이상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 함상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중식 후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김광수(노원) 의원 소개)

(노원) 의원 자리에서 할까요?

자리에서 하세요.

(노원) 의원 취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 광진구 정남수 외 437명이 제출한 것으로 취지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강매점은 총 29개소로 2008년부터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컨소시엄, 대한상이군경회, ㈜한국미니스톱, ㈜한드림24 컨소시엄이 각각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기존의 노점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한드림24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에는 현재 165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기부채납 후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서울시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초기 투자비 약 68억 원에 근거를 두고 계약기간을 산정하여 8년을 주었으나 시설물 추가설치로 인해 추가투자비가 32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에서 2016년에만 20억 원에 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갔지만 이를 투자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조건과 청원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또한 청원인에게 불공정한 일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령자, 장애인 등의 영세상인들이 어렵게 투자한 사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고 다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며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김광수(노원) 의원이 소개하고 서울시 광진구 정남수 외 437명이 청원한 청원번호 73번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 설명요지,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의 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부터 한강공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지역의 11개소 매점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조건 시정,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고용승계 보장 등 현재 매점운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강매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매점은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여 매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한 후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현재 2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표1과 같이 계약 만료된 광나루 등 6개 지역 12개소는 올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잠실지역의 4개소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코리아세븐ㆍ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나루, 망원지역의 2개소는 2018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지역의 11개소는 ㈜한국미니스톱과 ㈜한드림24 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매점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매점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매점 계약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고급 휴게형 매점 9개소와 일반휴게형 매점 2개소를 합한 총 11개소이며 11월 2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강사업본부와 청원인이 체결한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8년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매점은 한강사업본부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한강사업본부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추가설치 요구로 인해 계약당시의 투자비보다 3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추가비용 32억 4,300만 원에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유지보수비용 약 13억 원, 매점시설물 안전조치 이행 요청에 따라 약 19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한강사업본부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토록 지시한 경우 “을”은 시설물 설치 준비이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비 증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청원인은 투자비용을 반영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는 투자금액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표3과 같이 미회수금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나 사업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연장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 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세빛섬,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한강수상택시의 협약서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계약서 제16조를 들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 매점 내 근로자 고용유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원인은 기존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한강매점 운영자 선정 시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권 인정을 원하고 있으나 한강매점을 비롯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현행 법률상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다른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업기간연장은 투자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의 사례를 통한 형평성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인이 운영 중인 매점이 11월 2일자로 서울시에 귀속될 경우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신규사업자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 이외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매점 11개소에 대해서 당시 2009년도에 계약 배경 그다음에 운영금액을 66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계약기간은 8년으로 하고. 그런데 운영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당초 한강 운영 매점을 정리를 죽 하면서 매점을 29개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인수받은 한강체인본부 쪽에 14개를 주고 그중에 특화공원에 대해서 여의도를 비롯한 이번에 한드림24에서 제기한 그 관련된 특화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9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11개를 부상형으로 설치키로 하고. 그래서 부상형 설치에 드는 비용은 68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요 한강공원 매점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투자비와 수익구조를, 현금흐름을 죽 분석하면서 8년의 기간이면 투자비가 회수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한드림24가 미니스탑주식회사와 같이 선정이 되어서 협약을 맺고 2009년 11월부터 8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당시에 사업의 수익성분석도 제대로 파악했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청원인께서 유지보수 비용이 한 32억 정도가 더 투자되었다, 이 투자비용을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 내용이에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도봉)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고요. 또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하고 할 때도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 청원의 주요내용에서 당초에 투자한 68억 외에 그동안 32억 정도가 추가 투자가 되었고 특히 작년에 저희가 한강체인본부 매점 인수를 앞두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보니까 7년~8년 기간이 경과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이 안전등급은 D급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안전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시설물 유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서울시에 인도를 해야 될 책무가 있고 그 부분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을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 내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청원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추가로 20억이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 투자된 부분을 지금 반영해 달라는 것이 청원요지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그 부분은 시설물의 유지에 수반되는 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 추가투자로 해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협약이나 제소전화해 내용으로 봐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지금 요청한 내용이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원인께서 보수비용 32억 정도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3억인데 작년에 약 20억, 19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 정확하게 맞는가요? 우리가 환산해 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분석한 자료.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억 2,700만 원 정도 미회수액으로 산정하셨어요.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한드림 측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단 32억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부분은 민원이나 청원요지에 첨부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정확히 입증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죽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드림24로부터 회계서류를 제출받아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동안 매출이 한 1,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에 매출액이 한 1,100억이 넘고 이제 작년에 한강체인본부 사례도 그랬지만 매출액 중에서 매출원가 부분은 제품의 원가 부분이 가고요 그 부분이 한 50% 나가고 나머지가 이제 판매관리비로 지출이 되었고 그 부분을 빼면 매출이익이 나오는데 판매관리비를 빼더라도 그동안 41억 정도의 순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장부상 나와 있고요. 또 그 판매관리비 구성이 대개 인건비라든지 제공과금, 수선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은 회수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아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분석한 결과를 한드림24 측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한드림24 측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줘요? 우리가 지금 제시한 자료근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그냥 임의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회계장부에 따라서…….

(도봉) 위원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을 정확하게 했는데 한드림 측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드림 측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청원인의 입장은 추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이고요. 위원님 이 부분 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은 매년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세전이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서류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 한드림24에서 운영하면서 40몇 억의 이익을 창출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얘들은 그것은 무시해. 자기가 이익 창출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요구한 것이잖아요, 32억?

네, 추가 투자부분을 기간연장 할 때 반영해 달라는 것이 청원인의 주된 입장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요, 안 받아들일 것인가요?

작년에 한강체인본부 사례에서도 그 당시에 작년 2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시도 청원이 있었고요 권익위에 민원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주된 요지가 초기에 한강체인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8년을 하기로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한 30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논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입장은 작년 한강체인본부랑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권익위 진행 중에 제소전화해에 따라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동부지원 법원에서 그 당시에 신청인의, 청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1월 말부터 인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항은 작년 사항과 지금 사항은 크게 차이나는, 핵심에서 차이나는 것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작년 안에 추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정한 계약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만료되면 이제는 소유권이 돌아와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유권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2일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물 인수와 아울러서 저희 공유재산이 되고 공유재산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새로 수익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와서 한강사업본부 우리 환수위원님들 위원장님께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을 할 때 이런 최고가 입찰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이 제도개선 과정 시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희 본부에서도 이런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 특히 그것이 도시공원이나 하천에 설치한, 그러니까 푸른도시국 소관 시설이나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관 시설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꼭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는 개정안을 지금 행자부에 제출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번 기간연장이 11월 2일자로 끝날 텐데 그러면 현재 사업자 운영이 종료되면 다음 운영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남은 절차는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정가를 산출하려면. 그 기간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시설물 인도에 필요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되면 인도받으면서 바로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

(도봉) 위원 작년에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 해 온 것이 있었지요?

짧게는 7개월 정도, 길게는 9개월 정도…….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네.

(도봉) 위원 이번에도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발생하면?

작년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 2월에 종료되는 시설, 5월에 종료되는 시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를 하지 않아서 강제집행하고자 할 때 소송을 통해서 가서 그 소송이 11월 말에 결론이 나서 저희가 12월 초에 인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9개월 가까이 점용허가 없이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항이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인수를 받고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그 시설물을 저희가 올해도 일단 개보수를 해서 운영자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한 25억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영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 그리고 그 부분 저희가 시설개보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에 따른 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운영자 선정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운영자를 선정했을 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인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당 제재업자로 재무국에 조치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한강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본부장님 반복된, 지금 한강의 매점들 그다음에 기타 다른 매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계약을 하고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서로 소송이 제기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예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노원) 의원 본 청원 내용의 주요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 청원이 왜 들어왔나, 들어오지 않아도 될 상황이야. 중요한 것은 이미 계약서상에 16조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그것 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

네.

(노원) 의원 그 주 내용이 뭐예요, 제16조 주 내용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하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노원) 의원 그러면 본 계약이 그러니까 한드림과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한 만큼의 사업이익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사실 이 계약서가 이루어진 동기잖아요, 그렇죠? 한강에는 이런 매점이 필요하고 당시 우리로서는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민간이 투자해서 몇 년간 쓰고 나머지 나중에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계약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두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66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8년간이라는 기한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줬고 일상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당연히 그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있고. 그러나 그 외적인 요소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곧 시기가 도래하고 또 그들이 한강에도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특히나 몇 개월 사이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앞의 돈 13억 원을 차치할지라도 19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것을 유지보수비로 볼 수 있나요? 우리 본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셔야 돼. 그것을 갖다가 19억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람이 1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19억을 투자하겠냐고. 그것을 갖다가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본부장님, 그냥 여기 계신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전체 금액 66억을 투자하면서 8년을 줬는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안전검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이 19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이 초기 투자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7년 동안 유지보수를 죽 감가상각비를 계속 판매관리비를 반영하면서 매년 정상적으로 해 왔다면 인도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금액은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드림24 운영 매점은 특화공원에 설치한 매점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당시에도 부상형으로 설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강체인본부보다 설치비 투자비 자체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한강체인본부는 한 30억대 정도였는데 이것은 68억 정도로 초기에도 컸고 또 부유체 같은 경우 부상체 같은 경우 유지보수의 비용이 이동형보다 많이 들어가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설물을 저희한테 인도할 때에는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관리자로서 죽 주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안전검사를 했을 때 그 시설물들이 거의 D등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안전상태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요청하고 촉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단년도에 인도를 1년 앞둔 시점에 있어서 19억에 해당되는 보수비를 투자한 것은 연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응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희 입장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상위법이나 하천법과 계약서와 당사자 간에 맺은 동의에서 약속을 하고 맺은 계약서로 보기 때문에…….

(노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민간인들에게 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이미 또 다른 계약자들에게는 또 한강에서 수의계약도 하고 변칙적인 연장도 제가 보기에는 해 준 것도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특히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 12억에 관련된 그 금액도 정확히 그것이 유지보수비냐 아니면 투자비냐 그것도 지금 본부장님이 다 확인하셨나요? 그 금액도 보면 순수한 유지보수비가 아닌 금액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니까 그것조차 차치하겠어요. 그러나 만료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투자한 안전검사하고 여기에 조치된 내용, 특히 이런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차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야. 어쩌면 차후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더 보강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런 청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도 수의계약하고 또 기간 연장해 준 곳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기간연장, 그러니까 이들도 기간연장 하는 것도 무작정 기간연장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이번 11월 기간이 만료되면 차후에 쓸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기간은 연장해 주되 사용료는 징수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용료 징수는 하고. 세빛섬이 그렇게 했잖아요. 30년 줬다가 결국은 20년으로 하고 10년간 사용료 징수하고 더 사용해도 좋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들은 이 20억에 대해서 엄격히 따지면 이것에 대해서 무상사용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최소한 기간연장은 해 주되 감정평가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미 12억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19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면 계약서상의 내용처럼 다시 재계약을 해야죠. 다른 내용으로 계약 연장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16조 내용에 맞춰서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그런 의견 말씀 주셨고 지금 또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님 질의에서도 일단 제가 와서 한강사업본부의 각종 공유재산들 운영자를, 수익허가자를 선정할 때 일단 그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능했던 것이 2016년도에 법제처나 감사원 지적으로 그런 조문들이 다 조례상에 있던 것들이 폐지가 되고 현재는 공물법에 따라서 공개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김광수(노원) 의원님 말씀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안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고 또 현행법 내에서라도 수익허가가 아닌 수익이 나는 시설은 관리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매점 운영 계약에 관한 주요골자는 설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BOT방식을 원용해서 투자비용은 운영기간 내에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투자기간은 8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애초에 할 때에도 당시 매점하기 전에 한강에서 간이매점 형태든지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 주주로 올 수 있도록 했고 주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은 고용이 보장되도록 했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기존에 BOT사업처럼 투자비에 대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MRG로 원가를 보전해 주거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하는 특약이나 유보조건을 계약에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에 8년이 지나면 인도를 해야 되고 화해조서를 또 법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강제집행에 이의를 달지 않고 시설물을 원상대로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계약과 화해조서와 하천법과 공물법에 따른 명시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다만 우리 김광수(노원) 의원님 소개하신 말씀처럼 작년에 추가로 거의 초기투자비의 3분의 1 하는 돈이 보수비에 들어갔다면 그게 과연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비용이냐, 추가투자가 아니냐라는 부분은 지금 상태에는 저희가 추가투자비로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또 청원인들이 권익위원회에도 내서 권익위원회에도 저희 의견을 냈고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판단이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김광수(노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원칙적인 입장은 그대로인데 다만 이 20억이나 추가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또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처럼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과연 합의할 만한 서로 동의할만한 수준의 분석이 돼 있느냐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한 번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의원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우리 16조에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한 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분명히? 명시돼 있고 이미 이 청원인들이 요청한 것처럼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하고 저는 전자에 투자한 12억에 대한 것은 물론 거기도 반드시 유지보수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도 들어간 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치할지라도 최근에 만들어진 19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말로 유지보수비로 판단할 거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권익위원회에 넘긴 거 권익위원회에 넘겼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의 판단이 더 중요하죠, 직접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다만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약이 이번에 한드림24와 맺은 계약은 2009년 11월에 맺었고 2008년에 맺은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는 계약의 주요내용은 같은데요 그 경우에도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가 그 당시도 있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에서 다툴 때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 김광수(노원)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추가투자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도봉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 주신 회계서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과연 서로 동의할 만큼 정확히 분석이 돼 있느냐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원) 의원 본부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강사업본부는 명백하게 기술돼 있는 아까 16조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난해에도, 전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는 대기업에 주지 않기 위해서 간판도 못 달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은 다 수주해 갔잖아요, 좋은 자리.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세상인들 보호, 그다음에 소시민들에 대한 보호 그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다 묶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그냥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다 반대적인 의견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서울시가 그래서 되겠어요?

위원님 취지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장부상에 보면 연간매출이 11개 매점에서 매출 자체가 200억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노원) 의원 본부장님, 자꾸 그분들이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여타의 한강에 계약된 사람들, 자전거라든가 다른 팀들 그 사람들 수익이 적자 났다 해서 우리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구제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제해 주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들의 영업을 가지고 왜 지금 본부장님이 계산을 해. 그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사업한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 영업수익 못낸 사람들, 적자 낸 사람들 다 보전해 주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런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또 우리 위원님들 도움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취지에 다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자 이미 16조에 들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께 한 번 여쭈어 보세요.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돈 20억을 투자했다는데 그것을 유지보수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투자비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못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나 연장선상이라니까 추가 질의를 먼저 부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 우리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이름이 동일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제12조제3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점의 유지관리와 “갑”이 시설물을 추가 설치토록 지시한 경우 “을”은 시설물 설치 준비이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게 12조에 명시돼 있어요, 분명하게.

네, 귀속 및 관리라는 조, 12조에…….

(도봉) 위원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16조에 보니까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뭐예요, 중대한 사유?

꼭 찍어서 이 사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연장해 준 게 한강체인본부가 운영하던 매점 중에 두 곳이 2011년도인가 전부 침수가 되어서 시설물 다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의 매점에 대해서 30개월 연장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도봉) 위원 그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강체인본부 두 개소를 30개월 연장해 주었다 이런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대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연장을 해 준 것이잖아요?

네, 30개월 연장을 해 준 사항…….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봄에 한강매점 사업자 선정을 보니까 우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씨유나 GS25와 같은 대기업이 열 곳 중에 여덟 곳을 다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생각은 이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참여를 해서 점유했을까 아니면 기업 홍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 곳 중에 여덟 곳을 대기업에서 다 먹어 버렸어. 그런데 이들이 정말 수익창출이 많이 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를 점유했을까 아니면 기업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매점에 입점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이지 않을까 싶고요. 대기업 중에서 이런 편의점 쪽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한강에 위치한 매점처럼 워낙 많은 시민들의 눈에 띄거나 이용하거나 그래서 홍보효과가 결코 작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도 하면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한 금액에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응찰하고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매점 운영 자체만으로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홍보효과를 판단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써내서 낙찰 받은 것으로…….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예가보다 낙찰가격이 몇 배 정도 돼요?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도봉) 위원 우리 예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세 배, 다섯 배?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은 여기 접근 못하겠네요?

올해 한 사례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정해진 조건이라면 비용을 덜 들이거나 또는 수익을 더 올리거나 하는 기본 원칙은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편하고 그렇게 이용해야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하여튼 공개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의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영세상인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전반적인 향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승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수 위원입니다.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약 2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자체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 연장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진정 꼭 보수를 해야 될 절박한 가운데서 보수비용이 들었는지 본부장은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D등급이 나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절박한 가운데서 이네들이 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1년 정도 앞두고 다음 더 연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것을 보수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본부장께서는?

일단 그 부분은 작년도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전체 매점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해 보니까 그 당시에 특히 부유식매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강공원 둔치가 침수가 되면 뜨도록 부상형으로 된 부유식매점 같은 경우 규모도 이동형보다 한 세 배 정도 크고요. 그런 부유체에 있어서 안전도가 D등급 정도로 부재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검사가 나와서 4월, 5월 우기 전에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6개월 남았든 1년 남았든 안전도가 D등급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중요한 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통보를 했습니까, 그쪽으로?

네, 한 것이고요.

한드림24에 자 이렇게 D등급이 나왔으니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네, 안전조치 이행요청을…….

안전조치 이행, 그러기 전에 한강체인본부 대한상이군경이 했었을 때 그네들도 그러한 보수비용이 들어갔었나요? 자체 보수비용은 그네들은 하나도 없었지요?

상이군경회도 올해 수의계약으로 3년을 주었지만 거기도 자체 비용으로 보수를 했고요.

얼마나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4개 매점 보수하는 데 한 6억 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작년에 10개 인수인계받아서 우리 본부에서 매점 보수한 비용이 들어간 것 있지요? 얼마 들어갔지요, 7억 6,400?

올해 9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운영자 선정했고요. 올해 주로 보수는 이동형매점을 보수해서 추가로 단장을 하고 보수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보수비가 인수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명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적지 않은 19억이라는 돈을 이를테면 영세상인으로도 볼 수 있는 매점운영자들에게 이 돈을 보수를 하라고 한 명분을 주었던 것이 나는 화근이라고 봐요.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선상에서 1~2억도 아니고 거의 한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하도록 해서 고쳐라라고 하니까 이네들은 아까 16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더 연장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1~2억도 아니고 19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투입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1년 정도밖에 남지도 않은 선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본부의 입장은 뭐냐고. 다른 선행에 있었던 한강체인본부는 받아서 7억 6,400만 원 수리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아무런 하자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계약만료일 몇 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운영자들한테 몇 십억이 들어가는 수리비용을 부담시켜 주는데 그네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나는 이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해 봐요.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몇 십억 들여서 보수하라고 하면 몇 개월이라도 당장에 그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운영한다 그래도. 왜 갑과 을의 계약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제16조에 협상에 의한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본부에서 줘 버린 거예요. 1년 만에 19억이라는 돈이 나오겠어요? 아까 수익 뭐 저기해서 8년 동안에도 41억이 나왔는데 불과 1년 정도에 19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그네들이 매출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이거지요, 장사꾼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수지타산을 보고 억울하다, 나 조금 더 연장해서 19억이라는 돈을 한강사업본부에서 부담해야 될 수리비용을 우리가 했으니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나는 정당한 청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자, 19억이라는 돈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상치지만 얼마나 더 연장이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지금 제가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듯싶고요. 일단…….

이네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32억이 들어갔으니 얼마를 더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까?

기간은 명확히 청원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대개의 경우 민투법에 따르거나 아니면 공물법에 따르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운영해서 투자비용을 수익을 통해서 번 이후에 공공기관에 줄 때 대개 접하는 부분이 8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운영 후에 저희가 인수를 하다 보면 도저히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치 않고는 운영이 안 되는 형태의 시설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했더라면 이런 명분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얘네들은 적지 않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공공성보다도 수익을 더 따지는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채워질 때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 명분을 우리 본부에서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게 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요즘 일반서민들 옥죄이고 하는 것 싫어하잖아요,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좀 더 탄력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는 그러한 명분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 김광수(노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부분은 8년 초기투자해서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 자료도 한 번 보고…….

네,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아까 노원 김광수(노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다만 어쨌든 민간이 투자를 해서 시설 운영하다가 기부채납을 할 때 인수시점에서는 그 시설물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기간 동안 그 시설물을 관리자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가 돼 있다면 특히 안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는 운영자가 당연히 해야 될 협약서에도 명시돼 있듯이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김광수(노원) 의원님 주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시지 마시고 아까 얘기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심정도 좀 헤아려 줘야 된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투입해 놓고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몇 십 억을 투입해 놓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억울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명분을 왜 줬냐 이거죠. 차라리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계약에는 운영자가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 위탁을 주는 쪽에서 그러한 안전조치에 대한 것은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따져보십시오. 세입자들이 ‘집이 부서졌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집주인이 고쳐줘야지 왜 세입자가 남의 집 고쳐서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나갈 사람이 왜 그것을 내 돈 들여서 고쳐요. 내 돈 들여서 고쳤으니까 나 좀 더 살아야겠다는 명분 축적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조금 이 경우는 아직 서울시 재산이 아닌 상태고 협약대로라면 11월에 저희 재산이 되니까 그 당시 저희가 운영자를 선정하면 보수는 당연히…….

따지고 보면 서울시가 이것을 잡고 있지 무슨 그네들이, BOT방식으로 8년 동안 자기네들 돈 들여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든 것을 우리 본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전체 흐름이나 관련법령이나 법원의 판단이나…….

너무 법 좋아하시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우리 두 김광수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아까 화해전조서 꾸미고 뭐하고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야박하게 너무 막 쪼지 말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역지사지로 내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투입을 하고 금방 쫓겨날 입장에서 이런 억울한 청원이 없지 않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부터도 그러겠네요. 이러한 부분을 왜 줬냐 이거예요. 차라리 아까 얘기대로 본부에서 어느 정도, 7억 6,400만 원 한강체인본부는 해 주었잖아요. 고쳤잖아요, 우리가. 고쳐서 지금 내줬잖아.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강체인본부 인수를 7개월에서 9개월 늦게 받은 다음에 새로 올해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한강체인본부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매점에 대한 것 가지고 자꾸 그러한, 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신사도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매점 가지고…….

그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입장은 관련법령과 협약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운영자 측은 우리 최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영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크고 비용이 가장 신경 쓰이고 중요한 그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계약과 동의해서 맺은 내용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에 한명희 위원인데요 이제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원도 소개해 주셨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답변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공사 수주를 서울시가 했나요?

수주라고 하시면…….

공사를, 보수공사.

아니요, 운영자가 직접 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시를 서울시가 하셨잖아요.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 강조하듯이. 그래서 갑의 횡포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서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청원의 명분, 전혀 근거 없이 청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의견처럼 객관적인 분석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분석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요.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그래도 일정한 명분이 오늘 토론된 바대로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 분석에서도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면 16조의 기간연장 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제안하고요. 그리고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행안부에 계약방식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도 드린 만큼 행안부가 당장에 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추이를 좀 볼 필요도 있겠고 법원의 판단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전에 기존에 천재지변에 의해서만 계약 연장했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안전시설 강화 20억 가까운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 없는 조치를 한강사업본부가 초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매점운영 기한 연장을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더 해 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청원이 이전에 했던 사례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고 또 무조건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오늘 청원이 수용될 수 있다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명분 있는 답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이기보다는.

하여튼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지난 2016년도 8월 23일에 안전조치를 위해서 19억이 소요된 이 사항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시를 한 것이네요?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려면 차라리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개보수해 주면서 이렇게 하니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니 계약 만료 기억하고 있거라 이런 조치가 따랐다면 좀 쉬웠을 것을 그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집주인이 이런 부분은 건물주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실수다. 만기에 서로 협약에 따라서 이행했다는 그런 조치였다면 그런 선행이 됐더라면 깔끔할 것을 뒤처리 마무리가 깔끔할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16조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당초 29개 매점 중에서 죽 살펴봤는데 상이군경회가 4개소를 점유하고 있네요? 현재 몇 년 동안 점용했습니까?

올해 2월에 해서 3년…….

아니, 그 이전에 총괄…….

똑같이 8년입니다.

8년 했고 3년 연장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알고 보면 직접 직영을 않고 거기서 또 재임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숙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만 원칙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개한 우리 의원님의 뜻도 존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법적인 조치보다도 실제적인 현 사회 조치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작년에 안전조치 요청을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서울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말씀주신 것처럼 투자금액이 많이 들었다는 것과 투자금액 많이 든 부분이 그 시설물 유지보수의 운영자의 의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게 추가투자인지, 그러니까 보수에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인지 추가투자인지 그런 부분이어서 중대하다고 판단이 돼서 연장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저희가 초기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10년이 다 돼 가지만 하고 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수익구조 개선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누적된 판매관리비가 장부상은 총 매출액이 1,200억에 판매관리비가 500억인데 그중에 매년 일정 부분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그 부분 당연히 유지보수에 들어갔으리라고 보고 그게 들어갔다면 작년에 과다한 비용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일응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봉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회계 쪽의 부분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그 사업이 해당되는지 김동승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인사말씀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에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바쁘신 지역활동과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한강함상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1일간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진행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멀리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한강을 휴가와 힐링의 장소로 제공하고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관광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자주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강공원의 저지대가 한 5회 침수되었고 지난 7월 11일과 8월 24일에는 폭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라 시설물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피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직원들이 신속히 펄 제거와 시설물 복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한강몽땅축제를 비롯한 수방 시설물 안전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된 데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환수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성 회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특히 이용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지원 아울러 질책과 충고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2017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원회복사업 추진, 자연녹지 조성, 몽땅 여름축제, 한강함상공원 조성, 이용질서 확립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 하안 및 친수공간ㆍ생태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를 공기로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북단 사이에 자연형 호안, 천변습지, 논습지, 수변데크 등을 74억 1,200만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작년까지는 자전거도로 이설이라든지 상수도관 설치를 마무리했고 올 상반기에 하안부분 저수호안은 자연형으로 식생매트 등을 통해서 복원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수변데크 및 천변습지에 관찰데크를 설치하고 조경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대해서 설치와 아울러서 수목식재 등을 통해서 올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 말까지 원효대교, 한강대교 북단 자연성 회복사업에 이어서 내년까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북단 2km 구간에 대해서 68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형 호안, 버드나무림, 식생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공사발주를 통해서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장사무실 설치 등을 했고 연말까지는 한 2.1km 중에서 480m 구간에 대해서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하고 사석 포설을 통해서 자연형으로 조성하면서 내년까지는 나머지 1.6km 구간에 대해서 전체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샛강 유지유량 확보는 유량 확보라든지 오염물질 준설, 생태공간 정비 등을 내년 까지 130억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요. 작년 10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올해 8월에 통합 저류조 설치, 유지유량 증대를 위한 펌핑이라든지 국부 물순환 등의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강의 수변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지한강숲은 올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소 대기정화 수목식재를 하고 남부수종을 시범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 주변 산책로변에는 계절에 따라서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이라든지 튤립 등을 식재를 했고요 가을에는 국화라든지 코스모스, 메밀 등을 지역공원 특성에 맞게 3억 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사말씀에 올린 것처럼 올해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간 시원 한강, 감동 한강, 함께 한강이라는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으로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 동안에 1,150만 명이 한강 방문을 했고 프로그램에는 약 127만 8,000명이 참여해서 전년보다 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국내외 강문화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다리밑영화제나 한강 나이트워크 같은 시민만족도 등이 검증된 기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글로벌축제 브랜드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착한축제 구현을 위해서 무료 위주로 행사를 제공하였고 유료행사의 경우 에도 지정기부라든지 소외계층을 초청해서 나눔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31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느니 만큼 특히 올해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이라이트 주간을 설정해서 축제몰입도를 제고했고 또한 새로이 국내외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 전반적인 축제결과에 대해서 저희 자체평가를 통해서 11월부터는 내년 축제구상 및 사전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와서 봐주시고 또 몇 가지 코멘트해서 준공 전까지 보완할 부분 의견도 주셨습니다. 망원에 함상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퇴역함정 도입하고 전시공간 제작 설치하고 정박ㆍ계류시설 및 도교설치, 안내소, 공원정비 등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함 및 고속정ㆍ잠수함 세 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5월부터 조선소에서 수리를 통해서 지난주에 함상공원 현장 부지에 예인을 통해서 배치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서울함은 어제 위원님들 보신 것처럼 임시 계류인 상태에서 준설 마무리하면 호안에 근접해서 정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센터는 부유체 제작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안내센터 건물 공사에 들어가고요 전시분야에 있어서는, 안내센터에 있어서는 설레임 콘셉트로 공원의 역사 속에 해군 이야기 등을 담고 고속정에는 고속정 관람과 각종 군함 이야기 그리고 서울함은 서울함 원형을 재현하면서 해군병사의 생활공간을 전시하는 콘셉트로 8월 말까지 확정해서 전시물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것에 따라서 시설관리 및 홍보ㆍ마케팅 경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나갔고요 9월까지 운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상공원 공사는 10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6, 7, 8월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공정회의를 해 가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보다 안전한 전시물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 또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라든지 출차 지연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질서나 불법행위를 막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 및 청결관리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시간에 청소인력을 증원했고 특히 10월 말까지 밤도깨비 야시장이 운영되는 반포나 여의도에는 수거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에 7시에서 새벽 4시로 앞당김으로써 아침에 조깅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강공원, 특히 여의도 주변에 있어서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여의나루역 앞 주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였고 여의도에 배달오토바이 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라든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배달존은 현재 두 개 있던 곳을 한 곳은 이전 설치하고 신규로 지난 8월 말에 물빛광장 주변에 설치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의도 지역의 배달업체와 영등포의 여의도동이라든지 영등포구 경찰지구대와 같이 업체들이 참여하는 자율정화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정화활동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출차지연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여의도와 반포에 대해서 사전정산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반포는 노후주차시스템을 교체하고 정산기 추가 설치를 통해서 정산시간 감축이라든지 출차속도 지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질서 단속을 위해서 기존의 공공안전반 외에 올해 초부터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전담요원을 7명에서 13명을 증원한 20명으로 채용을 마치고 9월 말 임용이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10월까지 시민주도 캠페인 추진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영등포구와 협력해서 여의도 주변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라든지 진입예방 볼라드 설치라든지 노점상 단속을 위한 정비용역 등을 연말까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몽땅축제가 해마다 많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10억도 안 되는 소액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거든요. 금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일정별로 나열해서 목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로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구강치료를 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 원래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과 처음에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이 바뀌었지요?

바뀐 것은 없고요.

시민단체가 처음에 잠수교…….

바뀐 것은 없고 행사 하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지요?

네.

원래 처음에 시도했던 목적과 취소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처음에는 잠수교를 통제해서 거기에 백사장을 조성하고…….

처음부터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던가요?

그 부분은 저희는 경찰협의라든지 안전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잠수교 통제하는데 그때 며칠간이었지요?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수교를 통제해서 전혀 차를 소통 못하게 하고 거기에 그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처음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셨는가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교량을 사흘 동안 통제한 사례가 많지는 않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통제부분에 있어서는 선례는 없었지만 그 부분은 그 당시 처음에 저희가 날짜를 잡았을 때 휴가철이어서 가장 통행량이 적었던 시기이고요 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안은 주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교통통제는 그때 확보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처음에 주관사가 어디 다른 용역사하고 계약을 했던가요?

한강몽땅 프로그램을 한 8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저희 예산 9억 7,000 가지고는…….

잠수교 통제하는 데만, 그러니까 턴키 요금을 다 주었던 거예요, 몽땅 여름축제는 한 군데에다?

턴키 부분이 아니고 80개 프로그램 중에 민간기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민간이 기획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자문위원회나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민간 위주로 입장료를 받는 행사가 많은데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이 기획해서 민간이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 준 것은 그 사업권을 그쪽에다 공모형식으로 줬던가요 아니면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일정부분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입장료를 받아라 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강몽땅 프로그램 한 80개 중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또는 소규모행사 같은 경우는 선정된 데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가 있고…….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 기획으로 이런 제안을 하면, 민간이 자기 부담으로 하겠다는 행사를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심의를 하든지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공간이나 규모나 장소나 요금 같은 부분은 저희와 협의해서 진행하되 행사는 민간기획사 주관으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처음에 공모를 해서 우리 회사에서 자부담, 발생되는 경비를 우리가 자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민간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반드시 입장료 내지는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잠수교를 3일 동안이나 통제를 해서 거기서 몽땅축제를 하는데 일반 민간기업에다 주면서 여기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이게 좀……. 우리 서울시에서 몽땅축제 한답시고 예산 만들어 놓은 그 취지는 굉장히…….

당초 안은 민간 기획도 전체가 유료는 아니고요 유료사업 있고 무료사업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잠수교 그 부분만 얘기합시다,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도 입장료 개념보다는 그때 워터슬라이드를 두기로 했기 때문에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만…….

비용은 입장료 얼마씩이나 그때…….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만 아마 1만 원 받는 것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1인당?

네.

1시간에 1만 원?

네, 워터슬라이드만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1시간에 1만 원?

네.

그 업체가 특정업체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인가요?

서울산책이라는 단체입니다.

서울산책이라는 게 일반 시민단체죠? 특정 영리를 위한 기업은 아니죠?

네.

혹시 그 이외에 부작용이 그거 말고 서울시민들의 항의나 민원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었던가요, 혹시?

추가로 특별한 것은 부위원장님 없었고요 말씀드렸지만 민간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수익금의 일정비율은 저희한테 기부를 하도록 하고 요금부분도 다른 유사한 민간행사에 비해서 저렴하도록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처음에 한강 80개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기업에다 주면서 혹시 입장료 받았던 축제가 대략 프로그램이 몇 개나 혹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잠수교를 비롯해서…….

그것은 취소가 됐고요. 예를 들면 저도 현장에 가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이 나이트워크 42K라고 해서 한강을 밤에 출발해서 42㎞를 전체 밤새 걷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짜리 있고 25㎞짜리 있고…….

그것은 예를 들어 참여자들 비용은 일인당 얼마씩이나?

그런 부분은 5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5만 원 받으면 티셔츠하고 안전을 위한 손목밴드하고 이런 것을 주고…….

그리고 또?

그리고 문화유람선 아라라고 해서 아라호를 타고 어떤 콘셉트에 따른 것을 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밤새 아라호 내에서 유람하고 선상토론하고…….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우리 장비를 주니까…….

그것은 아라호 운영하는 저희가 대여를 해 주었으니까요 위원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로 하트비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 주로 공연이나 하루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 하루나 이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80여 개 중에서 일반기업 영리를 위한, 수익을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닌 아까 잠수교처럼 그런 시민단체 성격의 업체가 대략 80개 중에서 현재 수주를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

일단 한 80개 프로그램 중에서 자료에 있는 57개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을 했고 민간협력…….

무료로 진행했다는 것은 그 업체가 자기 시설투자비 투자하고 무료로 한 것은 아니겠죠?

행사가 크게 저희가 자체로 진행하는 행사가 있고…….

자체 진행은 그것은 시민단체에 준 것이 아니죠. 직영을 한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줬다라기보다 민간프로그램 하는데…….

무료가 아니라 우리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16개인데요.

네?

16개인데요.

외부업체에다 준 것이?

네, 민간협력, 그중에서 한 6개는 무료로 진행했고 10개는 유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10개 유료업체 중에서 목록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아까 처음에 한강 잠수교 처음에 시도하고자 했던 그런 시민단체 성격의 업체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파악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으면 우리 실…….

단체는 바로 부위원장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강 잠수교 교통을 3~4일 동안 통행을 제한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자 했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너무 늦게 이 부분을 알았던 부분 너무 방심했다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그런 무리한 수를 두고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대중교통수단을 경찰청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올해 슬로건이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한강공원의 백사장을 잠실 수영장 옆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몽땅축제 기간에 거기에 버블존 만들어서 운영도 했고…….

아니, 둔치나 다른 고수부지 부분에 가설로 만드는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잠수교 차량통행을 하는 데를 3~4일 동안 통제를 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 서울시민 몇 명이나 가능하다고 봤는지 저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런데 당초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 주신 분도 있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 말씀주신 분도 있고…….

아니, 안전문제가 아니라 차량 다니라는 도로에다 그런 시설물을 만든 자체는 이게 아니죠.

연기가 됐을 때 그전에 예약이나 이런 인원도 굉장히 시민들이 많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차량에 대해서 전체를 막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함은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강교량 중에서 잠수교는 가장 통행량이 적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1차선…….

국장님, 그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네요, 이게. 아무리 다른 좋은 말씀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안 돼요. 본 위원이 어제 이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처음 시작부터 이런 내용은, 이런 이벤트는 아무리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꼭 반드시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관여하는 업체까지도, 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사회단체를 자꾸 옹호하다 보니까 거기를 주기 위한, 이런 약간 억지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재고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부분 이번 여름에 몽땅축제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업체, 또 아까 말씀하신 발생하는 비용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답변 제가 듣기보다는 지적사항인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변북로에서 뚝섬 사업장 지금 바로 진입하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게 원래 교통시설상 원래 불가했던 것 아니에요?

정확히 부위원장님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강변북로에서…….

뚝섬공원으로 자벌레 있는 쪽으로 차량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입로, 강변북로에서, 간선도로에서 천호대교 방면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방면 지나서 거기가 뚝섬…….

청담대교 못 가서…….

한강사업본부…….

청담대교 못 가서…….

네,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뚝섬정수장까지 있는 데…….

정수장은 아닌가요?

청담대교 못 가서…….

한강사업본부 들어가는 데…….

네, 뚝섬 한강공원으로 갈 수 있는…….

거기가 원래 승인이 날 때 불법이 아니었나요? 이것은 시민들이 자꾸 제보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부위원장님 자료 주시면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아니, 원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그 부분만 승인이 났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현재 사고는 별로 없었나요? 우리 부서, 우리 본부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에 대한 위험이나 사고,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았나요? 혹시 다른 분들……. 원래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기준에 따르면 간선도로에서는 건물 진입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한강사업본부만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현재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이대로 놔 둘 거냐, 앞으로 개선의 방안을 찾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네. 부위원장님 위치하고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지역의 유상선, 잠실 선착장하고 또 옆에 레스토랑인가 두 개가 지금 있는데 지금 영업이 중단됐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몇 개월 전부터 영업을 안 하고 일부 매점 조그만 것만, 잠실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1ㆍ2층이 다 비어 있던데?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에이티씨에서 운영하는 유선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이티씨는 어떤 거, 잠실 선착장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게 현재 경매 진행 중이어서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선착장은 지금 하는데 그 영업하는 곳은 1ㆍ2층 다 비었더라고요. 옆에 조그마한 커피숍은 하는 것 같던데.

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 진행 중이에요?

네.

거기 성수기 때 여름에도 비어 있고 몇 개월째 지금 비어 있던데. 그 옆에 것도 비어 있고 잠실지구 왜 그렇게 문제 있나요? 옆에 유상선도 완전히 유령이 나타나겠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방치하나요?

이랜드크루즈 유선장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레스토랑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아마 이랜드가 최근에, 일단 작년에 사고 난 배는 폐선 처리도 했고 계속 선박 안전검사 부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유선장에 왜 그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있느냐고, 선착장 말고 옆에 또 있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부유식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기준을 자체 만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걸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현수막 저번에 보니까 안전검사 지키라고 있더라고.

네, 안전검사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라기보다 대개 20년 이상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검사를 선박검사에 준해서 받도록 해서 검사를…….

그것도 20년이 아니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체 한강에 떠 있는 수상시설물은 전부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영업중지 다 되어 있나요?

중지는 아니고요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몇 개월째 지금 계속 비어 있던데 컴컴하고 왜 그리 방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정확히 현장 파악해서, 답변드리기가 정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실지역에 잠실선착장 있는 데 유상선이 있고 바로 옆에 또 레스토랑 했던 유상선이 또 있어요,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다 지금 비어서 유령 나올 것처럼 몇 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작 확인한다는 것이 업무보고 때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하나는 경매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경매 중은 잠실선착장이 경매 중인 거다?

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우선 경매가 진행되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는 점용허가나 관련된 것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경위나 현장은 위원님 한 번…….

그런데 두 개가 지금 그래서 잠실 123층 타워 중국관광객들이 유상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유령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비워놓으면 되겠어요?

우선 현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승로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강몽땅축제 잠실지역에 보니까 참여인원도 없는데 진행하고 이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내년부터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보니까 사람들도 없는데 그것 다 돈 들어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 한강몽땅프로그램 행사를 기획을 할 때 연초부터 위원님들 공히 말씀들을 주셔서 우선 강남북 간에 편차가 너무 크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공원별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안배가.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행사가 적었던 곳에 행사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진두생 위원님 주신 것처럼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잠실에서 하는 행사 중에는 올해 한 두세 개 행사를 거기 추가를 하긴 했고요. 그리고 거기 종이배 경주대회가 거의 한강몽땅의 대표프로그램 식으로 되어서 그 행사를 항상 잠실에서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유념하고 저희가 올해 행사한 것 평가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그것 평가합니까?

네, 내년에는 또 더 공원별로 안배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한 내용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강에 저녁마다 거의 매일 나가는데 어떤 때는 보면 창피하더라고,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말이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 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일단 준설은 기본적으로 치수를 위한 하천 단면 확보라든지 또는 취수장 주변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원칙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 흐름이 어려운 지천하고 한강 합류부 중랑천이나 이런 쪽 그리고 퇴적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톤이나 준설하고 있습니까?

한 13만㎥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한 8만㎥ 정도 하고요 올해는 13만㎥ 정도,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한시적으로 작년, 올해 받았기 때문에 보통 예년에 국비 없을 때는 8만㎥ 정도 하고요 국비 받으면 13만, 14만 정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13만㎥를 준설하신 거네요?

네.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국비 지원이 없다가 작년하고 올해만 국비를…….

특별히 준 거예요? 앞으로 추후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관광자원화사업 하면서, 그때 정부 협력사업 하면서 한강 준설에 필요한 경비를 2016년, 2017년 두 해만 25억씩 저희가 받았습니다.

연간 25억씩?

네.

한강이 서울에 존재하고 서울시도 물론 관여하지만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서 한강에 관한 사항은 국가도 소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추후에도 한강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부연해서 어저께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하고 같이 오면서 한강 밤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니터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밤섬은 생태조사를 매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보다 매년 조금씩 커집니다, 하류 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당초에 삼각주를 이룬 섬이다 보니까 자꾸 쌓인 지역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커진 것 같고 어제 육안으로 봤을 적에도 커진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해마다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있지 않은데 하여튼 재무국 토지 관리과에서 면적을 파악하고요 초기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하류 쪽으로 퇴적물이 쌓이면서 커지고 있고 연간 편차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198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987년도에 17만㎡ 정도였다면 지금은 25만㎡ 정도로…….

많이 커졌네요?

한 25년 사이에, 많이 커졌습니다.

벌써 육안으로 볼 적에 최영수 위원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했다니까 요, 커진 것 같다. 여기가 삼각주여서 그런가보다 둘이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조금씩 커집니다.

네, 조금씩 커진 것 같아요. 유념하시기 바라고 모든 안을 짤 때 거기에 준해서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 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한 가지 금년에 장마가 지고 강수량이 많았잖아요? 부유물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강우일수가 7월에 20일, 8월에 14일 이렇게 해서 60일 중에 34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한강사업본부장 발령받아서 일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저지대 한강공원이 침수될 때는 절대적인 강우량보다 한강 상류 쪽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래서 팔당댐이 얼마나 초당 방류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팔당댐 방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가 같이 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퇴적이 되는 물 흐름이 늦거나 쌓이는 부분이 항상 있어서 지난 7월 초에 했을 때는 저희 안내센터나 저희 운영부의 환경과 직원들 같은 경우 공무직들이 같이 400톤 이상 발생한 쓰레기를 거의 2주 가까이, 그러니까 그때가 7월 10일, 11일에 방류가 많아서 11일에 침수가 되었고 그때 팔당댐이 8,000톤 이상 방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400톤 정도 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7월 21일 몽땅축제 개막 전에는 다 치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치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항시 우리 한강 발전과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할 적에 기후환경본부의 모든 기반을 잡아놓으셨고 틀을 잡아놓으셔서 지금 기후환경본부가 잘되고 있듯이 한강에서도 그동안에 그런 노하우를 살리셔서 한강 발전에, 서울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체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함상공원 현장검증 잘 봤고요 그것도 준비하시느라고상당히 고생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까 김동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제 함상공원 현장검증 다녀오는 길에 한강변을 달리면서 우리 아름다운 한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 많습니다. 특히 밤섬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원시림 같은 녹지조성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현안업무보고에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밤섬은 어떻게 저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당인리발전소와 연계해서, 연동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국비와 더불어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밤섬은 위원님 람사르협약에 따라서 지정된 람사르습지이고 생태보전구역이기 때문에 밤섬은 저희가 어떠한 형태의 인공적인 것도 넣을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현재도 사람이 들어가는 입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 통해서 생태환경 조사분석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섬과 연계해서 최영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당인리발전소 쪽이 발전소 지하화하면서 상부는 문화창작공간으로 만들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당인리발전소와 연계되는 호안 쪽에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작년에 일단 설계공모를 통해서 안은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문광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하다가 작년 사업비는 일단 이월이 되었고 협의해서 우선 설계공모된 것은 진행을 하고 2019년 예산에 문광부하고 같이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당선자하고 설계가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섬 자체에 대한 어떤 인공적인 시설이나 그게 가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어제 보니까 참으로 이것은 무인섬으로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자연생태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에 따른 지난번에 밤섬과 당인리발전소와의 연동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언제쯤, 내년 정도에는 그 사업이 진행됩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현재 확보한 사업들 설계를 진행하고요 국비 확보하고 시비 매칭을 하면 실제 공사는 2019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여름축제와 더불어서 한강은 사계절 서울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가을축제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가을축제예산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올해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궁금하던 차에 지금 가을꽃길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올해 별도로 가을축제로 잡힌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9월에 주말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9월 9일 같은 경우, 9월 9일에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있고 9월 23일 같은 경우는 이색달리기가 있고 9월 마지막 주는 세계불꽃축제가 여의도에서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죽 주말마다 진행을 하면서 보고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가을에 맞게 이촌이든 반포든 이런 데는 가을꽃 식재를 하고요. 또 10월에 메밀이 되면 서래섬에서 봄에 유채꽃축제 한 것처럼 가을에는 메밀꽃축제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몽땅축제 이상으로 각 계절별로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서 정적인 그러한 한강이 아니라 역동적인 한강으로서의 모습을 보려면 이러한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 좀 더 생동감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부유물 같은 것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세빛섬 근처에 가보니까 엄청난 쓰레기들이 세빛섬 주변으로 그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어요. 세빛섬에 찾아왔다가 세빛섬이 아니라 헌빛섬에 찾아온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었고 한강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야, 이 한강물 썩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올림픽대로 시속 80㎞, 100㎞ 달릴 때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한강물만 보이는데 세빛섬 같은 데 그런 곳에 또 여의도, 이랜드크루즈 이런 데를 보면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몰리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몰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류나 그런 세빛섬이나 선착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런 쪽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유물, 쓰레기 부분에 대한, 퇴적물에 대한 것을 그런 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느낀 바 없었어요?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도 팔당에서 죽 내려오다가 어디 모이는 데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게 물 흐름상 지형적인 요인이 클 테고요. 그래서 우선 저도 저희 직원들과 같이 거기를 한 번 모니터링 해 보면 우리 최영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그 부분에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우선적으로 작업할 곳도 그곳이고 혹시나 구조적으로 바꿀 여지는 없는지 한 번 같이 검토를 좀 해 보자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쌓여 있는 곳이 이촌 쪽, 이쪽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강에 쓰레기가 떠내려 오면. 그래서 어쨌든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 모니터링하고 작업도 그 부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이 사람들 놀고 있나, 뭐하고 있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없습니다.

네. 거기는 하여튼 습지로 보전…….

3분의 1.

네.

떠난 지가 꽤 돼서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우선 부위원장님 준설 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치수에 필요한 부분, 홍수 시에 대비한 하천의 단면 확보라든지 또는 취수장 인근 같은 경우 퇴적이 되면 그 뻘이 냄새를 수반하기 때문에 악취제거라든지 또는 취수장 주변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퇴적된 것들이 들어가면 정수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쪽 위주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천 합류부 쪽에 물 흐름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 준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과연 자연스럽게 퇴적이 되면 그 부분이 더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환경운동 하는 분들 얘기도 있고, 내년에는 조금은 그런 좀 더 과학적인 기반 그리고 그러한 생태나 환경이나 복원에 훼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식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 사업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환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할 거고요. 제가 아직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중랑천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그게 8개 자치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를 포함한 8개 기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생태적으로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한 4~5년째 중랑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시의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 위주로 간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은 양해말씀 올리고요. 하여튼 준설 포함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고민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말씀과 그 부분 한 번 저희도 물순환안전국하고 협의해서 상의해 보고 중랑천 전체에 대해서 저자도가 포함돼 있든 어쨌든…….

그것도 자치구 차원에서도 그 안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살곶이에서 응봉교 밑 고가는…….

지천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도 가끔은…….

사실은 그것을 작년에 처음 2개 설치를 했는데요 성과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한강공원 이용객 중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여의도에 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나는 위치를 이동하고 하나는 신규로 둔 것이 우선 개선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설치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치만 했다고 해서 그게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배달하고, 영업하고 있는 분들과 논의구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영등포구도 참여하고 여의도동도 참여하고 경찰 여의도지구대도 참여하는. 그래서 그 논의구조를 통해서 계속 해 가면서 1인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다닌다거나 또는 여의나루역 입구에 장시간 정차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픽업하러 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이라기보다 아마 수상택시 유선장에 푸드코트…….

반포한강공원에 이번에 출차로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 정산하는 차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

무인정산기는 두 개, 그러니까 사전 정산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부위원장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반포는 출차로하고 정산기를 유인 하나 무인 두 개를 추가했다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나갔는데 정식으로 잠수교 남단에 회전교차로에서 잠수교 남단으로 가는 차, 잠수교에서 용산 쪽 북단으로 잠수교 건너려는 차, 올림픽대로 진입하려는 차, 주차장 이용하려는 차, 이게 특정시간, 특정시기 때 밀리는 현상은 참 개선이, 평소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인정산기를 통해서 사전에 정산하는 것과 정산 이후에 실지로 주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노선의 변경을 작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소프트하게 바꾸는 작업은 저희가 또 회전교차로 부분에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차선을 하나 추가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니까? 노후관 교체, 여름철 수질 관리대책 추진 등 당면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처음 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주요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상수도관 정비,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도입, 단수 없는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등의 공급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과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적절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원 등에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여 음용환경을 조성하고 아리수품질확인제 등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정득모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입니다. 정진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세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성종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재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애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두성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걸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대현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차윤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신동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성락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가길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임철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우리 부장이나 소장 중에서 금년에 본부에서는 조세연 요금관리부장, 유성종 생산부장이 7월 1일자로 신규 발령받았고요. 또 수도사업소장은 박영헌 서부소장, 이구석 동부소장, 그리고 김두성 북부소장이 7월 1일자 발령으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또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으로는 신동호 뚝도소장하고 가길현 암사소장이 역시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고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도 7월 1일자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남부의 전영석 소장, 강남의 차장운 소장은 신병치료 및 퇴직 준비교육 등 사유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수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인데 조직은 아시는 것처럼 1본부,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962명, 현원은 1,894명입니다. 생산능력 고도정수 357만㎥/일, 생산량은 평균해서 316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책방향은 시민이 즐겨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세계 속의 아리수에 두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또 꼼꼼한 수질관리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아리수,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아리수 신뢰 향상 또 상수도사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주요 현안업무는 열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2015년에 이미 고도정수처리의 기본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뚝도와 관련해서 노후시설 정비나 성능 개선사업이 6월 30일자로 완료되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취ㆍ정수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나 개량 또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교체주기가 도래하는 입상활성탄의 수급관리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 가면서 특히 서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마련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갈수기에 녹조문제라든지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또 아리수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이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여름철 수질관리 대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봄철에는 상당히 갈수기가 많아서 녹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여름철에는 비가 좀 오고 특히 늦은 시간에 비도 와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관리 때문에 저희들 취수원수의 수질이나 녹조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특히 조류경보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되어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우기철 대비해서 약품저장이나 투입시설 정비 점검 그리고 약품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조류발생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수질관리나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운영시스템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왔습니다. 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중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왔고 또 추가적인 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총 56만 5,000세대 중에서 작년까지 약 30만 세대에 대해서 교체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약 26만 세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 목표는 4만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점검해 보니까 4만 가구 중에서 53.3%인 2만 1,340가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목표는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옥내배관 교체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나 경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지적도 있었습니다, 시공사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유사한 내용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서 시공사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세분화하고 또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 통보한 다음에 2일 이내에 회계부서로 지급 요청을 해서 공사비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목표도 정상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량을 조금 상향하고 조기에 노후옥내배관 교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챙기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83년 이전에 부설해서 녹이 잘 발생하는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 등을 내식성관인 스테인리스강관이나 덕타일주철관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1만 3,649km 중에서 310km를 제외한 1만 3,339km가 이미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실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누수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보고 그동안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잔여 노후관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 정비를 계획대로 하면 2020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198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 도과된 노후관들이 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차제에 정비해서 앞으로 투자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층아파트의 직결급수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층아파트의 급수방식을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결급수 방식으로 개선해서 실제 그쪽에 저수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랄까 오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노력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59개 단지에 직결급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좀 늘일 수 있도록 하고 직결급수로 전환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또 부분적으로 수질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라든지 토털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미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직결급수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들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직결급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급수 협의 시에 의무화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배수지 확충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1개소를 앞으로 신설 6개소, 확정 5개소해서 2030년까지 용량을 6만 6,300톤을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에 국사봉배수지는 공사 중에 있고 낙산, 수유6배수지는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아시는 것처럼 사당은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대체 적정부지가 어디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산,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상계1이나 미아배수지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배수지 시설들을 좋은 인프라로, 상수도 아리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좋은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배수지를 이용해서 적절한 공간으로 체육시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공원적인 시설로 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거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도 더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매개의 수단으로 좀 활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리수에 대한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학교나 유치원, 공원, 서울 둘레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겨 많이 이용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음용환경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공원, 둘레길 등 야외 음수대 설치, 또는 국ㆍ공립 유치원 중심의 캐릭터형 아리수 음수대 설치사업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313개교에 설치를 했고 공원 음수대 30개소도 설치했고 또 캐릭터형 음수대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음수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어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절히 관리를 해 나가고 특히 저희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이런, 특히 공원지역에 아리수가 설치돼 있으면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방치돼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음용환경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도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여기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 또 구청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양적으로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를 해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13쪽에 요금 부과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6월 26일부터 시행했고 7월에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신규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고지서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일괄급수를 4개 시에 대해서,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하남시에 대해서 정수공급 협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급수능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시설을 활용해서 인접 지자체에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으면 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남의 위례신도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과천시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택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거나 신도시개발사업이 인근에서 이루질 때 굳이 신규사업으로 자기들이 수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리수 정보수록 추진 사업입니다. 아리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과거에 저희 성인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또 교과서 수록뿐만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다른 부가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리수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정보를 수록하는데 지금 교과내용에는 많은 양을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록된 내용도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신에 거기에 요구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사 지도서용에 참고자료로 정밀하게 잘해서 교육과정에서 교재에는 좀 적지만 학습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승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리수의 학교나 공공시설 보급이 거의 불과, 거의 다 공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남았다는 잔여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료하고, 사유도 나와 있죠?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질의 할까요 아니면 순서가…….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초등학교 교과서 아리수 정보수록 추진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과목 보완교과서 서울의 생활에 정보수록 추진, 교사 지도서용 아리수 참고자료 작성ㆍ제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아리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이거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까?

네.

비예산 사업이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경영관리부의 대외협력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생활환경, 에너지 절약, 환경분야 연료 등 서울형 환경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 책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세요?

방금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들었습니까?

네.

거기에 건의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같이 반영되는 겁니까?

일단 환경 전체적인 내용도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또 상수도는 특수하게 더 들어가니까 공유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좀 확대시키고요 또 그쪽 사업은 그쪽 사업하면서 저희들은 이미 특화된 내용으로 저희들 내용이 수용되도록 협의가 됐으니까 그 내용대로 한 번 점검해서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되는데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면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듯이 본부장님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리수, 말이죠. 질 좋고 맛 좋은 아리수,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 시판을 좀 계획했으면 어떻겠냐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몇 분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좀 설득하라고, 설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예전에 제가 업무파악하면서 보고도 받았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진두생 위원님 해외 시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다고 보고도 받았고…….

이미 소문이 났던가보네.

또 그동안에 노력들을 많이 해 왔더라고요. 사실 해 왔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법화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좀 어려워서 제도적인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노력을 안 하니까. 말로만 하고 역대 본부장 보면 말로만 하겠다고 그래놓고 노력은 안 하고, 국회 가서 그냥 굽실거리기 싫으니까 안하는 거야, 말로만. 우리 본부장님 그만 두실 때까지 이 해외 시판 한 번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꼭 해외시판뿐만 아니고, 물론 해외시판은 국내시판이 잘 안 되니까 그것부터라도 해 보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내는 힘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돗물 병입 판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어떤지 또 생수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지, 단가는 어떤지, 해외 시판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단가적인 우위는 있는지 이런 능력들이 전체 제대로 점검되어야 의정활동 하시는 여의도에 가서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기초작업들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취지는 해외시판과 관련된 법제화를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시판은 국내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힘들 거고 해외 시판을 해서 서울시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윤준병 본부장님 이것 해결해 놓고 그만두세요. 10년이 걸려도 해결해놓고 그만두세요. 아시겠지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제가 진짜…….

하여튼 노력해 보는 것 봐가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강 치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선진국 비교시찰이나 다른 국에 가봤을 때 저희가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여실히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음용수 식수, 물 정책이 잘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실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진 외국에 비교시찰 가는 곳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수, 물정책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비교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 서울의 물 정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여실히 마음으로 느끼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기에 또 안주하시지 말고 보다 좀 새로운 계획, 현재 본부장님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검토, 재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작비용이라든가 보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페트병 표기라든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의 시기에 이르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이 부분에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수도의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본연의 내용은 물을 식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 서울은 보급률 100%가 이미 되어 있고 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유수율도 95.3%에 이미 도달되어 있습니다. 또 질적으로도 고도정수처리해서 이미 생수와 버금가는 미네랄까지 함유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운영이 되는지 사실은 상당히 감동하고 가는데 정작 우리 국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직도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낮은 것이 좀 안타까운 입장이긴 합니다. 다각도로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연의 내용이 실제 물을 안정적으로 단수 없이 공급하는 내용이어서 그동안에도 무단수 급수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수장 간, 배수지 간 이중화 사업 등등 많은 사업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좀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지역은 단수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재정비해서 무단수 급수시스템 체계를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져 왔던 내용들이 고도 정수처리에 대단히 투자를 해 왔고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단히 투자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시설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계획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사업하면서 분야별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단위사업별로 장기플랜이나 또 투자계획들을 마련하고 그 기반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보완적인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원격검침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낱개 방식으로 원격검침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또 어느 시점에서 인력적인 내용이 원격검침으로 해서 극복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을 제대로 짜서 투자가 지속되면 일정시점에서 전체적인 검침과 관련된 틀이 질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당히 세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사전에 결정단계 이전에 위원님과 협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익히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리수나 물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해외에 가서도 이런 마케팅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네.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격려는 격려고 또 질의는 질의니까, 그래요 아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음수대 지금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되었는데 일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보급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편리함 또는 주민들의 요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설치는 했는데 또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관리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면 다른 데 공원부서, 지하철은 또 다른 데 메트로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관리소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거나 불신하거나 또는 제가 어느 뉴스 기사에 보니까 혐오, 하여튼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얘기까지 많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품, 정말 좋은 물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중간과정에서 퇴색되어 버리는 것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은 생각해 보고 계시는가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고 극복하려고 하는 내용…….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봤는데 여러 기사에서, 뉴스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정책, 공급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관리소홀, 운영주체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요, 어떤 대안?

네,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맞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리수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 당초 음수대가 인식개선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데 오히려 인식을 퇴색시키거나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원 관리부서 또 구청 여러 가지 하고 필요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정례적으로 한 번씩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는 노력까지도 해서 당초 음수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또 이용실태도 점검해서 이용률은 저조한데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는 과감히 정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도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지하철 쪽에는 보니까 특정 어느 저기를 지칭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노숙자들이 대고 빨아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결하게 본 거예요. 아주 질겁을 하는 거예요. 공원 같은 데는 거기 가서 발 올려서 씻고, 애완견들 거기서 씻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누가 그 자리 가서 물먹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한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다른 방법. 차라리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버릴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진두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한민국 서울의 물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에 물 하면 서울, 먼저 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잘 오셨어요, 소감이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힘이 납니다.

그것 뻥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 듣기로는 꺼린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뻥은 뻥이구먼.

하여튼 상수도 조직은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 기능이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면면이 다 훌륭하신 분들을 뵙고 모시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고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 받으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이 굉장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할뿐더러 예산도 많고 완전히 이것은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잘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임 한국영 본부장님도 당초에는 좀 껄끄러웠는데 나중에 얼마나 우리하고 매칭되어서 좋았는데요. 헤어질 때는 서로 울면서 헤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목소리만 컸지 실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어떤지?

직결급수 하고 나면 다들 좋아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전에 1970~1980년대 급수난 때문에 설치했던 다가구주택의 옥상 급수탱크도 금년이면 마무리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시민들께 알려드리면서 또 아파트 직결급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배수시설이나 이런 기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에서 저수조를 안 만들어도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고 저수조 때문에 또 불필요하게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개입될 수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저희들이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5년도 46개 단지, 2016년도 103개 단지, 금년도에는 110개 단지 이렇게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시설에 대해서는. 다만 기존에 있는 곳도 이렇게 전환해 가야 되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없도록 만드는 작업도 의무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일정시점 지속되면 전체 아파트단지는 모두 직결급수 형태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기존 노후아파트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시민 설득노력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접촉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층에는 직결하면 바로 급수가 되는데 고층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10층 이상 되면 상층부에는 수압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펌프를 사용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배수시설들을 고층아파트 10층 이상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기준이 그런 정도니까 조금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지역적인 레벨에 따라서.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자연유하방식으로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부득이 그런 유하방식에 의해서도 10층 이상이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출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부스터 펌프로 해서 하도록 이와 같이 설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정밀하게 봐서 실제 이런 직결급수와 관련돼 있는 시책들, 인식과 관련된 운영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부연해서 일전에 8월 29일자 언론에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등에 옥상 물탱크가 사라진다는 기사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4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설치돼 있는 물탱크는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인데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결급수 전환으로 얘기되는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해야 될 것이 23개인가 남았고 우리가 일단 부담을 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물탱크 사용하는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택 구조상 물탱크 철거가 어려워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옥상 물탱크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용 중에 있는 것이 한 23개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사용하지 않으면서 옥상에다 올려놓고 아직 처분을 않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그게 미관상 좋지 않아서 사실 수질 차원에서는 영향이 없는데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옥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는 옥상 물탱크를 잘라서 우리 옥상에다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거나 텃밭처럼 운영하는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사례들도 안내하면서 미관상으로까지 안 좋은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결급수사업을 고층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직결급수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와 전력사용량이 3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직결급수로 전환된 아파트에서의 비용 절감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2015년 11월에 전환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음용을 직접 하겠다는 전환이 한 70% 됐고요 또 전력사용이 약 30%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 잔류염소도 한 0.07㎎/L 향상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015년도에 직결 전환된 고층아파트 32개 단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번 조사하면서 효과분석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물론 단위별로 하는 것이니까 이후에 전환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표본조사라도 해서 예전에 쓰던 세대의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직결급수 사업으로 인해서 음용의향이 69.2% 증가하였다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허풍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 아파트 관리하는 입장에서 더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부장님이…….

작년 조사한 내용은 수치가 조금 달리 나오기도 하고…….

그건 허풍 같아.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조작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죠, 일부러 그런 건지.

그리고 단지별로 조금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전 통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그 시점에서 저도 보고받은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인위적인 가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직결급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제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직결급수 사업이 더욱 확대돼서 비용절감은 물론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업무파악은 전반적으로 정확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하신 능력자이고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나온 영상검침기 설치에 대해서 확인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수조 세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검침 대상사업에 대한 수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금년도에 영상검침을 1만 개 정도 하는 계획으로 예산 한 20몇 억 이렇게…….

(도봉) 위원 24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니까 입찰 중이어서 입찰내용과 관련해서 됐는데 보니까 단독입찰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검침이든 원격검침이든 검침과 관련돼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검침과 원격검침이 기능적으로 검침이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상검침은 검침의 용이성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수단이지만 원격검침은 또 징수의 편의성까지 가미하는 내용이어서 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원격검침으로 전부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영상검침이냐 원격검침이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인프라들이 깔리면 일정시점이 지나서 양적으로 확대되면 그것은 인력에 의한 검침보다는 기술적인 검침으로 해서 전체의 효율성을, 관리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도록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검침과 원격검침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150㎜ 미만 구경인 경우에는 원격검침이나 영상검침이 비용이 비슷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다만 150㎜ 이상인 경우에는 영상검침이 원격검침보다는 비용이 한 50% 수준이어서 또 그런 특징이 있었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검침과 관련돼 있는 디지털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일단 주어진 입장에서는 150㎜ 이상 구경에 대해서는 영상검침 쪽으로 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으로 해서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검침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시범사업…….

지금 영상검침 결과가 아직은 다 나오지 않았고 현재 실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영상검침과 원격검침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세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수조 세정제 사용과 관련해서 저에게 조례 개정에 관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제와 관련해서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감사관의 지적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물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해성 실험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나왔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나온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물연구원에서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하도 가습기 사건이니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생리대 문제니 걱정들이, 시민들의 관심사가 많아서 저희들 보고 있는데 우리 물연구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유해성과 관련된 내용들 한 77개 항목을 검토했는데 실제 거의 검출 안 되거나 일부 나온 결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미량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먹는 물 수질과 관련해서 측정을 해 보면 거기에는 다 적합한 것으로 돼 있어서 현재 수준에서는 크게 저희들이 보건대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많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협의하면서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정부 결과나 이런 것을 좀 보고 세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의 차원에서 예전에 사용 중단된 내용을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면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행 수도법에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수도법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은 있는데 지금 세정제의 인체에 유해성과 관련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기준에서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77개 항목을 가지고 일단 조사를 했고요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협의된 진척 결과가 있으면 그런 가이드라인도 입법화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봉) 위원 이번에 실험할 때 몇 개 제품을 선정해서 실험을 했나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제품을 해서 했고요 그중에는 NEP 제품 한 종이 포함돼서 3개 제품을 가지고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정제의 유해성, 약품 세정 이런 등과 효과를 면밀하게 확인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의 선진행정에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와 독보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출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 선진행정의 아이디어맨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도입해 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중점적인 정책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복이 많아서 사실은 세계 첨단을 가고 있는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도 세계 첨단을 가고 있는 영역이었는데 근무하게 되었고 상수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첨단을 가고 있는 분야인데 또 이번에 와서 근무하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있으면서 좀 발전시키고 싶은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실제 무단수 급수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해서 명실공히 보급률도 100%, 유수율도 세계 첨단 95%, 전체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금년 벌써 96.8%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서 세계 첨단수준이고 또 수질과 관련해서도 이미 고도정수처리를 전부 해서 모두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중간에 내식성관으로만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그러면 수질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은 시민들이 비상시에 또는 계획단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365일 공히 중단되지 않고 수돗물을 받아 쓸 수 있고 음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아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사회적인 수용성이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면서 또 정수산업이나 생수산업과 비등하게 또는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과제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에 이승로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원격검침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제 IOT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인프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미터링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런 4차 산업의 스마트미터링 분야에서도 세계 첨단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부여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시던 선진행정에 대한 족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러한 족적을 크게 남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영상검침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격검침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사물인터넷, 방금 말씀하셨던 IOT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상검침이나 원격검침사업이나 모두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원격점검 시범사업 예산이 5억 원으로 편성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현황이?

저희들이 실무에서는 당초에 발주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제가 주문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원격검침의 큰 구조가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단순히 디지털 계량기 구입하고 거기에 단말기 설치하고 거기에서 정보 얻고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어 있어서 금년도 사업할 때 좀 준비를 잘해 보자, 그래서 디지털계량기의 기본사양이나 단말기의 사양 능력 이것 제대로 하고 또 거기에 매개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통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통신하면 장애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특히 이동통신사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통신 사양이 서울시에 가장 적합한 통신 사양일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서 표준화된 사양을 정리하고 발주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방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집행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아직은 발주를 안 했고요 지금 발주를, 그런 사양들을 빨리 만들어서 금년 내에 발주를 하자, 그러면 예산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야 금년사업이고 금년도에 발주해서 안 하면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표준화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표준화작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TF 팀장이 되셔서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각 팀별로 분야별로 현재 영역에 대한 조사 또 사양결정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격검침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80개 수준 가지고 하는 도시도 있고, 지역도 있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미 수전만 해도 200만 수전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 지역은 인력 없이 원격검침만 해서 운영되는 지역도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큰 틀에서 원격검침의 기본방향을 정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격검침 사업을 도입한 지자체 중에서 민간투자 BOT 사업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본부장께서도 B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알고 계십니까?

서울도 처음에 2002년, 2003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시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사양이 나오면 BOT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본인프라가 짜이면 스마트 그리드 형태로 해서 전기나 다른 가스와 연계하는, 같이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오픈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LED 조명 교체사업을 이러한 BOT방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크게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는 선상인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원격검침은 그동안 서울시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대부분 실패를 한 것이 사실인데 이를 교훈삼아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저하고 교통본부에 계실 때 모 교통신호체계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또다시 설명하려니까 아주 힘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네.

(노원) 위원 지금 죽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벌써 업무는 다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제가 많은, 글쎄 많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래저래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각 사업체 민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 많은 민원 중에 우리가 주로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부속자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수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해당자다, 그런데 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맞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 본부에 계신 임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죽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물론 교통본부에 계실 때도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벌어졌겠지요. 그런 일들이 조화롭게 잘되어서 당연히 납품해야 될 사람이 납품을 못한다든가 이런 억울함이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지금 가압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한 200여 개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가압장이 현재 서울에, 물론 그 시설마다 각자의 기능을 갖고 하고 있겠지만 지금도 가압장의 필요성이 꼭 필요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용량보다 적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대로 쓰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저는 체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배수지하고 또 가압장이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제 수용가에서 부담 느끼지 않도록 직결급수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지대나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가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가압장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점검해서 불필요한 용량이 있는지 있다면 줄여야 저희들이 전력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아마 실무적으로 했을 텐데 저도 한 번 검토도 하고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그 용량들은 저도 자료를 안 받아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나 어쨌든 그동안 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역 상계동에 뉴타운 사업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지에 마침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도 그게 어떤 시설인지를 그분들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역에서. 그런데 그게 가압장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가압장,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로 보는 거야, 그 용어 자체로만. 그래서 전번에 새로 오신 훌륭하신 김두성 사업소장님 덕에 민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내용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이게 왜 우리 쪽에 좀 더 가깝게 내 집 근처로 와야 되느냐, 내 시설 근처로 와야 되느냐, 이게 크게 대두가 돼서 으쌰으쌰까지 했어요, 으쌰으쌰까지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생각 끝에 우리 소장님하고도 “소장님, 이거 가압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가압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서 용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으신지요?

지금 본부 차원에서도 명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노원) 위원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 갖고 처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음수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남 한 개 업소를 용역업체를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강남, 강북 한 개 업체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하고 있어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하고 저희가 직접 설치한 음수대하고 해서 한 2만 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2만여 개 시설에 대해서 강남북을 합쳐서 2개의 용역업체가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게 충분히 활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지금 현재 그것은 인력의 적절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력 검증 한 번 해 보고요 저희도 내실 있게 되는지 한 번 점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돼 있던 건가요?

금년에 처음 하고 있는 것으로…….

(노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현재, 몇 월부터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게 적정한 수준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금년 1년 운영해 보고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음수대가 워낙 많은 양이고 또 그 음수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혹시 이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임시회 때인가요, 정례회 때인가 아파트상가에 대한 배관 교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혹시 그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한 번 내용을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상가에 보면 상가에 화장실도 있고 다른 물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가정용보다도 그분들에게도 배관 교체할 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영세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배관 교체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분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검침관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예산 짤 때 영상검침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니까 당장 또 급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한전에서는 이미 중장기계획으로 원격검침을 이미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영상검침을 하게 되면 이게 어쩌면 중간단계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큰 예산인데 어쩌면 그냥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영상검침 그다음에 원격검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물인터넷 IOT에 대한 것은 방대한 발전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운다면 중간단계에 있는 영상검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물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에 물연구원 자료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본부 현안 위주로 해서 저희 안 들어갔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렇게 됐어요?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저하고 잠시 얘기 나눴던 나노버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나노버블 석촌호수 그쪽으로 옮겨서 테스팅 하고 있죠?

네.

(노원) 위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나요?

지금 한 10대 정도 나노버블을 호수에 넣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일부 데이터로 효과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모니아성질소 같은 것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탁도 이런 것은 좀 늘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나쁜 것이 있고 이래서 생각만큼, 거기 수질이 워낙 좀 안 좋아요.

(노원) 위원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가시적으로 좀 미미한 측면이에요.

(노원) 위원 저번에 원장님도 보셨듯이 일산 호수공원에 지금 나노버블이 설치돼 있고 거기는 잘 운영이 돼서 그동안에 그렇게 골치 아팠던 냄새와 거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유물들이 거의 상당히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잘 적용하면 서울 곳곳에 있는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전혀 화학적인 것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석촌호수까지 옮겨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연말까지 자료가 좀 나와서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이것을 응용해서 물에 관련된 그런 곳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분석을 좀 더 해서요 사계절, 겨울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역 한명희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만나서 기대를 해 보게 되는데요 상수도사업 하면 서울의 수돗물로 상징되는데 사실 서울시 전체사업에 비해서 예산 걱정 별로 없는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 아닌가, 그렇죠?

예산 걱정이 별로 없다기보다는 공기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가서 그러한데…….

아무래도 그런 운영상 일반회계 연계가 좀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편 예산 걱정은 없는 데 비해서 자칫하면 예를 들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투입된 것을 따지면 2010년도, 제가 한 7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고도정수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게 보아왔던 과정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떻게 여하히 성공적으로 성과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오늘 보고서에는 5,285억 원이다라고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비만 명기했어요. 그런데 이 규모만큼 5,000억 이상이 정수장 개ㆍ보수비, 확장비,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현대화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탑재하기 위해서 쓰인 예산은 최근 6~7년간 1조 원에 육박하죠. 1조 원을 썼는데 예산에 대한 염려를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고도정수처리는 올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차기연도, 차후연도에는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제까지 예산 쓰는 관례로 보면 전년도 썼던 규모만큼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업부서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조정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본부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명기할 때도 정수장 현대화사업 했던 부분도 따로 정리해서 제출도 해 주시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청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맨 아래 줄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취ㆍ정수장의 노후시설 집중적인 정비 및 개량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수장 개량은 현대화사업하면서 일정하게 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이 계획이 다시 중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 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거든요.

네.

예산에 대한 염려는 큰 덩어리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죠. 그다음 쪽에 보면 여름철 수질관리 죽 들어가서 가정방문 해서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20만 가구 했다라고 했는데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보통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없는 가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일부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 등촌동, 가양동 지역에는 공공임대가 밀집해 있거든요,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있지만. 공공임대에 주로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과 탈북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청과 상관없이 조금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따로 9월 말까지 하실 계획이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관계되어서 또 이어서 8쪽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대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에 다분히 옥내급수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거기도 우선 좀 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 정비도 같은 맥락에서 절대적인 취약계층이 수돗물 음용률은 훨씬 높을 겁니다. 생수 사먹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도 놓기 어렵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끓이지도 않고 음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독거어르신, 장애인, 이들에게 좀 더 이런 서비스를 집중해서 해 주시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염려지점이 하나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배수지를 확충하기도 하고 신설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정배수지 확충 같은 경우에 보면 1만 9,000㎥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것으로 연상이 되는데 이 배수지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검토해 주시라. 제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묻는 것이 별로, 저도 아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배수지 확충도 과도할 수 있겠고요. 제가 2년 전쯤인데 배수지에 대해서도 고도정수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연구 못하게 말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정수는 정수장에서 먹기 위한 물로는 정수를 한다 하지만 배수지 정수까지 해야 될 고도정수는 필요 없는 건데 과도하게 연구 들어가려고 할 때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겠다고 제가 제동을 걸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배수지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전체적인 조율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신설되거나 확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추진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아리수 정보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제안했던, 우리 위원들이 공동적으로 제안했던 러시아 갔다 와서 홍보관 멋있게 제대로, 설득력 있는 홍보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그냥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하더라도 사실은 과학실험실 같은 데다가 실험교재를 적극적으로 잘,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도 하고 실험실습할 수 있는 교재를 공급해서 수돗물이 생산되는 패턴을 작게라도 설치해 준다면 훨씬 생생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이 먹을 만한 물이라는 것을 좀 더 체화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리수 홍보계획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봐 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시설투자를 배수지 등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금년 업무계획,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보고 또 그 과정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그런 내용들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것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수도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배려에서 우선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 번 내용별로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내용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보관 제안사업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한 번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점검해 보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조기에 상수도, 특히 아리수에 대해서 좋은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상수도를 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과학실험실에 교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정수센터에 방문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지도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주신 기본적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번 업무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챙기겠습니다.

한 꼭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여름에 도봉동인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교운동장에 임시 풀장, 물놀이장을 설치했어요. 아마 튜브 같은 것으로 설치했던 것 같은데 온 동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쓰는 물이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강북지역에 몇 군데라도 홍보효과를 겸해서 물놀이장을 제공하는 방법도 저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에 지난여름 7월, 8월 두 달 동안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방범활동을 시민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저희 지역에 워낙 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늘 나와서 놀고 있는 풀피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양 5단지에. 그래서 5단지 주민들이 나와서 거니는데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고 싶다고 해서 냉장고를 설치하고 아리수를 공급받아서 그들에게 늘 시원한 물을 하루에 예를 들면 50병, 100병씩 드리는 일을 했는데, 여름 내내. 그런데 그 물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외에는 물 신청 자체가 거의 차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선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금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구상이 되는데 민간단체를, 일반인에게 무한정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럴 때 물을 조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엊그저께 박 시장님이 저희 지역에 와서 정치 강의를 하셨어요. 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한테 신청을 했어요. 안 된다, 왜냐, 박 시장님이 내년에 선거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것 기부행위에 걸리는 거다, 물 사서 줘라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단지 500~600병만 달라고 했는데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늘 선거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라도 과도하게 물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리수 공급이 작년 김영란법 이후 공문에 의해서만 신청해라 하는 것은 수용하겠는데 예를 들면 100병, 200병을 지역에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쓰려고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물 공급하는 단위에서도 번거롭고 그렇긴 하겠지만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신청 민간단체 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이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이 후퇴하는 거예요, 김영란법을 명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님도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고 자원봉사자가 강서구는 자그마치 16만이에요. 60만 명 인구 중에서 16만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모두 자원봉사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봉사활동 할 때마다 이런 잠깐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욕구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줄 수 있는 무슨 심의기구를 설치해 주든지 방법을 마련해 주시라고…….

저도 와서 보니까 김영란법 하고 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서…….

그렇지요.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 그때 식사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구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 부분은 주어져 있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어서 한계가 있긴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도 부분적으로는 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자칫 하면 또 여러 가지 그 자체 때문에 오해도 유발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용을 다 하려다 보면 또 기본 생산능력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