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상국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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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은 단순 인건비 증감에 해당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차 추경이긴 한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과장님 굵직하게 진행되던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사거리 공사 들어가서 복잡한데 업성저수지로 돌아서 경찰서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차의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서부터 두정동 일대는 내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차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 대비를 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 이미 기 보상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P에서 군동리 들어가는 그 도로도 거기도 사실 보상이 다 끝나고 일부 들어갔으면 손댔을 때 빨리 해서 끝을 내야지 질질 끌면 시민들한테 보행불편, 통행불편만 줘서 민원발생이 될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34억 어치 공사발주하려고 일상감사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예산 대비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보면서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하잖아요? 이것을 올해도 사실은 가물어서 민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주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벼농사 쪽은 사실 수리시설 굉장히 나름대로 되어 있어서, 물론 벼농사도 모내기를 못하는 일부가 있었지만 그래도 90% 이상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농어촌공사하고 잘 되어 있는데 밭농사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비가 안 오면 다 모종이 죽을 정도까지 타들어간다. 그래서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청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인데 이것을 농업정책과랑 그림을 그려서 어디 어디로 해서 대형관정, 소형관정 파겠다. 이런 계획이나 그림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민원성으로 가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민원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부서업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농업정책적인 부분을 논이 어떻고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상황은 아니고, 기술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논의 현황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서 이것을 기회가 되면, 뭐 급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과에서 원하든 농업정책과에서 원하든 이후에 우리가 관정을 파서 농사 대비 관정을 어떻게 준비를 해보자, 한 번에 다 파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지점을 어떻게 하고 그 밑에 세부 포스트는 어떻게 할지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부서에서도 민원성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제 경험상 보면 어디에다 치중되었다. 어디는 안 해준다.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전반적인 실태도 필요하고 하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발대비 관련해서는 정책대안을 드리고요. 자전거 도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394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어디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역이 어디냐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천하고 성정천요.

영수

김영수위원

연결하는 사업비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보행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와 완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분리시키는 사업을 하시는군요. 좋네요. 그럼 분리되는 사업에서 이것은 구간이잖아요? 12억이면 얼마 안 될 거 같은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간이면 전체로 분리해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연결하겠다. 자전거 도로 계획 5개년 계획은 가지고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작년도 말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그거의 일환으로 묻혀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현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다 하려면 총 예산 얼마나 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 600억요.

영수

김영수위원

외곽까지 다 되어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내중심으로 자전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보행하고 자전거 분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한 사고도 많아서 그런 사업을 적절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환서중학교 앞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95페이지 상단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환서초등학교인가요, 바로 위에, 옛날에 그게 무슨 식당이죠? 초록가든 바로 위에 중학교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초록가든 앞에서 이게 어디로, 예산이 꽤 커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총 68억 들어가는 공사고요. 2016년까지 18억 정도 토지보상 들어갔고요. 올해 총 예산 들어가는 게 29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더 20억 정도 해야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길이 어디서 어디로 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백석로 있잖아요? 백석로와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 군부대 앞에서부터 백석사거리 이쪽….

영수

김영수위원

아, 골프장 옆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방산마을입구가 어디 지역으로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방산마을입구라는 것은 신방통정지구, 초원아파트 사거리에서 신방통정지구로 가잖아요? 죽 가다 보면 급커브로 꺾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 개설 일부 안 된 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방산마을로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사업을 다시 세웠길래요. s-oil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앞에 일부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반폭은 되어 있고요. 반폭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주유소 앞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에 청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청수동 현대아파트 남양분유 가는 도로 말씀하시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쪽 말고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청당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청수동 수탁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5,100.

행금

김행금위원

예. 위치가 어디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청수지하차도 이번에 개통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초등학교 쪽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초등학교 쪽으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남부대로 지하차도 있잖아요. 청당초등학교 거기 지금 길 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눈들교가 아니고 청당초등학교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거기를 천안시에서 50, LH에서 50 해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부족분 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공사 다 끝난 거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정산해보니까 우리가 줄 돈이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387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감액이 되었네요. 최근 추세는 LED이라든지 고효율 기기로 바꾸는 추세일 텐데 굳이 9,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고효율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 중의 일부를 감액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달에 입찰공고를 내서 그때 업체가 결정되었으면 올 12월달에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 줘야 될 돈이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냈는데 두 번째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8월달 입찰을 봤는데 적정성 검사를 해보니까 92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92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3차 재공고를 해서 공사 올해 못 간답니다. 공사가 끝나야지 돈을 주는 거라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의외로 고효율 조명기기사업이 인기라든지 사업자들이 많을 거 같은데 유찰이 되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1만 개를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나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차에 25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적격성하고 입찰하고 해보니까 92점이 안 되어서 유찰되고요. 또 2차 공고를 했는데 3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또 92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3차 마지막 공고한 거라 요번에 안 들어오면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돼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뒤에 392페이지에 안서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감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넘기는데 안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여서 감액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량을 줄이신 건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서소하천은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정산을 해서 도비나 국비 남는 거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절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상의해서 옮기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자전거보험 가입은 천안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전거보험 가입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처음 신설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자전거보험의 대상이라든지 제한범위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또 이 자전거보험을 통해가지고 예상하는 기대효과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평가해보신 게 있나요? 어느 정도의 실익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예측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이용 용역을 하면서 연도별로 교통사고 난 거를 경찰서에서 자료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것도 있고요. 또 자전거보험을 함으로써 어쨌든 지금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가겠죠. 그거에 대해서 가입조건이라든가 보험 하는 것은 별도로 보험사하고 세부적인 약관을 체결할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이라든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천안시 관내의 모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적극적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린 아이부터 노약자까지 자전거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과 함께 이런 보험가입이 필수적인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언론에 홍보하고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전거보험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금 지급대상에 시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다 포함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법에서 안 된다는 게 있어서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요. 당초에 얘기할 때는 천안시민이 나이에 제한없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에서는….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상법상에 보면 15세 미만자는 보험혜택이 안 되겠금 법이 되어 있다고 하길래, 혹시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15세 미만자들은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공지해줘야 나중에 시에서 여러 가지 책임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 한 번 해보시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확히 확인을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홍보를 해야 시민들도 알기 때문에 신문에 하는 것은 의무고요. 1월달에 내는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티브로드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법 732조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서동 상암저수지 주변 인도설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도설치를 할 계획이며 기간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안서동 그 지역을 대학인의 마을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대학하고 몇 번 미팅도 갖고 그랬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대학인의 마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학인의 거리요. 거기와 연계해서 여기도 같이 연결하는 건데 안서저수지 바로 밑에 보면 상암저수지라고 있어요. 둘레길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200m 정도 되는 것을 폭을 2m 정도로 해서 둘러 볼 수 있도록 둘레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변에 보상도 들어갑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만.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은 전혀 없고, 그러면 지금 세운 이 예산이면 될 수 있다. 기간은 얼마 잡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끝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발주를 해서 한 달 안에 공사발주 들어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예산에 넣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고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예산이 서면 바로 용역발주 해가지고 한 달 안에 공사발주 들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대학인의 마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학인의 거리.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로 정비사업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백석대, 단국대, 호서대 그쪽 가는 부분에….

행금

김행금위원

상명대도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상명대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4개 대학에 대한 로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잡아넣은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개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인도가 불편한 사항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잡았다. 그 말씀이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앞으로 도솔광장까지 연계가 되어가지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올 12월에 끝날 예산이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2월에 다 못 끝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12월달에 끝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차후에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인도를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아까 방산마을 그것은 그러면 이번에 예산투입하면 끝까지 다 개통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끝나면 내년도 설계금액 나온 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사실 처음 개통할 때 한꺼번에 개통했어야 되는데 가다가 줄어들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또 한 가지는 그거 관련해서 신방통정지구 환지작업 있잖아요? 환지작업하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천안시 예산으로 투입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환지작업 속에 다 들어가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설도로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마무리를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좀 반드시 지적해놔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사실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었잖아요? 참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게 좀 있고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보면서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누구 못지않게 사실 조례안 개정안 내서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이번에 사실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주나 아산에서나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가입하면 이게 몰라서 못 받는 시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과에서도 보도자료 뿌려야 되는 거고, 나중에 보험가입이 되면 가입이 되어서 어떻게 혜택을 보고 또 대상자들 시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다못해 통장회의를 통해서,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왜냐면 잘 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사실상 보험회사에서는 자전거보험 별로 원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하다못해 보험료가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추경 때 확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히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할까요? 399페이지 맨 하단에 풍수해보험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2억 2,000만 원 넘게 세웠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것도 시·군 평가대상항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풍수해 보험금액을 작년도에는 주택은 1,230가구, 온실은 7개 가구가 가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가입을 많이 독려하고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주택보다도 온실에 가입 독려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풍수해 보험이 이번 재난관련해서 수해 입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이번에요. 주택은 2가구, 농작물은 8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은 사람이 그만큼밖에 없는 거네요. 나머지는 안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고요. 제가 왜 물었냐면 올해는 2억이면 엄청 많이 늘은 거잖아요? 사실은 10배가 늘은 거라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요. 풍수해보험을 시에서 대주는데 그 전에 많이 안 들었던 이유가 있나요? 자부담이 높아서 그런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올해는 단위농협에서 조합장들이 선거공약으로, 저희가 90% 정도 시도비를 지원했어요. 나머지 10%에 대해서 조합장들이 선거공약으로 한 사람당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다 지원을 했어요. 그 바람에 갑자기 폭등하게 되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풍수해보험을 올해 보험혜택을 본 분들은 최대 얼마까지 받았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금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대략 범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총 피해액의 70%요.

영수

김영수위원

피해액의 70%면 그래도 예를 들어 1,000만 원 아래, 5,000만 원 아래, 1억 아래, 이렇게 무작정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보니까 상가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그렇고 실질적 피해보상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결국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받는 건데,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풍수해보험을 안정적으로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더군다나 90%, 80% 이상 시에서 대주는 거고 나머지 농협에서 대주면 확대해서 많이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죠. 사실 자동차 물에 잠긴다고 시에서 돈 안 주잖아요? 보험사 들어 있으니까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있으면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특별한 경우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풍수해보험도 이번에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알고 안 건데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두정동에도 과장님 가보셨지만 상가침수 당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었을 텐데, 70%라도요. 결국 풍수해 관련해서 보험을 더군다나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말씀드리느라 말씀드렸고요. 먼저 재난관리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이번에 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있어서 그 현황파악하고 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데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특별한 것은 40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80만 원짜리인데 메르스 긴급대응 집행잔액은 이제 잔액을 반환하는 이런 행위가 왜 벌어지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15년 사업이거든요. 201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메르스가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특교세가 2,500만 원 지원 받았어요. 2,300 정도 집행했고요. 집행내역 보니까 손소독제와 손세정제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정산이 언제 된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원래는 그 익년도에 다 반납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그렇고 도에서도 못 챙긴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남은 거 정산하라고, 반납하라고, 여기서도 못 챙기고 도에서도 안 챙기고 넘어갔던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