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종철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신혜ㆍ장우윤ㆍ허기회 의원 발의)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의하였고 동료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뒤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나왔는데 강북근로자복지관과 근로자복지관의 최근 3년간 위탁금하고 또 위탁금 내역,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고 올해연도 것은 어떻게 집행예정인 건지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별도로 이 안에, 위탁금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설과 관련한 유관기관들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들하고 집행내역하고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보면서 노동복합시설을 앞으로 할 거니까 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과 최근에 우리 노동권익센터 있잖아요? 노동권익센터와 여기의 업무들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거의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노동권익센터가 법률상담을 하는데 몇 건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관이 연간 몇 건을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하고 있고 상담사들은 누구고 이런 인적구성과 내용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상담만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죽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구제까지 어떻게 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거기에다 지금 노동복합시설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무들도 거의 비슷한 사무들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건지, 중복적이라면 뭔가 기능을 서로 조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함께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입니다. 조례안의 개요 생략하고요, 배경 및 타당성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2002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러나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의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함에 따라 이전의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폐지되었고 기본계획도 제2차, 2010년도까지입니다. 2차까지 수립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과제는 부처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에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지됐습니다. 정부의 총괄정책 중단에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조례를 제정했던 타 시ㆍ도들도 해당 조례에 따른 총괄정책이 아닌 부서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사업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이 유일하며, 서울특별시도 4년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고, 현재 시는 명칭은 유사하나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운영 중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시 및 서울상공회의소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서 서울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성격은 다르지만 동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시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법적조치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한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입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은 생략하고요. 6쪽 중간부분, 조례의 효력범위 일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의 효력범위가 서울특별시임을 감안할 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이에 따라서 조례상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역 인적자원개발”로 지역이라는 것을 국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안에도 국가라는 표현과 국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서울시에 한정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학습,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및 각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및 자체사업의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시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동 제정안의 소관부서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간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및 자체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어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소관하기에는 관할 범위가 넓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 주관과는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시행 중인 세 곳의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정책관, 경상남도는 교육지원담당관을 주관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안 소관 부서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제정안의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규정에 따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있습니다.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능, 구성과도 유사해서 기존 위원회를 보강하여 대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요는 도표로 표시해 봤습니다. 세 번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관은 관련정책 및 사업의 조정ㆍ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간의 연계 및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 시행령 제10조, 제15조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적근거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에서 정할 경우에는 공무원 2급에서 4급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끔 정했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제정안은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과 정책개발ㆍ평가분석 및 연구의 수행,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설치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개발,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구축,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련투자의 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됨에 따라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만 조례상의 지원센터 내 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기능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원센터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책임관의 지정, 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인적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기보다는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서 정부와 똑같이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평가를 지원하는 관련연구기관을 인적자원개발평가로 지원이 아닌 평가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연구기관을 평가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동 제정안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있으나 조직과에서는 통상 임의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재량이 있다고 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 및 투자의 중요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며, 시의 통합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상의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현재 시가 운영지원 중인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동 위원회를 보강하여 대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례에 따른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평가를 위해 “지원센터”보다는 “평가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검토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하는 제정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우려가 되며, 본 조례의 제정과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합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괄, 조정, 평가 기능과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여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ㆍ조정과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고용한파로 실업자가 백만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이 10.3%로 실업 위기가 커지고 있어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때 직업능력 향상과 직업훈련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매우 유사하고 기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보강하여 대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은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의한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내용을 강화하여 대체한다면 중복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과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인 중장기적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통합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실ㆍ국에 기능별, 대상별로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을 마련해서 총괄 조정ㆍ평가 등의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의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될 때 본 조례의 실행력을 더욱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토대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 인력수급 전망과 분석에 따른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관이 일자리노동정책관인가요?

네.

그런데 일자리노동국에서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다소 기능적으로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이라서 더 큰 범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네.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어떤가요?

검토의견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아니, 곤란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주제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저희가 타 실ㆍ국을 종합 조정하기는 조금 기능적으로 어려운 면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일자리노동정책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천상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네,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주 사업시행 과가 되고요, 거기에서 주관 과가 됩니다.

일개 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했지요?

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지금 폐지안이 올라가 있지요, 국회에?

네, 아직 폐지는 안 되었는데 그런 쪽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석님이 종합의견에서 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굉장히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되는 업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위원회 자체가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위원회 명칭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거예요?

그것은 약간 위원회 명칭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위원회를 이 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든지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는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모법에 근거한 조례기 때문에 모법과 관련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서울시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폐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도 좀 입장이 곤란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번 질의드릴게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특정직위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가는 고위공무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고요 저희는 2급 내지 4급이기 때문에 과장 또는 국장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정되면 예를 들어 일자리노동정책관께서 지정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책임관은 자리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당연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지금 2017년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네.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기능들인데요 주로 저희는 직업훈련관련 기능들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9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인력개발을 위한 산업체 수요조사 그다음에 그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개발, 저희는 주로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좀 더 광범위한 역할 지금 현재 정부 법에서 말하는 역할들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인가요?

네,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 위원 중에 서울시의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네,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이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에 의해 편성하다 보니 주로 관련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통과돼도 돼요? 고민입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 생략하고요,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운영 현황과 실적,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술교육원 유료화의 타당성 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술교육원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는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비의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 일부비용을 징수 후 환급하는 교육훈련비 예치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의 교육생 1인당 표준훈련비의 평균은 약 400만 원, 이 부분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정규과정 기준이고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표준훈련비의 10% 이내에서 교육훈련비 예치단가를 선정하고 훈련생들에게 징수 받은 훈련비는 교육수료 시에 50%, 취업 시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무성의한 수강태도를 가진 교육생들의 증가로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수업의 분위기가 저하되는 현 상황은 기술교육원이 시의 지원에 의해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훈련비 유료화를 통해서 기술교육원의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고 허수 없이 기술교육을 듣고자 하는 열의 있는 학생들만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강의의 분위기 및 교육의 질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훈련생의 대다수가 취업계층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징수 받을 경우 당초 기술교육원의 운영취지와는 반대될 뿐만 아니라 수료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수강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건물의 노후화 및 홍보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유료화될 경우 민간의 타 직업훈련기관과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료화를 통한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교육생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는 2018년 예치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술교육원 유료화에 따른 많은 우려를 넘어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로 청년 및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2060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4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교육훈련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해서 예치했다가 나중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이 기술원이 실제로 수강생 중에는 이 기술원 저 기술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수업 받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원을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원 내에서 과정들을 이렇게……. 보통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또 네 군데라…….

그러면 그분들이 몇 %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정확한 비율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 수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이 끝난 뒤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할 때 대부분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힘든 것 같고, 또 찾아가더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유료화를 해서 오히려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 기술교육원의 교육 질을 좀 높여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취업도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시켜 준다면 이 유료화가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직업훈련 관련해서 취업 자체가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교육훈련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데 다만 좀 어려운 게 다 유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먼저 부분도입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운영과정의 내용들을 봐가면서 그다음 것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잘하면 또 되돌려 주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감안을 한다는 거지요?

징수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그것 관련해서 유사 과나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선선발대상자인 취약계층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단기는 20만 원, 1년에 40만 원인데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술교육원의 문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끝까지 이들이 산업전선에서 적응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포트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취업을 했는데 무슨 갈등이라든가 있으면 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 갈등이 없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취업률도 높아지고 이 기술교육원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을 거다. 그냥 기술을 가르쳐만 주고 이게 산업전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효용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2062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공정무역단체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동 조례에 근거하여 공정무역단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왔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동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규칙 제정 없이 그동안에 신청서를 접수 심사해 왔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신혜 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2012년부터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게으르지 않았나,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 생략하고요. 노동조사관 제도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업종에 걸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위반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년도 기준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1,282명으로 전국의 근로감독대상을 관리ㆍ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신규 근로감독관의 경우 선발 후 단 4주간의 교육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과중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고자 시는 2018년도부터 2명의 노동조사관을 선발해서 시와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투자ㆍ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각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서 노동조사관의 노동관련 법률에 관한 조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 부분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당초 투자ㆍ출연기관의 자회사 및 복지시설까지 노동조사관의 조사대상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을 고려했으나 해당 기관의 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서 시의 지도감독 권한이 명확한 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으로 조사대상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은 총 20개, 민간위탁기관은 총 252개소, 350개 사무로 단 2명의 노동조사관으로 이들 기관 및 근로현장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조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계획에 따라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노동조사관의 업무량이 방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경우에 시에서도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하고 실시하고 있는바 지도ㆍ점검 시에도 노동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어서 노동조사관을 신설할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조사관의 역할은 조사 후 결과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 특히 민간의 위탁기관들이 조사결과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어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며, 단순히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동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노동조사관은 노동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노동전문가로 편성할 것이며, 선발된 노동조사관은 급변하는 노동현장과 관련 정보의 취득을 위해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노동조사관제도를 신설하고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와 그 산하단체들의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시정권고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노동조사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시와 산하기관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민간, 또한 전국의 다양한 기관의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시는 향후 노동조사관의 업무 및 조사 대상기관의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사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까지만을 가진 노동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각 대상기관에서 반영ㆍ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건택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2063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근거 그리고 그 권한 등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ㆍ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지요, 국장님?

네.

그 근로감독관이랑 우리가 이번에 노동조사관을 신설하는 문제인데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정책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저희 노동조사관은 우리 기관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관 내에 또는 민간위탁기관까지 내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 권고기능까지를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좀 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조사하고 권고까지 가능해요, 아니면…….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요?

네, 정식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조례로는 그런 처벌규정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모법에 위임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안 된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하시면 정말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좀 운영을 잘하셔서, 권고에 그치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로감독관까지는 아니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상에서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권고를 받은 쪽은 안 할 수도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자세한 사항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는 몇 급부터 근로자예요, 공무원 중에서요?

공무원을요?

네.

공무원은 딱 근로자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사관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ㆍ출연기관하고, 시 내에도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우도 노조가 있는데요 혹시 노동 관련해서 권익적으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이 노동복합시설에 7명이 사용되나요?

네, 일단 예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여기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전시관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장 운영하는 것 그런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인데 이곳을 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요?

저희도 적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게 3개 층이거든요. 기념관은 3개 층이고, 그다음에 4층에 또 노동허브라고 해서 공유사무실하고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하는 데에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 1명에 팀장 2명, 팀원 4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팀장 1명당 팀원이 2명이라는 얘기인데 관장 1명에 팀장 1명이면 관리가 안 돼요? 관장 1명에 팀장 1명, 팀원 4명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팀 자체가 관장, 팀장 바로 이렇게 4명 되니까 팀장이 한 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려고 2명으로 팀장을 한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비대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타이트하게 시작해 놓고 모자라는 인력이 있으면 증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점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희 위원님.

일단 이곳에 1층과 3층까지 운영을 하게 되나요?

시설 전체로는 다 관련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유해서 공간 운영하는 것은 1~3층이 주가 되고 4층 일부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보건의료산업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영, 운영 주체가 누구?

그 부분은 센터 자체를 만들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센터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만들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공간적인 센터, 기능적인 센터의 개념일 수도 있고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언제 문 열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올해 3월에 매입해서 했는데 내진설계 문제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018년?

네.

2018년 하반기?

네, 그렇습니다.

당초 언제 하기로 했지요?

원래 6월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2018년 6월로 생각했다가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다?

네.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미리 하는 이유는?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위탁체를 정하면 또 나중에 가서 뜯었다 어쨌다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 때부터, 또 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부 인터리어를 해야 돼서 조금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 공유공간, 이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지요? 누가 입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그것은 일종의 공유 오피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동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인큐베이팅을 해서 여러 단체가 공유해서 테이블을 쓰다가 필요하면 자기네 노조사무실로 나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은 제일 처음에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데를 먼저 쓰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이런 사무는 빌려주고 신청 받고 접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거기 기념관에서, 실제 전체 복합시설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탁사무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것도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국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시설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1층부터 옥탑까지 다 위탁받는 사무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3층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게 또 새로 생길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센터에 새로운 인력이 이 위탁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공유 공간에 대한 청소하고 여기 말한 대로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나 노동단체들이 이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또 어쨌든 입소는 일정 정도 했다가 나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관리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선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무는 누구의 사무가 될 거냐는 거지요. 이게 만약 위탁사무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는 우리가 별도로 따로 위탁하고 있지요?

네, 사무개념으로…….

이것은 우리가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이 되겠지요?

네.

노동권익센터한테 임차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있고요, 저희가 공간을…….

최근에 공공기관이 쓸 때도 임차료 서로 받지요?

일반 공공시설이요?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센터는 안 받고요.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센터에 이 노동권익센터가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 일 중의 한 영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요율이 정해져 있지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내줄 때도 1,000분의……. 이런 게 있어요, 요율이.

위원님,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센터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시설은, 완전히 외부사람들이 끌고 와서 그 기능을 할 때는 돈을 내고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돈을 안 내지요.

그러면 너무나 다행인 거지요.

네.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줄어듭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인 거고.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노동권익센터의 한 개 팀으로 돼 있는데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도 따로 위탁을 줘야 되고 따로 또 고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공간 안에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7명 인력 이외에 앞으로 향후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관을 1년 이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먼저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촘촘히 잘 안들을 받아서, 위탁사무에 관해서 돈만 딱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도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위탁금에 대한 예산 심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사무의 범위를 동의해서 발주해서 들어올 때에는 위탁사무를 반드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것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지요. 그럴 때 방안, 특히 4층에 관한 이런 것들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동의안 빨리 처리해 줘도, 그렇지요? 지금 처리해 줘도 나중에 가서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다른 측면에서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정리를 잘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네, 유념해서 하도록,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호정 위원님.

이것이 노동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런 비슷한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이 서울시에 있나요, 가장 비슷한?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금을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도 좀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말로 잘 책정된 것인지 그 기준은 어디다가 누가 결정을 한 것이에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필요 인원을 산정해서 그에 대해서 엔트리로 처음 들어가는 정도의 보수로 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데 시설들이나 인건비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최종적인 위탁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 민간위탁금을 12억 6,600으로 선정하게 된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시면,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민간위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위탁, 재위탁 하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산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정근거를 내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사실 제가 뒤에 계속 근로자복지관, 또 강북근로자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실 투자심사 받을 때도 조건부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위탁을 줘야 하는 시설들과의 연계성에 관한 그런 조건부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투자심사 때 세부방침이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서 하라 이렇게 조건이…….

공유재산심의에서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방침이 없어서 수립하라고 했겠지요, 그런가요?

아마 3월에 매입이 되어서…….

그리고 시 투자심사에서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 후 노동복합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다시 공사비나 사업비를 재산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정은 언제 하나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정하셨나요?

아니요, 재산정은 아직 안 했고요.

2016년도 10월이고, 지금 2017년도 지금 8월, 9월이지요? 지금 9월 1일, 1년 되었네요.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최종 해봐야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건립추진위원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노총들이 다 참석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더 종합할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는 종합적인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언제 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단계가 어느 단계에 가있지요, 우리 건물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네, 설계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서 협의하나요?

아니요, 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는데 지금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넣고 빼고 할 것인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건립추진위원회를 1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몇 가지 의견들을 말씀…….

설계 발주가 몇 월에 되었지요?

7월에…….

아, 이제 곧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설계과정에서 이런 양 노동계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하여튼 이것 조건부로 지금 받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수행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근로자복지관이나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취지가 우리 국장님이 민간위탁 필요성을 얘기할 때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여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로자복지관이나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권익센터가 율곡로 쪽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전태일 기념관과 합쳐지면서 건강증진센터도 같이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산재된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산재된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여러 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인가 이것은 아직 어떻게 할지 한 팀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논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층별 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익센터’와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산재된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특별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막 쓰면 안 되지요. 산재된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예요, 하나. 맞아요?

지금 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센터,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된 건강센터는 아직 없으니까…….

건강증진센터 아직 없고,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도 지금 따로 센터를 만들 것인지, 따로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지금 딱 생각하는 산재되어 있는 노동 관련한 시설은 근로자복지관하고 강북근로자복지관하고 노동권익센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투자심사에서도 그런 노동계와의 협의 후 복합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그 부분 의도는 제가 확인을 더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아주 크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종합하면, 왜냐하면 바닥면적이 한 100여 평 좀 넘거든요. 그래서 6개 층이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위탁을 주고 나면 세부적인 안이 나오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검토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와 제201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성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근로자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양 시설 모두 2017년 9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3년 기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동법률상담, 법률지원, 교육사업, 노동인권, 노동법, 성인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 배경은 1992년부터 9차례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조례안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근로자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사업 시행 및 복지관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부분은 복지관 개요에 관한 내용인데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셔서 살펴봐주시고요.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지난 3년간 시가 교부한 민간대행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으며, 시설유지보수 외에도 노동법률상담, 노동법강좌 약 4,000회의 법률지원사업 그다음에 2,000여 권의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등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운영과 어린이집, 대강당, 회의실 등의 복지관 시설들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노후된 강당 시설의 증축 공사 중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변 환경개선 등 근로자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와 수탁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현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써 노동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노동관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25년째 위탁 운영 중으로써 최근 3년의 위탁기간동안 노동법률상담 3,608건, 노동법 교육 156회,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상담 180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에서 시설 유지보수비용 이외의 복지관의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시는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부분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방금 의사일정 제6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서울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은평구 녹번동에 강북근로자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및 복지관의 운영 등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6페이지 부분은 복지관 개요를 포함해서 운영 실적에 대해서 기술해 놨고요, 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도표를 보시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 최근 3년간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현재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의 관리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조치 합니다. 한편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현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건물이전을 요구받은 상황으로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구 한국상ㆍ하수도협회 자리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년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는 반대로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총 3차례에 걸쳐서 건물을 이전하며 운영하고 있어 시 소유건물로의 이전을 통해 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마땅한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서 3년째 편성한 예산을 불용, 명시이월 시킨바 이전부지가 정해진 만큼 빠른 이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의 현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써 노동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노동관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15년째 위탁 운영 중으로 최근 3년간의 위탁기간동안에 노동법률상담이 1만 1,219건 정도 노동자 법률학교가 총 28회 운영을 했고요, 한편 노동인권교육 총 70회 등의 사무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민주노총에서 건물 관리비용 이회의 복지관의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시는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신혜 위원님.

김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을 한 두 번 정도 현장방문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그것이 몇 년도 건물인가요?

’92년도에 아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그렇게 사유재산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 가봤더니 새 건물은 아니고,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2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테리어공사들을 자꾸 하는 모양이에요. 맞지요?

시설보수가…….

네, 시설보수공사. 이렇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서울시가 아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딱 해 주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설보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찔끔찔끔 하면 돈이 더 들어요. 아예 해 줄 때 완전히 리모델링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도 공사한 것인지 티도 안 나요, 그렇지요?

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을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찾아오는 노동자들도 항상 그렇게 쾌적한 공간에 찾아오는 느낌이 아니고 그야말로 투쟁의 장소에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이면 대대적으로 한번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싹 보수를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강당 증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예 공사를 싹 해줘야지, 거기 노동자들한테 자꾸 이것 고쳐 쓰라, 고쳐 쓰라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은평에 있잖아요? 사경센터자리 안쪽에 있지요?

앞쪽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상수도사업본부 자리인가요, 아니면…….

옛날 거기가 상하수도학회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쪽에 있는 것이 많이 작지 않아요?

아현 것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는 2층인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좀 더 올라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2층인지, 3층인지 쓰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가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 그쪽에서 그곳을 쓰는데 아마 쓰기가 거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올라 다니기도 힘들고 아마 공간이 수직으로 올라가면 수평으로 있을 때보다 비슷해도 공간은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3층이지만 넓게 있는 것이 아마 이분들이 공간 만들어내기가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면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전하는 데 오래 걸리는지 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곳 면적이 따지고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고, 평수로 하면 한 67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빼도 한 500…….

거기 은평 같은 경우는 주차도 용이하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좀 더 쾌적합니다, 넓고요.

주차할 공간 같은 것도 넓고 그런 것 신경 안 쓰는데 아마 이쪽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접근성의 문제는 없을지 그런 문제도 한번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불만을 얘기 안 해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2개 지하철이 들어가는 있는 역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동에서 마포대교 나가다가 왼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큰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평에 있는 건물은 비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설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활용계획은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혁신파크 내의 관련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혁신파크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나가라, 혁신파크 쪽에서 그렇게 하는군요?

네.

하여튼 그 문제를 노동자들하고 그쪽 노총하고 긴밀하게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그분들도 그러면 눈칫밥 먹고 있겠구먼. 그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처음 받는 것인가요?

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

네.

강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조례 다음에…….

네,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가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봐도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에는 앞에 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것을 보통 다른 어떤 기관들도 민간위탁 할 때 그것만을 위탁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 내용, 그 안에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설관리가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그 시설에 적합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들 내지는 이용, 활용, 거기서 창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을 하지 이렇게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을 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동안 경험 많으시니까, 위탁경험 많이 있으시지요?

네.

이렇게 시설 지금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냥 시설수리비 주는 것이 위탁금이에요. 그런 위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 이외에?

지금 민간위탁에 시설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까지 같이…….

그런데 이 정도 연간 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위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시설 잘 관리하는 곳들 있잖아요, 수리하고 그것 하는 곳 그쪽에 직접 하세요. 무슨 수리하는 것, 차라리 일자리노동국에서 업체 선정해서 필요한 시설 누수되고 이런 것들 선정하시고, 위탁비로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월 6,000만 원이나 주고 위탁을 줘요. 그런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6,000만 원, 4,000만 원 시설 보수하는 데 그런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중낭비예요. 여기다 위탁주고 여기서 또 업체 선정해서 관리 수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보통, 최근에 조례가 바뀌기는 했지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정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시에 안 된다고 치면 다 수의계약해서 수리해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을 위탁을 줘요?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일단 위탁을 줘야 되고요, 다만 시설 관리를 한꺼번에 줄 것이냐, 아니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거기서는 사용만 하게 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비 보수하는 비용을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은 시설관리업체한테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청소대행업체도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위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면서 용역을 주면 돼요. 이것을 위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이것이 그런 사례지요. 혁신파크가 사실은 재산이 누구 거예요?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 것인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혁신 쪽에다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복합시설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가 들어올 때 임대료 주고 들어올 것이냐, 안 주고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의미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같은 한 기능이라고 봐서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지, 엄격히 말하면 사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재산 소관이 저희가 관리청이 되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이 이용한다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이냐 하면 이 강북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계속 지금 현재 임대료만 주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이전을 하네 마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위탁금이 임대료라고요, 그런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위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시설을 써야 되니까요.

아니, 시설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위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기관들이 위탁금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누가 줍니까? 아까 마치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보조금 또한 위탁금은 아니지만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소위 우리가 위탁으로 주는 사무, 보통 다른 시설 같았으면 거기에 포함하는 이런 시설비, 사무비, 사업비 이런 것을 다 위탁금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탁금으로 주지 않고, 보조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금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공간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조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주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조금을 안 주는 해도 있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안만 얘기해 주세요.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조금 얼마였습니까?

근로자복지관 작년에요? 2016년에 1억 2,000이 전체 예산인데 6,100이 나갔고요, 위탁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보조금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탁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위탁금은 6,100만 원 수리하고 청소하고 보수하고 이것 제가 용역 줘도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강북 말씀이신 것인가요?

둘 다 얘기해 보세요.

저쪽에 근로자복지관은 22억이 나가서 22억 예산 중에 21억 3,500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강북은 15억 중에 7억 9,000이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위탁의 사무로 주는 것들을 여기서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탁사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위탁하는 사무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 사무인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리하고 보수하는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보조금으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보조금사업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위탁금은 6,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2억이고 위탁금은 1억 2,000인데 그것도 사실은 다 그것이지요, 임대료. 전액 임대료지요, 그리고 나머지 7억 얼마는 보조금이고. 이것이 어떻게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일이냐고요. 그것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공간이잖아요. 우리 공간이지요?

네.

이것은 우리 공간이지만, 혁신파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공간이지만 일자리노동국에서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지만 임대료 주고 있지요, 요율에 의해서?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일자리노동국 소관 건물이 되지요? 그러면 또 건물은 사실 이분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임대료 받고 그냥 공간을 제공하면 돼요. 이것 위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갖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세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관계를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요율도 다 정해져 있어요, 민간단체 줄 때. 아까 공공에 줄 때 요율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만 1,000분의 20으로 해야 되는지 1,000분의 10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얼마의 비용을 받고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공간을 빌려주는 만큼 당연히 건물 시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우리 세입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집주인 잘 해 놓고 들어와서 당신들의 사용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고치면서 살고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탁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을 사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은, 사무에 관한 것들은 이분들이 당신들 돈으로 하든 보조금으로 하든 그것은 별도의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위탁의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예 우리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임대업자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것에 사용하게 하고, 특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 위탁을 동의해 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예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그렇다면 계약관계나 이런 게 훨씬 더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계약이나 서울시의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거예요, 해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받아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닌 거예요. 공간을 마련해서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에 의한 그런 대부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대부료도 필요하면 보조금으로 주시면 되잖아요.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보다가 보조금도 약간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차피 이 보조금 누가 줍니까? 국장님 부서에서 주잖아요. 보조금 누가 줘요? 보조금 누가 줍니까? 이 보조금을 국장님 부서에서 주잖아요.

네, 노동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 이외에 보조금 관리에 의한 기준으로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지요. 민간위탁 사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보조금 사무에서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는 또 그 조례, 그 근거, 그 심의기준, 심사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위탁사무가 아닌 걸로. 그렇지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하시는데 이 보조금에 관해서도 제가 이 보조금의 내역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 민간위탁 사무 안으로 넣어서 차라리 이 비용까지 다 민간위탁 사무비용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 하면서 제가 이런 사무들을 민노총에서 하십시오, 이런 사무들을 한노총에서 하십시오 하고 사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또 그렇게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껍데기 건물을 가지고 내용은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내역도, 이 보조금은 무엇에 근거해서 주고 있나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요?

지원 조례가 정립돼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제정됐는데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지원의 범위 읽어봐 드릴게요, 국장님. 일단 그 시설은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강북복지관이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이름을 칭하는 건물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제3조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하드웨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범위 제4조에 의한, 여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지요. 사실 그 보조금이 나갈 때는 노동단체한테도 보조금을 주기 위한 지원의 근거인 것이고 실제로는 보조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내역들은 제한이 되지요. 집행방식이나 선정방식이나 이런 것도 보조금 관리 지원……. 국장님, 맞지요?

네.

단지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 이 보조금이 정의되는 건 아니지요? 줄 수 있는 근거지요? 노동단체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 보조금이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과 관련한 것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산 받고 관리하고.

제가 잠깐 말씀 한 가지만 드릴까요?

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서울시가 설치한 것으로, 시립으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임대료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이 노동 쪽에서 혁신파크 쪽을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임대료를 거기서 받아서 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되면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혁신파크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위탁금을 전기 그런 시설 관련한, 여기 지금 근로자복지관처럼, 근로자복지관 보세요, 임대료 없어요. 임대료 없이 위탁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6,100만 원 시설보조비.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이 돼 있으니까 돈을 안 내는 거고요…….

아니, 보조금으로 주시면 된다니까요. 보조금이 안 되면…….

임대료는 보조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을 찾아 봐야지. 아, 그러면 임대료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닌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분들이 못 내시겠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복지관을 설치했으니까 그 복지관 시설을 위탁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공간 지금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 앞으로 안 나가게 되지요, 그분들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은평으로 옮기는 것 우리 시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평으로 옮기면, 아니, 은평 혁신파크에서 아현으로 옮기면 그때는 임대료 안 나가겠지요.

아니요, 저희가 혁신파크에는 안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 단체가 이것을 쓰려면, 만약에 위탁이 안 되면 자기네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자기네가 내야 될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러면 정말 위탁 같지 않은 위탁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그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드리면서 사업을 하고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위탁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 이 내용 자체는 위탁적인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감해 주려고 그렇게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복지관을 설치했는데 그 실질적인 운영을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세요?

네.

껍데기 관리하는 것은 청소업체나 경비업체나 건설업체나 이런 데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것도 굳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주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이유는 전문성이지요. 사무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사실 주요내용은. 그런데 그 사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보조금으로 하고 있으시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사업은 또 별도로 관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금 조례도 바뀌고 해서 회계에 관한 그런 것들도, 민간위탁 받는 곳들이 연말에 회계정리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여기는 얼마만큼 수리이고, 그 천장 보수한 것 얼마이고 6,100만 원에 대한 지금 그런 회계감사를 받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공간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 이런 것들 가지고 주는데 사실 이 민간위탁 사무 안에는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 .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요 한 번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아니었다면 다시 한 번 틀을, 맞지 않은 옷을 입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의 내용입니까? 보조금 사업의 내용이고 보조금 사업 관리하면서 거기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 준비하시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노총하고 민노총 사업들을 보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 민노총에 비해서 한노총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에 왜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한노총은 22억 중에 13억 정도, 절반 이상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조례 아무리 찾아봐도,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봐도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사항일지가 궁금해요.

지원범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 역량향상, 노사관계발전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명료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국장님, 만약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 있어요. 3항에, 3항인지 사기진작 사업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건지 말씀하신대로 4항에 있는 권익보호, 역량향상, 노사관계발전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장학금 주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사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조금 관련한 조례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사실은 작은 예산, 전체 나가는 보조금의 그냥 일부의 예산이라면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가는 예산의 절반, 5%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한번 다시 들여다보셔야지요. 그래서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기진작 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조례가 있으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부 다 자녀들 장학금 다 주셔야지요.

그래서 올 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올 금액을 아직 집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잘 주되,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고, 우리가 너무나 다 인정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일수록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내지는 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관련 조직부서든 행정부서든 전문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 이분들한테 가장 맞는 옷을 주는 건지 지금의 이런 예산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틀에 가장 맞는 방식인지 한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좋은 틀의, 원활하게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틀, 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내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꼭 문항이 없더라도 관례적 관례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주었던 것들과 관련한 비교를 해 보시면서 가장 적합한 옷이 무엇인지 먼저 사실은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의 성과보고서가 한 장 반짜리, 이 성과가 몇 년 치 성과예요? 3년 치예요, 이게 어떤 성과예요? 성과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짜리?

3년 상황입니다.

3년 동안 한 게 두 페이지 반도 안 돼요, 성과보고 할 게?

주로 노동단체가 노동단체 특수성이 있어서 시설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노동단체의 주업무가 시설관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준 금액은 주로 시설관리 금액인데요…….

아니,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 놓고 하는 일은 시설관리, 시설유지를 주업무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련 기능은 또 다른 보조근거가 있어서 굳이 위탁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했던 것이 2페이지 반도 안 되는 실적이고, 굳이 하시는 것이 시설유지 보수가 전부예요.

위탁금으로 준 것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보수가 주된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이 주 업무가 성과보고서도 되어 있듯이 시설관리업무예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위탁금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복지관의 설치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 단체가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단체에 준다 이런 뜻입니다. 부수적으로…….

민간위탁하면서 과업지시서 있지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2억 중에 13억 원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장학금 지급규정이 따로 있나요, 서울시에서 제시해줘요?

자체 노동단체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세금으로 주는데 그 세금을 주는 규정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지급근거나 내용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려면 서울시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선정은 자체 규약인데 일반적인 집행이나 내용들은 저희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려면 서울시의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노동단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특수성이요?

노동자 장학생이니까 노동자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장학금기준…….

그러면 장학재단에서는 노동자한테는 장학금 안 줘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주시고요. 누구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줬는지 2014년도부터 주세요, 자료가 2014년부터 있으니까. 그리고 장학금 지급규정을 주세요. 이것도 복지관 운영의 일환인가요, 장학금 주는 것도?

그것은 꼭 필수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세금을 그냥 이렇게 준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는?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을지언정, 그렇지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지요? 민간위탁금은 1억 2,000 내지는 한 6,000 정도, 이것이 민간위탁금이지요?

네.

나머지 사업은 별개로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따져야 될 것은 복지관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이라는 이름이 있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운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시설 운영하면서 보수기능도 일부 있는데 보수기능은 저희가 집주인이니까 보수비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돈을 원래 보통 수탁단체가 하게 되어 있지만 노동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이 과업인가요,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이 수탁사업인가요?

네.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고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금액도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원래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동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한테 필요비용을 보조받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 사업비하고…….

아니요,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가 해야 될 과업을 수탁자가 받아서 이행하는데 서울시가 해야 될 과업 중에 복지관 운영을 수탁기관에서 하는데 위탁금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과업지시서에 일은 하라고 해놓고 위탁금은 안 줘요?

그런데 다른 비용으로도 자기네들이 확보 가능한데 위탁금을 또 주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탁사무가 시설유지보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루는 것은. 다른 사무는 다른 보조금사업으로 주는 것이니까 위탁사무는 지금 시설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노동계의 전문성이 뛰어난 노동단체가 하고 있다, 시설유지보수를. 그러니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그러한 계약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요?

위탁금으로만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탁금만 따지는 것이잖아요.

위탁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복지관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것이 2페이지 남짓 되는 사업밖에 없고, 어렵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제목이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네.

좀 전에 했던 것은 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니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그 개념이 달라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신 것이에요?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이 맞지요?

네,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지요?

네.

그게 지금 이 개념이 달라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설 위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만 한다는 것이라서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전체 운영과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용어를 왜 이렇게 쓰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정말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래놓고 위탁업무를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탁업무에 넣으셨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금 혼선이 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시설관리업무만 위탁 동의하면 시설관리비만을 주고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위탁 동의안도 우리 서울시에 있어요?

물론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고요. 시설만 딱 하는 것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것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거기에 ‘시설’ 자를 붙이는지?

물론 통상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예산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불필요하게 보조금 사업이 많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조인동 국장님의 열의에 찬 의지를 믿고 저희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행복, 일자리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저희가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발굴사업 등 추경 신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이 예산들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추진 및 생활임금 확대적용,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맞춤형 지원,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국제도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노동존중도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시민ㆍ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시정이 알차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은 저희는 3담당관 14팀 체제로 되어 있고요, 정원은 72명에 현원은 70명으로 2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공무직이 일자리상담사로 22명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2,250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62.6%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목표는 금년도에 32만 3,116개인데 7월 기준으로 20만 702개로 해서 62% 정도가 달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부분은 약간 미흡하고 다른 부분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분 일자리도 더욱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현안업무로 가서 그다음에 8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아이디어를 자치구로부터 발굴토록 하고, 전문가 코칭과 공동기획을 거치고 아이디어를 보완해서 사업을 선정해 나가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효과나 지역자원 활용, 그다음에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추진체계 적절성, 또 사업 준비 실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토록 하고, 10쪽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부구청장 회의를 7월 27일 개최했고, 일자리기획가를 모집해서 코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8월 3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를 받아서 심사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코칭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멘토링과 보완을 통해서 현장 실사를 거치고 사업을 선정해서 9월 13일쯤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이 올해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년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특강ㆍ멘토링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 구직활동이나 단체활동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각종 노동권익이나 주거, 금융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청년특화직무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14일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4,848회 이용을 했고 1만 9,7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프로그램 예약 창구를 단일화했고, 노무ㆍ주거ㆍ금융 등 생활상담과 메이크업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회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자리카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개선토록 하고 키오스크 등 정보서비스도 개선하고 휴대폰으로도 내용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1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7월까지 6,82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옷 대여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이나 그런 것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더욱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나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대학 일자리센터와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공모 접수받고 있고 9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기획가 아이디어 코칭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확정하고, 해커톤을 11월 24일에 개최하고, 청년일자리 아이디어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 지원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을 금년 상반기에174개 사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127개 사 포함해서 297개 기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다만 청년 채용은 다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60명 정도 지금 현재 채용된 상태입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청년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고,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강소기업이 의미 있게 홍보되고 또 관련된 청년 취업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뉴딜일자리 민간연계 강화 및 규모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293개 사업에 5,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63개 사업에 4,625명이 근무 중에 있고, 9월까지는 5,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매니저를 작년에 28명인데 72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밀착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취업률은 지금 현재 한 52% 정도인데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운영기관 공모ㆍ선정을 7월에 거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이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 지원입니다. 서울일자리센터는 지금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과 직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취업박람회도 9회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더욱 더 허브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 1만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5,230명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4,972명이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업기간이 늘고 근로조건도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접수한 것 중에 54%가 선정이 되어서 근무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현장에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58개 학과에 7,139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8개 학과를 모집해서 그중에 6,032명이 접수를 해서 선정은 2,750명을 했고, 경쟁률은 2 대 1이 좀 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모집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조금 약간 낮습니다만 2 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되어서 1,959명이 모집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내년도 학과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를 개편해 나가고 산업수요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공모 시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등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전 기관에 이행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력서도 재정비하고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행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5일과 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과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를 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선언이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ILO와 파트너십을 더욱 구축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에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입니다. 23쪽입니다. 비정직 정규직화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시지속ㆍ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현장간담회를 거쳐서 2단계 계획을 7월 17일 발표를 했고,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에 있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해서 내년 1월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입니다. 금년도에는 8,197원으로 생활임금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학술용역을 추진했고,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생활임금 내년도 가액을 정하고 9월 13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에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에 매입을 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5월에 했고, 안전진단과 설계공모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는 10월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대로 노동계의 의견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노동교육을 시행해서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9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노동상담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을 해서 원래는 구별 1명이었는데 구별 2명으로 확대를 했고, 지금 상담실적은 1,82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리보호관에 대해서 구제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노무사 노무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162건을 접수해서 98건은 완료했고 64건은 진행 중에 있고, 건설현장이나 공공조달 용역, 민간위탁 업체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4월부터 시행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쪽입니다.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에 보호팀을 신설해서 현재 3명으로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조모임 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권역별 상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권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현장 가까이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세종문화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의 시범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의료직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강사 풀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공개모집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서 연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노동종사자에 대해서 쉼터 세 곳을 서초동, 장교동, 합정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쪽입니다. 노동복지 기관ㆍ시설 및 노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현재 율곡로에 운영을 하고 있고,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민노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추가로 5개소를 더 늘려서 성북은 개관을 했고, 관악, 강서, 광진, 양천을 추가로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9개 구는 생태계사업단을, 11개 구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공간 지원을 현재 3개 구는 계획을 세워 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개발비도 10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형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현재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7월 말 현재 224명이 수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10주년 주간행사를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포털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수 사회적기업은 15개 내외를 9월에서 11월 사이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구매가 작년에는 80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56억이었고요. 올해는 1,000억을 목표로 공공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에 작년에는 354개였는데 올해는 500개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457억은 전년 동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목표는 아직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7월까지 396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매출은 12억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전체 기간으로 봐서는 조금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덕수궁돌담길 장터 및 사회적경제 장터를 운영하고 생협매장과 전시판매장 등 민간 유통판로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입니다.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 준비하는 단계에는 6개월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본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총 예산은 16억 5,000입니다. 그래서 1년 차에 4개 구가 선정되어서 강동, 강북, 금천, 은평이 지원이 되었고, 2년 차에 6개 구로 해서 성동, 광진, 성북, 노원, 관악, 마포가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 동작구가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과보고회를 9월에 개최하고, 본사업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특구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운용입니다. 융자 올해 기금의 총 규모는 526억이고요, 금년 채권잔액은 7월 말로 118건에 33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융자를 해서 총 5개 기관에 60억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한 90억 정도를 융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성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융자가 아닌 투자를 10억 정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관 선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1차 사업은 제1호 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사업에 대해서도 후속사업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39쪽입니다. 지금 교육ㆍ연구ㆍ커뮤니티 공모사업을 4월에 선정했고,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를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해서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더욱 더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출이나 여러 가지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국제 사업 활성화입니다. 타 국제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ㆍ연구를 활성화해 나가서 ILO와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를 6월에 개최한 바 있고요, 청년 대상으로 국제 포럼 및 아시아 최초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캠프 개최를 8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앞으로도 칼폴라니 국제학회나 OECD 포용적성장회의 등 종합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모ㆍ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15년 1월부터 내년 1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공모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태계 지원이나 협동조합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모집은 공개모집방식에 의해서 시설 및 사무 복합형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내용들은 주체 발굴, 인재양성, 사업모델 개발, 그다음에 관련 사회적경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9월에 모집 공고해서 10월 중으로 선정하고 12월에 수탁 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사업목표가 뭐지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노동권익 존중,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3쪽에 달성률이 62.1%라고 했는데 보고하신 것처럼 청년에서 이렇게 35.2%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보통 중장년이나 어르신 계층은 일반적으로 공공근로 쪽이나 이런 게 많고 이미 준비가 돼있는데 청년들은 이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청년사업의 일자리가 조금 더 달성률이 낮고요, 또 청년 여러 군데 사업 자체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일자리노동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지금 상향적 사업도 자치구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쪽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강소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60명이 고용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 수는 280개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는 게 목표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18쪽에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기술교육원이 몇 개 있지요?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기술교육원의 역할이 뭔가요?

보통 취약계층들이 좀 더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을 교육 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고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특히 저희 국에서는?

네.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우선 학과 내용 자체가 현장수요하고 맞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취업관리…….

사실 인력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팔로우업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시는 데 인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개 팀을 합쳐서 직업훈련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팀이 굉장히 지금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일하시려면?

다 사정들이 어려워서 사람 없어서 일 못 한다고 그러면 또 좋은 이야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일자리노동국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가 일자리를 키로 쓰고 있잖아요. 핵심 키로 쓰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나요? 최근에 제가 여성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특정교육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교육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울시는 협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일자리 고용까지 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좀 더 힘을 싣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앞으로 보면 저희 자체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중간지원기관도 좀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 같은 중간지원기관도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업무 추진체계가 보다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틀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자리는 뭔가요?

일단 노동조건이 좋고 보수가 많은 일자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다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38쪽에 나오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1호 사업이 선정돼서 7월 말에 대상자 아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확정돼 있고…….

그때는 이게 추가로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네, 그다음에 2호, 3호 사업으로 이것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호 사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시면서도 다시 디자인을 바꾸셨어요, 사업하는 것. 그렇지요?

네.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으니 이 부분도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호, 3호를 새로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호 사업을 3년 지켜봐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사업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2호, 3호를 후속발굴을 해서 같이 병행하려는 의도이신 거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1개 사업만 하는 것은 너무 적고요, 여러 개 사업을 더 많이 해 봐야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초기자금 조달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기관이 영국 같은 데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재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응모를 많이 해야 사회성과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고, 또 행정절차 면에서도 일종의 채무부담행위처럼 돼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경우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을 종합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자부나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이 정말 원래 의도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보다는 회계적 집행 정산이 주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원래대로, 시민세금이 원래 목적대로 쓰였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우리의 보조금 집행사업들이 굉장히 개선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외에는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요? 특히 영국이라든지…….

네, 영미권에 주로,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기 도입부터 다양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유능하신 위원님들 많으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장터하고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끝난 이후의 성과,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마포구에 사는데 마포구 직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마포구에 지금 사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애가 닳는데 왜 마포구에는 일자리가 없느냐, 지금 서울시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마포구에 그런 일자리를 서울시에 올려서 인력을 받지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했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ㆍ구비 50 대 50으로?

네.

매칭할 돈이 없어서 일자리 요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억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겠어요, 국장님?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접수된 게 227개 사업에 994억이 올라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 심사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마포에서도 일부 사업은 5 대 5 매칭을 했고요, 일부 사업은 매칭을 안 해서 왔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추경에 매칭을 않더라도 올해 사업비로 시비를 먼저 쓰고, 내년도에 어차피 우리가 또 추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우수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매칭비율 완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만 있으면 많이 내라, 그래서 모 구 같은 경우는 24개까지도 낸 구가 있습니다. 해당 구도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재원 압박보다는 사업의 가치를 보고 필요하면 선정을 해 주고 재원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조정해 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5 대 5 매칭이지만 사업이 좋은 일자리 같으면 7 대 3이나 이렇게도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매칭해도 인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일 같으면 서로 가려고 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구에서. 그래서 왜 마포구가 이렇게 일을 안 하느냐고 막 혼냈더니 그런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주신다면 제가 큰소리 칠 저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사업만 가치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강선섭 과장님, 저번에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에서 만났지요? 저도 그곳이 하도 궁금해서 나가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비도 새고 컨테이너들이 되게 열악하던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입니다. 말씀하신 누수가 되는 부분은 지금 조사를 거의 마쳤고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오래된 컨테이너를 그대로 쓰는, 지난 컨테이너를 쓰는 것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부분의 접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장기간 비가 많이 옴으로써 누수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보수를 해서 쓰기 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안으로 9월 중순경 안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마포문화비축기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땅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포구에서 지금 사경센터 자리에다가 뭐 하고 싶어 하지요? 다른 것 뭐 하고 싶어 하지요?

네, 그 전체에다가 호텔과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컨테이너로 해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생각에 이미 마포비축기지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의도하거나 희망하는 그런 시설을 추후에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컨테이너에 언제 철거할지도 모르고, 시설 조금 보완을 하면 마포구에서 허가도 안 내준다는 말이에요, 위법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너무 불안하게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이면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무슨 사회적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 줄 것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현장을 가봤더니, 그 옆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조성과에서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문화비축기지하고 사회적경제센터 이쪽을 완전히 구분을 지으려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쇠철망으로. 그런데 그 사회적경제 그 공간에서 물건도 진열하고 사회적경제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팔아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공간도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구경도 하고 해야 사는 것이지 거기를 그렇게 담장을 딱 쳐놓고 별도의 공간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곳이 원활하게 사람들 발길이 닿을까요? 제가 그것이 의문이더라고요. 그것이 업무 협조가 안 되나요? 그 문화비축기지에 오는 일반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기 사경센터도 들러서 구경하고 가야 좋은 제품 있으면 구매도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서울시의 땅에서 일어나는 업무 비협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어요, 국장님?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 적극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화비축기지에 온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게 도로도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유인도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사경센터를 지나가서 여기서 무슨 작업들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공간만 줘서는 거기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생각은 거기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얼른 그것 쓸어내고 다른 것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쪽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서울시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고 서로 돕는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아직은 공모 중이라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것 봐야…….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또 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동안에 많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왔고, 또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4차 산업부문은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라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새로운 분야라 시에서 가이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듯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관련부서하고, 경제진흥본부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모집이 다 되고 나면 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소기업 174개 선정했지 않습니까?

네.

몇 개나 응모했습니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297개 해서…….

297개는 선정했다는 것이고, ’16년 하반기…….

위원님, 이게 공교롭게 숫자가 같습니다.

같다고요?

네, 모집할 때 응모한 기업 숫자하고 전년도, 올해 합친 것하고 같습니다. 공교롭게 숫자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몇 개 회사가 응모해서 된 것하고 올해도 몇 개 회사가 응모해서 된 것을 자료 대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네. 전년도에는 한 290개 중에서 한 127개가 되었고요, 올해는 297개 중에서 176개가 되었고, 조금 더…….

그것은 알겠고.

기준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뉴딜일자리하고 취약계층 공공사업인데 이것이 5,500명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293개 사업에서 총 5,500명한테 일자리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목표가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4,625명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하면 5,000명이 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도 비슷하지요, 명수는 다르지만?

네.

그런데 이게 선정되어서 자기 일자리를 잡았다가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또 조기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해보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뉴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당 직무분야가 안 맞으면 다른 쪽으로 저희가 뉴딜매니저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공공근로 나간 사람 중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힘들어서 못하면 관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못 견디면 관둬야 돼.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는 조금 유도리있게 해야 될 것 같기에 하는 말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소요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많이 들어가지요?

네.

이것은 전적으로 다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 무료입니다.

급료 비슷하게 주지요?

네, 일부 조금 훈련과정에서 수당 조금 주고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은 전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무기계약직 2,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 발표상태에 있고요, 각 기관별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거쳐서 최종 안은 확정되고, 내년 1월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처우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급을 그 아랫부분으로 신설한다 할지, 경력을 고려해서 보수 차이가 나게 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근무했던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원은 확보되어서 정규직화 되지만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일부 합리적인 차이가 존재하도록 해서 그 자체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세세하게 사람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세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33페이지, 사회적경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해서 3,700여 개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여기 중에서 제대로 되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가 있지요?

제대로 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는 데.

기업 업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를 살짝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숫자가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그냥 정체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때 한 10%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그래서 기왕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지 싶은데…….

네, 특히 협동조합이 숫자가 2,900개가 넘는데 협동조합 이쪽의 활성화가 여러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서. 지금도 만들어지는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활동 못하거나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지 싶은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네.

3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특구인데요 1년 차에서 6개 구청, 2년 차 11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각기 다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것은 성숙도에 따라서 1년 차에는 1억 주고, 그다음에 2억씩, 2억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사업비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구 자체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사업비가 더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하지요.

네.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해서 저희가 다양한 공정무역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공정무역을 판매하는 판매처, 그리고 공정무역에 관한 매출액 이런 것들이 아주 급상승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 자세한 현황, 매출액, 제품군 이런 것들을 올해 안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또 이렇게 조금씩 성과가 있어야 일해 나가는 맛도 있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표를 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듯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뉴딜일자리가 왜, 아니 뉴딜일자리만이 아니네요. 서울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청년 부분 실적이 35.2%로 낮은데 이유가 뭔가요?

다양한 이유가…….

뉴딜일자리만은 아닌 거지요?

네.

뉴딜일자리 포함해서 청년예술가, 생활체육지도사, 강소기업 고용지원…….

이게 취업ㆍ창업 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비중이 78.5%입니다. 그런데 창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 이루어지고 직업훈련도 훈련 중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일자리를 가다 보니까 대체로 전반기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낮게 쓰여 있고 좀 지나면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 특히 7월까지 35%이고요, 후반기에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청년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국에서,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뉴딜일자리하고,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지요? 다른 데 같이 하고 있는 것 다 포함해서?

네, 이것은 전부 전체 것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것은 뭐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준 것 중에 뉴딜일자리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뉴딜일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뉴딜일자리가 전부 4,600인데 한 70%이니까 한 3,000 좀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네.

준비기간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네.

다행이네요, 우리 뉴딜일자리가 70% 넘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지난 우리 예산과정에서 많은 고생하기도 하셨고 그만큼 또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만큼. 또 서두에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던가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구가. 그래서 아까 227개에 994억 원의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나요?

지금 일자리 사업을 그동안 구에서 처음으로 기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8월 3일에 워크숍할 때 보니까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이후에 멘토링 거치고 나니까 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좀 더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치구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27개 중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고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만큼 더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보이는데 마음에 흡족하게 그런 안들이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우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워크숍과 전문가 1 대 1 멘토링을 통해서 사업코칭을 개별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칭을 받은 사업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코칭 안 받은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제가 저희 자치구에 물어봤어요, 전문가 코칭 받았느냐. 안 받았다던데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성북에서도 왔었고요…….

누구한테 코칭, 일자리부서?

저희들 일자리기획가 선정한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중간 중간에 같이 가서 했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시간상.

그렇지요.

그중에 몇 개 사업을 가지고 와서 했고 또 새로 발굴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추경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 자체도 자치구의 어떤 큰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선정 과정상에 자치구 직원들도 참여해서 스스로 한 표도 던지고 그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구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말 좋은 모델들이 우리 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의지만큼, 이게 일자리부서에서 한 단계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또 이해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정말 일자리 몇 명, 사람 숫자로 들어오는, 몇 명 고용하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일자리기획가 100분을 여성이나 청년이나 대상 별로, 분야별로 문화ㆍ도시재생, 그리고 4차 산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100명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정으로 있고요가 지금 전문가 코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9월에 나머지 50명을 더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전문가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도 받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227개에 994억 보면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구나 하고 생각이 되지만 기존의 이런 일자리와 다른 의욕적으로 만드신 상향식 협력적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런 것들과 부합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코칭 잘 해 주세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비율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산비율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들어왔지만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봐서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 말씀 취지대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가 가치 있으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하시잖아요?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아이디어 선정된 것에 대한 돈 5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이게 뭐지요, 13쪽?

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동비를 50만 원 주고요…….

아이디어를 낸 팀이 선정되면 더 발전시키게 50만 원씩?

네, 좀 적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도 접수가 좀 된…….

이제 시작했습니다.

공모접수기간이 8월 24일부터니까?

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좀, 우리가 생각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거의 뉴딜일자리로 바닥났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실제 여기 취지대로 일자리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7개 대학하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적금융, 사투기금에서 융자 말고 투자도 해요?

네, 10억 정도 처음 시작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요?

아니요, 시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고요 창투조합에 주어서 창투조합에서 엄밀한 선정을 통해서 간접투자 하는 방식을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하고 융자의 차이점은?

쉽게 말해서 투자는 안 갚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위험이 일부 존재한다…….

융자는 원금을 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투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이 잘되면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는 이자율 0%로 빌려주고 이 투자회사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해 주고?

지금 현재 그것은 주로 융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융자부분은 융자를 선정하는 수행기관이 그 사업을 매니지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차액하고 저희가 1% 더 주는 것하고 해서 그것으로 사업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투자회사한테 우리는 채권이 있는 거네요? 투자회사가 사회적기업에게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받고 손실 나면 손실은 감수하는 거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서울시한테 채무는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직접적으로는 기업과 창투조합이 되게 되겠고요 저희는 창투조합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창투조합에 이자율 0%로 빌려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창투조합이 손해나더라도 원금은 서울시에 갚아야 되는 거지요?

창투조합에 줄 때는 8년 기간에 4%로 해서 저희도 약간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아, 창투조합에는 4%로 그러면 이자를 받네요?

네, 투자니까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빌려줄 때 원금과 이자는 받는 것이고, 창투조합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빌려주고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창투조합이 감내하는 거지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단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못 내서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창투조합도 손실이 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창투조합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저희도 창투조합에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투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투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망했을 때 보증보험을 끊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선정을 엄밀하게 해 나가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게 보증보험이나 담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게, 사투기금에서 원금회수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요. 이런 부분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셔야지…….

위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회적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담보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업들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자체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투기금이 원금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소액해서는 별로 떼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창투조합 선정할 때 회수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회수 안 되면 국장님 사비로라도 주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과장님 봉급이랑 같이 해서……. 좀 투자 회수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자료는 가끔 빠트리더라고요.

네, 차질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빠트리지 마시고, 자료 바로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9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