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살충제 달걀, 간염 소시지 등으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먹거리 마스터플랜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밝히고 있듯이 시민건강국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을 잘 집행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먹거리뿐만 아니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는 등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 또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보고

금년 7월 24일부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문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현황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과 교수, 그리고 인문사회학 교수를 거친 다음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마포구 매봉산로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 tbs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정원 20명이 금년도에 충원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출자금 7억을 기본으로 해서 2017년 7월 24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 설립목적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플랫폼 구축 및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시의회에서 상정하신, 그리고 의결하신 조례에 따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비전 및 목표는 건강서울,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문기관이 될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미션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 싱크탱크로서의 큰 역할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내에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양대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가치에는 건강의 형평성, 건강에 대한 권리, 시민참여, 많은 지역의 거버넌스 플랫폼 협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과 전략목표는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재단에 대한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발기총회가 개최됐고, 5월 11일에 재단설립 허가 신청을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임원 후보자 공고ㆍ접수를 받아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이사회에 당연직이사 두 분 포함한 10명의 이사와 당연직감사 플러스 한 명의 비상임이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1차 재단 이사회, 그리고 2차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다 수여받고 재단 이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재단 임원이 임명되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에스플렉스센터 건물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1차로 관리직 4인, 그리고 연구직 2인을 포함한 6명의 재단 운영 준비 TF 직원이 공개채용되어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재단에서 발급한 2017년 1차 직원 채용공고가 나가서 9월 13일 최종 발표를 목적으로 2급 이하 11명의 신규직원을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3분기 예산이 교부가 되었고요. 8월 23일 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3차 이사회에서 재단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었고, 그 결과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만 직제 및 정원규정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직부분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직 및 예산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공공의료사업부, 지역보건사업부, 병원경영지원부, 그리고 기획경영부 등이 있고, 시민거버넌스위원회와 이사회가 재단에 대한 외부 조정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아까 이야기했던 1차 임용 인원 6명이 함께 TF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무관이 파견근무해서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는 저를 포함한 정원이 20명으로 규정이 돼 있고, 2018년 1월에 35명, 2019년 1월에 45명을 예정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정원 확대 추진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출연금을 포함한 29억의 예산으로 설립돼 있으며, 재단 예산으로 설치에 쓴 비용을 빼고 26억 원이 금년도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에는 주요기능 및 사업목표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혁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입니다. 서울 공공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및 브랜드에 대한 것이 있고, 시민건강국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보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중장기 지원, 평가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단의 연구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구현하고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ㆍ민간자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이끌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참여 구조화에는 시민건강학교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에 2017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9페이지에는 2018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간략히 제목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싱크탱크 안의 핵심 사업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연구,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울건강정책 브랜드화 지원, 그리고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이 혁신싱크탱크의 주요사업으로 과제 아홉 가지와 금년도 수행을 못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으로는 합리적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재양성, 의료의 질 관리, 그리고 평가 및 컨설팅으로 과제가 15번까지 있으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1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것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대와 서울건강포럼 운영, 보건의료자원 연계 및 시민참여 구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야 될 과제 20번까지와 기획 16번까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시행할 사업계획안을 현재 같이 다듬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 핵심 사업으로 신규 사업 스물한 가지를 더 편성해서 40개 과제를 지금 나열해 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제 1번을 시립병원의 비급여 분석으로 선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건강형평성 강화방안 기조와 맞추어서 서울시에 대한 비급여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무상의료에 관계된 연구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현황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이렇게 대표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요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좀 하고 진행할게요.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한 것 있잖아요, 4개년 계획. 그것에 대한 추진현황, 예산 이 부분을 이따 오후 질의할 때 필요하니까 자료요청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에 우리가 25억을 지원하고 있지요, 자살예방 관련돼서? 지원내역하고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님, 제가 토론회장에서도 뵙고 몇 번 뵀는데 그래도 아는 분이 왔다고 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사실 찬성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필요한지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계획들은 다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사실 가장 이 부분에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공공병원도 몇 개 있지요?

시립병원이 13개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서울시 보조금이?

현재 해마다 1,200억 정도가…….

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의 비율 문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공공병원들이 의료취약계층 몇 %를 지금 진료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다 포함합니다.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략 대부분 다 15% 미만입니다. 그것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재단이 가장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13개 병원에 대한 평가를 이제까지 누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재단이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재단이 거기에 대한 업무평가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동부병원 문제 있을 때도 컨설팅을 직접 자체에서 못 하고 외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평가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재단의 직제에 병원경영지원부라는 것을 이번에 신설하고 지금 현재 2급 한 사람과 4급 한 사람을 금년도에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직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병영경영지원부에 7명 정도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방향들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시가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착한 적자, 그러니까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될 부분은 병원 컨설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립병원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목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회계를 투명하게 도입할 수 있는 컨설팅을 만들 예정이고, 시립병원의 지역 분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수요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직접 수요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단기적인 지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패널 지표를 통한 수요를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병원경영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받는 부분을 같이 해서 새로운 지표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우리가 정례회 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운영팀이 있잖아요?

네.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도 만들어졌고, 시립병원운영팀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립병원운영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시립병원운영팀을 통해서 13개 시립병원을 여러 가지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확대나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병원 경영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강화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집행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반영한 정책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은…….

국장님, 인원 변경은 없나요? 그대로인가요, 우리 시립병원운영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정원 기준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더 추가를 했어요?

아니, 감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립병원운영팀이 가끔은 산하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나름대로 어떤 뭐, 갑질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 왔던 역할들을 계속 그쪽에 위임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원단에서도 사실 시립병원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아니 지원단이 서울의료원 밑에 있었는데 무슨 평가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미흡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재단에 기대하는 부분들은 시와 정책파트너로서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연구용역…….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딱 그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재량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적자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질의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물어봤던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재량을 주면서 대등하고 저희들과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일정부분은 충분히 보조금이 가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하면 직무유기인 거지요. 그렇지만 업무까지 컨트롤해 가지고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 입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그런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초반부터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문 대표님, 이번에 장애인 건강권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의료취약계층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것이냐 하면 장애인 건강권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령이 2018년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입법예고된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공의료 병원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대안을 안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시행령이 나왔을 때 의료취약계층 중에 가장 취약계층이 장애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셔야 돼요.

네,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장애인 건강권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받으셔 가지고 함께 공유하시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기인데 또 정신보건전문의시잖아요, 대표님이?

네.

지금 현장의 소리를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따 제 오후 질의가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제가 또 직접 서울시 정신보건센터나 직원들이 동료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정규직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선적으로는요. 그래서 안정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정신보건 전문가로서의 정규직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광역센터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저희들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플랫폼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민건강국과 논의해서 차근차근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고요. 두 번째는 25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독관리센터가 네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에 정신보건 직렬로 편성시키는 안을 시민건강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오후에 시민건강국 관련된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지금 먼저, 위원님들 자료 신청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지금 공공의료보건재단 현황보고가 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아마 전체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같이 생긴.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 없이 이렇게 여기에 정리되어 와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오후에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님,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맡은 업무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새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강조도 하고 다짐도 드릴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편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설립하고 하다보면 이사회를 편성할 때 상당히 잡음이 많거든요. 문제가 없었다면 안심하고, 지금 신규직원 채용을 9월 13일 11명을 채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단 설립을 새로 하다보면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표이사로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없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네.

그리고 2017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16개 사업하고 20대 과제를 과다하게 많이 선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열된 그런 어떤 펼쳐진 과제를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도 보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4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우선시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죽 먼저 지정을 하셔야지 보여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과제를 이렇게 많이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가지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8년도에 40개 과제가 나열됐는데 그중에서도 신규사업이 28개나 돼요. 그러면 지금 기존 12개는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 것 같고 나머지 28개 사업은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금년에 물론 출발했겠지만 본 추진은 2018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28개 과제 중에서 보면 과연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누가 만들어 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기 위한 자료인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매우 타당하시고요. 기존에 지원단 형태로 있었을 때 사업들이 금년 6월말 계기로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재단 출범과 맞물려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단 체계에서 재단에다가 포함시킨 것도 일부 있고요. 그것은 그전에 지원단 체제에서 했던 업무라서 좀 더 하고, 저희들이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어서 같이 40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9월 16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재단에 관심을 가진 보건의료 자문교수단들이 기꺼이 회의를 같이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회의는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금년도 연말에 바로 발주해서 내년 1월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4개월 동안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을 추진해 보고 내년도 2018년 신규사업할 때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표현적인 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하고, 또 새로 오셔서 이 업무를 핵심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연말에 다시 이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공보건의료재단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정의 목적이, 사실은 13개 시립병원이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시민의 기대는 의료의 질과 신뢰잖아요. 그 신뢰도는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한 31%, 그리고 필수 의료제공은 12.4%로 이렇게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의료재단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고, 또 시립병원의 재정지원, 여전히 낮은 그런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병원의 운영관리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공병원의 80%에도 사실은 못 미치는 것, 우리가 전체 1,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변화돼서 얼마 전에 파동이 났었잖아요. 안전한 먹거리, 또 건강관리체계에서 감염, 재난, 응급, 민간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되는 시기고, 저희 지역에도 감염병 병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의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재단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또 연구계획 같은 것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미리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미리 만나보고 재단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나 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질의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우선 보건복지위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씩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만 뵙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준비할 사항이, 첫째, 매우 바빴다는 것이 하나의 변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립병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도가 낮고 한 부분들은 실수요자 그룹에서 느끼는 것하고, 그리고 전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지수에서는 시립병원이 낮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원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재단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계층별ㆍ지역별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수요도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13개 병원이 있는데 다 돌아보셨나요?

현재 서울의료원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다른 병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다른 병원은 현재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이 회기를 마치는 대로 빨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는 이미 그런 곳들을 한 번 정도는,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다녀오시고 저희들하고 만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문해야 될 곳이 원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의료의 혁신강화를 위해서 통합적인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전문적인 지원도 하셔야 되고 시립병원에 경영지원도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들여다볼 수 있는 직원도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직원을 뽑을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여태까지 시민의 건강을 담당한 병원의 전문적인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셨는데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시의회, 지금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다녀오셔야지 되는 게 맞지요?

회기 마치는 대로 빨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요기능하고 사업목표도 적어주시고, 또 사업계획도 2017년 사업계획, 2018년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과연 2017년 지금부터 그 계획을 다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가장 실용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절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실행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환영하고, 큰일을 맡으셨네요. 지금 조직 및 예산 이런 것을 좀 러프하게 짜신 거지요? 이게 좀 거칠게, 아직 직원도 다 안 뽑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네, 정원과 사업부 정도만 편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사업비를 5억 6,0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네.

이 사업비라는 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짜신 겁니까, 아니면 대략 뭐 그냥…….

저희들이 8페이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네, 추진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요 5페이지에 보면 현재 9월에 뽑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연구직이에요, 11명.

네.

그리고 이미 뽑으신 7명 중에도 4명은 관리직이고 연구직이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20명 직원 중에 13명이 연구직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관리직이 현재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직이 13명이니까…….

다 연구직이 아니고요 그 연구직 안에 IT 전문가, 그다음에 광고홍보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뽑힐 직원들 중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하면 9명에다가…….

9명이요?

11명이 됩니다.

11명이요?

네.

20명 중에 11명의 연구…….

아니요, 저를 빼면 19명 중에 11명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연구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11명?

금년도에 만약에 부장 TO 1급까지 하게 된다면 13명…….

아니 그러니까 다 뽑는다 생각하시고.

13인입니다.

14명?

13인이요, 금년도에.

20명 중에?

네, 금년도에 13인.

20명 중에 14명이 연구를 합니까?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4명이 연구를 하는데, 말씀하신 8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연구는 한 5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과제를 만들 때 1인 평균 2개 내지 혹은 3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금년도에…….

잠깐만요. 여기 과제 중에 평가 및 컨설팅은 이것을 연구로 봐야 되나요?

중요한 시립병원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 왔던 자료들이고요.

나백주 국장님,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했었지요, 서울의료원에서?

네.

그때도 다 연구직이었습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이?

네, 거의 다 연구직으로…….

그 연구직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 온 겁니까, 이렇게 시립병원 평가라든가?

그렇습니다.

직제를 보면 공공의료사업부, 지역보건사업부, 병원경영지원부 이렇게 해 오니까 이게 무슨 사업부서처럼 이렇게 좀 오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이 재단 출범할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을 때 연구기능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연구기능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총괄하는데 여기다가 뭐랄까 직원 수도 그렇고 그게 좀 부족하니,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니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공공의료전달체계, 요즘은 찾동 사업까지 다 하잖아요?

네.

찾동 사업에서 보건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쫙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기능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대표님. 왜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느냐면 50플러스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본부에. 옆 부서인데 50플러스재단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50플러스재단을 만들 때는 50플러스 일자리라든가 어떤 그 세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서 어떠한 정책방향 제시 이런 것을 좀 하라고 해놨더니 정작 연구하는 인력은 별로 안 뽑았어요. 별로 안 뽑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구를 잘 안 하고 자꾸 무슨 외부로 수탁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제가 작년 감사 때 굉장히 그것을 크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의료사업부, 지역보건사업부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그러니까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연구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명칭에서 좀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명칭이 위원님 평가하시기에 좀 부적합하다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요. 연구기능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옆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책실, 물론 서울시가 수탁한 과제들도 좀 하지요, 사회복지관 기능 조사를 한다거나. 그것이 연구과제는 아니에요.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기능보강사업 조사하러 다니는 거니까 그것을 연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많이 쓰시긴 하셨는데 연구도 잘 구별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다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속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취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기왕에 연구직을 14명이나 뽑으신다고 하니 그 연구직들이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시민건강국에서 수탁하는 과제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시립병원 평가나 이런 것은 그게 연구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조금 더 업무분석을 한번 해 보고요. 복지재단도 서울시 복지본부의 수탁과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해요. 하다못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무슨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연구하고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재단도 원래는 연구 위주였는데 하도 서울시 여가실에서 수탁과제를 많이 주어 가지고 요즘은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요. 매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하러 다니고 막 그런 것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그런 수탁과제를 받을 수는 있지요.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시민건강국이 하다보면 일이 막 많이 몰리고 많이 중복되고 어떨 때는 이런 것은 좀 재단에서 가서 조사하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넘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복지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넘겨버리면 이 연구기능이 상실돼요, 최소화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직을 14명 뽑은 것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연구직들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다, 내가 연구다운 연구를 하고 있구나, 자괴감이 들지 않게 그런 과제를 선택해서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대표님한테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매우 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싱크탱크 쪽에다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요. 거버넌스 플랫폼은 지역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잘 조화롭게 하는 쪽에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보면 저는 시립병원이 꼭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립병원에서는 그 연구과제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간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항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실제 우리 재단 만들 때, 위상 가지고 토론할 때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실은 파트너로서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몇 가지 점에서 그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단 출발할 때 규모 있는 출발이 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뽑을 때 상당히 역량 있는 직원을 뽑아서 연구역량이나 이런 것이 검증된 분이 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 항상 수탁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예산은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말이 됐든지 연초가 됐든지 간에 어떤 시 건강보건정책, 행정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을 감안한 정책 전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수행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로 나오고, 하여튼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저희들이 잘 보면서…….

자체과제가 많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도 주문한 게 자체과제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수탁과제가 아니라 자체과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제들은 지금 계획서를 보면 기존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늘 해 왔던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도 좀 있고, 건강 빅데이터 정보화 구축 같은 것은 새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해내야 되고요. 늘 복지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도 보면 연말에 내년 과제를 선정할 때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지적했던, 예를 들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포착해 가지고 또 그런 과제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이게 지금 2017년 사업계획인데 2018년 사업계획을 또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연말에라도 내년 과제를. 이것을 계속 이어갑니까, 내년 2018년까지,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이 과제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계속 이어가는 과제들도 있고, 2018년에 새로 신규가 되는 20여 개…….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뭡니까?

빨간색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의 기본적인 틀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고요 파란색은…….

내년까지 이어가서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하여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공공의료지원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체가 된 건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단에 맡겼던 과제는 거의 다 수행이 완료되었고요 일부 미흡한 2개 정도 과제는 빨리 종료하고 그 이후 과제로 넘겨 가지고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해서 업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용승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연계, 연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단에서 근무하셨던 연구원분들이 아마…….

몇 분 정도 넘어오시나요?

그것은…….

현재는 두 사람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 분?

네. 현재는 2명이 지원단에 근무하다가 재단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그분들도 그냥 바로는 아니고요 경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만 그 과정에서 경력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급적 고용승계가 되도록 할…….

공공의료지원단은 몇 명이었지요?

지금 현재 11명 정도 남아…….

현재 7명…….

죄송합니다.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 2명만 그러면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처음에는 연구직을 2명만 뽑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재단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특히 관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여러 가지 또 그 과정에 지원하고 하면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원되고, 또 업무적으로 평가받아서 다시 저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는 유권해석을 받을 때 고용승계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재단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다만, 지원단 근무경력에 대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1차 재단에서 직접 공지한 부분에.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류전형에서부터 1차, 2차까지 해서 최종 프로세스기간을 한 달 가량 정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같은 경우에도 논술 같은 것이 준비돼 있고, 또 2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스킬까지 다 보면서 1차에 5배수, 2차에 3배수까지 해서 최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1차 심사위원, 그다음에 서류전형 심사위원, 2차 심사위원들이 다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업무의 연결성…….

그것은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고용승계인지 연결인지 적합한 게 어떤 건지 물어봤던 게 연결, 기존의 공공의료지원단과 공공의료재단과의 연계부분을 중요시해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투명하고 공공에 공식적으로 맞게 진행하시겠지만 그런 유경험 내지는 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조금은 더 어드밴티지를 주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업무적인 연계성, 효과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일정부분 정리는 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운영평가를 가지고 그 안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의 성과급은 어떻게 받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받아요?

지방출자ㆍ출연법에 의거해 가지고 기관장 성과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경영평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주는지, 어떤 것으로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에서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한 번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경영평가 한 자료를 못 받아봤거든요. 최근 3년치,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평가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 정족수 확인해 주시고요. 기금, 지금 맹진영 의원님 개정안에는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병원을 운영해 보셨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지방의료원에 관한 조례에도 기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천하고 목포 등에. 그런데 없는 지자체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기부금을 받았을 때 이것을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조항이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안된 그런 사항에서 보면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지, 또 기금에 있어서 혹시 그러기는 어렵지만 의료원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기금에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하고 시의회가 감독하고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관련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자칫,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던 것처럼 오용되거나 오해될 소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숙고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7조 제1항의 의료원을 서울의료원으로 수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2조와 제13조로 하는 안입니다. 나머지는 맹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ㆍ경제적 발달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하던 먹거리 관련 이슈들이 이제는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관련 정책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먹거리는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ㆍ사회ㆍ환경에서부터 건강ㆍ교육ㆍ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널리 걸쳐 있는 포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본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본 조례안의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동 조례안의 목적인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ㆍ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계획은 안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서울시 먹거리정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년 정책 시행 후 결과평가 등을 통한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민관 역할 조정ㆍ자문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역할과 참여촉진을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먹거리 관련 전문적인 자문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철역사 등에 공공과일ㆍ채소 등의 신선식품 판매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 자판기 및 매점 내 고열량ㆍ저영양 음료 등의 판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안 제21조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심의ㆍ자문을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먹거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위원회의 업무 협의ㆍ조정, 예산ㆍ결산 조정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28조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먹거리 관련 주요 정책 영역별로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시농업분과위원회, 식품안전분과위원회, 도농상생분과위원회, 지속가능식생활분과위원회,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등 총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시장이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와 위원회에서 의뢰한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개최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정책 총괄ㆍ조정ㆍ협치기능을 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안전을 제외하고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던 먹거리 관련 문제들을 공공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안 제28조의 10개 분과위원회가 타 위원회와 유사ㆍ중복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서는 먹거리가 중심이 되어 주요분야를 선정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분과별 심의ㆍ자문사항을 정하고 규정한 것으로 실제 타 위원회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달라 근본적으로는 중복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타 위원회와 유사한 분과위원회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타 위원회하고 중복ㆍ유사한 부분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식품안전위원회가 있고, 도시농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공공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먹거리시민위원회로 운영해 나갈 때는 기존에 있는 각 위원회를 이 분과위원회로 갈음하는 그런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나감으로써 중복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지 않으시지요, 시민건강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증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공공차원의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최근 심리상담ㆍ지원 등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제정안은 시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제정안은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심리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심리지원센터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조직편성에 관한 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상기 판례와는 별도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동 제정안 제5조는 다음 표와 같이 심리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심리지원에 대해서 실무계의 합의를 가진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기 업무를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각도의 예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심리지원센터의 규모와 인적구성을 참고할 때 주요한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서비스로서의 심리지원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광범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예방사업의 측면을 평가할 수 있으나 심리지원서비스가 민간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점을 살펴볼 때 동 서비스가 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 서비스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 서비스가 민간에 의하여 이미 공급되고 있는 점, 타 법령 등에서 필수적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는 점 등은 동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겠으며,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란 정부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이는 세출을 의미하며 세출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동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적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제정안 제6조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심리지원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 및 심리지원 관련 자격증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안 제7조는 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센터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으나, 센터장 규정(심리지원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을 감안할 때, 심리학과가 없는 고등교육기관은 수탁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전달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공적 서비스로 심리지원을 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심리지원센터의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시간과 방식 및 행태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2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우선적 지원은 대기자 명단의 앞 순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서비스 이용시간의 조정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제도’와의 연계 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심리지원센터가 가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심리학적 서비스의 제도적인 지원이 오랜 숙원사항이었는데 제정안을 통하여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동 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제정안이 취지로 하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는 중산층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의 조직편성권과 관련한 고유권한 침해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집행부가 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 사업내용과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조직편성권이나 고유권한 문제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오래된 논의였습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권역 설정과 내용을 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미 자본력이라든지 영업력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지에는 일정 정도 제한을 두려고 하는 조항인데, 이에 대해서 영업권에 대한 제한,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공공지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그 부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또 상위 법률이 없어서 자칫 민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푸드트럭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소상공인과에서는 국회에 이런 법률개정을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고 법률개정도 아마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도 그와 같은 논의들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76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이후 그 시행이 2017년 5월 30일로 발효됨에 따라 상위법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이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대상인 기존 조례의 폐지를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승록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72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잡아 본 조례안 일부를 정비하여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기관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상위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부칙에 2018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지정방법 등 개선, 동물보호 비용징수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개정하여 서울시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동물보호 정책 자문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는 민간단체 추천 인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한을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유기 동물의 보호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5만 원 이내 범위에서 동물보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행정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의 보호 및 입양, 시민 교육ㆍ홍보 등 종합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실행할 기반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확대하고, 유기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며, 동물의 사육 및 출입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서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는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긴급보호동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개정안의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행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시설로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과는 별도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인 긴급보호동물 관리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여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합의제 자문기관인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수립한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에 따라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법 시행규칙을 단순 반복 명기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조문인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법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출입을 조례로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청계천과 서울대공원 및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내부를 자체 내규를 통해 애완동물 출입금지지역 등으로 정하여 출입을 금하고 있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평가됩니다. 10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관련 별표1의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은 다소 모호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경비 산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준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1992년 3월 23일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이래 징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2016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통해 산출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산정한 보호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주로 유기동물의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반려동물분양센터에 관한 사항 대신에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포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의 동물보호센터가 단순히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를 중심으로 동물보호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던 것과는 달리 기본적인 동물보호센터 업무 외에도 동물 입양사업, 동물보호 교육, 치료ㆍ보호업무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운영자문 역할로 무급 명예직인 명예센터장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개정사항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지금 개소하는 거예요? 마포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동물병원도 있고 입양센터도 있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을 뽑아서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맞습니다.

그게 직영한다는 소리인가요?

직영입니다.

이것은 왜 직영을 하지요? 보통 이런 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았어요? 맨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시설팀장 1명, 7급 2명, 시간선택제다급 1명, 공무직 1명 총 5명인가요?

시설팀장까지 해서 저희가 10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그런데 왜, 개정조례안 맨 뒤에 인건비에 보면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입양 관련한 부분은 지금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공무직분들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같이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평이동 하는 거예요?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이관입니다.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에요?

네.

거기는 새로 뽑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새로 뽑는 사람들은 5명이에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10명이라고 하면? 5명은 서울대공원에서 온다면서요? 이것 잘 아시는 분, 동물보호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물보호과장 전재명입니다.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대공원 입양센터에 있는 공무직 직원 6명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과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물복지시설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1명하고 시간선택제다급이…….

동물…….

복지시설관리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팀장은 동물보호과 내에 생기는 거예요, 팀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팀이 신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간선택제다급 직원을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동물보호과 내에 팀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4개가 됐습니다.

4개인데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보세요.

동물정책팀, 동물복지시설관리팀, 수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인데 이것이 생기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생겨서 4개가 됐습니다.

동물복지시설관리팀.

관리팀, 네. 그래서 주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까지 같이 관리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올해 어디에다 짓지요?

지금 세 군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세 군데 정도 자치구에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서울시 증원방법하고 좀 특이하다 그럴까, 공무원 인력을 늘려 가지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좀 놀라워서 하는 소리예요. 기존의 서울시 조직과나 이런 데서 보면 공무원 한 명 증원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할 생각을, 과감한 발상을 했는지, 계속 그런 요구를 해 왔던 겁니까? 이것이 논쟁이 있었습니까? 이게 민간위탁 보통 주잖아요? 마포에 있는 건물인데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민간위탁할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논쟁이 좀 있었지요?

네,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일단 직영시설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고,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팀을 신설하면서, 동물복지지원센터도 있지만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하는 것?

네, 동물보호센터는 자치구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어느 팀에서 해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정책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동물정책팀에서 하고?

네.

이것은 따로 떼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마포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 천만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수용된 반려동물이 100마리 정도인데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요구가 나올 거다, 앞으로 가다보면 권역별로 하나씩 다 만들자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동물복지지원센터. 그러면 그것도 다 이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또 인력을 더 늘립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서울시 동물보호센터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 시설을 할 거고요.

아니,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요가 더 늘게 되면 사실…….

수요가 늘 수밖에,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공무원 팀을 하나 늘릴 거예요, 아니면 팀 숫자를 더 늘릴 거예요? 감당해 낼 수 있느냐고요,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 아무래도 감당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다른 건 잘 민간위탁 하더니 이것은 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불어날 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이걸 직영으로 하자고 어디서 결정을, 이 논리가 통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조실 조직과에서는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직과에서 그러면 팀 하나를 신설해서 동물복지시설들을 운영하자, 그리고 이 센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다른 시설들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조직과에서 팀을 하나 신설을 해 줬고요.

더 늘어나는 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팀을 만들자?

그런데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팀장 하나가 신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과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장애인과나 어르신복지과나 복지본부,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TO 하나 늘리는 것 가지고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지금 팀이 하나 딱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기존의 3개 팀 인력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벅찼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그런 늘어난 수요에 맞게 조직도 좀…….

나중에 시설이 늘어나면 또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어찌됐든 감당을 못해내면.

그리고 개정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직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위탁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 고민을 해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장님, 팀이 하나 생기는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출입제한조치, 지금 여기에 근거를 두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청계천하고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거기서 만약에 지금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내규로 정해 놨는데 거기 청계천 같은 데 반려견이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광장도 지금 출입제한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시는 청경들이 유기동물, 반려동물이 들어오면 가서 내보낼 수 있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요즈음 청계천처럼 홍제천이니 뭐니 다 걸어다니는 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강을 중심으로 해 놨는데 청계천도 그렇게 해 놓은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현장에서 저항이 심할 텐데…….

그래서 그런 근거 없이 내부 지침으로 그런 것들을 막다보니까 조례에 시장이 고시해서 그렇게 반려동물들이 출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예요?

네.

‘지정할 수 있다’

법상 조례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계천이라든지 서울광장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시설도 검토를 해서 시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 놓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자치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구? 자치구 내에서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에 건의해 오면 서울시가 지정하는 거예요, 출입금지 장소를? ‘할 수 있다’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를 어떻게 정합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침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지침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

저희 조례에는 따로 없고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운영하는 지침에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출입을 못하게. 청계천도 아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키우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전염병 감염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불가피한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요. 불가피하게 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게 이 조례를 정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려견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곳곳에서 그러다보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해서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 같고 실효성이 별로 담보되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굳이 정해 놓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게 특정 장소를 정하지는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놔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금연 조례 할 때도 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물론 결국 강행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나 부작용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동물보호과 입장에서 반려견이 출입하는 것들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그런 시설들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조례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푸도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례에 이런 근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피력한 적은…….

어디서요?

푸도국. 서울대공원이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든지…….

동물보호단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수렴 해 본 적 있습니까? 카라(KARA)인가, 뭐지요?

네, 카라. 단체들하고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했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네.

희한하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로 막 이렇게 고민해서 막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출입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법이나 근거 없이 그냥 내부지침으로 하다보니까 시장이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아마…….

일단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팀이 하나 생긴다는 것, 그리고 출입금지 제한을 조례로 규정한다 이거네요,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니까.

네.

일단 1차는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으면서 다시 또 2차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에 관련되어서 부과되는 것을 현실화시킨다고 5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한 가지는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성을 갖고 찾아주는 데 인력 소모하고 그런 데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유기동물이 더 양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지 않으면 부과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어떤 제재도 있나요, 신고를 하고?

만약에 유기동물이 됐는데 찾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기동물로 내가 5만 원 부과를 받으니까 ‘나 이거 귀찮다’ 뭐 그렇게 포기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가 되어졌을 때 분명히 보호를 하고 사료도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어떤 실비 개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국장님, 지금 팩트가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는 딱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완견 주인이 이것을 찾아가려면 실질적으로 5만 원이라는 부과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렇다면 나는 부과금 안 내고 이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주차했다가 견인될 경우 두 가지 요금을 내잖아요, 주차위반하고 견인요금. 안 찾아갈 수 없는데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안 찾아가고 그냥 차고에 이렇게 널려 있는 차들도 많아요. 본 위원도 견인돼서 한번 가보니까 그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 5만 원 비용과 관련해서 유기가 더 양산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기 발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비용과는 일단 상관없이 부주의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만 찾아가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보통 유기가 되어졌을 때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기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 그런 조항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뭔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면 뭐 크게 염려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게 결국은 유기동물을 양산하지 않느냐라는 작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두 가지는 다 질의했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동물보호센터인가요, 지금 정확한 명칭이…….

동물복지지원센터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다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동물보호법상 직영하도록 권하고 있는 법률도 있지만 타 시ㆍ도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영을 하도록 권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동물이 유기되어졌을 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의 질에 대해서 염려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호하거나 또는 처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했던 그런 유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행정력이라든지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권고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 등록이라거나 또 등록된 동물의 주인을 찾는다거나 하여튼 그런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훨씬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면 민간에서 할 수 있겠지만 행정적인 절차, 등록이라든지 또 유기된 부분들을 찾아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행정영역이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권고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출입 제한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게 주요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래 반려견이라고 하는 부분에 처음에 선입견을 갖는 것은 거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람이 가는 곳에 출입을 제한하게 되면 뭔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선입견들이 있는 것인데 이 조항의 취지는 다중이 모이는 넓은 공간에 출입하게 됐을 때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 측면에서 이런 제안들을 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한한다거나, 취지 자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법적근거로 담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정회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94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정책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 7월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지표활용 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및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ㆍ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시민건강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전재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6월 제274회 정례회 이후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은 지난 보고대비 식품안전과가 식품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동물보호과가 3개 팀에서 동물복지시설관리팀이 신설되어 4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는 7윌 준공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병원 내 시설 시험가동 및 인수인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에 차질 없이 개원하여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확충은 금년에 마포ㆍ중랑ㆍ금천 등 3개소를 신규 공모 선정하여 17개 구 26개소로 확충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3개 구를 추가하여 이용자 맞춤형 건강관리계획 수립 및 영양ㆍ운동ㆍ금연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금년에 825개 병상 운영을 목표로 7월까지 830병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18년 목표 1,000병상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없는 장례문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서울의료원에 이어 4월에 보라매병원, 오는 11월에는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 7월 24일 출범하였고, 사업 운영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재단 개관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건강국에서는 그동안에 공공보건의료 정책평가 및 진단을 거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민건강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301 네트워크 사업은 9개 시립병원이 일반ㆍ특수질환 진료 중심으로 취약계층 진료 1만 78명, 4억 6,4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을 연계하여 수술, 검사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전망병원사업은 2016년 조례제정 후속조치로 안전망병원의 지원범위, 대상, 감면기준 등을 구체화시킨 시행규칙을 올해 7월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9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160개 의원이 참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치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권역별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위해 야간ㆍ휴일 중증응급질환을 기존 뇌출혈 등 7개 분야에서 중증외상 등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선진국 수준인 인구의 7%, 7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목표대비 44.7%인 31만 3,000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보급,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월 1회 16개 항목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대비 대량 집체훈련의 일환으로 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병원재난대피 종합훈련을 고대구로병원, 보라매병원과 함께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담팀을 신설하여 작년 13개 구에서 현재 17개 구 자치구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으로 일반시민, 복지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생명지킴이 9,000명을 양성하였고, 시민대상 마음치유 릴레이 속마음버스를 운영하여 시민 1,500명이 탑승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5월 30일자로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TF 4개 반을, 자치구는 자체 TF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가 연계한 방문상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신보건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디자인 공모를 한 결과 우수작 7점을 선정하였고, 11월까지 흡연시설 설치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6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고, 8월에 서울지역 전체 편의점에서 담배 불법판매 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차원의 모자건강센터를 4개 구로 확대하였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계획된 임신ㆍ출산정책 추진을 위해 8월부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ㆍ청소년 6,690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등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7월까지 20개 구로 확대하였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취약계층 예방진료부터 심화치료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422개소 9,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심화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30명을 선정하여 서울대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 조기퇴직 등으로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50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 사업을 24개 자치구 147개소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8만 명 목표대비 10만 7,000명에게 치매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조기검진 정례화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인력을 금년에 24개 구 342명까지 확충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기존에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방문관리서비스 11만 3,000건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중금속 측정장비 25대 확보를 추진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106개소의 노후시설 환경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총 691개소의 안심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 목욕업 등에 대해 상반기 728개소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추진 관련해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난 5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 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올 여름 민관협력을 통한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상청과 협업하여 9월부터 서울시 모기예보에서 자치구별 지역 예보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기대응 기구 역할인 서울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가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31병상 구축을 목표로 5월 서울의료원 10병상, 12월 한일병원에 3병상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 대비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AI 인체감염 대응 등 실전훈련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수도권 국장급 광역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전문 의료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ㆍ관ㆍ군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협력위원회를 후속조치로 144명의 의료지원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지하철 광고 홍보 중입니다. 감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분야 집중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9월까지 의료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10만 명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결핵감염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부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800명 산모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8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5개 대학병원을 지정ㆍ관리하여 영유아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으며, 집단결핵 발생에 대한 백서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청 협조로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1,273개소를 집중 점검하였고, 현장지도 대상이 확대된 50~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목표대비 6,661개소를 방문 2,123개소를 지도하였고, 이중 75개소가 규정 위반하여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2017년 식품 방사능 안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였고 7월까지 총 727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ㆍ전문가ㆍ지자체 간 협치를 통해 발굴된 먹거리마스터플랜을 총 5대 분야 26개 과제 수립을 완료하였고, 6월 20일 대 시민 발표 및 먹거리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탄탄한 먹거리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위해 9월 1일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해 주신 먹거리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우리 축산물 안심관리입니다. 이번에 이슈화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급식시설의 살충제 계란 안전성 검사결과 증명서를 게시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학교로부터 살충제 검사 신청을 받아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유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인터넷 등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7월까지 2,937건 실시하여 197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및 바가지요금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식생활교육과 음식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민 요리체험 교육 프로그램 10개를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혁신파크에서 맛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을 위한 아시아 대표음식 국제요리대회를 추진하여 우리 음식의 세계화와 식품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해 1,792개소 7만 9,000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1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를 10월 중 개장할 예정이며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중성화센터를 민관협치 사업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행사를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제정된 동물원법에 의거 어린이대공원, 63씨월드, 아쿠아리움 등 등록시설 대상기관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 9월부터 홍보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군집별 길고양이 432마리를 중성화하였고, 8월부터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 등 18개소 조사지역을 선정하여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아동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동물매개활동도 약 80회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7월 28일부터는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대책본부, 자치구 등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 중에 있으며, 10월에 예상되는 고병원성의 AI 대응 현장 방역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총 500건 검사대상 중 7월말 현재 196마리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오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셨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4시 40분에 이제 시작을 하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팀제가 편성된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됐네요?

사실 쉽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하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 그리고 조직과, 예산과와는 많은 노력 또 토의를 했지만…….

노력의 결과인가요?

네.

그러면 자신 있게 자랑 좀 하시지, 진작 알았으면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되어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자치구에서도 희망하는 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서울시가?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그런 근거까지도 마련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 같은 경우도 생태주제공원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이런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공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생태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이 놀이터에서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노는 것을 보면 ‘되게 괜찮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 못 키우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엄격한 규제 내지는 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어떤 허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것입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조례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법적으로는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노력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사실 좀 미리 협의를 드리고 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는 김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미처 고민을 못 했었는데 조례에 그런 근거를 담아서 가져간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도봉구 창포공원과 연계된 생태공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실 이게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심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푸도국하고도 협의하고 해야겠지만…….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특정한 한 곳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25개 구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플랜을 가지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다행이겠지만 그 협의도 굉장히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욕구나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지 먼저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실 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하고도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던데요. 자료를 꼭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잖아요?

네.

정식 명칭이 뭐예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인가요?

잠깐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배포하는 업무보고서에도 통일성 같은 게 잘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이후에 그 역할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소화해 주십사 말씀드릴 사안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석하셔서 다시 한 번 뵈면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일화 작업,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좀 스피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일화가 안 돼 있는 게 대표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서류나 이런 데서 아주 일률적으로 통일화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정립이 되고 통일화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번에 재단 연구용역에서 첫 번째 연구용역으로 그것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병원 명칭이나 또는 CI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랜이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 물어볼 게, 들고양이 관련돼 가지고 개체수 조절 중성화사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네.

4,662마리를 했고, 효과적이며 건전한 길고양이 중성화 실시를 838마리를 시민주도형으로.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파악이 좀 되나요?

지금 서울시에 생존해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사실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길고양이 개체수 추정을 해 보는 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주로 길고양이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개체수를 세면서 TNR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소적인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제한돼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로는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개체수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고양이가 얼마나 출현하는지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에 의하면 지금…….

남태령 전원마을 이런 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식현황조사, 서울시 전체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를 해 가지고 샘플지역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출현하는 길고양이 수를 세 가지고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한 결과는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몇 % 정도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치를 가지고 봤을 때 24만 6,000마리가 2013년도에 추정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20만 3,000마리로 약 4만…….

그러니까 샘플 케이스로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통계적인 추정에 의해서…….

그런데 몇 % 정도가 줄었던가요?

거의 25만에서 약 4만 마리가 줄어든 거니까요.

3만 마리 정도요?

네.

8~9%?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

20%가 좀 못 되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만인지 잘 못 들어서요. 하여튼…….

5만 마리가 줄었습니다.

약 한 20% 정도가 케이스로 조사를 해 보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고양이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이.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사업인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면 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고, 단순히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하실 게 아니라 광역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샘플케이스로 조사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병원들은 거의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더 확대하는 것에도 지금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병원 중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400병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44페이지예요. 동부병원도 그렇고 북부ㆍ서남병원은 각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 대비 어쨌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 병동의 비율이 낮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병상수에 비해서, 제가 병상수는 몇 개인지는, 국장님도 정확히는 모르실 거고, 한 1,000병상 가까이 되잖아요? 보라매병원이 그 정도 안 되나요? 한 700~800병상 되지요?

700병상입니다.

그 병상 대비 지금 40병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확대도 안 하고 있고 거의 한 병동 정도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1개 병동을 더 오픈해서 42개 병실을 추가하여 총 84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올해까지? 그러면 내년 2018년도 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2018년도는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봤을 때 보라매병원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소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간호ㆍ간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거동이 되는 그런 단기입원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보라매병원은 중증환자가 많은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증환자든 경증환자든 보호자들의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보호자가 없는 병원을 만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환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보라매병원한테 병상수를 늘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립병원장회의 할 때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신과 입원 판정과 관련해서 협조라든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참여는 아마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장님께서 보라매병원한테 “2018년도까지 200병상으로 늘려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지요?

어쨌든 뭐 그런…….

있으세요, 없으세요, 국장님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0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가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하셔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보라매병원한테 “늘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보라매병원에서는 “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호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잘 협의해서 이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병원이잖아요, 보라매병원?

네.

그러면 서울시가 권고하거나 아니면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세요? 목표를 좀 세우세요, 보라매병원.

그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보라매병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400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비슷한 병상수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의지의 문제잖아요.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의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늘어야 되는 거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튼 환자 구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가 돼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은평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은평병원과 계약해지가 되면서 한번 모였었지요,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네.

은평 보건소에서 공고를 냈나요? 어떻게, 고용승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였나요?

그 부분은…….

몇 차례 협의를 하셨나요?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일단 고용승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파업을 해소하면서 은평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즉 다시 말해서 직영전환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급여문제나 또는 폐업과 관련해서 시기에 대한 문제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8월 3일, 8월 9일 은평병원과 은평구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고용승계 부분은…….

은평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 정신보건사들 포함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다 100% 고용승계하기로 은평 보건소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위탁돼 있던 것이 직영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아침에 재단도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개경쟁이나 투명한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고용승계라는 것이 원칙으로서 기존에 활동했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거기 안에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 해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잘 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관심은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게 틀리셨어요. 은평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 있는 직원들 다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은평 보건소에서는 공개채용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 그런데…….

보세요. 자,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은평 보건소에서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바뀌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고용은 해지되고 계약해지 되면서 공개채용에 다시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면접을 거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로 바뀌는 것으로 또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도 안 바뀌고 하는 일도 안 바뀌었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하고 함께 계속 면담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의 직영전환 사례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지 은평구만 별도로 특이하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어쨌든 구 직영으로 바뀌면 거기 있는 직원들을 다 공개채용해서 다시 채용절차를 걷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자치구 협의회와 해서 직영이 됐든 어쨌든 거기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용승계와 공개채용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사업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또 이게 신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민간에서 완전 생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데 관할은 보건소 직영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다 공공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구청장님을 면담하면서 그런 내용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상임위 끝나면 또 다음주 중에 김우영 구청장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데 언제까지, 25개 구 다니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 매번 구청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은평에 문제가 있으면 은평 가고 서대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대문구청장 만나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결정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25개 구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단일화 노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부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부장을 계약해지를 했어. 법적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본인들의 지위확인…….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가면 서울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자치구마다 참여하는 온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또 자치구마다 사정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어쨌든 아주 일사분란하게 모두 통일되게 딱 표준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이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만 자치구마다 구청장님 이하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평생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고용문제만큼은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인데, 지금 의료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법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구로 넘어가는 보건소 보건소장의 역할, 사무들은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업무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다 위임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의료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유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법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큰 대형규모 병원들에 대해서 설립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하지만 폐업이나 지도감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개 자치구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아마 법 개정사항 입법예고를 했고 법제처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 중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제적ㆍ실효적으로 잘 되려면 사실 서울시에 이런 의약무와 관련되어진 그런 인력이 실은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입법예고를 하면서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의료법 관련부서와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의료에 관련해서 서울의료원부터 직영병원들 관리나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시장의 업무로, 그러니까 자치구에 위임된 의료 관련된 사무들을 지도감독하고 개설하는 이런 업무들이 좀 시로 넘어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질의에서 나와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은평 문제가 사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서 결국은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확인했고. 이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와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집행부가. 정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러한 중대사들을 보고를 안 하시고, 설령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라면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공개라도. 국장님, 이런 얘기 없지요? 지금 재판과정이라고만 얘기하고, 지금 구속상태잖아요?

네.

금액도 엄청 큰 금액이고, 5억 가까이. 그리고 1심 받았지요? 검사 구형…….

지금 은평 보건소의 그분은 1심을 받았고요. 강남 보건소에 있는 분은 9월에 아마 1심 판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현장을 소리를 듣고 여기서 질의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미리 국장님이 사전에 “이러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대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위원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안 놓치고 좀 더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한번 단적으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문제가 어떻게 놓여 있을까, 국장님한테 한번 단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 나온 숫자에서 서울시에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서울시 자살현황은 전체 자살자 수가 매년 약 2,3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면 7,328명이에요.

합치면, 네.

7,328명 이것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면서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마 우리 권미경 위원님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속 질의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시민건강국 예산 중에 자살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으로요. 몇 %예요?

글쎄, 비율로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직원을 보며)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한 자료에는 자살예산이 0.8%에서 1.4%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 7,328명이 최근 3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났어요. 이 정도면 정말 이것 국가, 서울시, 재난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의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도 평균 따져보면 6.3명에서 6.8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어요.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되는 정책인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2015년도에 2,301명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지금 은평 문제, 강남구 문제……. 본 위원도 항상 직영을 하면 종사자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본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매칭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어요, 시하고 자치구하고요?

50 대 50으로…….

그러면 강력하게 좀 하세요. 그것을 구청장님 찾아서 설득하는 것은 이제 지났습니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 한 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아세요?

특별…….

조정교부금 내려가는 것 아세요?

네.

거의 평균 1,600억이에요. 그러면 최근 3년간 7,000명이 넘는 우리 이웃들이 떠나갈 때, 또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자식을 키우고 나서,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만 상상하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거기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7,328명이 떠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원망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2020에서 자료 요청했던 것 있지요?

네.

이거 왜 세웠어요, 이거 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장님한테 따질 거예요, 진짜. 내가 1월 5일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공개방송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생방송에 때려버릴 거예요. 2020 프로젝트 이거 뭐예요? 만들어놓고 진행했어요?

이 계획을 지원단과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정신건강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진짜 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방치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오늘 사실 솔직히 제가 행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말은 지금 잘못된 말씀이고요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6명 이상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고요. 그중에 지금 자치구와 비교하면서…….

아시겠지만 자치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살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고, 벌써 장기간 집회를 계속 해 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맨투맨으로 구청장이 안 해 주면 못 한다, 구청장이 해 주면 좋다, 이것은 대책이 아닌 거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협상 했고 단체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협의체 만들면 뭐해요?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월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한 8~9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소중한 분들이 내 곁을 떠나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시민건강국에서 급선무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토론회도 몇 번 하고 광역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오픈할 때도 그런 말 했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사실 당사자였어요, 자살을 시도했던 당사자. 1982년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를 붙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사회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튼 위원님이 상임위 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한 3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최근에 담당과장님도 잠깐 오셔서 저한테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예산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에 관련된,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 3,400만 원 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9월 4일 토론회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미리 다 소통을 했을 거예요. 1원 한 푼 이것 가지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외려 내년도 예산에 혹시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지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자살예방을 비롯해서 정신건강정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해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심포지엄 여시고 이런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내용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더 많은 내용 주시면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번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해서 바로 그게 다 정책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나백주 국장님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 되신 지도 사실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되셨고, 그리고 그전에는 병원장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업무파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다면, 제가 모르는 무리는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흡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아침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25억이 지금 자치구 보건소에 가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나눠서 가는 25억 이게 다 자살예방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적게는 9,000만 원 다 내려가고 있어요.

네.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문제 이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요 보건소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도 이제 국무회의처럼 자치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 이거 제안할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도 돼요. 저 아마 방송할 때 돌출발언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연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 현실을 아시면 아마 달라지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하여튼 이 문제는 11월 행감 할 때는 정말 토씨부터 해 가지고, 예산부터 해 가지고 다 따지겠습니다, 이것 대안 안 세우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 찾으세요.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저 말씀하세요.

현재 자치구하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단체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각 자치구별로 고용 안정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고민을 전략적으로 해서 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하여튼 이번에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례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하도 답답해서,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한두 번은 다 자살을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자살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끝으로 제가 이 얘기만 꼭 해 드릴게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드님을 케어하는 아버님이 서른세 살 된 발달장애인 친구를 다른 데서 케어가 안 되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가 타살을 하잖아요.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묻어달라는 게 유언이었어요. 우리 사회에 좀 더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장애인 관련 건강권도 애써 주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 정말 같이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횡령사건에 대해서 진짜 보고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좀 걱정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왜 이게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렇지요. 자치구가 조사를 했지요? 그 조사결과가 나왔지요?

네, 은평구 건은 나왔고요.

그런데 전체 조사를 했는데 강남구도 횡령사건이 또 2억 얼마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이렇게 지금 두 건의 그런 사건이 발견이 됐을까요? 시민건강국은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은평구가 좀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그 은평구 사건이 있은 후로 저희 정신보건팀에서 자체조사팀을 꾸려서…….

그런데 어떻게 3년, 지금 3년 몇 개월이지요? 횡령기간이 3년 4개월인데 그 3년 4개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발견이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자금을 매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건강국이 뭔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 보면 센터 안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 상임팀장이나 센터장의 어떤 지도감독이 일단 소홀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보건소는 구가 하는 거니까 구에 맡겨 놓으면…….

또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센터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에 가보면 예를 들면 보건소장님이 거의 구청장과 동급의 그런 지위를 누리시더라고요, 보건소장님들이. 그러면 시민건강국에 보건소장님에 대한, 말하자면 감독이나 이런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을 왜 구에다 그렇게 미뤄놨는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되게 의아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보건소에 주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책무 있잖아요. 어디를 지정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회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상임팀장 이 부분은 내부에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

그런데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횡령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가 나갈 때 상임팀장의 도장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장을 그냥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행정직원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하는 부분이나 또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 이 통장이 딱 일원화 돼 있지 않고 여러 개의 통장이 있어서…….

시민건강국이 너무 바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시가 정기 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보고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에 3년 몇 개월이나 그렇게 이런 횡령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보고시스템이라든가 그렇게 사후에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완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나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의 말하자면 업무미숙이나, 미숙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꼭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업무 전에 이 횡령사건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시민건강국 하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뭔가 네트워크상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팀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직원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문제에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됐는데요. 이게 자치구로 가면서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가고, 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제면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뭔가 체계를 정비하시고 그 부분이 국장님한테 바로 보고되도록 만드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놓쳤으면 다시 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볼 수 있으면 오히려 전 직원들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저희들은 보고해 주는 대로 또는 현장에서 보는 대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몸소 우리들이 만나게 되면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소통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마스터플랜이 어느 날 발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되면 좋은 거예요.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앞으로 건강, 보장, 상생, 안전 4대 분야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구축 1개 분야 뭐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예정도 하고 있고 예산도 수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아야 되는 무수한 많은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의논 안 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면서도 그 공청회 안에서 조례안에 담긴 내용 중에 좀 불합리하고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을 구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수반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누가 해야 되는 거고, 국장님은 뭘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소통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은 상당히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미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된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나 시민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지금 시장, 부시장, 시민단체, 농민단체, 전문가, 시 거버넌스 위원 450명이 참여를 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 회의를 160차례 했는데 회의비를 650만 원, 뭐 몇 백만 원을 받아간 위원도 있어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예전에도 한번 질의했지만 어떤 플랜이 지어질 때 의원이 어떻게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른 채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은 좀 제한된 의미의 완성도를 가진 마스터플랜이다, 그래서…….

뭐가 제한된 거지요? 뭐가 제한된 거예요?

내용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계란문제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분야들이 제한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봐 봐요. 그게 기획경제의 도농상생과 같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국의 급식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네, 친환경급식…….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게 우리 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소통하거나 알거나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제한되었다는 부분이 그런 어떤 의견수렴이나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보기 전에는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고요.

제한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야 또 특히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갈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내용을 올해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조성을 위해서 5대 분야 26가지 수립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기금으로, 올해는 예산을 아마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해 놓은 것 가지고 보고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제까지는 그것을 끌고 나갈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었고요 오늘 조례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실 거지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감염병 전문센터 공청회 했잖아요?

네.

그날 저 굉장히 속상했어요. 사회 보시는 의사선생님, 마지막에 ‘기피시설 호흡기센터’ 이 말씀 하셔 가지고 동네주민의 여론이 되게 악화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책임 없으신가요? 평가 안 했어요? 평가 안 하셨어요?

저희들…….

그거 해 놓고 평가 안 하셨어요?

체계적인 아주 조직적인 평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니 그날 공청회 하시고 평가 안 하셨냐고요? 평가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공청회 하고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의견 나눈 게 뭐예요? 있어요? 결과 왜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지역에서는 찬성으로 많이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시는 사회자분이 기피시설, 회피시설 호흡기센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때 그 공청회가…….

결론 내시고 정리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거 모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희는 그때 상당히 원만하게 잘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지역주민 4명 참석해서 원만했나요?

그때 사회를 맡았던 이종구 교수님이 그것 관련해서…….

이종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격려나 질책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사회보시는 분의 인식이 호흡기전문센터가 회피시설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때 했던 것은…….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청회 열었으니까 됐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시간을 지나서 두려워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저번에 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공식 공청회였고요.

그게 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또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또 약속을 드렸듯이 공청회 한 번만 하고 말자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네, 또 하자고 했고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공청회 이후에 그날 이루어졌던 것을 평가를 하셔서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 위험스러웠습니다.”라든가 서로 그런 것을 얘기하셨어야지요.

저희들이 그때 그런 것을 좀 놓쳤습니다.

놓치셨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플로어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다 탄식했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다 거기가 보라매병원 식구들이에요. 다 “어떻게 하지?” 이랬어요. 그거 다시 한 번 리뷰하셔서 평가 부분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하시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시고, 다시 한 번 이거 거기다가 유치하겠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고민하십시오.

네. 어쨌든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 일단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뭘 우려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요. 사실 그때 제가 그 말 나온 뒤로 반려견 놀이터에도 한번 또 갔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은.

그랬더니 뭐 그렇게, 느낌이 저는 아주 좋았는데, 다만 그 바깥쪽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 이것 관련해서 좀 저기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센터하고는…….

그 보라매병원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야적장에서 정말 그 곁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나고 있지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또 지하철 경전철이 거기 들어와서 차량기지를 공사하느라고 3분의 1 정도를 막아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 상태에 또 감염병 병동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심정이나 이런 것은 뒤숭숭합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 헤아려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렇게 좀 정서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되고요. 감염병 병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세심한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의사선생님이 사회 보시면서 그런 말을 마지막 멘트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평가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운동화 깔창 생리대 이후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소녀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생리대 부작용을 봤어요.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지원한 생리대에도 매스컴에 나왔던 그 부작용을 유발하는 생리대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서 6개 구만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릴리안인데요, 저희들은 6개 자치구에 들어가는 ‘릴리안 순수한 면’이라고 해서 그게 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언론에 문제가 됐던 릴리안 생리대는 자치구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릴리안 관련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든 다른 제품인 릴리안 순수한 면은 6개 자치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개 자치구?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없었던 건가요?

네.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기초자치단체네요. 20만 명분 중에 약 7만 명분 것을 릴리안 제품으로 구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6개 자치구에서 쓴 게 7만 명분이라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급한 인원수는…….

이것은 좀 구체적인 파악이…….

실인원은 1만 명가량 되고요 연인원이 1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릴리안 제품명으로 되어 있지, 그게 거기 안에 보면 릴리안 순수한 면과 릴리안 이렇게 2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릴리안이라고 하는, 순수한 면이 아닌 것이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보고받으신 거지요? 보고받은 것을 바탕으로 저한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급방식이 현물로 택배나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택배나 우편을 통한, 보건소에 비치해서…….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지요.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방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고민은 안 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민간에 이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바뀐다?

네.

바뀌는 게 확실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민간에 위탁했으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게끔 우리 서울시는 그대로 둔다?

그게 민간에 가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내년부터는 이 관할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시민건강국에서 여성 쪽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 아마…….

이게 여성에서 시민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 때도 이게 완전히 영구적으로 온다 이런 것은 아니어서요.

이게 또 바람이 들어가면 시민건강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환경보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알권리 관련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발암물질이 든 생리대를, 특히 저소득층의 청소녀들이 사용할 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포 루트나 이런 것은 어떤 부서라거나 이렇게 해서 정해지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환경보건관리는 아마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소관부서를 얘기하다보니,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이게 의료시설에 포함되나요, 국장님?

지금 모자보건법상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요. 이게 의료적인 측면이 약하긴 하지만 건강이 취약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적인 측면에서 집중관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쪽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 산후조리원이 와 있어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디를 관리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설치ㆍ등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ㆍ등록을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개설하는 산후조리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시민건강국 소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민간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민간?

네.

민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지금 없잖아요?

송파구에 하나 있습니다.

아, 송파구에 하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현재 민간 산후도우미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개설이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서울의료원에 부설로 해서 만드는 것도 그게 시행령에 어긋나는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의…….

병원 부속으로 되든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고, 시행령에도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병원시설로 들어가면 안 된다? 병원시설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부속이든지 별도이든지 간에 산후조리원이 되려면 그 법 규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 지금 현재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련해서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 방문건강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상으로 되어 있고, 많은 수의 사업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취지는 아마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한 건강…….

그러니까 복지본부에 있는 희망복지지원과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는 게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련돼서 전체 사업에 대한 것과 사업예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의료급여 기금관리는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실은 우리 시민건강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목적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의료급여를 국비와 시비 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관리하고 있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관련해서 제재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해서 시민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는 방문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강 관련된 어떤 지원이나 서포트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분들이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미국의 메디케이드 같은, 미국은 공공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문간호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쪽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도 사실 그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서 합병증 발생이나 예방 가능한 재입원 등을 막을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기대효과로 의료급여기금의 재정효율성도 좀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하면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1년 전보다 방문간호를 받은 후 더 줄어들었고, 결국 그러면 그게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나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 없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단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급여 환자하고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 재입원율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잘라내는 amputation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죽 조사해서 그런 걸 토대로 앞으로 방문간호나 시립병원의 301, 그다음에 보건소의 방문 진료나 영양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인 성과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본 위원도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동이나 이런 사업에 방문간호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대사증후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결국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주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전에 위원장님도 그때 재단 출범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것이야말로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병원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찾동과 보건소, 나아가서는 건강생태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까지 연계되는 전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을 둬야 될 거고, 재단을 이번에 출범하는 것도 실은 그런 부분들을 연구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서포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피드백이 돼서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사업으로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쉴 시간인지 끝낼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께서 내용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관련돼서 형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은평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아주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고 그 형평성이 평등이고 평등이 잘 지켜져야 그게 정의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외의 과오나 잘못은 그 법 외에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더 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법보다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내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잖아요? 맞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관할하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은평병원은 왜 들어가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거지요?

네, 수탁을 받았습니다.

왜 받지요? 보건소에서 직접 위탁을 줘도 되는데 왜 받은 거예요?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은평구 보건소에서 그 관내의 전문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다른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위탁을 주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은평병원을 통해서 줬어요. 은평병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은평병원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은평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은평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은평병원 원장이 오셨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이것 은평병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횡령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환수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은평병원의 역할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횡령금액 환수만으로 해결될 부분일까요? 환수하려면 예산이 없으니 또 시민건강국에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대시민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말 그대로 이렇게 허술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지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예를 들어서 은평병원만의 잘못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그 내부에서 관리했었던 직원들, 그다음에 은평병원, 그리고 은평구 보건소, 서울시 이렇게 다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은평병원은 이거 언제부터 맡아서 했어요?

은평병원이요?

네.

2008년부터 맡았습니다.

2008년부터요?

네.

은평병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해요?

진료부에서 맡았습니다.

진료부에서?

네.

기존 시립병원에서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수탁받아서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직영병원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나…….

은평병원이 정신과 관련돼서 그나마 전문병원이니까 은평구청에서는 전문성을 더 인정해서, 좀 특수한 경우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니 그런 시너지가 난 겁니까, 아니면 도리어 이런 병원을 통하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은평병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하는 지도감독에 있어서 분명히 허술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내용 보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료과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오래 운영됐지만 잘 이해는 솔직히 안 돼요. 병원의 진료를 담당할 부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게 얼마큼 가능할지 여부, 이번 기회에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정리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구체적인 징계안을 내놓지 않으시면 서울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공론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토론회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우리 박경옥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국가책임제 안에, 또 저희가 지금 보면 시ㆍ군ㆍ구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사례관리 강화 또는 장기요양서비스도 확대해야 되고 의료 및 요양비 부담 경감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아마 거론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제가 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지 그런 부분들이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국장님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베이스는 우리 치매지원센터를 토대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별도로 권역별로 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환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인건비를 아마 국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더 나오는 거지요?

네.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지금보다 인건비가 약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부족했던 카페라든가 치매가족을 돌볼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등급 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억키움학교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 가지고 보다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기서도 보면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고령화에 대비해서 요양에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또 늘어날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인건비도 늘어나고 지금 말하는 센터에 관련된 것들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센터를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구에 지침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나요? 계획은요?

이제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의 정책방향을 정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관리, 또 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국가 정책에 차질 없이 따라가면서 또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천명했잖아요?

네.

그런 장기요양서비스가 시ㆍ군ㆍ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지,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요양보호사라든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는 것에 따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로 이미 그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관리라든가 전수조사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반 병원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일해야 되는 자리에는 중국동포들이 있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조선족이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일자리에 대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던져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좋은 사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똑같이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실은 정부가 그것을 틀어쥐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치매 중장기계획을 이번에 TF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일 연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깊이 보면서 내용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저도 그 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 명이 이런 치매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가계부담, 사회적인 비용이 일인당 한 2,00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우리 박 과장님이 거기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서울시의 정책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감염병센터, 일단 그 명칭을 아직도 계속 감염병센터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호흡기센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꾸셨나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진행할 때 명칭을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비공식 공청회든 뭐든 그 자리에 관련 주민들이 오거나 또는 논의된 내용들은 당연히 다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진행을 할 것을 주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내용보다 괜히 과도하게 주민들이 어떤 불신이라든지 또는 걱정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권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현장에 있는 여성들 또는 가족에게 있어서는 산후 몸조리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무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한다고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일단 칸막이행정 때문에 서로 나뉘어 있긴 한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으로 안 하더라도 산전ㆍ산후케어센터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모자건강센터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 병설 내지는 부설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를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번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을 한 꼭지 넣어 가지고 아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살충제 달걀을 검사해서 문제없는 인증서 같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검사를 누가 어디서 합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나올 때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농장에서 그것을 검사받아서 받는 것입니까?

네, 농식품부에서 부착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면 지금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계란이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계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