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흥식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검토와 배려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미진한 사항들은 향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업무보고와 달라진 주요사항에 대해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이사회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26일자로 이사진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분들은 선임직 이사 10명과 감사 1명입니다. 참고로 선임직 이사 10명 중에는 근로자이사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이사진들과는 지난 7월 25일에 제5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신설에 따른 음악감독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근거를 운영규정 상에 마련하였고, 부지 이전 및 비상근단은 재계약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중 음악감독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악감독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 7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내규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음악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음악가를 올해의 음악가, 용어로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인데요. 상주 음악가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선정해서 연 3∼4회로 초빙하고 협연 및 실내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최상의 공연을 관객에게 제공하여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단원들의 연주력 향상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018년 올해의 음악가로는 세계적인 테너인 이안 보스트리치(Ian Bostridge)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열여섯 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서 120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주 9월 8일 금요일 10시에 단체협약서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골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단원평가, 채용, 또 해촉 등 인사제도에 관한 변경사항은 노조 측과 협의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노조 측에 단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것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페이지에 있는 2017년도 서울시 기관운영 종합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향에 대한 서울시 기관운영 종합감사는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20건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로 징계 1명, 훈계 및 주의 등 9명으로 총 10명의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연기획전문가를 1인에게 종속되는, 겸직시키는 것으로 내부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전문영역 분야의 겸직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공연기획자문역 등 특수업무 수행자를 직책 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직원으로 변경하여 쓰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6년과 동일한 양식으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연기획자문역을 지속적으로 물색하면서 국내외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8년 특수업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건비 예산과목 집행에 맞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지침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직원 채용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직원운영 내규를 개정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일반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성검사는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삼은 것으로 관련 내규를 명확히 하였고,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인적성검사는 서울시향에 와서 검사를 받도록 내부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공연기획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 의혹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 기피신청을 통해 다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직원 인사고과 시 1차 고과자와 2차 고과자의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차 고과시행 전에 회의를 통해서 팀별 평가 평균점수를 85점 이하로 하고, 반드시 평가의견을 자세히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직원 인사고과 시 등급배분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서울시향의 직원평가는 5단계의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등급별 배정인원은 5% 내지 25%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원수를 배분할 때 배분율 소수점 이하의 처리는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 수가 많지 않아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배분인원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규정과 다른 평가 및 대출제도 운영으로 인해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완료되어서 이제는 단원 인사제도 즉 채용, 평가, 해고, 해촉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인사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경영조직 직급별 인원을 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경영조직,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본급 전환과 관련하여 직원 및 상위직 관리자에게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보수체계를 정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직원들 33시간 분의 시간외수당은 공연이 야간과 공휴일에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인화 시점부터 적용해 오던 제도로서 고정적으로 지급해 오던 33시간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시킬 경우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져 노동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2016년과 동일하게 33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유연 대체근무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피로도를 해소시키고 시간외수당 지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은 외국인 임대ㆍ임차주택을 소홀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7월 1일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택임차 내규를 제정하여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본인 외 거주를 금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자상당액 환수방안과 관련해서 대상 단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은 브라스 아카데미 강사료를 사업비 예산에서 편성하여 지급한 것에 대한 지적과 교육사업을 일부 학생만이 혜택을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공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7년 7월 25일 제55차 이사회에서 강사료를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예산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을 구분하되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열한 번째 지적사항은 단원들의 협연료ㆍ독주료 및 사회자 수당을 10년 전부터 대표이사 방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보수규정에 규정화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차기 이사회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받을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지적사항은 6년 전 2011년에 취소된 항공권을 증빙으로 하여 예술감독 항공료를 지급한 것에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서울시향은 2014년 8월부터 항공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오류가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훈계로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적사항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시스템관리자 접근 권한 및 변경이력 조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공연 및 회계관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조치는 2017년 6월 24일 완료했으며, 공연관리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사용함에 불편한 사항들을 반영하여서 9월 중순부터 구현될 예정입니다. 회계관리프로그램 기능 일부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지적사항은 비상근 단원의 보수 책정 시 보수조건을 이사회에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난 제55차 이사회에서 최수열 부지휘자 및 알렉상드르 바티 비상근 단원의 계약조건을 의결할 때 상세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가족수당 지급 소홀 관련 지적입니다. 단원 및 직원의 부양가족 중 만 20세가 초과하는 자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부분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라는 주의ㆍ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열여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서울시향이 받은 기부금은 관련규정에 근거,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5월 제54차 이사회에서 기부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반기별로 기부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열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기부금 모집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기부금 유치, 개인 및 기업회원 모집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기부금 유치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단원 카드게임 및 근태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원 카드게임은 자체조사 결과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벌규정에 관한 내규는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변호사의 자문결과 단원 카드게임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 기타 품위손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처음으로 지적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동일 건 발생 시 가중 처벌토록 명문화하였고 사행성 오락행위는 금액 또는 친목도모를 불문하고 중징계하도록 상벌규정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관람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향은 야외공연 시 용역업체에게 안전관리를 수립하게 하여 왔었으나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지난 6월 강변음악회부터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스무 번째 지적사항은 그룹웨어 상에 사용자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 인증절차 없이 메일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DB서버에 인증절차가 미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사용자 권한 차등 부여 등 기술적 부분은 지난 2017년 6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DB 접근제어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하여 현재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향에 대한 2017년 서울시 기관운영 종합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생각, 그거야 당연한데 예를 들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음악을 서울시민한테 전달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최고의 음악이라고 그러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최고의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가만히 왜 돈들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을 보니까 도시브랜드도 있어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도시브랜드가 있어요. 베를린 하면 사실은 2차 대전 히틀러 그 수많은 유럽인들을 죽였지만 베를린오케스트라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과오를 어떻게 보면 감싸줄 수도 있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이 시립교향악단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사실 또 조그마한 도시, 미국의 클리블랜드 같은 데는 참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거기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세계적인 지휘자 조지 셀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 70년도니까 거의 50년 돼 가네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정말 서울시민들에게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수준 높은 음악으로 삶에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 듣고 싫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이거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립교향악단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가서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들어보고 싶다. 시드니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 머나먼 정말 비행기 타고 가도 한없이 가는데 왜 유명합니까? 거기에 그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이십 가지 감사를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모셔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지금 이십 가지를 보면 그냥 직원들 그런 거, 세상 어느 조직이나 다 100%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 힘드시지만 그게 역할이시잖아요. 또 지주금융이나 그런 큰 저거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십 가지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진짜 두 번 다시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지휘자, 우리 한국이 낳은 정명훈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가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그래도 처음에 와서 만들어줘서 제가 볼 때는 인지도에는 굉장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예술에서 어떻게 그런 돈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런데 불미스럽게 그렇게 퇴진을 하게 돼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는데, 우리가 서울브랜드를 위해서 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갖고 오세요. 많이 갖고 와서 정말 최고의 수준에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시고. 지금 축구도 보고 농구도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다는데 뭐 요새는 글로벌시대니까 국수적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고 꼭 한국 사람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관악기가 되게 약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쭉 보니까 굉장히 계획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들이 4년 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과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이었는데요. 4년 전에 저희들이 현악과 관악파트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관악파트가 수준이 맞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서 주로 외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객원 단원들을 불러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최고 수준의 비상근 단원한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육성을 해서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10년, 20년…….

(강서) 위원 시간이 저거해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알렉상드르 바티인가 하시는 분이 여기 감사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일류도 3,000불인데 이분은 7,000불이어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처음에 모셔올 때 그 금액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수들 데리고 올 때 기존보다 훨씬 많이 줘야 또, 그분 생각에는 별로 그때 당시로는 이름도 없는 데 가는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대접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그렇게 계약된 것을 떨어뜨릴 수 없어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유명한 사람들과 그 사람 지불한 것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그 사람이 관두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축구도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선수들도 요새는 유럽으로 많이들 돈을 받고 가는데 같은 프로축구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 예술분야는 사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산이 너무 많다면 더 주고 어쩌고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정말 적절한 최선의 저거로 해서 수준 높은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에서는 예술의전당이 하나 있나요, 대한민국?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는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저희들은 제대로 된 콘서트홀은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국가 자체에서는 없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국가는…….

(강서) 위원 서울이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럼 따지고 보면 서울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대표 아닙니까? 그럼 예산 좀 받아오면 안 되나? 그래서 많이 좀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2위 국가라는데 혹시 교향악단은 세워졌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교향악단은 상당히 많고 콘서트홀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강서) 위원 그런데 이름은 별로 안 나온 거 같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는 지금 막 돈은 생겼으니까 이걸 쫓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2005년에 앞서서 이만큼 키워놨으면 중국보다는 훨씬 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 해외공연도 가실 예약이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로써 감사받은 모든 것을 정말 깔끔하게 하셔서 위원님들 의혹을 좀 씻겨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준 높은, 부천이 보니까 소도시 치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서구라 이웃이 있어서 소식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는데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참 알차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속내는 거기도 뭔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립교향악단 정말 사랑하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감사합니다.

(강서) 위원 대표이사님, 정말 힘내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외수당 제가 그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1ㆍ2급들에게 시간외수당을 7월 5일까지, 7월까지 준 것은 잘못돼서 그 뒤로는 시정을 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잘못된 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시정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일단은 시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정의 방법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2급 이상 팀장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동의서를 써서 이제부터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1ㆍ2급은 아예 못 주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계약서 그런 게 아니라 법 자체 규정이 1ㆍ2급 간부들은 시간외수당을 아예 안 받게 돼 있는데 뭘 그것을 그냥 지키면 되는데 서로 합의서를 왜 써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기관마다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팀장도 시간외수당을 받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일단은 서로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가 잘못이 없는데 왜 시정을 했냐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여러 다른 기관들에서는 팀장의 경우 받지 않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닌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건 아닌데…….

확실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다 안 받으니까 우리도 받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법 규정을 어긴 건 아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일단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시간외수당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일을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대로 정확히 구분을 해서 실제로 시간 외에 더 일한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고, 실제로 그걸 하지 않은 사람한테 안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간외수당을 일괄적으로 준 것은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근로 이게 어떤 게 우선, 그런데 임금협상이라는 게 더 우선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만큼의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주는 걸로 지금 기본급에 다 포함을 시켜버렸잖아요, 나중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가 경영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연봉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33시간이 아까 무조건 주는,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고정적으로 줬던 것을 빼고 기본급만 가지고 기본연봉을 계약을 한다면 노동법상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연봉은 이미 고정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임금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게 이제 상위법 해석을 하면 그걸 어차피 줘야 되는 걸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아, 그러면 그걸 기본급으로 애초부터 책정을 해서 했어야지 왜 시간외수당을 보태서 했냐 이거예요. 그건 또 잘못됐잖아요. 시간외수당 규정에는 또 어긋나는 걸로 했잖아요, 계약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이쪽 사측에서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에다 그걸 그냥 넣어서 줘야죠, 처음부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기본급 80에다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으로 해서 시간 외 근무를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 건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12년 전에 제일 처음에 근로자와 계약서를 만들 때 그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실제만큼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왔었는데 이제는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야 될 상황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치려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성해서 주고 별도로 또 시간외수당을 더 주게 돼 있어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큰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넣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공연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저녁 공연이 많고 공휴일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할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대체근무제, 토요일에 근무했으면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유연근무제 그러면 저녁에 근무했으면 그다음 날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유연근무제와 대체근무제를 올해 4월부터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사실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들은 지금 8월에는 없습니다. 7월에는 전체 직원이 10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6, 7, 8월 정도 되면 대체ㆍ유연근무제로 거의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말이 되면 공연이 많고 또 내년도 프로그램 한다고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 지급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으니 직원들 전체가 노조가 전체 합의해서 과거 33시간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던 것을 반납하겠다, 받지 않겠다 하고 동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정도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일하다 보면 꼭 더 일하는 사람과 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일한 사람한테 너 내일 일부러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게 그것도 안 맞는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너 이미 시간외수당으로 너무 많이 써서 그걸 빼려면 내일 멀쩡한 낮 시간에 나오지 마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맞추려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재량으로 하는 거죠.

아니,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어거지로 똑같이 자꾸 맞추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냐 하면 그러니까 임금을 차라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면 기본급을 지금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을 시간외수당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더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형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적으로 고정적으로 과거엔 33시간씩은 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기본급을 80만 원 만들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위법상 위반사항이 됩니다.

아니, 임금협상은 매년 하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하락하게 하는 임금협상을…….

물론 쉽지는 않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서…….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향에서 먼저 잘못을 했고, 사측에서 계약을 할 때 이 시간외수당을 묶어서 하는 애초부터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걸 먼저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걸 개정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본의 아닌 상당히 임금상승 효과를 지금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그만큼 조금 깎아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30시간을 다 깎으라는 게 아니라 33시간 중에서 한 23시간치만 주고 그냥 나머지 10시간치 정도는 별도로 남겨놨다가 그것을 실제로 시간 외 일을 하신 분들한테만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 너무 많은 임금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좀 이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아니면 뭘 또 해야 되냐면, 그러면 향후 한 3∼4년간 임금인상이 없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올려놔버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시간외수당을 전혀 안 줘도 돼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게 되어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은 분명히 발생하면 줄 것입니다. 33시간을 반납했지만 33시간 넘어가면 분명히 줍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33시간까지 반납하는 형태가 되었지만, 그 이상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조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약간 조정이지만 근로자들 전 직원들은 약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연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것을 봐서라도 시간 외 근무가 있을 때는,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발생하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그러면 뭐가 지금 안 맞다니까? 뭐가 안 맞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체ㆍ유연근무제에서 거의 초과근무가 사실 우리 법상 40시간 근무가 원칙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ㆍ유연근무제로 다, 저희 공연예술단체로서 특수성은 맞춰놨고요. 만약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33시간까지는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안 받겠다는 것이지…….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계약서를 다 썼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건 불법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불법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그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노사가 합의해서…….

아니요, 동의서라는 것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헌법에 어긋나는 계약은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노사계약도 터무니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을 해놓은 경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의서는 썼는데…….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동의서를 써놓은 것이 불법 아니냐 이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불법은 아닙니다.

확실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동의서를 쓰고 난 다음에 나는 법상 이 동의서를 안 지키겠다 다시 해 오면 그것은 사용자가 지급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여러 논란이 있으니 과거에 받았던 33시간치 초과근무수당은 올해나 내년까지는 받지 않겠다 하고 서로들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향이 보니까 감사를 받았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래서 고발을 당하거나 크게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뭘 숨기면서 돈까지 빼돌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정도 되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다 공개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아 또 여기가 보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숨겨서 나쁜 짓은 하지 않는데 그냥 법 규정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막 어겨버리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행정 미숙, 죄송합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약간 희한한 하여간 저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대표이사님이 물론 예술 하면서 막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그런 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국가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원 한 푼이라도 법 규정을 어기면서 막 써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의해 주시고, 저도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어긋났는지 아닌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이렇게 조그마한 조직에 많이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서울시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20건이라는 것은 솔직히 적은 지적이 아니거든요. 대표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신분상 조치내역 중에 징계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 1명은 뭡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가 비상근 단원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공하는데 이 친구가 원체는 거주 목적으로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척한테 주고…….

그래서 징계내역이 뭐예요? 징계라는 걸 뭘 한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중징계 이런 건 아니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중징계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조치사항 8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에 보면 지금 33시간에 대해서 노사합의 봐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다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동의서가 근로기준법에 상위합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것 갖고 시비를 걸었을 때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퇴사하고 만약에 노동부에 고발을 했을 때는 이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들이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대체ㆍ유연근무제를 해 보니 지금 현재, 저희가 나중에 실적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지만 나중에 퇴사할 때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2016년 및 2017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임원 및 1ㆍ2급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서울시향 본부장, 팀장 3명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것을 7월 5일까지 지급을 했으면 환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을 보면 핵심성과지표를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게 보면 연초에 지금 6명이 성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체결을 안 했어요.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니, KPI에서 1명입니다.

6명이 아니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1명입니다.

6명이 만약에 그 성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체결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1명입니까, 그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1명입니다.

1명이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조에서는 다면평가나 호봉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노조는 지금 현재 단체협약만 했고 저희들이 연봉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레이즈(raise)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저희들한테 호봉제로 가겠다 이런 제안은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도 계속 얘기를, 제가 듣기로는 핵심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고 이게 위의 분들이 본인들 점수를 먼저 갖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하고 듣는 얘기가 다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저는 비록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노조에서 얘기 듣기로는 다면평가를 원하고 호봉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전혀 못 들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그 1명,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1명인데 그러면 그 1명은 지금 다시 직장을 다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다니지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불만인데 어떻게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겠다, 계약체결을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다니게 됐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본인이 다니고 있고요. 연봉계약만 체결 안 하겠다,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연봉체결을 안 해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급여는 어떻게 나가요? 작년 것 기준으로 그냥 나갑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가 연봉계약을 작년에 해서 연봉계약서에 있었던 그 액수로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하고 팀장은 시간외수당이 지금 지적이 돼요, 여기 편성기준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그 지적이 되면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시간외수당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15번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잘못한 거 다 회수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법상, 법에 있는 규정상에 있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발 빠르게 회수를 금방 합니까? 이것은 지금 시간외수당은 법에 없어서 회수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외수당에는 본부장하고 팀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 받은 거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에게 조금 시간을 주셔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팀장이나 본부장에다가 직책수당을 굉장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기관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으면 직책수당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주는 반면에 조금 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직책수당이 적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줘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상으로 진짜로 안 된다면 저희가 규정상으로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규정이 안 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10번에 보면 바티 씨 보수 및 계약조건에서 원래 인건비로 해야 될 부분을 사업비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과거에는 비상근 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원으로 배분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직원으로 되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직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직원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용역계약은 과거 기준에 의해서 하는 바람에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용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쓰라고 누가? 이거 이사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의결하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을 보면 직원이 잘못한 거죠, 편성 자체를? 인건비로 해야 될 것을 업무태만으로 사업비로 한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인건비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으로 간주했으니까 인건비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계약을 사업계약, 용역계약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계약을 맺었으니까 인건비에서 갖다 써야 되니 차용을 해서 전용을 해서 지급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계약을 직원계약 형태로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급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휴, 정말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아니,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예산편성기준 1ㆍ2급 상위직 관리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다음에 2016년하고 2017년 7월까지 몇 달을 받은 거야? 19개월을 받았으면 그전에 받은 것도 이것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일단 이 기준 규정을 어긴 것 확실히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잖아요, 기준을 어긴 것?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자, 그러면 기준을 어겼어요. 그러면 돈을 줘서는 안 되는 수당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어겨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미진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1ㆍ2급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지방노동청 노동감독관한테 문의한 결과 2016년 감사 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저희들이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준이 또 잘못된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과 근로기준상 노동청에서 지정한 것과 컨플리트(conflict)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청에서 하는 초과근무는 누구든지 지급하라는 얘기이고요.

아니, 자 그러면 전혀 앞뒤가 안 맞다니까. 그러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2017년 8월부터는 왜 또 지급을 안 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노동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지침이 그러니 8월부터는 지급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뭔 소리인지를 진짜 모르겠네.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해, 8월부터.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러면 제가 계속 지급했다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소송을 걸면……. 아까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소송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일단 그것을 다 줘보세요. 서울시 규정,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지적사항.

이것을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노동청에서? 누가 대답해 주실 실무자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실무자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요, 누가. 1ㆍ2급 상위직 관리자 시간외수당 줘도 된다고 노동청에서 받았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차장 차민호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저희 시간외수당 지급 안 된 그 내역을 저희가 숫자로 다 만들어서 근로감독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전에는 팀장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본부장이나 팀장들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2016년하고 2017년에 지급을 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차장 차민호 근로감독이 나온 이후부터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그전에 안 주고 있었더니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오고 오히려 지급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차장 차민호 네.

그러면 2017년 8월부터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또? 다시 노동청에서 나오면 또 줘야 되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썼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는 이것을 상급기관하고 해당기관을 다 일치를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라고 그러면 또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대표님도 노동청 지침을 다시 받고 서울시 기준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다시 받고 해서 이것을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항상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시향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향에 대해서. 대표께서 옆에 계시면서 다 들으셨는데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고 대표님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때 시정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첫째는 저를 임명한 서울시장님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더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는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하지만 조금 이해가 필요한 사항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기 우리 문화정책과장님 계시네요. 오늘은 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안 계시고 대신에 우리 과장님이 계신 거지요?

지금은 이제 나가고 없지만 홍 웨이 황을 비롯해서 많은 단원들이 대표이사 허가 없이 외부 출연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또 있습니다.

재발방지 약속을 했는데 또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대표님, 지금 혹시 서울시향 운영규정 제8조를 한번 가지고 계시나요? 그 뒤에 직원 가지고 계시나요? 대표님께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서울시향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8조를 한번 우리 대표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8조 겸직금지, 직원 및 단원, 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비상근 단원 포함 전문위원 등의 공연기획자문, 상임작곡가 등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외에서의 겸직 또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겸직은 예외로 하나 재단의 예정된 공연 및 연습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단원의 사전 승인된 외부 출연 시 외부 출연 및 외부 출강은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8조는 단원, 직원, 비상근 단원을 비롯하여 상임작곡가, 공연기획자문이 겸직을 할 때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보니까 이 운영규정 제8조와 상임작곡가 계약서에 겸직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 규정상에서는 국외에서의 겸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8조에 상임작곡가와 계약서에 의해서 겸직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운영규정이 지금 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읽은 것 말고도 그 외에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저희 규정상에 겸직금지 지금 읽어드렸듯이 국외에서의 겸직은 예외로 하나 재단의 예정된 공연 및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활동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

국외에서의 겸직?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아니지요. 상임작곡가와 공연기획자문 역할이 국내에서의 겸직이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국외에서의 겸직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겸직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겸직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공연기획자문역을 임명할 때 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사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시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작년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 활동을 하는데 허가 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이것은 대외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19일에 롯데홀에서 OKO(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롯데 개관 1주년 기념공연이 있었습니다. OKO 공연은 정명훈 감독이 와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석한 사람 중에 저희 비상근 단원인 알렉상드르 바티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다음 주 목요일에 구성해서 그의 징계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부 출연을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외부 출연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외부 출연에 대한 통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발언을 했는데 통제가 안 되나 보지요? 대표이사님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통제라는 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까지가 다 통제이긴 하지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라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이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고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의 권위에 대한, 저희 기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 거잖아요, 최고의 약한 견책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잘못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처벌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기대 심리가 있지요. 아,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심리, 왜냐하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강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책단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비상근 단원입니다.

비상근 단원인데 단원이라는 거에 저는 비상근 이사는 봤는데 비상근 단원도 규정에 있네요, 시향만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있습니다.

원래 흔히 있습니까, 비상근 단원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럼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책단원을 가지고 있죠. 수석이죠, 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비상근이면서 또 수석 단원이라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얼마나 어려우면 저희가 그런 수단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외국에 최고의 음악가를, 객원으로 해서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영입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콘트랙트를 비상근이라고 해서 상근처럼 비상근이지만 우리 단원이다 하는 소속감을 주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오다시피 해서 모셔온 거죠, 우리 시향을 위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규정도 어길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일단 왔으면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읍소해서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왔어도 단원이면 단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대표님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제가 리더십에서…….

일단 서울시향 규정을 완벽히 위반하고 있잖아요. 외부 출연하고 겸직하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통제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할 거라고 하지만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어떤 특혜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연주회가 서울시향하고 협연할 때 1회에 한 3,000불 정도를 받는데 바티는 7,500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완전 특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직책 단원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도 징계위원회가 하면 되겠다, 그것까지 통제의 범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사전에 이걸 아셨습니까? 겸직하고 허가 없이 외부 출연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사전에 안다기보다도 OKO 쪽에서 단원들을 초청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으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건 보낸 거지만 바티가 거기에 출연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 말씀을 조금…….

아니, 그런 것을 아셨느냐는 거죠.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래서 단원들한테 전부 얘기했습니다. 저는 OKO 프로젝트 공연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공문 다 냈습니다.

아,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몰래 간 거네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 사람의 판단은 내가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쪽에 가거나 저쪽에 가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향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술가면 예술만 하시면 독자적인 예술을 해야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분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시향에 수천 불, 서울시향이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는 예술활동이야’ 그러면 독자적으로 활동하라고 하셔야죠. 그분이 없다고 서울시향이 무너집니까?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향악단 100여 명, 지금 현재 115명 중에 101명, 경영조직이 25명이에요, 그중에. 그중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여 명의 예술활동 시향을 운영하기 위해서 25명의 경영조직이 있고, 공무직 7명은 또 따로 별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32명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100여 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32명이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대표님의 리더십이에요. 저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아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한테 그 감사 지적사항 중에 완료라고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아까 보고할 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9번에 보면 이자상당액 환수 가능여부 법률검토 및 계획수립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완료로 해놨어요. 그런데 대표님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환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완료…….

그것은 완료가 아니죠, 완료는 환수를 이미 끝마쳐야 완료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법적으로…….

다음에 또 하나, 가족수당 지급 소홀도 조치결과에는 환수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분납이 가능해서 12월 말까지 분납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완료라고 하셔야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이 완료사항은…….

완료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님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끊고 맺고가 없으신 거예요. 대표님 마음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 ‘아, 이것은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론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감사과와 협의에 의해서 적은 것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적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수 중이라는 게 진행 완료입니까? 대표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속 저와 따져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러니까 가족수당 환수에 대한 동의서를 징수 동의하겠다, 환수하는데 우리가 동의 받겠다, 환수하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았으면…….

그게 완료예요? 돈이 들어와야 완료죠. 환수 중이라고 분명히 아까 “환수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환수 중이죠. 동의서를 받고 환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다니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100% 차원에서의 완료는 아닙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따지시면 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공연하는 곳입니다.

경영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원초적 목적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좋은 음악도 들려드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게 악단이잖아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술이죠,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예술.

예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거의 경영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도박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교향악단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나머지 일은 업무적인 일이에요. 이 업무적인 일은 충분히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만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의 사고방식이, 예를 들어서 아까 바티 그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야 될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시립교향악단이라면 공적인 조직 아닙니까, 서울시의. 그분이 여기를 왔으면 그분이 공적인 조직의 규정에 맞춰야지, 그게 맞는 말이죠. 대표자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시립교향악단이 자꾸 망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아까 이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들으면서 저분이 왜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시립교향악단을 운영을 할까? 그것도 또 금융계에서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훌륭하신 일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님이 시립교향악단을 다시 한 번 개선해서 재정립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확실한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든, 아니면 대표님이 책임 있게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오히려 서울시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있는 한은 사고방식을 바꿔서라도 최대한도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발단원인은 아주 전에부터 계속 몇 년 간 이렇게 계속 쌓여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이 갖고 있는 일반조직들과 좀 다른 독특한 문화조직이 있겠죠. 의회에서 그 문화조직이 맞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또 이게 서울시 감사의 문제에서도 드러났고, 이것은 경영상에 대한 대표님에 대한 이것은 경고이고 기관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에 대한 부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문화가 일반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화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를 제대로 띄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다가 총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지적될 것이고 내년되면 또 지적될 것인데 그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안 그려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기관운영 종합감사 받으면서 지금 12년 동안 했었던 것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서 이 기회에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음악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문제인지, 관리자에 대한 문제인지, 직원에 대한 문제인지 그 세 곳 좀 따져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경영회사나 금융회사나 이런 쪽보다는 예술을 서포트하는 경영관리 조직이 면밀성과 그런 것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약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독려해서 경영관리 차원에서 계속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체능이 안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 대신 경영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고 맺음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이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만드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보수 줄 거고 나의 임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고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조직을 관리하셔야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알겠습니다.

알아서 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보겠다는 내용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그런 말씀까지 질문하시는가 하고요. 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정책과장님?

1ㆍ2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는 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거 전체, 원문 전부 다 주세요, 아주 자세한 세부내용까지 다.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오늘 중입니다, 이따 점심 이후에 2시까지. 있는 것 그냥 주면 되니까 뭐 어려운 것 아니지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모르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추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모르셨군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런데 사실은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강사 하는데 그건 대외활동이지 겸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요.

아, 그래요.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 직원들이 대학교에 가서 강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그런 것은 개인활동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인가요, 규정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가 대외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가서 강사하고 후배 양성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물론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일단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은행에 계실 때는 굉장히 많은 조직의 수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단원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지금 현재 단원들의 재계약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원노조에서 지난 12년 전에 재단 설립 할 때 작성했던 연습수당, 출연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수당이 안 올랐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올랐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사장님의 역할인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 역할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 나온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연봉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예산편성에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16번의 노사협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체협약이요.

단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대표님은 몇 번 참석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16번 중에 몇 번 참석을 하셨냐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일 처음에 단체협약을 할 때 실무적인 접촉을 했고요. 한 과반 이상은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안 오실 때는 누가 그걸 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본부장이요.

본부장님이 하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끝 부분에 가서 단체협약을 할 때는 제가 다 참석해서 조정위원회도 가고 다 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뭐가 있느냐면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몇 번 참석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저는 일단 실무적으로 단체협약문 계약서를 만들고 거기서 문제가 됐을 경우 합의가 안 될 경우 제가 나가서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한 7∼8번은, 제가 노동청도 가고요. 노동청을 세 번씩이나 가고 해서 다 협약을 같이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이 되었는데도 20%밖에 안 됐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것은 단체협약이고요. 연봉계약 20%는 그것은 조건이 다릅니다. 출연수당하고 연주수당에 대한 인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테니 편성하는 것이 보이면 연봉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의 팩트는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런데 고용불안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장황하게 하시지만 일단 결론은 지금 안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왜 신뢰를 하지 않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단지 지금 연봉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수당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수당인상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것이 단순히 수당인상 한 개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전체적인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있는 거지요, 해줄 거라고 믿으면 했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제272회 임시회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까지 와서 거의 5개월, 6개월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시향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 제대로 된 방법,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향 단원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향의 직원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경황이 없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2월에 본부장 임명에 관련된 공모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공모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나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 상태는…….

내규 규정 위반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요.

아니, 위반했지요. 인적성 검사가 내규에 불합격 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면접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인데 면접까지 갔지요. 최종 합격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단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볼 때 이것에 대한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시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인적성 검사의 불합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저는 이게 지금 사장님께서 다른 회사에 일반 민간기업에 있어도 이것이 통용될 것인가, 과연? 과연 통용됩니까?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통용이 되나요, 이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만약에 저희가…….

통용이 되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만약에 저희가 본부장을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성 검사에 의해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너 인적성 검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거죠, 지금까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런데 그 상황이 인적성 검사는 다른 기관들도 다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정문구가 애매모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특정사람을…….

그러면 사장님,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시정질문 할 때까지 수차례 이것을 반복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답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것을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나서 사후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꼭 오십시오 해서 질문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찾아뵈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몇 달 전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요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피로감 느끼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아, 정말 이것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하시는 분이거든요, 문화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아, 정말 저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철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근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업들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디자인재단 업무보고,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김경자(강서) 위원님 없으니까 참 힘드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중 하나인데요. 소요예산이 3억인데 그중에서 2억 3,400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으로 해서 전시에…….

애초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작년 11월 10일부터.

이번이 제1회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시, 아니 전시 상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이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전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합니다. 지난번 제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을지훈련에 대비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 당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매뉴얼이 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어떤 모 언론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하물며 우리 국장님 중 한 분이 휴가를 갔다는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 재단…….

재단하고 관계없는 일이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 평양전을 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 평양전은 저희 재단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작년 11월 10일에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이런 걸 하겠다 하고 도시건축비엔날레팀의 감독님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부시장 주재 국ㆍ본부장 간담회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이것을 비엔날레 사업 안에다 해서 평양전을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 평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게 그동안 평양이랑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교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전 세계 25개 도시들이 도시전을 하는데 그중에 평양사람들 중산층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아파트를 하나 꾸며서 한국…….

그것을 평양에서도 압니까? 우리 한국에서 자기네 평양에 있는 아파트를 전시를 한다는 걸 압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부분은…….

전혀 그런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그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 비엔날레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애초에 의도는 남북교류화합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산층 아파트를 조명을 해서, 우리 트렌드로 조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예요?

저는 이 자료를 금방 받았어요, 한 10분 전에. 받은 이유가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거기에 평양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남북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아파트, 그 과학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준 그 아파트를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목, 하여튼 어디를 통과를 했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금 평상 시에 쓰지 않는 북한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목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본부장님 이게 당연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제 그 비엔날레는 총감독제로 해서 외국인 한 분 계시고 우리나라는 배형민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배형민 감독이 전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시면 그 위에 또 운영위원회라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 위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비엔날레 콘셉트를 정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까지도 사실 저희 재단에서 스크린을 하거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만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감독이나 운영위원회에다가…….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무 지금 책임과 권한도 없이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거네요, 거기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러니까 장소하고 행정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감독권 그런 걸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총책임자는 아까 그 국장님이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엔날레는 감독체제 하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가 시작되기 1년 전에 총감독 두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시립대학교에 계시는 배형민 감독님이시고요. 한 분은 외국 스페인 분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예산을 설립하시면 예산을…….

그러면 전혀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총감독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죠, 기획안은 만드시는데요. 그 외에…….

그러면 그 기획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시를 할 때에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방침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작년에 했으면 맞아요. 작년에 했다거나 아니면 연초에 했으면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이 한복판에서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이게 말이 되는 영화제목입니까? 그리고 또 과학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를 향해서 쏠 수 있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평양전을 꼭 해야만 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조직표에 보면, 6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예술단이 244명, 정규직 정원이잖아요? 그리고 현원은 179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44명인데 또 현원은 177명이야.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총괄 인원을 작성할 때는 단장님 두 분이 그 사이에 그만두셨는데요. 그것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양쪽을 똑같은 자료를 줘야지 이걸…….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아닌 위에는 179명이고 밑에는 177명이면 좀 자료가 그런 것 같아서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한번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기본재산 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게 올해는 39억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47억 정도 이렇게 됐죠, 수입규모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수입예산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잠깐…….

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기본재산 사용을 지금 147억이었어요, 수입이 세입이. 그런데 올해는 39억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저희가 기본재산 원금을 사업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서울시로부터 출연금 규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재산 원금을 헐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기본재산의 의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시 문화정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 의미는 좀 적지만 여전히 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자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 원금사용 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세종에서 마타하리라든가 아니면 외가집의 여름방학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세종의 그동안 경상적 경비, 매년 들어가는 비용과,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점점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사실 여기 보면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은 관객들이 오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런데 보면 이 자료에 참석한 관객의 명이 표시되지 않은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 아닌데 다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객 명수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지금 말씀해 주실 것은 그 사업비에 관련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상비가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점점 인건비나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비도 같이 작년, 금년에는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진 편입니다만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문제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재정적인 위기를 내부적으로 감지하고 여러 절감대책과 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겨우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그 위기는 상존하고 있고요. 문제는 내년이 사실은 저희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개관 40주년을 맞고, 세종문화회관의 일종 활성화의 계기를 삼는 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살림으로나 특히 사업비 충당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고민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작년에 예산폭탄을 맞으셨잖아요, 본의 아니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멋진 사업을 할까 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과 정반대되는 고민을 한다는 게 안타깝고요. 우리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써야지라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던져주는 그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만은, 정말 세종문화회관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위상, 그 많은 예술단. 그렇죠?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세종의 위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데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시즌제라든가 무슨 예술시장 소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종미술관, 충무, 그다음에 세종홀과 관련된 삼청각까지도. 거기에서의 사업이 그렇게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예산절감 능력을, 우리 사장님께 그런 능력을 예산절감 하는데 써라라고 거기에 앉힌 것은 아닐 텐데 그런 상황이 된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을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예술의전당 관계자를 만나니까 예술의전당이 30주년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40주년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이 40주년에 대한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이며 또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까 예술의전당 말씀 나왔습니다만 예술의전당하고 저희가 딱 10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같이, 거기는 중앙정부 산하이기는 합니다만 의미 있는 때를 같이 기념해 보자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사업은 같이 할 텐데요. 저희 세종문화회관만으로 보자면 세 번째 시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즌이 자리를 잡으면서 40주년에 걸맞은 기념축제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일이 4월인데, 4월 1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정을 따져보니까 5월이 적당해서 5월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저희 예술단을 중심으로 한 40주년 기념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중으로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내년 시즌이 그동안의 시즌이 도입과 형식을 갖추는데 상당히 저희가 공을 들였다면 내년에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하는 해가 되는 것이 40주년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0주년이라는 의미가 지금 현재 문화본부와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열심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저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여러 번 다시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현수막을 지나가다 봤어요, 공연 보러 갔다가. 그래서 현수막이 몇 가지 바뀌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몇 가지, “사장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쩌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조에 대한 요구,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현수막을 내건 데는 사무국 지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지부 안에는 10개가 넘는 지회가 있습니다. 무대 쪽이라든지 또는 예술단 각각이라든지 북서울, 삼청각 있는데 저희 사무국에 지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이 사무국 지회에서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문구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특히 하반기 저희 재정대책을 겪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희생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회계연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회복이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데 불만을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 측이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는 이건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동조합 사무국 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평가제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예를 들자면 그런 제도 개선 또는 혁신으로 의견을 좁혀갈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지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날짜는 정확하게 나왔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애초에 건축주가 반대해서 철회됐다가 다시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명칭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러면 그전에 운영하셨던 그분한테 어떻게, 그분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아니, 그분이 저희하고 대화를 통해서 납득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러면 그분도 무슨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나요, 앞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데 그분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임대료가, 물론 개축을 했으니까 더 올려줘야 당연하지만 하여튼 33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1,300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그 건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저희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입니다. 그 위탁 계약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남산예술극장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시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건물주와 이 계약사항은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지금 답변하려고 나오신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그게 답변인 것이지요. 서울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출연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남산예술센터의 분관으로서 앞으로 할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그 분관이라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네.

그러면 남산예술센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아니면 남산예술센터가 민간위탁을 받은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극장장 우연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3년 단위로 2009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민간위탁 3기로 위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올해 2017년 5월 18일에 삼일로 창고극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남산예술센터하고 삼일로 창고극장이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네, 예산이 통합되고…….

나중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따로따로 계약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극장장 우연 재계약할 때도 같이 통합해서 남산예술센터하고 삼일로 창고극장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계약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극장장 우연 네.

하여튼 가장 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임대료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 어떻게 됐던 어렵사리 삼일로 창고극장이 문을 열었어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 능력을 믿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시민들한테 연극인들한테 정말 이게 좋은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밑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다음에 이근 우리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아까도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사문서 위조 논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사문서 위조 논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사문서 위조 논란이요?

언론에 나와 있는데, 모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봉제…….

이게 어차피 언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해결을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우리 단장님이 그 실무 담당을 하셔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모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을 고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답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저희가 봉제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난번 7017계획을 하면서 그쪽 봉제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마치기 이전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대표이사 직인을 거기다가 저희는 찍었는데 그쪽 담당 분…….

직인이라는 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찍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위ㆍ아래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는 찍었는데요, 상대 쪽…….

아니, 그 위에 협회장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장 직인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허락하는 우리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회장 직인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찍어서 올렸다. 그거 뭐예요? 거꾸로 일을, 그런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국장님.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단장입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변명을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자의 직인이 안 찍혀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찍은 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협회에서 직인도 안 찍고 온 것을 우리가 먼저 찍어줬다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먼저 서울시 직인을 찍고 저희가 직인을 찍고 가져가면서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인을 찍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다 끝냈고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건이 아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부 다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경영단장 유석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서울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대표님이 모르셨던 일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았지만 그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것은 모르고 결과만…….

왜냐하면 제가 대표님을 알기에는 이렇게 허술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 물론 개인적으로 대표님 이미지도 손상이 크겠지만 서울시 자체도 행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게 상처가 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이승엽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예산 및 기금현황에 보면 8쪽에,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룰 문제지만 지금 보면 수익사업 세입에서 대관사업, 기타영업수익, 판매수익……. 판매수익은 아예 작년에 비해서 0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장 운영수익, 임대료 수익, 여러 가지 수익에 있어서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오히려 세입이 더 줄었어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 이건 세부적으로 판매수익은 저희가 매장을 직영해서 임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임대료 수익이 늘어났어야 되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런데 임대수익이 늘어났습니까? 더 줄었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더 줄었어요,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31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세입이 줄어서 출연금이 늘어난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출연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 세종홀 리노베이션 예산이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증은 한 6억 원 정도 물론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왜 자체 수입이 오히려 줄었느냐라는 그 말씀은 몇 가지 저희 회사의 구조적인 혁신과제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실제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실 집행률이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당연히 알고요. 지금 여기 2017년 예산이니까 아직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안 됐으면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벌써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세입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일을 많이 해서 세입을 더 많이 늘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지가 초반에 예산에서 이미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건 결산이 아니니까. 결산에서는 이렇게 줄어도 어쩔 수 없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사업예산으로 해 놓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7년도에 세입이 줄겠구나 미리 예정을 하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입 4억을 좀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더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을 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으로 운영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의 의지가 어떤 건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가 공공재원 그러니까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예술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지원과 저희 자체적인 수익 확보 노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사실 유지하느라고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쪽 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출연금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입을 줄여놨기 때문에. 임대사업이라든가 대관사업이라든가 판매되는, 어차피 판매되는 임대를 했다 하면 임대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