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여름 계속되는 열대성 기후로 불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울 전지역 생활권계획 완성, 도시관리체계 및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대규모 주거지 관리방안 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소통만이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우리 도시계획국이 당초 목표한 대로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년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2017년도 어느 덧 중반을 넘어 한 해의 성과를 기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서울 전지역 생활권계획수립,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방안 마련,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계획국은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변동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도시관리과장에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8월 10일자로 국외훈련에서 복귀했습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조봉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서대훈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전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전보되신 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3)(전철수 의원 발의)(김동율ㆍ김현기ㆍ문상모ㆍ서윤기ㆍ유찬종ㆍ이명희ㆍ장흥순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5)(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현기ㆍ맹진영ㆍ우창윤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3)(문영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복근ㆍ장인홍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의 요지는 말씀드렸기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해 왔으나 도시재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신설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지원업무를 상임기획단 기능으로 추가함에 따라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도시공간계획의 정합성 유지와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안설명 요지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4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안건의 재상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건의 재상정 여부를 법 시행령 제114조제2호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해석한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내용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안건 재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ㆍ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건 처리기간 지연 및 반복 심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일 안건을 반복 상정하거나 가결 안건을 반복 상정하는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관련절차 중단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야기할 소지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과 같이 이를 규칙으로 규율함으로써 특별한 사유와 동일 안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금지규정 현황에 따르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는 조례 입법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술적 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의 탄력적 대응과 시민 재산권 제한의 최소화 등 개정안의 취지와 재상정 금지사항을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유지하되 재상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칙적 금지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문영민 의원께서 발의한 사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정비가 안 된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3번, 1925번, 204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03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5개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에 대한 보좌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 정비하여 계획 간의 정합성 검토 및 일관성 있는 심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25번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재상정할 수 있도록 재상정 요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상정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간 제한 없이 재상정이 가능해지면 불필요한 반복 상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도 재상정 요건은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기술적 부분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에도 업무상 명백한 착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계획, 내용 등의 변경으로 동일한 안건이 아니라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재상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동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43번 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쉽게 도시계획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회의장에는 우리 시의회 언론홍보실 의정포커스팀이 위원님들 회의모습을 영상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03번에 원안동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계획업무뿐 아니고 사실 재정비사업들이 많고 우리 또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단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상임기획단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3항 다번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 도시계획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것은 특별하게 시장 쪽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까지 꼭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장정비사업들이 서울시내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주민들끼리 단합이 안 되고 또 시장이 재건축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라든지 각종 사고 유발하는데도 사업들이 안 되는 이유가 많은데 이것을 또 만들어놓게 되면 우선 지금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임기획단이라는 데 한 군데를 더 시어머니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업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또 성격도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다번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 이상.

우선 현재까지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조례에 넣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도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상임기획단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꼭 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면 넣는데 필요 없다면 또 이번 기회에 이것만 빼서 수정발의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례의 정비 없이 저희가 방침으로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던 사항을 이번에 재생위원회가 생기면서 재생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도시계획적으로 정합성이나 이런 게 일관되게 의견을 내거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추가하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같은 현재 하고 있던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작년에 5회 정도 시장정비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기획단에 의견을 지금까지 내왔다 이거지요?

의견을 내고 그렇게 일관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냈다면 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여기 조례에 상임기획단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5쪽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조례상 규정된 상임기획단 정원이 모두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명만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그것은 12명 정원이라기보다 12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12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정원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규정된 것은 12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조례상 규정은 지금 14명이고…….

네, 14명이고요.

14명인데 현재 12명이 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이 다른 이유가 2015년에 도시재생본부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으로 그래서 지금 12명이고, 그 인사발령이 원래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을 설치할 목적이었는데 현재까지도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 설치됐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이분들이 넘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계약직이 다른 실ㆍ국으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정원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을 해서 2명을 보냈다고는 하시는데 계약직이 자기 원래의 인사발령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다른 부서에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기획단의 인사발령 취지는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의 취지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원조정하고 별도로 임용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도시재생……. 지금 상임기획단은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상임기획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도 만만한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원을 줄이는 것은 좀 저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2명이 처리하기에 과연 합당한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바른정당 소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25번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고 질의드릴까 합니다. 부동의하셨는데 사실 제 지역구에서도 이런 문제로 지역해제라든지 주민들과 상충되는 부분에서 무산됐던 계획이 5년 이내에 상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경이나 계획이, 재상정 부분이 시에서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나 실제로 다시 재상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년 기간 이내에는.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시간이 흐름으로써 조금 변화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는 사실 서울시만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경남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몇 군데 시ㆍ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훈령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상정을 제한하자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나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재건축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이라든지 단축해서 재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부결된 안건 5년 내에 다시 재상정 하자고 하는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일부 도시계획국에서는 공감을 하는 반면에 별도 기간제한 없이 불필요한 반복상정, 행정력 낭비 또 재산권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지요?

네.

예를 들면 사례로 한번 답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5년 내에 재상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건수가 예를 들면 민원 건수 아니면 위원회에 재상정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수들이 어떻게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재상정을 요청하고 있는 건들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은 변경을 해서, 구역의 범위를 넓힌다든가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재상정 요청을 하는 건은 있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 변화 같은 것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재상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5년 내에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큰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구역계를 달리한다든지 다른 용지를 편입 또는 해제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재상정 여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이런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다양한 현장의 민원이라든지 불합리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호정 의원께서 이 필요성을 아마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된 절차의 개정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상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 정도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각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개정안에 대한 사업 사이트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내부방침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재시행 규칙 안에서의 방침을 바꿀 것은 바꾸고 또 그 당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저는 그때 한번 다시 이 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겠나요?

우선 최근에 부결된 안건이 3년 동안에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으니까 재상정을 요청한다고 하면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 요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6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건데 입지적으로는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사항들, 또는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 심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결된 안건들을 재상정 또는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대부분 그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과정들이 있는 거지요?

네, 충분히 합의해서 저희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고요.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의결의 정족수라든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것처럼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한 이것을 다시, 결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부 행정적인 어떤 지침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부 행정적으로 지침 변경할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제도 도입의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합된 것들을 도시계획국에서 합리적으로 고민들을 해 주시고, 저는 좀 더 현장에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검토 또는 시민들 또는 사이트 개발하는 다양한 곳에서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한 그런 절차들을 거친 후에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해 주셨고, 사전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43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로 확대 조정하고, 안 제64조제2항제3호입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창윤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우창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창윤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기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지난 5년 동안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예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유예 만료기간이 내년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월부터는 이 시설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일반적인 정보나 미디어아트 및 문화관광 콘텐츠만을 송출할 경우 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을 강남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영상시설이 이미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안내도, 교통정보 안내판, 시계탑, 조명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세금을 절감하고 나아가 기존 서울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난 2012년도 시 광고물조례 제정 당시 광고 가능 공공시설물을 정하면서 이 시설을 배제하고 5년 동안 광고가 가능하도록 유예한 것은 시설유지비 재정 자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가로영상시설의 광고 가능 공공시설물 지정에 대해서는 설치 배경이나 사업 취지, 조례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라,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조정 하였으나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가로형 간판의 크기만 표시하고 세로형 간판의 크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연간판이 디지털광고물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공연간판에 네온류ㆍ전광류와 화면변환ㆍ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사항과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입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해서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이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표시방법에서 중복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은 자치구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m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당초 허가와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은 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5m 이상인 광고물 등 중에서도 5㎡ 미만의 벽면 이용 간판은 신고 배제대상인 바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등이 심의대상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 등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외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써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바로 잡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0번, 제2061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40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종류를 시ㆍ도 조례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디어폴 형태의 지주형 가로영상 문화시설을 공공시설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개정내용에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1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과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개정내용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40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6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둘째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가로영상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셋째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031번, 제2032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3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가보훈처에서 현 서대문구의회 청사부지에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청사 인근 부지에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 정거장의 일부 누락된 철도시설물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고덕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에 따라서 1,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등 철도시설물을 이설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설명을 요청해 주시면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두 건의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일찍 제출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의견조정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19년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과 개관을 추진하기 위한 구의회 청사 이전 및 신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의회 청사의 합리적인 규모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청사 공간의 구체적인 구성과 활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청사의 건축계획상 용적률이 71%인 만큼 건축물 범위결정 시 건축계획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의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누락된 시설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고덕2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확장되는 도로에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보행동선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부서 의견은 반영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 1층 기존 바닥 슬래브와 확장하고자 하는 바닥 슬래브 단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공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해 달라는 주민의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자료를 드린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서울 전 지역 생활권계획 완성입니다. 2030 서울플랜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8일 시민공청회 개최에 이어서 5월부터 7월까지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10월까지 생활권계획을 결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여의도 일대 새로운 종합구상 추진입니다. 여의도 도심 일대 중심지 기능 육성 또 아파트 재건축 이슈 등 주변지역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종합구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아파트지구의 정비 외에 다양한 중심기능 육성과 재건축 이슈들을 고려해서 금년 11월까지 미래비전과 부문별 종합구상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을 거쳐서 내년 6월경에는 여의도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규모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아파트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 및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7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고 내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내에 주거지관리분과를 구성ㆍ운영하여 전문가 논의결과를 관리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중점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도시주거지관리 TF팀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경관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마을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소 중 현재 광진구 자양동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등 3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설계 완료 및 설계 중으로 사업관련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5,262개소에 대해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05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211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2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종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17년에서 ’19년까지 삼성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11개소 52기의 옥외광고물을 1단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3단계 2026년까지 총 10년 중장기계획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광고산업을 진흥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용역사업은 총 33건입니다. 이중 ’17년 신규용역이 14건, 계속용역 1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용역 14건에 대하여 발주한 상태이며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한 건을 제외한 13건은 계약완료하고 추진 중이고, 이중 6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8건은 내년도 이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용역사업 19건에 대해서도 15건은 금년 말에 완료되고 4건은 차기연도까지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19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는 2017년 부서 및 사업별 예산 현황 등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7쪽에 생활권계획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순회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생활권계획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정제호입니다. 25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 거치는데 나왔던 의견들을 보면 특별하게 25개 구청별로 공통된 의견이 있었던 사항들은 없었고요. 대부분들이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민원성 부분들이 대부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통된 어떤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 전체를 세밀하게 쪼개서 각 지역에 맞는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실행목표와 비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누구냐, 시의원이 누구냐, 구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그림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권계획이 사실 자치구에 강제력은 없지 않습니까? 기껏 만들어놓고 자치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가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최초로 수립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세히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수립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굉장히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이것들이 형식적이나 내용적으로도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 서울시가 우선 수립한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 이 방대한 내용 중에 권역별 계획과 그리고 지역에 일관되게 전달돼야 할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목표부분을 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결정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동네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이 결정과 변경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저희가 수립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위의 생활권에서 수립될 기본계획은 결국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연구용역으로 묶어서 하는 수많은 단체에 의뢰하기 좋은 먹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주민의 역량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역과 주민의 뜻이라기보다는 용역을 수행하는 일부 소수의 시각에 따라서 지역의 미래상이 확정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립과정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로 나눠서 주민참여단도 모집하고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절차도 여러 차례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한계는 아직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신경을 쓰시고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5쪽에 불법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2만 2,000개 정도 되네요. 올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5,262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해서 40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점 때와 비교해 보니 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과태료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봉연입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는 행정조치가 961건이 있었는데 2017년도 현재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05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등록취소 건은 거의 비슷한 양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과태료 내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152건 1년 치 했던 것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 110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많아진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해서 답변을 나중에 추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부동산투기 단속하라고 그래서 단속하다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많아졌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처분 110건 등의 내용을 보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그 내용이 7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단속이 떴다 하면 모조리 문을 닫고 숨거나 해서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중개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3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가 2016년도 말 기준으로 27만 명인 것에 비교하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계속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보면 구별 지정 현황도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203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자치구가 용산,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또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동포이고 중국인입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영어 중심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남창진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중국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 구로 쪽이 정말 부동산 거래도 빈번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은데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좀 더 각별한 신경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출신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바른정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있죠? 현재 8ㆍ2부동산대책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있다 하지만 부동산효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 예제를 들어보고 싶어서.

8ㆍ2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시장 반응을 보면 현재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수도서울은 천만 인구가 사는 그런 대도시 서울인데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대영박물관 앞에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가 1,000억이 넘습니다. 프랑스 파리 16구 6, 7, 8 그 구도 대단히 비싼 아파트들도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나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지속이 될 것인지는 참으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예전에 있었던 불합리한 점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냥 일반적인, 평당으로 그냥 따져 주시면 됩니다.

강남 3구, 저는 강북에 있는데 저희는 평당 2,000만 원 이하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비싼 데 강남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파리의 16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평당 1억 5,000만 원 이렇게 가는 곳도 있죠. 물론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도 대도시고 파리나 영국 대도시 못지않다. 뉴욕의 맨해튼이나 못지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비전을 놓을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더욱더 형이상학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도시건설이라 것은, 우리가 강 모래에서 도시를 건설했던 우리 서울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좀 더 전향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당장 부동산대책을 실시한다 해서 어떻게 크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에 맡겨두면 자연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채 아니겠습니까, 전원주택 같은 세컨드하우스도 둘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 이렇게 하락지역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앞으로 재건축 이후에 입주자들이나 다음 대책을 볼 때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큰 틀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압구정동, 반포,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강남의 이석주 위원님 계시는 은마아파트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용적률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계비용만도 170억이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지역에 대한 편차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이 발전해서 전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는 과정을 좀 더 주거대책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사회주택 개념으로 가면서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와 똑같이, 마이너스냐 포지티브(positive)냐 그 부분은 후세대가 저희들을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저를 돕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정말 지치고 침도 마르고 국장님하고는 사실 크게 큰 악연도 아닌데 이렇게 만나서 참, 할 얘기 없습니다만 여기 간단하게 그림 몇 개 보여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보십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짓고 있는 한강변의 반포6차. 다음, 어떠십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좀 안 좋죠? 이것은 지었던 거죠. 이것도 한강변인데 반포동이죠. 다음,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주지 말았어야, 한화갤러리. 이게 3종이었는데 한화갤러리 바꿔주니까 저 뒤에서, 저 주민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의 폐암까지 걸렸을 것 같아, 내가 봐서. 다음, 저게 하비오입니까? 지금 아주 문제가 되죠. 저게 뭡니까? 저것도 상업지역이라 그래. 상업지역 함부로 바꿔주면 안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나 저거 욕 얻어먹겠어요. 다음,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응암동에 있는 것. 다음, 이것도 문제죠. 잠실 시영 재건축한 것. 또 다음, 이것 배터리파크, 멋있죠? 이거 42층입니다. 다음, 건축물은 이런 거예요.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나는 저렇게, 저게 요른 웃손(Jørn Utzon)이라는 친구가 설계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멋있죠? 다음, 저게 케펠 베이(Keppel Bay)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내가 가보니까 저것도 아주 멋있더라고. 다음,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가운데 49층 15개 동인가 하고 끝에는 20층 해서 평균 32층인가 그러는데 이게 정말 나는 아름답다고 하고 시장님께서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 나 지금 국장님한테 섭섭한 것이 솔직히 그래. 설계비 좀 많이 들더라도 진짜 건물 같은 건물 한번 만들자 해서 사실은 저거 180억 들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안아보지도 못한 자식새끼를 산에다 묻어야 하는 그 산고의 아픔 다 가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작품. 나는 저것보다 엊그제 내가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후손들한테 크게 욕 얻어먹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속기록도 남깁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2030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라는 계획을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면 고르자 해서 1년 후에 고시했던 것이거든. 그것을 시장님한테 솔직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 시장님이 뭘 아시겠어요, 법만 하시고 정치만 하신 분인데. 기술을 했던 우리 김학진 국장님이나 정유승 국장님한테 나는 정말 섭섭한 것이 “시장님, 아니 됩니다. 우리 도시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내가 섭섭해서, 그래도 죽어가는 새끼 붙들고 묻기 전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지역에 가면 이번 8ㆍ2부동산대책으로 개발이익 초과이익환수도 걸렸어, 3년 전부터 이랬으니까 35층으로 했으면 진작 갔어요. 그러면 관리처분도 했고, 워낙 지저분하고 워낙 어려운 단지이기 때문에 갔어. 네가 뭔데 잘나서 앞장서서 지금 몇 조 원을 내게 생겼다 이래서 이 양반들 몇 분은 엊그제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손가락질하고 난리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이느냐 이거야. 욕 다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고, 정말 나는 잘해 보고 싶어서, 내가 도시건축 전공했죠. 내가 석ㆍ박사까지 다 했습니다.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하여간 또 이런 건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다시 바꿔서 들어오고 이럴 텐데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생활권계획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생활권계획에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권계획 결정하기 전에, 나는 그래서 이것을 도심으로 풀려고 그랬었는데 도심으로 역시 문제가 있어서 못 풀었는데, 결정 전에 인정해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30계획에는 생활권계획한테 각종 중심을 옮겼는데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단지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50층, 60층을 지어가니까 이것이 또 주민들 속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형평성을 논해 보자. 말씀해 보세요, 생활권계획.

이럴 것 같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중심지를 운영해 왔지요, 사실은. 왔는데 이것이 대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어떤 대규모 철도라든가 신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범위가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생활권계획에서는 그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위원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을 정도의 어떤 지역의 범위라든가 어떤 계획이 예정된 지역의 범위까지 확장은 가능하겠지만 이것 도심의 범위를 마냥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봐요, 2030기본계획에는 어차피 30호를 못 넣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넘어가고 또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또 2025기본계획에도 분명히, 2030에도 불구하고 2025가 1년 후에 고시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나 정말 좋은 것은 구해 놓으려는 그런 게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 양반들도 대상도 안 되는 것을 왜 심의를 올렸느냐고 그런 얘기인데, 밖에서도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다 자르세요. 이것 안 자르면 나는 우리 주민들 전부 데리고 와서 도시계획위원들 집에 가서 아주 거기서 죽치도록 할 생각이에요, 열 받으면. 이런 중요한 것도 2025가 뭔지, 한강기본계획이 뭔지, 2030이 뭔지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심의한다고 앉아서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대 어려운 분들의 심장을 찌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놈의 도시계획을 맡기고 심의를 맡기냐고요. 나는 끝까지 이것은 팔 겁니다. 보세요, 2025기본계획이 뭔지, 한강변기본계획이 뭔지, 2030기본계획이 뭔지 그것을 적용해서 어느 단지가 어떻게 돼 갔는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단지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이것 정말 잘못 봤다가는 아주 큰 낭패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국장님하고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감정도 없는데 제가 서면질문 한 것 여덟 가지 분명히 빨리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이석주 위원님이 굉장히 심적 고통 받고 있는 것 우리 동료위원들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다음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질의하신 이석주 위원님 건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세텍(SETEC)에 대해서 기본안을 구상하고 있네요. 세텍하고 은마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사거리.

바로 근처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 세텍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러 가지 체크를 해놔서……. 그러면 지금 세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계획이 갈 것 같은가요?

우선 현재 있는 세텍 부지 자체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복합적 기능을 도입하면서 전시관 용도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세텍 일대 종합관리방안 수립,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계획국에서 전향적인 사고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TF를 꾸려서라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울의 좋은 자원이라는 강과 그다음에 서울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구역과 이런 세텍이라는 좋은 활용가치를 해서 다 어울러서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경관이라든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는, 개혁이라는 것은 어쨌든 과거의 너무 한 가지 틀에 얽매이면 나올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심도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10페이지 대규모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 이렇게 옛날 같은 택지개발지구가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동지역이 14개 단지가 있고요. 아마 상계동하고 중계가, 거기 노원구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단지는 거의 다 재건축단지네요. 그렇지요?

네, 거의 아파트로 된 단지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가용 토지가 없어서 주거지 관리라는 게, 어떤 도시계획국이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그러한 공급에 대한 계획들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작금의 이런 서울시의 주택가격 상승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존에 재건축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오늘 신문에 뭐가 났느냐 하면 고령자 인구가 드디어 유소년을 추월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기사를 접한 날인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틀의 주거관리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주거지는 과연 어떤 형태로 분화되어 갈 것인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간, 그래서 청년주택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단순히 청년주택이라고 명하기 전에, 만약에 고령화 사회가 이것도 1인가구로 추세가 세분화돼서 간다고 하면 그 청년주택이라고 명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세대 몸에만 맞춘 디자인이 들어가지 말고 요새 서울시에서 유디(유니버설 디자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인구 분포도가 변함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유디로 들어가서 인구가 변하게 되면 그 연령대가 변한 사람들이 바로 같이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평생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과 같이 나이 들고 성장하고 했던 어르신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서울시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20페이지에 용산 광역중심 일대 종합관리계획은 저한테도 중간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발주된 용역이 올 연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각 지역을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사실 약간 서울시 부동산가격 상승의 견인차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들릴 정도로, 뭐냐 하면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면 갑자기 다 내 지역이 금방이라도, 이게 10년, 20년 계획이 금방이라도 내년이라도 실행될 것 같은 착각에 다 붕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긴 시간 동안에 정책도 바뀌고 시책도 바뀝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게 5년 뒤, 10년 뒤 계획이 일관되게, 정책 안 바뀌고 아무리 시장 안 바뀌어도 일관되게 갈만큼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도 용역이 4억, 5억합니다. 매일경제에도 났지만 용역에 갇힌 서울시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당연히 장기적인 베이스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스팟 스팟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조절해서 주민들도 이게 무슨 마치 올해 안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인양 착각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생활권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다시 앞으로 가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생활권계획 실현실행방안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같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가장 사실은 처음에는 우우하다가 지금 가라앉는 이유가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 용역이 동시에 같이 나가서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실행할 수 있는 타당한 거냐, 동시 진행으로 갔었으면 생활권계획이 이렇게 약간은 사상누각이라는 공중에 뜬 계획이라는 말들이 안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예산과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부분이, 그러한 용역들이 동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2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지요. 이것 중간보고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개화동 등 GB 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 종 세분화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됐지만 사실 그때 당시 종 세분화에 대해서 일반시민들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줄 죽죽 그으면 종 세분화 그냥 우리는 되는 건가보다 하고 대부분 넘어갔는데 그게 무려 십몇 년 지나서 종 세분화가 굉장히 무슨, 마치 도저히 신성불가침 계획인양 되어 있는데 개화동 GB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갭투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어떤 투자요?

갭투자. 갭투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부동산정책 과장이 말씀하실 수 있겠나?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정책보고서는 부동산정책과에서 발간하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 줘서 발간하나요? 어디서 보고자료가 나오지요?

부동산시장 동향 말씀하시나요, 참고자료로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갭투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지요?

네.

갭투자가……. 한번 답변대에 서보시지요.

토지관리과장 조봉연입니다. 부동산 안전대책 일환으로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개설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단속행위만 하고 있고요, 분양이라든지 갭투자 이런 데 모니터링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갭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관리과나 부동산 관련된 업무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보고하고 있는 이 보고서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외부용역에서 보고서를 발주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토지관리과에서 하나요?

이 내용은 저희가 부동산정보광장이랑 실거래가를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그 내용을 부동산시장 동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보고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및 분양권 거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것에 대한 숨고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길래, 우리가 갭투자나 아니면 분양권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실거래단속 현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갭투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갭투자 모니터링은 우리 과의 소관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들어가십시오. 대신에 우리 갭투자와는 별개로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많은 지적사항들 나오는데 가장 큰 우리 현안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관리문제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지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장기전세의 기획부동산 문제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매매 허위계약서 때문에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또 잘못된 투자정보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행정소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한 현황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토지관리과장 조봉연입니다. 상반기에도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나 경찰청, 세무서, 국세청이랑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7월에 잠실5단지 쪽에도 제가 직접 합동단속을 나가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어떤 합동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잠실5단지 같은 경우 굉장히 매매가가 15억, 16억 이상…….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전세를 우리가 토지, 예를 들면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신 거죠?

그런 것 같고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그 부분의 단속이 사실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른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업무보고 관계된 많은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계경관지구는 없어졌죠? 시계경관지구를 대처하는 도시계획적인 요소는 어떤 거죠?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계경관지구를 대신해서 최고고도지구로 해서 주변 관리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경관지구를 가지고 시가지경관지구라든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 경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전에 시계경관지구가 1971년도에 생기다 2005년쯤 아마 해제가 되면서 우리 전체적인 서울 주변부에 대한 관리계획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용역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에서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대표적으로 따져보면 이쪽 구로, 은평 여기가 서울의 끝입니까, 서울의 시작입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관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서울의 중심 하면 명확하게 나오죠. 역사도심을 관리하는 중심 지역들은 명확하게 나오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도시체계에 맞춰서 부도심까지의 모든 체계는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관리했었던 시계경관지구라고 지칭되는 경기도 주변의 서울 인집 구로구 포함해서 은평구 이쪽 지역들은 대부분 관리계획들이 고도지구로서의 관리계획 외에는 시계경관지구처럼 묶어놓고 여태까지 제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경관에 대한 관리계획들이 지금 없습니다.

시계경관지구 자체는 거의 없어졌고 과거에도 구로지역 외에는 크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체는 이럴 것 같습니다. 시계지역에 대한 관리 자체는 광역중심이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되고 하면서 저희 상계지역도 그렇고 인식 자체가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광역 수도권의 인접 지자체와의 중심기능의 새로운 기능을 담는 것으로 기본계획들이 정리되고 있고요.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시계지역을 그린벨트와 연계해서 좀 더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접근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서울인접 경기도에서 보면 항상 서울의 관문 이렇게 해서 슬로건도 걸고 굉장히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들이 대표적인 데가 구로 이런 데예요. 그런데 서울의 관문을 알리기 위해서는 서울의 관문이 도시계획 경관관리 속에서 보면 이전에 너무 눌러놓는 규제, 제한 이런 것들로 있다 보니까 경기도와 너무 대비된 서울진입 그리고 너무 복잡한 서울로 와서 중심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역사도심 속에서 관리되는 서울을 볼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시계경관지구로 제한됐었던 도시계획적 요소들을 이제는 조금 더 서울의 관문을 넘어 서울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고, 특별히 서남권지역은 우리 인천공항과 도시철도부터 많은 외국 사람들을 서울의 관문처럼 이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계 관련돼서 눌러놓고 제한됐었던 것들이 이제 시대적 여건변화가 되고 있어서 다른 관리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국장님의 답변처럼 서울시 권역에 걸쳐있는 여러 가지 경관관리계획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많은 용역사업 중에 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들이 ’18년 계획사업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계획들, 용역사업들이 저는 서울시가 더 많은 도시공간 또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좋은 지침들을 만들고 비전들을 제시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주요 산 주변 경관관리계획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이 질문과 이어지는, 이전에 GB 해제부터 아까 말했던 시계경관지구 이런 것들과 연동된 것들인데 이 주요 산 주변 경관관리계획의 관리목적이 어떤 겁니까?

이 용역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 용역에 대한 확신 자체를 제목만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주요 산 주변의 경관관리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렵죠.

한강변에 대해서 어떤 합의하에 경관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주요 산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용역의 범위 자체는 매우 한정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자체도 1억 5,000이고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경관관리계획이 분명히 존재한 상태에서 서울시 주요 산 주변관리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미시적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투영됐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보면 주요 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 경관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들의 관리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보면 저층주거지와 관계된 중점관리구역들을 GB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녹지축 이런 데와 연결해서 대지 레벨에 맞는 건축물 계획, 그 건축물을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 경관 특성 조화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경관관리계획 주요 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자료의 계획만으로 보면 조금 더 발전되고 진보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계획에서도 잘 맞춰주시고. 더불어서 얘기하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플러스 도시빛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빛공해와 관계된 것은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야간경관계획들이 수립되고 그것으로 지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의 계획들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야간경관계획과 부합되는 것들을 가지고 도시빛기본계획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야간경관계획들을 이미 수립해서 그것이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용역의 내용들을 보면 연동되고 있지 않다.

도시빛기본계획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야간경관계획이 서울시에서는 아마도 지금 디자인본부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 계실 때 한 그 속에서 경관, 야간경관이 논의됐고요.

도시빛과도 사실은 디자인본부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변화된 것이 빛공해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빛공해 관리구역 이런 빛공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합쳐져서 사실은 도시빛에 대한 기본정책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7~8년 정도 약간의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심계획들이 있고 그것에 맞는, 발생되는 소지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세부계획들 지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빛공해 관련돼서 아니면 도시빛기본계획들이 우리가 기존에 야간경관계획이라는 중심계획들 속에서 그것이 발생되는 파생적인 것들을 추가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경관계획을 다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대처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야간경관계획에는 빛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논의되지 않고 현재 최근에 들어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상에서 야간경관계획을 발전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맞는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법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많은데 용도지역 재정비하고 용도지역체계 재편방안 연구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제 아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7017과 연계된 배후지 5개 지역을 도시재생하겠다 해서 482억, 그다음에 서울시와 관계된 직간접 부서들의 사업, 파생산업까지 하면 1,500억, 도합 2,000억 사업을 7017 주변 배후지 사업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의견청취를 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레일부터 국토교통부 지금 TF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도시경제기반형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저께 도시재생본부의 업무보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에 대한 것들을 보면 두 계획 간에 정합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역 들여다보는 기간은 GTX-A 광역선이 삼성까지 2023년에 오고 서울역까지 2025년에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8년 후면 서울역 자체에 통합역사라는 지하플랫폼 자체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단계가 KTX입니다. 1호선에 KTX가 지하로 바로 직결이 돼서 수색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게 빠지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2030년 정도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2030년이 되면 지상부 철도 자체가 다시 천심도로 지하화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역의 통합역사와 정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2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장기비전이다라는 것이 우리 서울역 일대의 미래 비전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도시기반형에서 사업이 아닌 도시경제기반형사업이에요. 우리가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서울역 일대를 하나의 수도권 광역철도 중심지로서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색까지 우리가 뻗어나가겠다는 것은 구청장이랑도 제가 상의를 했지만 수색역에서 다시 통일세대의 관문으로 만들 수 있는 철로의 중간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와 지금 이 상황 시점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정합성을 갖출 수는 없겠지요. 제 생각에는 계획의 현장성과 현실성이 지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획의 체계 속 근간들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언제나 체계, 체계 속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지금서부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부합된 체계 속에서 저는 진도가 나가야 된다고 봐요, 미래의 현실 현장성은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서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정합성들을 맞추는 서로 간에 소통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꼈어요.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국이 아마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과 관련돼서 알고는 있지만 정합성을 유지하자라는 내부논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

저희가 논의는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재생본부에서 먼저 정합성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 하에서 좀 더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어지는 경부철도의 문제, 용산역의 문제, 용산공원의 문제까지 아울러서 큰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사업방식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생본부와의 정합성이 유지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깊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 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로드맵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제시된 로드맵 하에서 좀 더 정합성을 재생본부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요 도시계획적인 요소가 상회해서 체계정립이 되고 도시재생이든 주택정책이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 주택정책 할 때 항상 협업하시는데 지침성 성격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국장님 저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석주 위원님을 바라볼 때마다 도시관리계획 위원님들 매우 마음이 무거운 형편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에 결정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현장에 죽 있어봤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잘 알고, 또 최근에는 이제 8.2부동산 정책 때문에 잠실5단지라든가 이석주 위원님 관심 기울이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비롯해서 진짜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일제히 관심이 서울시로 집중이 되고 집단시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높이 문제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종합적이고 다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건축의 문화라든가 또는 아파트단지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단지 문화개선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하실 사안에 도달해 왔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잠실5단지라든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부동산 정책하고 연계시켜서 지연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하고의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높이관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석주 위원님은 높이관리하고 건축물의 디자인하고가 완전히 이퀄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기준은 필요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적인 다양성을 창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주택시장하고도 관계되고 주택수요하고도 관계되고 설계비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의 주택문화하고도 관계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인데 한국적 현실에서 그것이 높이만을 가지고 이것이 디자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 그것이 일부 현실적인 주택시장에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분리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두 가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고 제안도 하셨고 호소도 하셨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들을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클로징 멘트하기가 위원장이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해나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분명히 도시계획은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김학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오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부터 관리재생 단계까지 생애주기별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공사의 경영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에 처음 출석하는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택지계획처장 김익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3페이지에 2017년도 상반기 가결산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자산은 22조 7,592억 원이고 부채는 15조 3,855억 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조 2,131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128억 원입니다. 부채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부채는 8,099억 원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감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금융부채는 9,313억 원이 줄었고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금융부채는 1,2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금융부채 중에는 미지급금 1,388억 원이 줄었고 장기임대보증금 1,0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부분은 첫 번째 부채감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릴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를 크게 아홉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세임대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한 부채감축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부채감축을 위해서 지난해 장기전세주택 유동화를 통해서 약 1,000억 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전세임대를 대출방식으로 하던 것을 위수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금년도에는 약 6,000억, 내년까지는 약 1조 1,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기존 전세임대 사업방식을 변경하도록 국토부의 승인이 났고, 저희들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당초에 연말까지 되는 것을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체결현황을 보시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조 1,2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채권금액은 6,130억 원이 양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2018년까지 부채가 1조 1,000억 원이 감축되고 부채비율이 15%P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서 우리가 임대인에게 전세를 받아서 입주자한테 주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빌리면서 대출이 일어나고 그다음 입주자로부터 임대료 보증금을 받게 되면 또 부채가 생겨서 이중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가 위수탁사업 계약을 한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인에게 바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채에서 빠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채감축 효과가 커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저희들의 부채감축 실적을 보시면 최근 3년간 부채가 2조 1,000억 원이 감축되었고, 부채비율은 85%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채 중에는 택지매각수입으로 5조 7,760억 원 그리고 대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조 308억 원, 그리고 리츠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채증가를 억제한 효과가 약 4,866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말에 부채 총액이 18조 3,618억 원, 부채비율이 311억 원이던 것이 2016년 말에는 226%, 16조 1,954억 원이 되었고, 지금 상반기 가결산 결과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15조 3,855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09%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부채비율에서 상당히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행자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을 3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00%의 부채에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SH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공약으로 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약이행을 위해서 SH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민간자문단 그리고 연구원장이 자문역할을 하고, 크게 4개 분과로 나눠서 도시재생 분야, 주거복지 분야, 산업경제 분야, 공공혁신일자리 분야 이 네 가지로 나눠서 4개 분과별로 담당처장이 분과장으로 되고 위원분들과 직원들이 참여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920명을 목표로 일자리창출을 했는데 2,070명을 해서 서울시 산하기관 일자리 전체 창출액의 30% 정도를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를 4,555명으로 설정했고, 상반기에 약 78.2%를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 전국의 공사, 공단 CEO들 포럼이 있었는데 우리 공사가 우수일자리 사례로 대표로 발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도 뉴델리 도시재생사업 공동연구 추진계획입니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우리로 말하면 센트럴스테이션, 중앙역입니다. 우리 서울역에 해당되는 역 인근지역의 역세권을 재생하는 사업인데 현재로 1단계사업이 약 1조 원입니다. 이 1조 원에 한국컨소시엄을 국토부, 서울시를 대신해서 SH, 그리고 철도공단과 코레일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될 예정으로 있고, 종합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공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현금출자해서 SPV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15년이고 사용기간은 잠정적으로 90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PMC,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컴퍼니(project management company)로 한국컨소시엄이 주관하게 돼 있고 지금 MOC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SH공사가 PMC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대상 기업을 한국하고 인도 기업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인도에서 각 5명이 사전 스터디를 하는 조인트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공사가 이 인도 뉴델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사가 해외에서 투자하는 최초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랑 인도의 중앙부처인 철도부의 정부 간 사업입니다. G2G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한국정부가 EDCF라 해서 경제개발협력기금에서 약 4억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수출입은행,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중심이 돼 있고 신뢰성이 높고요.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고 공사 입장에서는 지분을 최대 100% 해도 500억 원인데 PMC의 용역비만 500억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수익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투자수익율로는 IRR이 17.2%이고 EDCF까지 포함하면 그것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교류하고 수출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민간기업이 동반 진줄함으로써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국토부랑 인도 철도부 간 MOC 체결이 마지막 문구가 거의 확정돼서 곧 한국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공사에서 해외사업 TF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부 직원들하고 일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TF를 구성해서 길게는 약 1년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도랑 같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업성이 있는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건설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설계분야 운영, 관리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주거복지 페스티벌이 두 번에 걸쳐서 세텍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40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날짜를 달리해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존행사를 지속하되 부족했던 토론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제로 주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획일적인 부스형태가 아니라 반상회, 음악회, 주민공연 등의 야외프로그램 기획을 했고, 행사도 19일, 20일, 21일, 28일로 나눠서 일정별로 그 행사에 맞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19일 토론회는 충무아트센터, 그리고 사례발표 북콘서트는 페럼타워에서, 그리고 주민참여공연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공사의 대강당에서, 그리고 반상회와 문화놀이터 이것은 서울혁신파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독점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위탁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번 위탁개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캠코가 했었는데 처음으로 작년 9월에 우리 공사를 위수탁기관으로 지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위탁개발사업은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시유지이고요. 지금 이 지역 시유지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임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형을 중심으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또 통행로에 대해서 다소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용도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유재산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외에도 앞으로 24개소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서울시 위탁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물량축소로 장래 사업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시유지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11월에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내년에 설계자가 선정돼서 곧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청년 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공사에서 도전숙이라고 해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추진했는데 주택에서 일자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해비타트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공사를 방문해서 공동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에 세계청년의 날 관련해서 유엔 해비타트와 우리 공사가 상호 업무협의 하기로 하고 지난 8월 12일에 청년창업과 청년주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유엔 해비타트와 SH공사 간에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OU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주거공간 그리고 교류공간을 동시에 만들고, 이 만드는데 유엔 해비타트의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청년창업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창업인큐베이터 그리고 이 창업인큐베이터에는 업무공간, 주거공간, 레저ㆍ문화공간이 결합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유엔 해비타트의 유스유닛이 입주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18페이지에 SH공사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SH공사 개발사업지구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기준을 수립하여 구룡마을이라든지 성뒤마을 등 향후 지구에 적용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설계와 공사,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학계 전문가분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룡이나 성뒤마을 같은 사업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이 기준을 수립해서 전 지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일정별로 주요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2020년경에는 SH공사 전 사업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동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과거에 국책사업으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으로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보완 또는 재심의 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중도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이 약하고 연담화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문제제기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특히 산업통산자원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비전을 설정한 것이 창조기업, 엔지니어링, 다양한 창조인재가 육성되는 교류 융ㆍ복합 단지로 설정을 하고, 업종도 지식기반, 융ㆍ복합산업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들은 22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융복합유치산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자부에서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빅데이터센터, 설계지원센터 그리고 서울대 EDRC 지원 그리고 해외 지원센터 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21일경에 5차 재심의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참여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UIA는 이번 일요일에 개막을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월요일 전시를 오픈해서 목요일까지 전시 부스를 설치해 두고 있고 특별세션을 구성해서 화요일 세션이 개최될 예정이고 6일에는 우리 공사 현장에 UIA 참가자들을 위한 현장투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UIA 행사는 서울건축연맹에서 주관하고 한국의 건축단체 특히 한국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도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특별세션, 현장투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서 후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시부분은 코엑스 3층 C홀에 별도의 홀을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와보시면 저희 공사의 부스가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 아주 첨단설계를 했고 그동안 저희들의 성과와 비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세션에서는 우리 공사의 별도 세션을 만들어서 공사의 그동안 정책 그리고 디자인, 공동체주택, 저층주거지 모델 그리고 혁신공간 창출 그리고 제로에너지 주택 개발, 지식공유 협력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투어는 9월 6일에 우리 공사의 주요 현장을 투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원 그리고 마곡신도시, 상암DMC 등을 한 코스로 하고 그리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나 은평뉴타운, 한옥마을들을 전시하는 그런 코스로 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이하 주요 사업지구의 현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대비해서 주택건축국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올해 아주 무더운 여름 긴 여름이었는데 잘 보내셨지요? 변창흠 사장님이 지난 ’14년 11월에 취임하셨지요?

11월 10일.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임을 안 하시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난 3년 동안 이룬 대표적인 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뭐 있습니까?

지난 거의 3년 동안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공사가 주거복지 전문기관 또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그리고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만드는데 헌신했고 또 소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단지개발이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산업단지 관리까지 하게 돼서 저희들이 주택공사 그리고 재생공사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개발공사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재생분야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법률 개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또는 모델 만드는 데까지 돼 있고 실행되는 데는 이게 많은 양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국토부 장관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보니까, 또 사장님께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서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니까 더더욱 그러겠지만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거복지 전문기관을 표방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서울시 도시재생도 이제 막 걸음마 수준 아닙니까?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변 사장님이 생각하는 주택도시공사의 나아갈 길과 서울시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방공사 지금 138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 공사가 선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위상이 너무 낮습니다. 반면에 LH공사를 예를 들면 기본적인 위상이 광역자치단체장급의 인허가 각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리됩니다.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장보다도 낮은 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분야별 법안, 즉 지방도시개발공사법 또는 지방주택공사법을 만들어서 법정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위상을 국가공기업 대비해서 너무 차별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국가공기업하고 대등한 수준이 되도록,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복지나 도시재생의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우리도 실행하고 지방에도 또는 해외에도 수출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정부에 이런 정책들을 소개해서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아웃소싱 하는 공사 개념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서 새로운 면모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변 사장님이 성과에 비해서, 연임은 이상이 없겠네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 철 잘 보내셨지요?

네.

그동안 여기저기 사업도 마무리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승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나 진행됐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안 되면 실무자들이라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택지사업본부장…….

택지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간에 계획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MP단을 구성하는 저희들이 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서울시나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금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오톱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거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진행절차라든지 자세한 스케줄이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금년 내에 실시계획승인까지 받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일정상으로는 빨리 진행이 되면 내년 1월 정도에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청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12월까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저희들이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기간이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한두 달 정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보상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관계로. 그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봐야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되는지?

지금 이제 보상문제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써 보상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예정대로 실시계획인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가나 이쪽 행정 쪽하고 토지매각 보상협의는 별도로 진행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본부장 쪽에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개발본부의 보상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건설 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국제현상공모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차 작품심사를 하고 2단계 설계공모를 하신다는데 당선작을 최종적으로 지명경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1단계, 2단계가 나눠지는지?

이 부분은 건설안전본부 건축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복잡하게…….

아직까지 거기 구룡마을에 대해서 1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서울시 등과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안이 가장 좋은 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을 여기다 써 놓으신 거네?

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정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제가 그 지역의 실정을 보니까 앞으로 감정평가라든지 보상협의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이 너무 난개발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SH공사에서 이 개발을 하실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곡지구, 내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세곡ㆍ내곡지구에 공동주택사업을 하셔서 지금 거의 사업이 끝나가는데 주택건설 쪽은 거의 준공이 됐는데 택지개발 쪽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어서 각종 도로문제라든지 공공시설 문제들을 우리 SH에서 다 떠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는 완료됐는데 준공이 이게 안 되니까, 구청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라도 오면 주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사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택지개발 준공하기 전에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못 해서 그러신가?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또는 했을 때 다른 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을 여러 개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조건처럼 돼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시설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준공처리하도록 구청에도 일괄 타결하도록, 모든 다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데도 모든 이런 주민들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다 SH에다 미루어 버리는 상황, 그다음에 SH는 관리하려니까 준공을 다 해 놓고도 기회비용만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완공을 해서 해당 지자체한테 인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여러 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완수된 택지개발지구를 인수하는 시기나 접근방법이나 부대되는 요구사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구에서는 택지개발 자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다른 어떤 구에서는 여러 조건이나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그것을 설득하고 풀어가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조가 안 되더라고. 이번에 내가 밤고개길도 한번 보니까, 아이고 이게 확장하려는데 한전하고 구청하고 SH하고 서로 발이 안 맞아, 그래도 지금 그렇게 급한 도로확장도 내년 말로 미루어놨더라고. 이거 문제입니다. 빨리 완공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변창흠 사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의 매입 심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리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동기도 2014년 말부터 매입 심의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2013년에 이루어진 일들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4년 이후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많이 이루었고 지금도 검토보고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시스템이고 이 제도가 개선되기까지 김기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특히 전문가분들도 칭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의 오해가 과거에 노후된 주택들을 또는 침수주택을 매입했을 때 그때 이미지랑,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 되기 전에 있었던 사례들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건도 우리 공사가 직접 어떤 업자에게 속아서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업자가 다른 건물을 불법으로 무자격으로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한 주택이 우리 공사에 직접 이름은 없지만 가족이 있어서 유사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혐의만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고, 특히 이 경우에 가족이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이든 그분이 지은 것 중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을 찾아서 혹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문제라는 것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개선했던 것이 지금, 그 당시에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매번 심의건수는 많은데 계약률 체결이 저조해서 뭐가 문제인가라고 보니까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지를 설계만 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 후에 체결하고 계약서 첨부를 해서 심의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제도도 개선해서 계약률도 높고 심의건수도 줄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심의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늘 내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거치셔서 이번 계기에 좋은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후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것도 저희 공사로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저희들 자랑스러운 일들이 누가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 이름 실명이 거론돼서 사장님께 부득이 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 위원님께 직접 하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저도 심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겸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위례신도시는 SH공사하고 LH공사가 공동개발한 부지잖아요. 그 안에 혹시 병원부지가 있습니까?

의료부지랑 복지시설부지가 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제가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3,000평쯤…….

있기는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SH공사에서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런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약 3,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병원 들어오기는 작고, 작은 의원이 들어오기는 너무 크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두 번인가 공고를 냈는데 현재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개발본부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면…….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병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병원용지로 판매하려고 과거에 하였고, 병원 유치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병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병원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공사에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정보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토지는 일단 SH공사에서 그것을 사야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려오기는 SH공사 계열사에서 공동으로 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성동구치소 자리에 사장님 보고 병원 하나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병원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끝에 아산병원 하나 있고 인구는 많이 늘어나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 송파 쪽에는 저 하나뿐인데 소문에 의하면 SH공사에서 유치한다고 계획이 짜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귀띔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주민,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 일단 들어오는 것 저는 대환영인데 약간 섭섭한 점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혹시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직원들 시켜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보람이 있게끔 희망하우징에 대해서 제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축국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주거난과 관련해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희망하우징 개선에 있어서도 아직 검토 중인 사안들이 있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몇 개죠?

지금 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일단 주거복지단 밑에 있는 지역센터 11개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개소 1년여가 지났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거복지단 밑에 있는 지역센터는 입주민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중심으로 저희들 서비스를 하거나 상담하거나 또는 집수리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거복지센터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주거복지기관인 우리 공사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많이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공사와는 별도로 10개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과 역할 구분이나 협력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거복지센터가 같은 이름으로, 원래 저희 공사에 주거복지센터 있던 것을 똑같은 이름으로 주거기본법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 사업 시행 대행기관으로 LH공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우리 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서울에서 4개인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원래부터 민간에 주거복지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위탁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에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지금 주거복지센터로 개칭된 것이 있고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있고 LH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동시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LH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세 군데가 동시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역할분담을 하든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LH가 하는지 SH가 하는지 민간이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주거복지 일반에 대한 서비스를 물으면 LH가 운영하는 데 가면 우리 공사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또 민간에 가면 우리 공사나 LH 정보를 거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거복지센터가 주택도시공사 운영인지 서울시 운영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할이 비슷하고 상하 체계적으로 연결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새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에서도 주거복지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총괄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통한 관리 운영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1년 정도 해보신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초동에 총괄주거복지센터를 중앙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다른 기관을 총괄할 권한을 지금 현재 못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산동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재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운영은 분명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이원화된 구조 하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센터 간의 역량 편차로 인해 시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위 활동에서도 하긴 하지만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부 주거복지센터는 위탁기관의 하부조직의 하나 정도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센터끼리 체계적으로 연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때도 확인했다시피 확실한 컨트롤타워 하나가 이 역할을 해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리고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이제 산업단지 관리도 공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동 일반산업단지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공사에서는 향후 관리운영위탁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하여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강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분양하면 떠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분양하고 떠날 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계속 요청하는 바와 같이 SH공사가 좀 체계적으로 끝까지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서도 지식산업센터나 또 마곡에 있는 청년창업플랫폼 같은 이런 창업지원하는 기능들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는 게 공사의 최대 약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경험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실 마곡산업단지와 강동산업단지, 서울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서울의 중요한 산업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그 관리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면 부족한 경험을 메꾸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네, 저희들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해 왔고 일부 지자체에 권한이 있지만 실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시설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인프라를,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있듯이 산업단지도 거기에 공공임대공간, 공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가도 공공상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상가나 창업지원주택 이것을 결합한다면 지역의 청년들이 산업단지에서도 새로운 창업을 하고 또 거기서 기숙하고 혁신을 유발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경험은 없지만 주택이나 또는 공용공간 그다음에 설계 이런 쪽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하는 기관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도 자꾸 세월이 바뀌어서 거기 들어설 수 있는 업체종류도 많이 바뀌어나가잖아요. 4차산업 그래서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시자면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한마디 해 보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SH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SH가 정부의 청년일자리 공약에 맞춰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여기 해 놓으셨는데 여기 2017년 일자리창출 실적이 나와 있어요, 9페이지에.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목표의 78.2%가 이미 상반기에 달성이 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 일자리들의 근무형태, 여기 신규 채용해서 인턴, 희망돌보미, 상담센터 죽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의 근무형태, 이 직종들의 기간, 이게 거의 다 임기제죠, 정규직은 얼마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간, 그다음에 임금조건, 그다음에 채용조건, 채용자격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의 제반사항들을 자료화해서 같이 보고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 뉴델리 이것은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12페이지 2017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최에 있어서, 변창흠 사장님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취임하시고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 타시고. 우리가 임대주택이 단순히 차상위계층이 존재하고 주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활성화도 유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존엄성까지도 같이 제고하는, 정말 주거복지가 단순의 물리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가치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SH공사가 마곡산업단지라든가 온수라든가 일반 산업단지 관리까지 저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단순히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 관리로 끝날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일자리창출, 우리 먹거리창출이라는 산업단지는 단순히 공단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창출을 책임질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에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정말 전문가들 그런 분들하고 잘 TF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도 하고 장기 리츠, 그러니까 장기전세주택을 리츠화하고 공동사업, 예를 들면 민간ㆍ공공 이런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감축 굉장히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관련 부서에서 택지매각까지 포함해서 장기전세 리츠 전환 포함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최근 SH의 부채감축 또는 금융개선 노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제가 자료요구로만 말씀드리고 SH공사에서 여러 청년 또는 임대, 다른 여러 가지 서울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제안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역세권 주택도 있고 다른 원룸, 또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거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18년 사업으로 서울시가 학교 밖 기숙사라는 개념의 청년주거 콘텐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단위건물 내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원룸 매입이라든지 다가구 매입이라든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단일유형의 주택만을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측면입니다. 저는 이 단일건물 내에 1, 2, 3층은 셰어하우스, 2~3층 위에 몇 개 층은 원룸형태의 고시텔 규모, 또 나머지 형태에서는 다각적인, 우리가 말하는 셰어하우스를 조금 넘어서 도전숙이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을 복합화하는 개념으로 해서 청년들의 수요가 일률적으로 유형화돼서 수요창출이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범위 내에서 그런 수요에 대한 유형들이 달리 적용이 되면서 맞춤형 공급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관리 측면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 주거가 대부분 보면 산재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공급의 유형화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맞춤적인 수요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을 유형별로 묶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면, 학교 밖 기숙사라는 브랜드를 제가 생각한 이유는 학교 내에서 관리하지 못한 영역의 새로운 창출효과들을 학교 밖에서 같은 미래지향적인 유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도전숙 개념 같은 미래의 가치들을 자기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학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대안 주거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장님께서 주거문화에 대한 변화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곡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플랫폼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창업공간이나 레저공간이 같이 결합되는데 이 모형을 기성 시가지에 넣으면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타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셰어하우스나 도전숙도 넣고 밑에 창업지원공간이나 레저공간을 같이 넣으면 대학가가 술집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런 주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학교 밖 또는 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 젊은 친구들하고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창업할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이 생기고 여기서 새로운 혁신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캠퍼스타운 구상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학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대학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역세권주택에 결합할 수도 있고, 국공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모델들을 찾아서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의들은 제가 추가 자료요구로만 대처하고 추가로 항동 관련돼서 철길 건널목 개량 운영관리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관련 부서 처장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을,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역은? 그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만 3년이 된 거죠? 만 2년이 넘도록 지금 5차입니까?

4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끄는 이유가, 4차 심의 끝나고 보류되고 5차 심의하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비해서 이게 엔지니어링복합단지로 시작이 됐었는데 정부의 의지가 떨어졌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엔지니어링공제회가 이 사업 전체를 받아서 하기로 했다가 거기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거기다 강동구와 국토부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강동구가 반대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결합돼서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산자부가 오늘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각종 센터들을 다 설치하겠다고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강동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별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도록 사업모델들을 새로 만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완성이 됐는데 저 스스로도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는데 그동안 빨리 진행이 못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이후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산업단지 조성 이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준공업지역을 이쪽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미 그쪽은 지금 구로구 고척구장을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선제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역에서.

마지막은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보고에 따르면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기별 관련이슈를 공유ㆍ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 통일된 관리체계라고 하면 지금 SH공사 정원은 700몇 명으로 보고를 하고…….

781명입니다.

그 속에서는 다양한 직군들이 있단 말씀이거든요, 특정직도 있고. 우리가 생소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직군들의 통일된 관리체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원화하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방향 속에서 어떤 조건으로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어느 시기에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해서 그것을 완성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은 언제까지 발주가 되나요?

용역은 당초는 9월 3일까지인데 지금 약간 연장을 해서 그 용역에 기반해서 또 우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시기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건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정과제가 돼서 SH공사도 각종 경영평가에 아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각종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기반해서 경영평가가 종전하고 다르게 이런 양극화 해소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구성원들에 대한 근무조건 이것까지 다 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 그리고 SH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프로그램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왕에 하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변창흠 사장님께서 기조 강연도 계획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