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채 발행 사항이 이사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오늘 기회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끊임없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왔으나 전동차량 교체,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과 직결된 필요자금 5,505억 원이 자체 조달 불가함에 따라 장기차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태성 재무처장입니다. 조기원 예산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저희는 재정여건상 전동차량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연수 경과 노후시설 개선자금 2017년에 1,885억 원, 2018년에 3,620억 원이 자체 조달이 어려워 동 자금에 대한 장기차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입금액은 2017년에 1,885억 원, 2018년에 3,620억 원으로 주요한 세부내용은 별첨되어 있으나, 전동차량에 대해서는 3,021억 원, 2호선 노후 전력설비 개량 등 21개 사업에 대한 전로설비에 1,249억 원,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설치 등 15개 사업에 대한 선로설비 1,23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자금전망은 저희가 2,532억 원이 부족하나 이 중 1,885억 원에 대해서만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기차입의 주요내용은 공사채 발행이며, 차입기간은 10년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공사채 승인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9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에 행안부에서 공사채 사전승인을 10월말까지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하게 되면 저희는 12월말 안에 서울시 승인 및 공사채 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후 자료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장기차입 주요내용에 보면 차입조건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일시상환인데 5,500억이라는 돈을 만기됐을 때 일시상환 가능합니까?

저희가 차입이 10년 이내기 때문에 5,500억을 10년짜리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허락이 나면 2년, 3년, 5년 이렇게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5,500억을 잘라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5,505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는 일은 없습니다.

발행주체가 공사인가요, 서울시인가요?

공사가 됩니다. 저희가 발행합니다.

전에 행안부에서 지적이 나왔던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분식회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시장이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가 승인을 해서,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공사 쪽으로 승인하고 공사채 발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분식회계 이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올여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가고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며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목표로 보행과 자전거가 편리한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양대 일대에 서울시 최초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인 젊음의 거리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행 네트워크가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올해 초 11개 구에서 현재 19개 구로 확대운영하면서 회원수도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25개 구로 확대하여 누구나 더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시범운행을 시작한 출퇴근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는 언론에서 직장인들의 구세주라고 표현할 만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도 내일이면 운행을 시작합니다. 개통초기 고장이 잦았던 타 경전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교통소외 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송파 버스차고지 문제와 같이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도시교통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방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개정과 2017년 1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개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방법이 확대되고 세부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 필요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임사항에 따라 주차부제 및 주차장 유료화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6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립조건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도로ㆍ교통 특성 변화에 지속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다 실효성이 있는 자문제도 운영과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수립시기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공사의 현장이행 수준과 발주처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람의 자격을 확대하고, 과거 기준이 아닌 공사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99호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일일 평균 8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나 지하철 양공사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안전대책 추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예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가 임원의 연임기준만을 규정하고 임원 해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연임과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5개 공사ㆍ공단 중 조례에 시장의 무상사용 관련 규정이 있는 기관은 총 3개 기관으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시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며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자본금과 지하철역사, 차량기지, 레일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은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것으로 서울시는 동 규정에 따라 현재 9건의 공사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04년 7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 13개 항목의 차고지비 중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차고지를 자가차고지 등으로 정의하는 한편, 현재 표준운송원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자가차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중 차고지비는 변동이 비교적 잦은 항목으로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차고지비의 사용요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항목 변동을 안정화시키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총 13개 항목 중 차고지비의 자가차고지 등 항목만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차하는 차고지의 임차비용이 서울시가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 차고지비의 또 다른 항목인 공영차고지의 경우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납부하고, 서울시가 동 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납부되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일정 부분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 통과 교통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행해질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들에 대한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각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와 주차부제는 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고, 기존 부설주차장의 운영 측면에서만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 발생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다 할 것입니다. 반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또는 주차장 축소 등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경우 기존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수요관리 방법은 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경우 규제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물 소유주와 이용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데 저항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간 단 한 번도 지정하지 않았던바, 우선 법상 직접적으로 명시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향후 지정ㆍ운영 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대규모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에 관련된 안 제4조는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는 교통량, 주변 도로여건 등 교통현황이 초기 교통 현황과는 달라진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연도별로 나누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 현재와 같이 설계완료 후 교통소통대책을 상정할 경우 장기작업장 이전 및 점용면적 축소 등의 자문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과 서울시 건설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설계 수립 시 교통처리계획도 제출과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통소통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 이행 확인 점검자 자격 확대 및 임금지급 근거마련은 안 제8조에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 인력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고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의 담당공무원만으로 연간 120여 건에 이르는 도로점용공사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를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점검자로 운영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회복 관련 규정 신설에서 안 제13조는 공사완료 후 보고서 제출 및 공사완료 후 통행의 불편이 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점용에 따른 공사를 마치면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상회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완료시점의 주변 교통여건을 반영토록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완료 후 원상회복의 질을 높이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상회복 보고서 제출 및 교통안전시설 변경이 정책취지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설계변경 이후 추진해야 될 공사가 동 개정안에 따라 변경절차 없이 추진되어질 경우 공사 시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고서 작성 및 교통안전시설 변경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규정 신설 등에서 안 제14조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의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최종자료를 책자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자료의 분실 우려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전자적 형태의 자료 수합을 통해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관리강화는 물론 공사에 대한 체계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운영 수입만으로 서울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와 내진보강, 노후전동차 교체, 승강편의시설 설치, 승강장안전문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운영기관과 함께 매칭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내년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금년 대비 55.1% 증가한 7,282억 4,000만 원으로 내년 출자금액이 급증한 주된 사유는 2018년 도시철도공채 부채 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금년에 비해 2,77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서울시 출차계획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비ㆍ시비 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39.2% 감소한 736억 6,500만 원과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등 시비 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70.7% 증가한 424억 8,400만 원과 공사전출금 등 전액 시비 사업은 89.1% 증가한 6,120억 9,100만 원을 출자한 것입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승객 일인당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수준과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로 운영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 내진보강, 노후전동차 교체 등의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출자를 통한 예산지원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업체 시험성적서 허위 제출, 김포공항역 등 9개 역사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사업 지연,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관련 감사원 문책요구 등 서울교통공사 사업 추진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출자 이후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규제함으로써 주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 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축소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승무복 제작하고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선호도 조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선호도 조사했던 내용, 결과, 그다음에 계약했습니까?

했습니다.

계약서 일체, 그다음에 요즘에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내용이 뭔지 그 경위과정 일체, 있는 자료니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외 3건을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주문, 참고사항, 이송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요금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가 및 타교통수단과의 운임요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운영 요금의 상한 내에서 철도운영자가 결정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운임요금 상한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고속철도 노선은 164.1원/㎞ 일반철도 노선은 108.0원/㎞로 정하고 있고, KTX는 고속선 163.31원/㎞ 일반선 103.66원/㎞, SRT는 고속선 155.14원/㎞ 일반선 98.45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KTX 요금은 서울~부산 기준 5만 9,800원인데 반해 SRT 요금은 수서~부산 기준 5만 2,600원으로 SRT 고객은 7,200원, 12% 정도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용산~목포 간 요금은 5만 2,800원인데 반해 수서~목포 간 요금은 4만 6,500원으로 6,300원, 약 11% 정도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RT의 요금 실행 임률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요금 선정 당시 철도산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저렴한 수준으로 운임을 책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이는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화에 따른 우려를 감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X와 SRT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까지의 접근성으로 나나났고, SRT 이용객의 90%가 강남권 주민이고 이용객의 88%가 역과의 접근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요금인하로 인한 혜택은 단순히 역과의 접근성이 높은 강남권 주민에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의 정책취지와는 달리 노선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속철도 이용객의 이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요금 혜택이 경쟁이 아닌 단순한 지역 간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요금차별을 넘어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TX 요금을 SRT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여 지역 간 차별을 없애자는 동 건의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KTX 요금 인하 및 일반철도, 비수익노선 운영으로 인한 운영손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라매 상업 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과와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상업 공영주차장은 동작구 신대방동 431-3 일대 보라매공원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2009년 주변지역 주차난 완화를 이유로 녹지사업소에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로 운영ㆍ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보라매상업 공영주차장은 2016년 기준 주차장 이용률이 연평균 135%에 이르는 등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체 주차장 없이 녹지로 변경할 경우 기존 주차수요를 처리하지 못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위치한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매연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청원의 대상이 되는 보라매상업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신림선 경전철사업의 종합관제동 설치 계획을 두고 관련 부서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림선 경전철 종합관제소 설치 후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한편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의 원인인 쓰레기 집하장의 경우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이전하기로 관악구와 동작구 간 협약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구청에서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과와 청원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스마트택시는 1962년 6월 최초사업자의 영업개시 및 관광공사 운영 이후 1973년 7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조치 일환으로 건양기업이 양수받았고, 1996년 9월 월드컵아리랑관광(주)에서 양수하였으며, 2008년 11월 현재 상호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스마트택시는 1962년 최초 영업 시작부터 주한유엔군을 운송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물론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5월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120대 택시를 선발하여 외국인 관광택시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한정면허인 ㈜서울스마트택시 120대를 포함하여 총 357대의 외국인 관광택시를 확대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던 ㈜서울스마트 택시의 업무범위를 2009년 및 2010년에 외국인 관광택시까지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스마트택시 전체 120대를 외국인 관광택시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전체 외국인 관광택시 357대 중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스마트택시 소속 120대는 유엔군과 외국인만 태워야 하고 나머지 237대의 일반택시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가리지 않고 태울 수 있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스마트택시 소속 회사가 한국인을 태울 경우 승객 탑승 전에 국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차거부 오해 및 한국인을 동양계 외국인으로 혼선하여 탑승시키는 과정에서의 부정승차 시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스마트택시의 주요 고객인 유엔군에 대한 운송업무에 일반 택시들이 참여하여 업무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고,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완료 시에는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스마트택시가 유엔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하여 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스마트택시의 업무범위 확대 이유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현재 서울시가 택시감차 정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스마트택시 업무범위 확대가 택시 증차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변경ㆍ통합노선 재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과와 청원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노상배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함에 있어 관련 자치구와 버스업계는 물론 노선변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종전 노선의 노상배차로 인한 도로 양측의 불법주정차 및 중앙선 침범 운행 등의 상습민원 발생, 불합리한 노선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관련 민원을 해결했을 수 있으나, 결국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합리적인 노선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1개 노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로 환승을 유도하거나 400m 이상 떨어진 버스정류소로 도보이동 하도록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편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서울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이용하던 버스 노선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 하고 환승 또는 400m 이상 떨어진 버스정류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지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과 10쪽 지하철 2ㆍ3호선 전동차 교체 추진상황은 어제 교통공사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이게 운영상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국가에 계속적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의 간선도로를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하향토록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을 북촌지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협의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시범사업 2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산소월로, 구로 G밸리, 방이동 일대를 대상으로 5030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전광판 표지 표출부를 교체해서 시인성을 강화하고, 또 차로제어시스템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시설물을 제작하고 10월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교통사고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설치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사고율을 감소하고 교통위험 선제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ADAS를 통해서 수집된 차선이탈, 차량충돌 경보 등 알람 데이터를 분석해서 차량 및 보행자 위험지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시설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 및 교통안전 위험지역 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7쪽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로 개장과 연계해서 회현역 5번 출입구부터 7번 출입구까지 중점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잔여구간 공사를 7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로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보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3개소 중 성동구의 한양대 주변 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했고, 현재 송파구 석촌호수로 및 성북구 성북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로구 공원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약자 배려,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보행환경개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년까지 14개 지구의 보도 신설 및 보행지장물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6개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이고 1개소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신청을 통해서 현재 18개소를 선정해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쪽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길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과 청와대 주변에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해서 경복궁 주변에 약 2.6㎞의 자전거순환로와 대여소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사업을 25개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2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1개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8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현황은 7월 현재 회원 20만에 대여건수는 205만 건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 서울 걷ㆍ자 페스티벌을 9월 24일 일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서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출발전 행사로 걷기와 자전거 대행진, 도착지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7년 서울자전거 축제 및 포럼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축제는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포럼은 9월 22일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전거 축제 및 포럼 개최를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1쪽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관리를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도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쪽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제시기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출퇴근 시로 정하고 면제시간은 첫차부터 9시, 또는 18시부터 21시 이내에 승차한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관할 시내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및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이 되겠습니다. 면제 적용 방법은 현재 평상시대로 교통카드 태그하는 방법을 하고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법으로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금면제에 따른 운송기관 손실 지원은 현재 지원대상이 확정된 서울시 관할버스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1회 발령 시에 약 45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 조성은 33개소에 버스 4,09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림동 공영차고지와 정릉동 차고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신림동 차고지 건설사업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보상비 부족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동 차고지 복합화는 현재 투자심사 결과를 재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제공서비스를 민영주차장까지 본격 확대합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에 이어서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와 민관 협력사업으로 실시간주차정보서비스를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통해서 대시민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120개소 3,400면에서 내년도까지는 540개소에 15만 5,000면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입니다. 출퇴근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를 운영합니다. 현재 4개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행효과분석을 9월 중으로 끝내고 10월 이후 운행구간 확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과학적ㆍ체계적인 불법주정차 관리를 통해서 시와 자치구 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및 시민-단속기관 쌍방향 신고처리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1차적으로 관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우선 1단계로 GPS기반 실시간 관제시스템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에 2단계로 시구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앱을 개선하고 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9월 중으로 하고 10월부터는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우이신설선 사전 개통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일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본부에서는 비상대응계획 및 연락절차를 승인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운영사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교통공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와 운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마을버스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서 마을버스 도착정보 안내 단말기랄지 LED 문자안내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버스 BIT는 369개소, 그리고 재정지원 방침을 수립해서 123억 원을 지원하고 마을버스 도착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대상지를 현재 100개소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입니다.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변정류소 1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무장애정류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 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현재 창덕궁, 남산3호터널 앞 등 57개소에 걸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KT 광화문지사 등 7개소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창적 디자인을 가미한 승차대 설치로 도시미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종로 도로공간 개편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종로 구간에 2.8㎞에 걸쳐서 중앙정류소 15개소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및 횡단보도를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9월부터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도로공간의 경우에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동형정류소를 만들어서 종로의 상징성을 살린 정류소디자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대시민서비스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추진입니다. 어제 날짜로 그동안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에 방해가 됐던 문인터내쇼날이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으로 상인조합만 철수하게 되면 완전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346개 점포 중에서 현재 퇴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포 외에는 전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서 100% 완료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3쪽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위한 국비 보전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무임수송에 대한 운영기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정부에 무임수송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와 공동대응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미 도시철도 운영 중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에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 지역구의원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5쪽입니다.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이행실태 조사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운송비용전가 금지 이행실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6월 16일 2개월 동안 254개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이행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26개소에 대해서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56개소는 처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택시운송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법규위반 상위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다발회사 및 운송비용전가 금지위반 의심회사 110개 업체, 그리고 법규위반 상위 택시회사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택시 시계외 자동할증 시범사업입니다. 시계외 자동할증 기능 도입을 통해서 수동적용에 따른 승객의 불신과 민원을 해소하고 택시운전자의 수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터기능 중 사용하지 않는 할증버튼을 활용해서 주행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기에서 GPS를 통해서 시계외 할증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미터기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터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미터기가 개발되면 금년 9월부터는 직접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약 11만 2,200벌이고 사업예산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승무복장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기술, 원단공급, A/S 등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체결 및 현재 제작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ITS 세계대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가 2022년 ITS 세계대회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유치의향서 및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금년도 ITS총회가 열리는 몬트리올에서 제안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개최도시 확정은 내년 5월 중 2022년 ITS 세계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전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에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41억 9,400만 원을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공공자전거 운영비 미사용이 예상되는 절감액을 공공자전거 대여소 추가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하반기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인데 하반기 설치계획이 380개소, 4,4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반기 구축계획이 자전거 8,400대였어요. 그렇죠? 8,400대였습니다. 올 총 1만 4,400대고 전반기가 6,000대, 하반기가 8,400대였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 보급을 한다고 하고, 대여소는 380개로 같고요. 이렇게 4,000대가 준 이유가 있나요?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직접 나오세요.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는 6,000대와 4,400대를 하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기부를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계획 올해 하반기에는 8,400대로 원래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 기부를 받았던 돈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약 2,000대 정도를 추가로 자전거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후원으로 2,000대 정도를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 기업과 민관협력담당관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민간후원이나 추가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것으로 더 해서 8,400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간협력이 잘 안 된다고 전에 윤준병 본부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반기에 구축하려면 추경을 통해서 100억 이상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추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민간사업이 잘 안 돼서 예정대로 이 정도 규모의 자전거 보급이 어렵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기부금 남은 것으로 2,000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2,00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400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2,000대 정도를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해서 만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400대를 채울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따릉이 이용률이 이것이 3월말 대당 1.1건에서 6월말 자료를 보니까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 6월 기준의 대여소 현황을 보면 운영이 폐쇄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다 폐쇄된 곳인데 이유가 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통신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윕스라 해서 법규에 의해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통신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은행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따릉이가 통신을 되도록 하는데 가끔씩 그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용이 너무 적을 경우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대여소별 이용현황과 폐쇄된 곳 있잖아요. 폐쇄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기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신문을 보고 자료를 보면 공유자전거가 들어올 것 같고요, 벌써 시장이 열린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거치대를 이용해서 공공자전거가 활용이 되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오포나 모바이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무거치대를 활용한 공유자전거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장점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GPS, 그렇죠?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거치대와 결제시스템이 따로 필요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지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래서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시설공단에다 얘기했지만 거치대 모자라서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아서 빈 데도 있고, 거치대를 이용한 공공자전거 활용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공자전거를 공공파트에서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논의 중에 2만 대까지만 저희 공공부문에서 담당을 하고, 이것은 마중물처럼 저희가 일단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 부분은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데까지는 현재 많은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지금 북경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비거치식의 경우에 아무 데나 놓고 가는 문제, 분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불러서 한번 협의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저희 나름대로 빨리 서울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성, 편의성의 잣대로만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를 단순비교 할 수 없죠. 그런데 공유자전거는 이용거점을 스테이션으로 묶는 공공자전거보다 공간제약이 덜해서 어떻게 보면 말단 교통수단으로서의 편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언제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인데 3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서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거죠, 미세먼지 농도나 주의발령 횟수가 증가되고 그러면?

네.

발령요건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요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요금면제 일수는 며칠이 될까요?

작년에는 4회이고 금년의 경우에는 좀 많아서 10회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교통면제를 할 경우 45억 정도가 손실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열흘이면 450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네.

작년 한 열흘이다?

작년에 4회…….

그래도 160억이 좀 넘는 돈이고,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많이 돼 가지고요 지금 예상은 금년 1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가 기후환경본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많으면 3회 정도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원재원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손실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쯤 됩니까?

그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정확히 제가…….

아니, 이게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지금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서 일상적 대응을 넘어서 총체적인 시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금면제에 따른 1회 손실액이 4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돈인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부족할 경우 재원 마련방안은?

일단은 현재 제가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알아야 질의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돈은 재난관리기금상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한번 파악해 주셔서 일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현재까지 요금면제 참여기관 현황이 나오는데 버스, 도시철도, 서울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수도권 도시철도의 참여여부는 지금 협상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참여할 의사를 현재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한국철도 코레일의 경우에는 참여는 하되 비용분담을 시가 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서울시 관할 버스 및 미참여기관 전철 승ㆍ하차 환승 시 교통카드 태그 비면제,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아니면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철의 경우에는 요금면제를…….

광역버스도…….

인천버스나 경기도버스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전철로 들어오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시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태그 방식으로,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태그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그래서 태그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됩니다. 기존의 교통카드 이용패턴으로 똑같이 이용을 하면 서울구간이나 아니냐, 참여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금을 저희가 차감시키는 방식만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문의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경기도 버스를 탄 사람의 경우에는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버스랄지 경기도광역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공자전거 사업이 굉장히 확산되고, 또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 이용 빈도수가 높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째는 그 지역 내용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의원과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도 의논을 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380개소를 설치하실 텐데, 이미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통신장애, 폐쇄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민원 같은 경우에 설치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요, 민원조사까지 다 해서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민원은 오히려 이용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 주택 밀집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하면 이용은 용이할 텐데 아파트 입구나 이런 것을 가린다고 반대민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님비현상같이 자기가 이용할 때 편한 것은 좋지만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가린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설치장소 선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그 지역에, 자자치구의 해당 관련자하고 의논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파킹클라우드하고 MOU 체결했네요. 파킹클라우드라는 업체하고 MOU 체결사항이 민간주차장에 설치해서 서울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그 지역을 외부사람이 찾아갔을 때 주차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여도가 높습니까?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참여도까지 평가를 못 했고요. 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주차장보다는 민간주차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참여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참여혜택으로 경감혜택을 교통유발부담금 10% 정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정도면 만족합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10% 정도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프로그램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주차정보 제공을 하고 10% 정도 경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도 민간주차장을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것은 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게 보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현재 1인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낮에 이용하지 않고 비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제가 최근에 어떤 제안을 받기로도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2인 내지는 빈 공영주차장,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실시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민간업자들이 많이 개발했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직 저한테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차과장이나 주차과에 그런 제안이 여러 업체로부터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그게 아마 상용화돼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면, 좋은 장소는 지역의 발렛파킹하는 사람들이 선점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데가 많아요, 상권주변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건물에서 주차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될 지역에 일부 발렛파킹 그런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시민의 권리가 많이 뺏기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파상운 차고지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알게 됐는데 이게 2008년 조합이 설립돼서 그동안에 관리처분인가 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행스케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강제집행을 해야 될 정도까지 왔습니까?

그동안에 대체차고지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시하고 송파상운하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반대, 그다음에 차고지가 갖고 있는 특성상 불가능한 점,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사실은 대체차고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간에 조합하고 송파상운 측하고 청산문제를 가지고, 현금보상액을 가지고 둘이 다투다가 최종조정까지 해서 금액이 결정되고 그것을 공탁 걸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 측에서 송파상운 측에 인도를 요청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인도가 안 되면서 강제집행이 됐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대체차고지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송파상운의 욕심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차 강제집행 과정에서 타협한 장소가 결국에 저희가 제안했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우선…….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죠. 민간입장에서 조합원하고 현금보상 문제라든지 금액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송파상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 간의 마찰하고 다르게 이게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담보로 해서 조합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담보로 삼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고…….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훨씬 더 시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박해서, 자발적으로 맡겨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때로 필요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7월 임시회 때 요구한 자료 기억하시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1차 추경예산 처리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고,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그 추경예산이 처리는 됐지만 자료 제출하는 부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 1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공사전출금 증액 2,400억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내역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사전출금 현황, 실제 공사에서 집행한 내역, 세부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뜰 BIT 설치 사업이 올해 들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가 반납을 했습니다.

제 지역에도 알뜰 BIT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올 2월부터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언제까지 된다, 또 미루고 언제까지 될 거다 이렇게 미루고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9월 1일인데 아직도 이게 언제쯤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제출한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에는 9월 30일까지 알뜰형 BIT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는 아마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세인 이 회사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한 것입니까?

경쟁입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20일에 계약체결을 하고 12일 만에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 받았는데요 계약할 때 이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아마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담당자 답변하실 분 있으면 앞에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답변하기가,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체결을 하고 12일 만에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왔다면 회사 재정상황 파악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봤어야 되는데 경쟁이라는 게 기업의 사업성 부분까지 충분히 평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랄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랄지, 특히 이런 경우는 가격경쟁이 주기 때문에 아마 가격만 보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계약체결 당시에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 작은 사업도 아니고 7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계약체결 당시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작업이 계약부서에서 아마 미흡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약체결 일자가 4월 20일 맞죠?

네.

그리고 세인주식회사가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날이 5월 2일입니다. 그때라도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이것이 연초에 9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그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12일 만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되잖아요. 왜 두 달이 넘은 7월이 지나서 그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니까 계약을 해지하셨나요?

이것이 계약이 한 번 되면 해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을 끌었고요. 제가 와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버스정책과에서 알뜰 BIT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BIT 사업은 교통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두 부서가 나누어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제가 7월에 와서 한 부서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정보과로 통합을 시켰는데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을 끈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체결 당시에 회사의 재정상황 파악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두 달이 지난 7월말에 조치를 취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재선정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행친화기획관인데요 정보과가 보행친화기획관 소관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중순 정도에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공고 내지 않았나요?

아직은 공고가 안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제출 받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재선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선정 계획 자체를 파악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사업자 선정 후에도 시제품 제작 테스트도 거쳐야 되고, 또 각 지자체마다 굴착공사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사업 못 끝낼 것 같아요.

일단 사업자만 선정되면 그 부분들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물론 올해 안에 전부 끝낼 수 있을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 BIT 계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교통본부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운 좋아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점검이 부족했는지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사업지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종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 있죠?

네.

그동안 거기가 시행이 안 됐던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것입니까, 전용차로?

그간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또 종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자주 다니는데 거기가 도로 폭이 좀 작죠.

네, 일부가 작고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차로를 설치하면서 그런 도로 폭이나 차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차선 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중앙차로 전용차로를 설치하는데 우리 본부장 혹시 이것 아십니까? ‘서울의 유산에서 세계유산으로’라는 이런 책자 혹시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자에 보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책자인데 140페이지에 보면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연등회의 위상이라는 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이 책자에 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종로에서 해마다 연등제라는 축제를 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연등제를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 무대인 종로통에 버스전용제로 해서 중앙차선이 설치가 되면 서로 정책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고요. 논의과정에서 저 행사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중앙정류소가 고정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이동형 정류소로 해서 양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이 이미 보완이 되어서…….

그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중앙차선 저 위치에 설치를 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류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에 있는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이것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적치물을 옮기면 관람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승차대가 옮겨지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관람석이 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차대에서 관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차대 자체가 높낮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조계종 측하고도 논의가 됐고요.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조계종 측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옮길 경우에 저기 차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더 보장이 안 되고 관람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그것 협의를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연등행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종로구간이 전체 8차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두 차로는 관람석이나 관람하시는 분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연등행사는 6차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과 수차례 협의한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연등행사의 규모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6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했고요. 저희가 한 차로씩 줄였습니다만 중앙차로 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가로변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로변으로 이동하는데 가로변으로 이동해도 저 상태는 유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밖으로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옆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가 됩니다. 6차로가 확보가 되고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양쪽으로 모여 있는 저 공간에 승차대가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저 행렬이나 인원배치가 관람객들이 보면 참 보기 좋은 형태인데 이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행렬들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모두 똑같은 상황으로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승차대가 지붕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이번에 승차대에는 스마트 LED 패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람석에 앉아서 현재 연등행사에 대한 내용을 영문이나 외국어로 홍보할 그럴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교 연등회 쪽하고 민원이, 충분한 협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아직까지 이동형 승차대가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 이동한 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실물을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마포로 공덕대로 마포대교 사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설치계획입니까?

마포구 북단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단에요?

네.

마포로라고 하면, 가든호텔 아시죠? 아현고가에서부터 바로 넘어가는 마포대교까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은 지금 타당성검토를…….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교통대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주말마다 회의소집해서 항상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지금 그 대로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들도 차가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마포 쪽으로 갈 때 보면 대로로 안 가요, 저는 우회를 해서 가지. 그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타당성검사조차도 저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내가 회기 때 얘기했지만 이게 출퇴근용인지 레저용인지 생활형인지 이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레저형이면 한강변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출퇴근형이면 버스정류소나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이면도로에 설치해서 편리성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마포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퇴근시간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거기에다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시내버스에 외부광고 입찰했지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일괄적으로 어디 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네,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회사별로 개별 입찰했었지요?

아주 오래 전에 회사별로 했었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대기업 쪽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입찰 받은 회사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누가 담당하나요? 과거에는 개별입찰을 했었지요? 개별입찰을 하다가…….

아니, 준공영제 이전에 개별입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는 곧바로 합동으로 합해서 광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홍에서 했고 그다음에 CJ로 바뀌었지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입찰을 했을 때와 일괄입찰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뭐예요?

당연하게 일괄입찰하면 가격경쟁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켓으로 치자면 동네인근에 상점들이 있는데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동네상권을 다 죽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점이 저희가 고민이면서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쪽에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생이랄지 중소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죽 보면 사실은 수입 측면에 치중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별입찰이 언제부터 일괄입찰로 됐는지부터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5호선 연장 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네.

지금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지금 그것은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두 노선이 핵심이잖아요, 행주산성하고 한쪽은 김포 쪽하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들여다보셨습니까?

아직 연구용역 중이어서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노선들을 10개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다가 줄여서 3개 정도 현재 대안으로 논의를 축소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핵심은 나중에, BC분석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유념하실 게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낼 때 아마 그것을 왜 하느냐 투자성이 없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아주 그 뒤로 평가는 그때 그 시점에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행주대교 쪽에서 88도로 쪽이 지금 6시 반부터 막혀요. 제가 그쪽에서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아는데요 무척 막히는데 지하철이 연장됨으로써 김포 쪽이든 행주산성 쪽이든 88도로가 막히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불러서 같이 대화를 심도 있게 했는데 파악을 좀 더 하셔서 BC분석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나루 급행역 정차가 작년에 제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12월에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발주가 안 나갔나봐요?

지금 급행열차 하는 데 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이 확보해 주신 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억 정도여서 그것으로는…….

나머지 예산은, 그때 본부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데 원래 9호선에서 해서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현재 마곡역은 급행열차를 하기에는 수요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곡나루가 16억 정도 소요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치선도 있다고 그럽니다. 대피선도 있기 때문에 급행열차 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사실은 확보 안 해도 9호선에서 예산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예산을 넣었거든요, 작년에. 앞으로 예산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점은 있어요. 보타닉공원이 원래 12월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서울식물원 개장과 동시에 내년 5∼6월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저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인천공항철도 그게 환승이 12월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날짜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때 그래서 12월로 한 것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 넣으면서 여러 질의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환승 완공시점, 인천공항철도 환승역 완공시점과 서울식물원 개장과 수요 대비 그리고 입주, 옆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업체들이 계속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예산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 5∼6개월 걸리니까 늦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차 여러 번 질문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네, 그런 부분들하고요…….

지역에서는 지금 12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차량문제입니다. 차량을 쓰게 되면 배차간격이 문제기 때문에 차량이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추가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곡나루역이 역 이름을 변경진행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의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난번 조사한 것으로는 마곡M밸리역으로 했는데 앞으로 대중성 있는 것은 서울식물원역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이 약간 상충하면서 지금 강서구에서는 마곡M밸리역으로 하고 부기로 해서 서울식물원역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또 서울식물원역으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의 지시를 떠나서 마곡M밸리역이 좋으냐 서울식물원역이 좋으냐, 앞으로 대중성이 어떤 게 더 있고 어떤 게 더 쉬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제가 청원도 냈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3월 17일 노선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그 후로 죽 이렇게 했는데 의견 조율하고 노선할인도 하고 했는데 정작 받은 자료에 보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습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행정이 어떻게, 꼭 이 노선뿐이 아니고. 여기 버스노선이 100명 이상 하루에 이용하는 노선이 5개가 폐쇄되고 또 150명 이상 이용하는 정류소가 5개 폐쇄되는 정도로 엄청난 큰 변화인데, 사소한 변화가 아니고, 그리고 자료상 보면 400m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영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데요 그게 직선거리 400m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거기가 횡단보도만 네 개인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굴곡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횡단보도 신호대기하면 학생들이 아침에 거의 걸어서 12분 이상, 그런데 조사한 것은 5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2분 내지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없이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이 노선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 하셨어요, 구청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설령 구청에서 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갖다가, 이 절차를 한 15번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특히 주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주민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대표자급들 정도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조정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최소한 빨리 수렴해서, 이게 정착되면 안 되니까 시일을 촉박하게 해서 조정을 최소한, 완벽하게 전면 원상복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절충해서 합의점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교통본부에 몇 번째 근무세요?

저는 두 번째 근무입니다.

그러면 7월에 오셔 가지고 두 달 지났는데 업무파악은 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면 7페이지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김포공항역 등 8개 전면교체, 흔히 얘기하는 스크린도어 그것을 전면교체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기사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더딥니까?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설계할 때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규격은 높게 요구하고 공사비는 적게 요구하면서 이것이 유찰이 계속되면서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도 정상화시키고 공사기간도 정상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고정문 철거하고 비상문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작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이번에 정부가 추경도 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계속해서 교체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된 것인가요?

네. 이미 56개 역이 교체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의복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제가 상임위에서는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개인조합에서 민ㆍ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 유어스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었는데 제가 백지 무효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파악 좀 하려고 하는데 교통본부장님이 인사발령 직후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무효화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본부장님이 오셔서 무효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묘하게 시기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본부장님 교체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본부장님이 교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전 업무보고 때 합의서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법률검토를 안 받았던 상황이었고, 또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3명의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합의가 무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기 어렵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합의서, 물론 전임 본부장님이 고심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서 서로 이해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검토했습니까,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없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백지 무효화의 최종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최종결정은 제가 와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은 백지 무효화가 제대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고 안 옳고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서울시의 의견이었고, 제가 서울시의 의견을 보니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최종통보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교통 관련 소관 최고의 책임자 본부장이 이해당사자들과 회의에 회의를 거친 합의문을 이렇게 쉽게 다시 백지화하고 번복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 점은 분명하게 전임 교통본부장께서 정말 고심 끝에 합의한 것인데 무효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상당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유어스가 옛 명성을 되찾고 거기 임대 들어가신 분들이 장사 잘하고 임대료 잘 내고, 또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세금 잘 내고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도 제일 고민이 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저희 공공부분하고는 다르게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윤을 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 역시도 제일 큰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가 유발됐을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지금까지 죽 지켜보고 있는데 다수의 상인들이 의견을 내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다수의 상인들 의견을 못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부당하다고, 그분들의 의견이 옳지 않다고 주장해서 결국에는 서울시 뜻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 우리가 현장 가기 이전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기 전에는 별 무성한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나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사실관계를 많이 파악할 수 있었고, 밖에 소문 돌고 있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도 많이 전향적으로 이것은 정말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할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온 자리이기도 했죠. 그다음에 지금 그 상인분들과 소송을 거의 109건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변상금 부과하고, 거기에 과징금까지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뜻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사부분의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변상금의 부과는 그때도 당초 상인회와 저희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낼 것이고요. 형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형사부분은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고 버티던 분들이 그 합의서를 믿고 며칠 만에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놓고 나니까 그것을 백지화해 버렸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할 일입니까? 과한 표현을 쓰면 사기 친 거죠. 그다음에 거기가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거의 중국상인들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상금 과징금,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관련업계에 여러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시 차원에서도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상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혜택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으로라도?

그 부분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인분들이 옛 명성을 되찾아서 활성화되고 우리 서울시에 기여하고,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일단락된 것에 대해서 참 잘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네 꼭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대단히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이죠?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사실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죠?

네, 그렇습니다.

정미선 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서울시 같으면 난방이 39%, 차량이 37%, 그리고 비산먼지가 20%, 그리고 기타가 2% 정도 되다 보니까 자동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보다도 지금 우리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교체차량이 서울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만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차량은 우리 교통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본부에서 하는 업무와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쨌든 기후환경본부와 도시교통본부가 윈윈을 잘해서 업무 간 협의를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기후환경본부에서는 6,4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미세먼지 절감대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 매칭 예산이 2,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녹색진흥지역을 하기 위해서 1조 2,00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됩니까?

국가예산은 여기에는 매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사실 미세먼지 2.5PM이면 머리카락의 한 20분의 1 정도 크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폐나 혈관을 타고, 또한 뇌까지 침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정말 유해한 이런 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2014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으로써 각 세계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보면 서울시내에 외계인들이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외계인이 다른 게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다니면 그것이 외계인입니다. 그 정도로 대기질이 나빠서는 안 되는데 실지로 보면 이 원인이 중국에 있다, 국내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발표에 따르면 50%, 70%, 발표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사실상 중국에서 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봄철에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PM2.5 기준이 1월에는 세 번 있었고 2월에는 한 번 있었고 3월에는 세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로 인해서 다시 5월, 6월에는 반대로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서 저희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락시장이나 강서농산물시장에 출입하는 2.5톤 이상 된 노후차량들이 17% 정도밖에 저감장치를 안 달고 있어요. 1년에 한 700대 이상의 차량들이 진출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후환경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저감장치 금년 예산이 당초에 600억 이상이 됐을 겁니다. 추경까지 해서 800억 넘게 해서 1만 7,700대를 저감장치를 달려고 하다가 지금 2만 8,000대까지인가 늘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난 발표되면 재난기금에서도 쓰지만 한 2년 전에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같으면 200억 정도가 재난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은 특히 걱정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하고 지금 현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도 저희가 단속하는 시스템은 자동관리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이나 강서나 이런 데는 단속요원이라든가, 또 출입문이 많아서 단속하기가 모두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방법은 서울시계 진입부 예를 들면 접점이 아니고 시계진입부나 이런 데서 단속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실상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 근래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 시민들은 자기들을 표적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결코 표적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서 인터뷰를 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교통의 흐름에 정말로 지장을 주거나 많은 장애를 준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단속된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영세상인들이 더 그렇거든요. 장사가 잘되거나 큰 점포들은 발렛파킹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영세식당 같은 곳에서는 국수를 먹다가 젓가락을 들고 뛰어가야 되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 들고 뛰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전해 들으면 이것 조금 뭔가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구에서는 식사시간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유예를 해 줘요, 12시부터 2시까지, 6시부터 20시까지. 그런 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요즘 자꾸 그런 민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 보냐 하면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89년도 10월에 MBC에서 3주에 걸쳐 월화드라마를 했더라고요. 저수지가 유료화 되기 직전에 저수지기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인을 뒀는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했던 그런 부분, 아직도 이런 완장문화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본부장님, 지난 8월 20일 미국의 교통관련 판례를 뉴스로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0일 미국의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님이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했어요. 그게 단속이 돼서 판결해야 되는데 판사가 옆으로 8살 먹은 딸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침 먹었니, 배는 안 고프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니, 알렉스라는 소녀에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대화를 하면서 아저씨가 어떤 판결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너무 겁에 질려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냐 하고 자리로 보낸 다음에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 하면 알렉스의 정열적인 도움으로 본 사건은 기각합니다라고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게 모 유튜브에서 86만 회가 조회되면서 정말 인간적이다, 좀 생각해 볼 판결이다, 꼭 법의 잣대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판사가 이번만이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네 건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에 맞춰서 단속을 해 줬으면, 또 이러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단속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지역을 순환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속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교통상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단속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단속하다 보면 그런 불만들이 있는 그런 단속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선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게 관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 간의 관계에서 단속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다른 분 보충질의 하고 또 하든지?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 손실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혹시 버스에 대한 요금손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승할인 손실이요?

아니, 실질적으로 환승할인 하면서라든가 아니면 버스 탑승이나 탑승 중에 손실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환승할인 손실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지요.

아니,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체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도 버스로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나 이런 몇몇 사람들이 단체로 탈 때 태그하지 않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뒷문승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또 뒷문승차를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앞문으로만 타야 되는데 타지를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민원이 되고 해서 기사들이 그냥 뒷문도 열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월에만 환승 시스템을 두 번 체크했는데 오류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별로 환승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30분, 오후 9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7시 전까지는 한 시간인데 이게 시스템이 그 시간대가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0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제가 8월 9일 체크를 한번 했고요.

위원님, 정확히 30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 차이, 타이밍이 근접했을 때는 그게 오류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타임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 그래서 거의 한 시간까지도 환승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 8월에 두 번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손실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리고 시스템이 좀 정확해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BIT시스템도 매일 제가 버스를 타고 해 보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자꾸 재점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축비를 늘리기 위해서 전용하는 겁니까?

네, 구축이 늦어지면서 운영비로 쓰려고 했는데, 아까도 신원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설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구축이 늦어지니까 운영비를 대신 구축비로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전용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아니고,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용부분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회계독립의 원칙을 우리가 정말로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담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사실상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따릉이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데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용은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전결사항이지만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본부장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전용을 예산부서에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 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좀 줄여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따릉이가 2017년도 트렌드 컬러인 그린 색상으로 해서 정말 예쁘게 잘되어 있거든요. 저는 따릉이를 어떻게 명명을 하냐 하면 디지로그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제품이다. 상당히 이것은 고급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비 맞고 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서울시민의 발인 교통이 정말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이 주신 고견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를 저도 들어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방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잡아놨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뒤로 밀려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