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화초, 대현초, 방일초, 압구정초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및 강당 겸 체육관 사업과 양원초 학교신설 사업에 대하여 11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30억 원을 증액하며 내부유보금으로 81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이의 없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위원 위원장님.
김생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천) 위원 네.
김생환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양천) 위원 기조실장님, 집행부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기조실장님만 나오셔서, 제가 어제 회의에서 금고협약사업 내용 중에 상록과학학술재단에 3,000만 원 편성이 추경 지난번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에 출연을 할 때는 해당 재단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출연하기 전에 사전 의회 출연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이 출연금을 내야 될 합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편성된 3,000만 원의 재단 민간이전출연금은 지금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절차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됐나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집행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법리적인 검토를 하셔서 합법적이라고 해석이 되는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고 집행하십시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정확히 더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그 뒤에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드린 후에 집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임의적인 기관에 이렇게 3,000만 원씩 그냥 집어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금고 예규에. 그리고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규에 벗어나는 행위이고요, 출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출자출연의 제한조항이 있고 그것에 관해서도 법률적 명시가 된 기관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기관에만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경우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 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