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천동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도내 식품접객업소는 17만 1,298개소, 식품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소는 6만 2,184개소이며 이 중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는 8,330개이며 식품접객업소는 3.9%인 6,9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모든 항목은 2년마다, 일부 항목은 12개고 모든 항목은 46개입니다.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모든 항목검사는 26만 7,720원, 일부 항목검사는 5만 2,82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증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여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검사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신청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액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만 감면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도내 영리 또는 비영리 영세업체도 경제적 비용부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특정 업종만을 감액 지원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제기가 우려되므로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음용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신고한 자”로 포괄적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하면 식품접객업소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형평성 문제,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대상 확대의 의견이 있으나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의 의뢰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건수는 증가하여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수료의 부과 및 감면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나 식품접객영업장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과의 측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공공복리 증진의 적합성 여부, 검사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연구원의 장비 및 인력,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의 부분 또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주민에게 지하수 수질 검사비의 감면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필요시 감면 수혜자의 완화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등록한 식품업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식품업소라는 것은 개인의 영업장소인 거죠, 그죠?

그리고 개인의 영업장소라는 건 그 장소를 선택할 때 본인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영업장소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

윤미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으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5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수입 등 799억 8,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10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027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부터 5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756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등에 10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13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21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1,510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에 67억 100만 원, 편의점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에 7,5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집행잔액 13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4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은 1조 914억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수립 시와 집행 시 지급대상자 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각각 3억 7,700만 원과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내 등급외자 감소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3,129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에 136억 4,600만 원, 도 추가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1,400만 원,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단기간 이용시설 설치 등 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479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부지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장이 접수되어 증축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에서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병원 신축장비 보강에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의정부병원 임금체불 해소 및 포천병원 공사손실금 보전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에 7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예산은 906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비 등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237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에 61억 1,500만 원, 치매환자 및 가족ㆍ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돌봄단계별 서비스로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각각 177억 3,500만 원과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확충을 통한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예산은 92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사업 및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83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7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예산은 1조 545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비 등에 9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놓아드린 별도 유인물은 착오 편성 및 예산과목의 변경 그리고 정부 예산기준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7,337만 원보다 31억 6,150만 원이 증가한 42억 3,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4억 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496만 원을,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3억 2,745만 원을,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8,06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8억 2,183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7,336만 원보다 7억 4,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54만 원을, 암 검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7억 4,892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국비감액 내시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국고보조금 1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250억 9,62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인 1조 248억 9,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9,404억 6,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81억 3,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5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3개 사업에 78억 7,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사업에 69억 4,733만 원을, 해산장제급여사업에 8,779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3,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부터 547쪽, 복지일자리 지원 6개 사업에 20억 5,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2개 시군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Ⅰ에 1억 114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9,989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350만 원을 남북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2억 5,952만 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4,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부터 548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개 사업에 2억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2,971만 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6,942만 원을, 시군 수요조사 결과 남북부 사업량 조정을 위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부터 549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80억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사업에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 2,42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62억 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5만 경기북부 장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등을 위한 예산 13억 9,6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846억 3,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가 증가한 130억 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부터 5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2개 사업에 128억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8,580만 원을, 암검진사업에 12억 8,482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4,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등 인력채용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6,000만 원을, 정신건강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에 1억 4,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사업에 93억 96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업에 12억 5,0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라 청심국제병원 지원액 5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비내시에 따라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에 1억 5,000만 원을,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3쪽과 554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 2개 사업에 1억 5,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1명의 타 시도 전출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사업비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1억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5억 9,00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1,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시군에 교부하여 시행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8,354만 원과 이자발생액 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억 1,357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559쪽의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행사ㆍ축제예산 감액 편성 계획에 따라 보건환경 학술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75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5,072억 원으로 1회 추경 22조 17억 원보다 5,0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4,168억 원으로 2,540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조 904억 원으로 2,5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5,91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4조 3,800억 원보다 2,1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5,373억 원으로 1,12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45억 원으로 9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2조 5,072억 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사용예산,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한해 증액하는 등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도 국비 변경내시 관련 사전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변경내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2회 추경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각각 91.7%, 99.4%로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데 보건복지위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조 5,373억 원으로 도 전체 19조 4,168억 원의 18.2%이며 그 대부분은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 사업들이 많고 도 직접사업 비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시군 보조지원 사업들도 대부분 실집행이 시군을 통해 이뤄지므로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비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환토록 하여 추경안에 계상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를 누락시키는 등 보조금 관리에서 소홀한 면이 있는바 2017년도 마지막 추경편성 시에는 모든 보조사업 정산내용을 국비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에 심의 의결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다불용액 발생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의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8,535억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 2조 7,611억 700만 원보다 924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증액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5,027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 2조 4,212억 2,400만 원보다 814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와 보건정책과의 증가율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은 반면 노인복지과는 0.0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8억 원 및 긴급복지지원 9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전출금 138억 원 등 전체 2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8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원 등 전체 81억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5억 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원 감액,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원 감액,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2억 원 등 전체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28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8억 원 등 전체 1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4억 원,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2억 원, 누림센터 증축 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 등 전체 7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는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75억 원,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 25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원, 포천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 감액 등 전체 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5억 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5,000만 원 감액 등 전체 4억 원이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177억 원, 암검진사업 56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4억 원 등 전체 2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 원만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과 7쪽의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증액내역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입니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및 초기투자비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의 발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입지, 유동인구, 상품구성, 점포 경쟁력, 접객 서비스 등 여러 여건을 갖춰야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지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지급대상, 기준, 사업량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변경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 사업량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도록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까지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의정부병원의 경영 악화와 수익 감소로 인한 임금 체불 및 포천병원 공사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동전의 양면 격인 공공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상호 보완한 공공의료원 수익구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54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2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784억 원, 도비부담금 138억 원, 시군부담금 57억 원, 기타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 총 992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962억 원과 시군 의료급여 지원사업 10억 원 등 992억 원을 차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 10억 7,300만 원보다 31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증액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이며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이 미편성된 것은 본청과 북부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본청에서 일괄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50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9,939억 5,000만 원보다 311억 4,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311억 원 중 국고보조금은 271억 원이며 이는 사업량 변동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 반영이 주요 증액원인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9억 원, 긴급복지지원 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2억 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4억 원, 희망키움통장ㆍ내일키움통장 2억 원 감액 등 전체 181억 원이 증가했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1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3억 원, 운영비 13억 원 등 전체 1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본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들에 북부 10개 시군의 사업량만 추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서 북부청이 본청에 존속되지 않고 북부만의 고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추세인 만큼 그에 걸맞게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색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지만 사업추진 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서 향후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가 반영돼야 하는 시점인 2018년 이후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전액 도비가 아닌 국비로 일부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내역은 없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총괄))

3개 실국 집행부를 한꺼번에 검토보고해 주시느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 이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집행부 담당 실국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