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 의원 발언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해 주시면서 제대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3%인 것을 4% 정도 하려면 최소한 1,000억은 추가로 필요하다.” 요청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를 2배 정도 증액해서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만족스러울 만큼 반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연정예산과 또 새 정부 공약사항, 도정 핵심사항 이런 게 우선적으로 배분ㆍ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국의 연정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과 전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도의 방향에 있어서는 농정예산을 연정예산으로 많이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2017년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에서 3.3%로 약간 전년에 비해서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제 생각에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많은 좋은 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전체 포션을 높이는 방법 플러스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 또 시군에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추경이 세워져야 효율적인 집행이 될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 정비라든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하는 거는 가을 추수 이후가 오히려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는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약제.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거나 진드기에 약효가 있어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면 한두 번은 되는데 서너 번째부터는 면역성이 생겨서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약제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대책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닭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살포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진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면 그 닭이 아깝더라도 출하를 해서 없애버리고 소독을 하고 다시 새 병아리를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동물약품을 제조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쪽 방면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 공무원 인력이나 수준에는 그쪽으로는 지금 양성된 인력은 없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지금 예산설명을 아직 안 했거든요. 짧게 포인트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 있는 약제를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추경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부터 4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2,225억 6,107만 원으로 기정액 2,124억 6,643만 원 대비 4.8% 증가한 100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63쪽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9억 9,426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등 6개 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36억 1,735만 원 등 총 47억 7,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13억 7,994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3억 원 등 총 17억 9,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방지대책 등 18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5억 9,238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4개 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27억 2,860만 원 등 총 33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국비사용잔액 575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말산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1억 8,627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764만 원 등 총 1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8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294억 3,520만 원으로 기정액 3,166억 3,595만 원 대비 4.1% 증가된 127억 9,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469쪽부터 473쪽 축산정책과 소관으로서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 420억 7,7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 증액된 41억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국비변경내시 및 도비매칭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국비보조사업에 13억 6,386만 원을 증액하고 AI 소득안정자금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22억 7,444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고 국비지원 중단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사업은 도비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1억 4,952만 원을 편성 총 41억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609억 1,0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액된 23억 5,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비변경내시, 도비매칭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6,3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605만 원 증액, AI 방역대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20억을 증액하였고 총 23억 5,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8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40억 3,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된 34억 6,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3개 국비보조사업에 33억 4,471만 원을 증액하고,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사업에 3,760만 원 증액,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5,5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국비사용잔액 3,41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억 6,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은 106억 7,4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 증액된 14억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전용 실험실 실시설계용역이 9월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 착공을 위한 선급금 14억을 증액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국비사용잔액 57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1억 1,4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증액된 1,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1명 증원에 따라 1,929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의 숲해설가 2명 증원에 따라서 1,88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10억 2,6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가 증액된 13억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인근에 사유지 매입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하여 1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승용마 보험 가입두수 증가에 따라 승마장 육성지원비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승마교실 등 3개 사업에 국비사용잔액 764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추가적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축산정책과의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추가 선정에 따른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사업 세입 기금으로 339만 원, 세출로 44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늦게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 농가 소독횟수 증가 및 확대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비 세입 기금 4,908만 원, 세출 5,6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AI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건립사업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해 사업 예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축산산림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은 AI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및 교부세 등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 등에 의한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축산산림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9,464만 원이 증액된 2,225억 6,107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66억 3,595만 원 대비 4.04%가 증액된 3,294억 3,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 원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이고 세외수입 32억 4,146만 원은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127억 9,925만 원 중 자체재원이 61억 891만 원, 의존재원이 66억 9,033만 원입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이 총 15개 사업에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6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41.6%로 총 19개 사업에 53억 3,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표9와 같이 1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중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재원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00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127억 원은 국비사업에 74억 원, 자체사업에 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AI 및 구제역 대응, G마크 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해 편성되었고 그 이외에 사업량 확대,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유보금 일괄 감액은 사업주체와의 협의ㆍ보완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감액대책을 수립하여 원래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까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처럼 5분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이걸 잡으면 여주시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주시로 토스를 해 줄 거고요. 다만, 이게 원래는 연정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중투심사에서 통과를 못 해서 계속 중투심사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됐던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실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실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이건 실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이건 반려동물테마파크…….

지금 보통 실링이라고 해서 하는 건 본예산 때만 사실 적용되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는 실링이라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따로.

위원님, 이게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10억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예산일 때는 저희가 이런 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연정예산은 사실은 실링 밖으로 다 뽑아 놓습니다.

각 국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정사업을 중요한 건 집어넣기도 하지만 실링 외로 빼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전략이라면 전략일까요, 그런 것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실링 내에 다 포함시키면 저희 사업을 아마 많이 못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반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6~1.7%.

저희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는 1.5% 정도 되는데요. 농정예산이 3.3%니까 3.3%로 따지면 저희가 3.3의 50%가 농업 50%, 축산 50% 이렇게, 축산하고 산림 플러스 50%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 새로운 버섯을 빨리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미리 농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가 실증사업을 겸한 연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7,400, 5,000만 원 이렇게 더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가…….

경기도 지역에 주로 특화돼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인력과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성 과일이 경기지역에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합한 품종이라든지 재배법 같은 거를 저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