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 대비 27억 5,386만 5,000원이 증액된 352억 4,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기본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전통시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보조는 당초에 예산 계상한 부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남은 인건비에 대한 850만 원을 감액해서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콜센터 배송차량 구입은 구입 집행 잔액 418만 6,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 지역경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5억 예산에 이번 추경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 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미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창리 지역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9억 예산은 내년에 80%가 국비로 다시 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강원사랑상품권 발매와 아울러 구직활동비 지원, 취업성공 특별지원비를 포함해서 구직활동비는 2억 700, 그다음에 취업성공 특별지원비는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당초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로 179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로 반영이 되었다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균형 개발에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을 더 추가해서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리주민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리주민센터 건립과정에 광장과 토목 부대시설에 소요가 발생되어 3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주차장 토지 매입에 3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2개 구간으로 각 3억씩 해서 6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지원목이 되겠습니다. 택시 랩핑 광고물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례리 407지방도에 과속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산천어축제 주차장 설치공사를 올해 연말 산천어 준비 과정에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택시 랩핑 행정홍보로 우리 관내 56대 택시에 12개월분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8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저희 관내에 1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1억 3,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9개 노선에 대해서는 경정된 예산은 1억 1,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운영 평가를 하고 운영 용역을 통해서 지난해 대비 97% 반영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181쪽과 182쪽 부분은 인건비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향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고. 26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아울러 272쪽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는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다목리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게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요?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을 때에 6억으로 받았는데 지금 3억을 2회 추경에 더 지금 계상을 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의결을 받으면 거의 다 그것이 지켜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3억이 계상됐다는 것은 거의 50%가 더, 사업비에 비해서 50%가 더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지금 광장 조성 및 부대 토목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그런 예측이 안 됐었나요? 왜 이렇게 올리게 됐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식당하고요, 옆에 PX 이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던 계획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계획 심의 받을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다목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쪽 동해식당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 그 터가 넓어지니까 다목리에 어차피 광장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 다목센터와 연결해서 넓은 광장을 조성을 해서 주차장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동해식당에서도 그런,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서 매도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계획이 없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게 지특으로 하면서 8대 2, 매칭비율로 8대 2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군비만 순수하게 3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네.

그러면 당초의 취지대로 이게 지특으로 하는 사업이면 8대 2로 그대로 매칭비율이 또 되면 모르는데 지금 없이 그냥 군비만 3억이 추가 돼서 여기다가 지금... 물론 이왕 하는 김에 잘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렇게 준비나 계획성이 체계적인 게 없지 않았는가. 너무 섣부르게 그냥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주민의, 이건 주민설명회를 거쳤나요?

네, 그거는 뭐 주민분들하고 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안 나왔었고요. 저희가 공사 중에 나왔던 얘기라서 그래서 그게 타당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읍 시가지 주차장 토지 매입하겠다고 3억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선 지금 관리계획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죠?

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을 지금 현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한 200개 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사업도 지금 빨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저희 관리사업 중에 중간에 나온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임의로 포장을 해서 도로로 쓰든가 인도로 쓰든가 하는 부분을 지금 재포장이나 재개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옛날 같이 토지 소유주가 ‘그냥 써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다오.’ 내지는 ‘임대비를 다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과정에서 소규모적인 그런 개인소유 토지나 지장물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내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하면서도 초등학교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저희 사업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 사업비가 까지지 않는 정도의, 그리고 저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보상 부분에 대해서 비상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이런 부분들은 또 임의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 시설비에서 막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자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네,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탄력, 시기적인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니, 탄력이 아니라 이거는 부지 매입을 취득하는 건데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의회는 10억이나 1,000㎡ 이상이지만 이것은 규칙 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런 절차는,

그것 안 거쳤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거기서 측량을 하고 그럼 소유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면 특정이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직 특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나온 부분에서 협의가 되면 그때 저희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도 확정이 안 된 것을 지금 의회에 와서 지금 이것을 예산을 그냥 예산만 돈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준비가 없고, 이것은 그냥 의회를 너무나 우습게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규칙 자체적으로도 이거 지금 확정 안 돼서 심의를 못한 것을 그냥 돈만 승인해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시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가지 주차장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도 설계를 내서,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내서 소유주가 특정이 되고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를 안 해주게 되면 도로를 또 못 하게 돼서 몇 군데 끊기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지금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가 나와서 토지 소유주나 지장물 소유주가 특정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해서 내부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앞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계상한다니 나는 이게 이런 예산심의는 내가 처음 보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주민센터 앞에 동해식당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지금 예산을 수반하지 못해서 저희 사업비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예비로 감안해서 정리를 하고자 올린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그 구간에서 2개 구간... 화천읍 구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동부빌라 거기에서부터 거기는 그 도로가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그거는 지방도 조건에 있습니다.

지방도면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강원도에서 관련된 인도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도로관리에 필요한 것을 거기서 지금 경비를 해서 도비로 이것을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금 우리가 투입돼서 지금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깁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불편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도로관리청 관리에서는 계획이 지금 지연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사창리 지금 문화센터 앞에 중앙선을 자르고 좌회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도로인데,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우리가 임의로 중앙선을 따달라고 보조예찰을 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주차장 포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먼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시설개량을 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래서 일단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지방도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여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이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기 도에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북부지소까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냥 도 것을 지금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이것은 지방도니까 도에다가 밀어붙여서 도에 가면 예산 없다고 이렇게 지금, 민원이 지금 불편해도 참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무조건 이거는 도 건데도 그냥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지금... 이게 다른 우리 군청 내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관례가 돼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도비 사업할 때 너희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처럼 군비 투입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저희도 도로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한정해서 이게 관례가 안 되게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다목리 주민자치센터 건립하시는데 거기 명칭을 ‘다목리 주민자치센터’로 하십니까? 명칭이요.

다목 그냥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다목주민센터로 해서,

명칭을?

네, 명칭을 그렇게 가져와 본 다음에.

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그렇게 지금 변경이 돼서 호칭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명칭으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명칭은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세요, 178쪽에. 이게 한 번 융자를 해 주면 5,000만 원 이내고 또 제조업은 2억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2년 동안 해 주고 한 번 연장해서 1년을 연장,

연장, 1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잘 회수가 됩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융자 자체는 관련 은행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그 3%에 대한 이자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만 보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럼 이것이 잘 회수되거나 아니거나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회수를, 지금 그것 회수 못해서 문제되는 융자사업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다행입니다. 워낙 시장경기가 안 좋다 보면 이렇게 융자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회수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현재 한 40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되는 게...

40개 업체를 2,7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이자 부분만 저희는 하니까요.

아, 이자 부분만 해 주니까.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예산 사업비.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군수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사업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접경지역 사업이.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은 이게 총 50억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단위로 5개 정도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사창리 먼저 올해 시작합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지금 연차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해만 사창리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읍·면도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간동에 새뜰마을 하는 것도 다 접경지역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들이 지금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서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해소해놓지 않고 다른 데 금방 온 사람들에게 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먼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접경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데, 오음리에 작년에 송인수 씨 들어가는 것을 하고, 그걸로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하고. 간척리 하나원 앞에 그것 한 건, 몇 분 가도 차를 통행할 수 없어요. 그다음 뜰에서 뭐야, 목재 거기 무슨 단지 거기서 내려가는 길 그것도 전혀 통행이 불편하고, 유촌리 막국수집에서 박동일 씨 들어가는 집. 이런 것을 개선해놓지 않고는 군민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마 본 예산에 이걸 좀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법 가지고 이런 한 건씩 한 건씩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국비가 80%이니까 마을안길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특수상황지역 예산이지만 그것도 위원회예산입니다. 새뜰사업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국비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안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본 예산에도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야만 마을에 드나드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한 번 그런 지역을 한 번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불편한가.

저희가 가 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군비투입을 해서라도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1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2개가 있다가 지금 하나가 취소가 되고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촌리 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이런 사업을 잘 지도·감독하면 국비 갖다가 정말 알차게 농촌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홍보해서 이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서 국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거는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런 지원을 해서 시가지가 식당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해진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낙후된 시설 속에서 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해서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4,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거례리 입구에다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거례리 마을안길하고 지방도하고 교차하는 구간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쪽 위에요, 밑에요?

밑에 쪽입니다.

밑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고가 많이 나긴 많이 나고 불안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방도가 이게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 안에가 쑥 들어갔어요, 그쪽 마을이.

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거기 장마 때 하우스가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어떻게 배수시설을 좀 해 주시면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거기 하우스가 박동현 씨 거래요, 거례리. 그런데 올해 침수가 많이 돼서. 그런데 매년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군청에서 한 번도 안 나와 봐서 그 사람이 작물이 많이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거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쪽에다가 과속단속장비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쪽 지역이 원체 또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접경지역 지역경관개선 사업 올해, 사창리 지역에 올해 이제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 일단 경관사업으로 시장 경관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 경관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에 경관 가로등 부분하고요. 지금 가장 차가 많이 몰리는 다목주민센터하고 앞쪽에 마당 포장, 그다음에 그쪽에 지방도변 좌회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래시장하고 5일 장터 그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5일 장터,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포장을 지금 쳐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주차장, 개인 판매장으로 전락이 돼서 거기 이장님도 사창1리 이장님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그것을 치워줘야만 경관사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지침을 내려서 그것을 철거명령을 내려서 면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치워줘야만 거기가 장터로 구성이 되고, 주차장으로,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이 포장이... 뭐야, 쳐놓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문을 잠가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 역할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 한 번 사내면장님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그거를 철거할 수 이것은 방향을 한번, 그래야지 경관, 지금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인데 그게 철거가 안 된다면 거기는 아마 경관작업이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선상에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상에 그것이 건물이 매입이 돼야만 주차장 확보하면서 장터가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거기 시장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어차피 사창리 지역에 먼저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우선적으로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감정까진 끝났고요. 그런데 금액이 그쪽에 토지 지분이 너무 없어서 금액이 얼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그 문제는 사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안에 있는 분들은 밖에 안 나오려고 그러고 밖에 있는 분들은 또 안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읍 5일 장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화천읍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못 들어오게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별도로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상인회의 조직, 그다음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부분 종합적으로 한 번 수립을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저희 경관개선사업 하면서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1,152만 6,000원이 감액된 185억 4,6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운선 선형개량사업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내202호와 205호 정비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공사에 1억 원, 차선 도색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372호 광덕고개 터널 및 국도승격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정 및 다목적용수시설 205개소 정비를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사업비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화리 교량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5,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용수개발에 힘쓰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그리고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또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설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머리교 하부 축제 관련 지하수 우회처리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하였고,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예산은 T/F팀 구성에 따른 사업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41억을 관광정책과로 이전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억 2,691만 6,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4만 6,5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후운선 있잖아요, 197페이지. 그게 2018년까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총 24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 좀 당겨서 공사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추경에 예산을 군비 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공사는 거의 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군비 4억 5,000하고 국비 4억 5,000 편성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요?

네.

너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상당히,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현장관리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정을 금년도에 좀 앞당겨서 하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방천1리 들어가는 것을 차를 피하는 선만 이라도 두세 군데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거는...

네, 방천1리 갓골 들어가는 노선도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는 드릴 수 없지만 교행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난구간이 되다 보니까 교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위치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다만 몇 군데라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구미 샛길서부터 그 입구에 그거는 왜 예산이 계상이 안 됐죠, 이게?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거예요? 탑, 탑구...

아,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다 해놨고요. 설계는 해놨고, 이제 이쪽 덕흥공업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수용 이런 부분 절차를 밟고, 다시 또 도로가 결정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상위 그 간척3리 올라가는 것까지 다.

네. 영원동 거기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회의 때마다 내가 그걸, 그걸 완결을 해야지, 뭐 끝을 마무리 못해서 늘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이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설계까지는 다 마쳐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생태 그거... 조성이라 그랬는데, 이건 건설과가 맡았다 이제 관광정책과로 아마 그걸 이행한 것 같은데, 도로는 그래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저기 진입로 말이에요.

그것 평화생태특구가 본 토목공사는 지금 뭐 이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요.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이 조례 제정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가 따르고, 또 출입구에 출입구 설치 이런 문제하고, 또 환경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들 그 이행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T/F팀이 구성돼서 관광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진입도로 부분은 일단 그 계획에는 빠져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군도7호로 노선 지정고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예산확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는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한 30~40억 이상은 들어가 줘야 안동포대에서부터 저쪽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된 구간은 그 구간은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참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관광정책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몫은 건설방재과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운영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72호 터널 및 국도 승격 타당성 이것 용역을 이제는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국도로 승격할,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도로 이게 지금,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국도로 승격할 가능성이 어떻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도 노선이 지금 지방도가 371호하고 일부 광덕2리까지는 75호 국도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은 지금 사창리를 통과하는 노선이 구 도로 56호하고 75호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56번 국도로 사창리를 통해서 다목리를 통해서 기마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종점이. 75번은 가평에서 넘어와서 도마치를 넘어와서 사창리 삼거리까지 국도 56호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노선을 신규로 국도로 지정하는 건 힘들고요. 그래서 노선 변경을 통해서 75호 국도를 사창리에서부터 다시 연장을 해서 56번 국도를 변경해 가지고 철원까지 가는 안으로 하고, 다시 56번 국도가 지금 371을 넘어서 포천까지 연결하는 37번 국도에 연결하는 그런 안이, 안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원주청하고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장,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변경하지 않고는 관에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부분만 국도로 승격한다고 하니까 경기도 쪽하고 노선이 국도에 대한 기능적으로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 해 가지고 국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노선 변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러면 이것을 저번에 포천시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포천에서도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같이 이거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포천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비가 사실상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쪽에다 부담을 얼마 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또 같이 포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 공동 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용역을 줄 때 학술, 우리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나온 게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용역을,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네.

왜 2,000만 원 이상은 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이건 학술 용역이 아니고 그냥 타당성 용역이다 보니까.

아니 타당성 용역이, 이러한 학술 용역이라는 것이 뭐 어떤 대학교 교수들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다 원래 학술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하고. 엔지니어링 용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은 심의를, 심의절차를 아직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확인해서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국도로 승격이 돼서 터널로 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사내면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담리 침수됐던 그 지역, 알고 계시죠?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바로 발주 지금 들어갑니다.

올해 발주 들어갑니까?

네.

이번 비로 인해서 아주 또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은 비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중에 하여튼 마무리를 저희들이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수해 때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88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7,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편성과 공무직의 인건비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이 주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는 민간위탁금 6,000만 원과 시설비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는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5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60만 원,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민간위탁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만 4,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은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주문드릴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한림성심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한림성심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 비급여로 받은 그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성심병원에다가 화천군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안내멘트를 거기다 앞에다가 써서, 우리 군민들이 일부 아시는 분들은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그것을 혜택을 받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실 급여는 되는, 우리 보험으로 되는 것은 보험처리 되니까 얼마 안 받지만 비급여는 100%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10%를 그래도 할인을 받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안내, 접수하는 데 거기다가 원무과 거기다가 크게 좀 문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것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우리 매달 나오는 화천소식지에도 그 내용을 넣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로 이비인후과용 기본 장비 2,000만 원을 한다 했는데, ‘이비인후과용 장비’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성심대학교 할인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화천소식지에 냈고, 또 거기에 협의해서 접수하는 데에서 일단 우리 화천군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어서 접수하는 데서 오면 주소 보고 그쪽에서 안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에도 내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이비인후과용 기본 장비는 이거는 소아청소년과할 때 소아들에 진료할 때 필요한 장비.

아, 거기 장비에요?

그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청소년과가 생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아까...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비인후과용이 그게 소아청소년과로 들어가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장비가 필요한가, 그랬는데 그렇게 쓴다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 기르는 데, 잘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산림·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2억 8,460만 6,000원보다 14억 1,581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목변경이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작목 전문농업인 종합컨설팅교육은 저희가 올해 수박, 마늘, 양파, 생강 등으로 소득 작목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변경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활용 새로운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1,300만 원의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 운반기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사업에 있던 가뭄장비사업으로서 국비매칭이 불과하여 도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에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성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자가채종포나 시설채소 고온기 농자재, 고품질 수박 유통자재 지원을 위해서 1억 1,060만 원을 증액한 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2016년도 쌀·밭 조건직불금은 누락으로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 여성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밭농업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로 밭직불금을 추가 지원하여 논농업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 논농업은 한 ㏊당 100만 원 정도, 밭농업직불금은 현재 40만 원으로서 격차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입니다. 2016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금으로서 5%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5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전금의 90%를 기지급 하였고, 추가로 5%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농가의 부가가치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천리 공단길 68-1번지에 산약초 가공실을 활용해서 농·임산물에 대해서 착즙이나 잼, 분말, 환, 절임류 등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20쪽에 산림축산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약초마을의 운영입니다. 산약초마을 산나물 포장재 제작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백나무 발효 톱밥 찜질사우나에 재료비 교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약초마을의 시설비로 산약초마을 진입로 포장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로 2,800만 원 및 폐기물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초기 구입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행정조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국비로 248만 3,000원, 여비로 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추가분의 인건비 308만 6,000원을 증액된 6억 2,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가에 따른 필요경비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23만 7,000원이 증액된 2,6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로 봄철에 저희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기간이었습니다만,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건조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16일간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대는 4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7,700만 원이 증액된 4억 2,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설치에 따른 상서면 산양리 137번지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방댐은 201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4년도에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불부합지로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저희 사방댐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당초 3명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5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3,92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원 증가에 따라 운영비로 차량 임차비 528만 원, 공공운영비 159만 6,000원이 증액된 1,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에 재료비에 366만 6,000원이 증액된 70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조성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군비매칭분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산채육묘장 조성과 파로호 수달길 2차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2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저희 조사료가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인데 조사료 재배면적이 올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1,479만 6,000원을 증액해서 1억 3,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군비는 정리추경 시에 기금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정산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1,26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1억 2,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모기퇴치기라든가 자가배합사료기, 또 한우 임신에 따른 감정장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따른 관내 돼지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종자대라든가 톤백, 사일리지랩 확대 지원에 따라서 4,700만 원이 증액된 8,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인건비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거점 소독장소 식수 및 기타 사무용품에 도비 500만 원, 백신 구입비로 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소규모 가금 일괄 소매비에 도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방역보조원, 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보조원 채용에 인건비와 보험금으로 2,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급 1만 원으로 저희가 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재료비입니다. 관내 양계농가의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액비저장소 및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서 2억 7,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가능한지, 언제 정도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 날 관내 농단협이나 작목반장님을 모시고 1차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18일 날 한국식품정보원 식품안전연구소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설계 보고서나 생산장비 사용서, 그다음에 장비 예산서 등 동의를 받고요. 저희가 2회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조달요청 계약을 해서 바로 현재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조달 계획이 되면 한 한달 내로 장비도입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내년서부터 가동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마 늦어도 10월 말까지만 설치 완료가 된다면, 따라서 저희가 생육개선팀이나 관계공무원 등 해서 사전에 충분한 실습 내지 연습한다면 올 12월부터는 가동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산약초, ‘화천 산약초마을 관리’ 해서 톱밥 발효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거기를 이용한 이용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톱밥찜질을 하게 되면 피부병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톱밥을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처음 가는 거예요, 이게? 톱밥이?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조금 잘 못해서 많이 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뭐야, 이게 좀 자주 교체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제 그, 여기 보면 논활용 새로운 작부체계 개발시범이라고 그래놓고 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400만 원을 이것을 돌려주는 이건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건데 관리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논활용 사료작물 재배시범이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도비 포함해서 농가당 헥타당 4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저희는 특별히 100만 원을 추가해서 500만 원을 지원에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실제 신청한 농가가 논 사료작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가을이라도 신청농가가 있으면 받아서 가을에 할 사업으로 지금 800만 원을 여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에 사료작물이나 기타 작물이 다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살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반납하지 않도록 이건 저기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대선에도 공약을 걸었는데 뭐냐 하면, 이 농업의 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건 정책이 다 수립하고 있는데 센터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내려온 건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직불제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

이건 작업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농민들한테는 전부 직불제를 주고, 그다음에 직불제를 갖고 먹고 살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농사꾼들이 다 잘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공익적 직불제를 정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유럽에서도 아주 굉장한 반대세력이 생겼어요. ‘왜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주느냐?’ 그랬더니, ‘농민들한테 이것을 대접을 잘 안 해주면 비료 많이 치고 농약 많이 치면 하천과 환경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공익적 직불제를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것을 도입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쌀값도 한 가마니에 21만 원 선에 공약을 이제 걸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아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한 곳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들어올 식량 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것을 다 시범재배를 해봐서 좋은 것을 농가에다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연구사 같이 이렇게 좀 아주 혁신이 되는 이런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말이 좀 많아서 그런지 센터이전 자리가 아직 확실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주문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예상 후보지를 한 네다섯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부지를 이제 한두 군데 정도로 지금 압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안에 부지를 확정지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 어디를 가 봐도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건물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 당시 초기서부터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 국비만 내려오면 이제 그 센터를 옮기고 하게 된다는 테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게 잘돼야만 우리 농촌의 새로운 작목이 잘 육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 보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리뉴얼해서 2,7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당초예산, 예년, 2017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이거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뭐가 다르다 그래서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한 사유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아마 용역을 줘서 아마 검토의견을 했고 현재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각 실·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 등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현석 계장이 참석도 했었고 없지 않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달라 그랬는데, 아마 군청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청에서 하는 홈페이지에 다 그게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왜 그때, 당초에도 그때 “이것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너무 이게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뭐가 달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됐군요. 그다음에 217쪽에 벼 육묘 운반기 지원사업이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약 4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지금 올해 추경 때 8,000만 원, 이게 뭐 갑자기 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소장님이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뭄 예산을 당초에는 국비 쪽에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한도로 인해 더 세울 수 없어서 국비 쪽에 세웠었는데 이 국비 쪽에 편성하다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모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청에 승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쪽으로 바꿔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그, 말씀대로 운반기는 318만 원이고요, 8,000만 원은 가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게 8,000만원이 이게 도비예요?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가뭄 예산으로.

가뭄예산으로...

네, 가뭄예산인데 저희가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못 세워서 이쪽으로.

아,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연결시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확철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산짐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해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는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특별히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는 없고요? 환경수도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밭농업 그거 직불금을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밭작물이 지금 하우스 등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논에다 작물을, 밭작물을 시작을 해서 지금 쌀 수확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쌀값이 너무 하락되고 농민들에게 어떠한 큰 수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우스재배를 논에다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쌀 직불금을 좀 지급을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예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논하고 밭하고 직불제를 형평성을 유지해서 밭농업하는 분의 소득 향상하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서도, 더군다나 FTA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등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정말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농가들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간동에 땅콩밭을 이 야생동물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전체를 다 훼손하다시피 그렇게 작물을 훼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지금?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당초예산에 편성한 1차 연도에 울타리 목책기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85농가, 그다음에 경음기 설치를 위한 188농가를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미선정 농가에 대해서 울타리 매입 건 3농가하고, 경음기가 133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토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시설을 갖춘 농가만, 예방시설을 갖춘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시설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시설물 말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시설물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9월서부터 우리가 10월까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거나 직접 신청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죠? 네, 피해보상을 해 주고 계신데, 그 피해액에 비해서 피해보상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피해를 왜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 농산물 피해액을 전체적으로 좀 피해액을 알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피해보상이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을 그 피해액이 너무 소액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좀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그 농가들이 그 피해를 진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가 비상벨하고는 경찰서하고, 경찰서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한 5개소가 지금 왔는데 그중에서 2개소만 설치하는 건데 위치를 말하자면 서오지리 연꽃단지하고 그다음에 위라리 체육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이 지금 각 관광지나 이런 데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그게 다 다르죠, 지금? 관리부서가.

관리부서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관리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관광지의 화장실이 이게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된다면 이게 제대로 이게 관광지든 어디든 이동식이나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수도사업소가 됐든 관광정책과가 됐든 1개 부서에서 관리토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가 더, 여느 해에 비해 더 심하게 저기 보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야생동물 출현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인삼밭도 이렇게 팠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올해는 사과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벼, 작물에 관계없이 출현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호랑이가 있어서 그게 개체수가 정리가 되면 그런데 아주 수 없이 많이 낳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 특별히 있어야 되겠고.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너무 보상액이 미약해 갖고 아주... 진짜 그게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놓으면 그 농장을 완전히 버리는 거지, 그 이상의 무슨, 보상이 아주 약해서.

그래서 야생조류 포획에 관한 것 보면 멧돼지는 저희가 나중에 갖고 오면 꼬리로 확인을 해서 보상금을 드리는데, 멧돼지는 2만 원, 현재 상황으로는 2만 원, 고라니는 4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저거 되니까, 포수들도 아마 잘 등장도 안 하고 이러는 실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너무 싸가지고.

현재 구제역단이 지금 편성해서 우리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31명이 5개 읍·면을 관할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고 있고. 특히 상서면 같은 경우는 구제역단 편성된 인원이 소재하고 있는 인원이 없어갖고 사내면이나 간동면에 계신 분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 보상금액이 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그게 보상이 너무 약하니까 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실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23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군비로 이게 4,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간척리 가다가 보면 저기 어디야, 청평산 넘어가는 쪽에 아주 폐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 신청했는데 직접 와서 보기만 하고선 사업은 시행은 안 되더라고, 왜. 슬레이트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는 저희가 현재로는 단독주택, 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주택이었어요, 그게.

그게 주택에 의한 부속물까지는 처리를 하는데, 별도에 어떤 뭐 축사라든가 기존의 화장실 같은 이런 것들은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는 좀 별도로 확인조사를 해서 별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특별회계에서 보면 이게 간척리 농어촌 하수도시설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소장님 거기 가서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요? 그 만남의 장 그...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척 공공하수도처리구역, 처리구역이 일부가, 과거에 만남의 장 휴게소인가 그 부분이 일부가 5구가 지금 구역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그거는 지금 별도계획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조사는 내려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서 상부에서. 환경...

그 조사를 그분들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만이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처리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하수처리방법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 그 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처리구역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군데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목책기, 펜스, 경음기 또 요새 대동물 기피제를 이제 공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거 경음기도 개인적으로 좀 써봤고, 기피제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경음기도 이게 여기 반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이게 한 6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금액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더라고, 이거. 그리고 기피제는 비만 오면 또 이게 다 날아가고. 또 이게 자주 그래서 또 펜스는 너무 비싸고 이게, 목책기도 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뭐 노루 같은 것 이런 거는 되는데 멧돼지는 그냥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면 어떤 농가에서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 철조망을 두르니까 돼지가 못 들어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길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음기나 기피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피제 내용은 농가들이 사실 원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음기는 지금은 우리가 6만 9,000원으로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것보다 더 비싼 한 30만 원 짜리 경음기가 설치돼야 음량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도 크게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높이 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 경음기, 경음기가 이게 6만 9,000원이요?

네, 지금 6만 9,000원.

6만 원, 6만 원씩인데 그게. 내가 똑같은 것을 춘천에서 6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9,000원을 더 비싸게 어떻게 구입을 하지?

지금 화천에서 구입한 것은 6만 9,000원에.

아, 화천에서. 화천은 9,000원을 더 먹네. 그런데 경음기도 이거 내가 몇 개, 한 열댓 개 사다가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수농가 중에서 철조망을 갖다가 이렇게 쭉 쳤는데 그 후로 못 들어오더래요. 이게 바운더가 크니까 멧돼지가 뚫지를 못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촌리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되죠?

저희가 지금 설계를 올 말까지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올 말까지.

그리고 재원협의라든가 기타 관계사항은 올해 설계와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내년에,

시행을...

시행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산양지구까지 상수도가 올라갈 계획이 있잖아요, 2020년도까지인가?

네, 지방상수도가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작한다면 그걸 파고 또 다시 상수도로 또 파고 그런데 아주 하수도 지금 할 때 상수도관까지 묻어놓으면 두 번 파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병행 추진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재원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가 지금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수도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하수도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맞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팠다가 또 다시 또 파고, 또 포장 또 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군비를 확보를 해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상황이 어려운...

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오지리 간이하수도시설이 있는 것 알죠? 소규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량이 너무 작아서 마을사람 전체가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영승 소장님 계실 때 그것을 설계 추진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량을 증액을, 용량을 증설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도비를 받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네.

그쪽 서오지리 주민들이 몇몇 주민들이 그걸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됐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올해 예산이 더 증가가 돼 가지고 9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는 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가 폐차하는 경우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차비에 대한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기준액 상당을 지원을, 산출이 되면 그 상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유차 한해서만.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네.

종류가 하도 많다 그래 가지고 그게, 뭐 트럭이면 1톤 트럭이면 1톤 트럭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세부... 아주 계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차량 종류별로는 RV 차량도 있을 거고요, 소형 승합차량도 있고, 중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도 있는데 그것 해당은 다 됩니다.

연도만 맞으면?

네, 연도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가 이제 사내면 지역은 거의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사내면 지역 전원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독거노인하고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거의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상수도 배관공사를 주변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상수도 배관이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이 안 돼서 물이 우리말로다가 그냥 쫄쫄쫄쫄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사를 잘 해놓고서 연결을, 돈이, 독거노인이시고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돈이 없으시다는, ‘돈이 없어서 연결을 못해서 식수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가 좀 해서 해 드리는데, 이 도색, 보수, 이런 분야는 좀 지원이 되는데 이 상수도 연결하는 것, 배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민원봉사과에서도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수도 배관공사는 됐는데 연결이 안 돼, 연결을 다시 한 번 해줘서 정말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류희상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급수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독거노인 분들,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소연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한번 소장님이 다른 과하고 해서 협조를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좀 생활용수를 공급 받고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132만 7,000원이 증액된 3,080억 4,6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132만 7,000원이 증액된 2,806억 6,79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8,909만 4,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2만 원, 기금 4억 3,21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된 5억 2,236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은 국비사업 도비매칭분으로 4,89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억 7,665만 3,000원을 감한 13억 8,561만 1,000원으로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부담이 재원 충당을 위해 감하게 되었습니다. 31쪽, 안전행정자치과입니다. 스마트 이장사랑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0만 원을 증액한 6,801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475만 원을 증액한 2,350만 원,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20만 원을 감액한 58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2만 원을 증액한 3,59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에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수정사항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비로 106만 원, 암 조기검진비로 1,96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0만 원, 운영비로 3,1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산사태 예방기기 드론 구입은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상시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단장 수당은 국·도비 재원 비율에 따라 각각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보조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보조원 지원은 도비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그 예산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전자치행정과 스마트 이장사랑방 시스템 이거는 순수한 군비만 지금 2,0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당초 2회 추경에서 빠져서 이것을 넣은 건지, 아니면 이게 국·도비보조 내시와 연관이 된 건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지금 그, 국비하고 기금이 내려와서 이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설치와 함께 지금 운영비, 이게 지금 인건비 같아요. 거기서 인력을, 인력과 모든 것이 지금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우리 군비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스마트 이장사랑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반영 못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제 정확한 지침이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만 내려왔고, 지금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와져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현재는 15명을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그런데 1인당 월 한 460만 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인당 월 한 46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들어가게 되면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산하면 한 8억 2,8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국비가 80%, 그리고 지방비가 20%인데 20% 중에서 도비가 이제 20%, 군비가 80% 이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럼 이거는 별도로 우리 의료원 내가 아니라 다른 데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사비’ 한 것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지금 부지 이런 것 지금 되어, 선정은 되어 있나요?

국가적으로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게 꼭 ‘설치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이나 증축이나 보수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여건에 맞게끔 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치매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치료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인력이 투입돼서 나가서 현장에 가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이 한 9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15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명이 1 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도 현재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뭐 하루 종일 돌봄이 아니고 1일 3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시군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확히 아직, 지침이 내려와 봐야만 아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은 주로 간호사 내지는 사회복지사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3만 원씩 하면 국가에서 매칭으로 3만 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4만 원인가요?

네, 4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업이, 아 3만 원씩 매칭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아동이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적금을 붓는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일 텐데,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월드비전 이런 곳을 통해서 외국아이들, 어려운 아이들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돕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간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과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사업, 관광·지역개발사업, 농업·농촌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 3,080억 4,612만 5,000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말 총규모 307억 8,362만 9,000원을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합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