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현재는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위탁돼 있습니다.

네, 환경공단 두 군데로다가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체 화장 관련된 경우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2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분뇨처리는 월 8만원으로 주고 있고…….

네, 환경에서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도 환경에서 3만원을 월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 지급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공무원의 경우를 적어놨는데 환경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을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지급되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적인 표준상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의 실정에 맞게 바꿀 수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이런 기준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손을 안 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증액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제가 27만원에 대한 규정은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행자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게 되면 얘기는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27만원 이외에 다른 기존의 세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추가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것도 1, 2, 3번이 오히려 더 기피하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급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어차피 구분표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27만원으로 그냥 해놓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차준택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ㆍ공단에서도 준용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지급금액이나 이런 것을 방법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 그냥 이걸 조례로 정하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 실무진의 얘기는 차후승인이 아니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해놓고 행자부에 사전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도 좀 모순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번에 같이는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내용상으로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서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이라는 행위가…….

네.

27만원이요?

27만원은 받았습니다.

네, 그건 문서로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지급대상이 없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기존 수당이 존치된 데가 있고 또 일부 개정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시ㆍ도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향후에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이 령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례가 없이 운영하는 상황이었고요. 표준안이 행자부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표준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은 장애인 관련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도 보면 10개 시ㆍ도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고 나름대로 많은 지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왔는데 지난번에 6월달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내년 예산에 추가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항목의 추가보다도 기존 예산에 대해서 좀 증원을 증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원들의 마음건강심리사업 지원하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것도 지금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2017년 1월 6일 전부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각각 운영되던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4조4항에서는 제안에서 제외되는 대상정비 및 반려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추가하였으며 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2항 및 11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실시예정 시기 및 지원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는 제안의 실시시기라든지 예정시기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예정시기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기예정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안에 대하여 토론ㆍ투표ㆍ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 등을 통해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들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2항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ㆍ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았거나 채택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사람의 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에 관한 제22조제2항3호의 삭제로 조례 간 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제안 제외대상 및 제안 반려로 안 제2조제1호, 제4조제4항, 제6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국민제안규정 제1조제1호 각 목에 의거 개정하고 특정 개인, 단체, 기업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제외대상에 추가하였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안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고 제안내용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는바 실무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채택제안의 실시예정시기 및 지연사유 통보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입니다.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때는 제안의 실제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예정시기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의 활용으로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국민제안규정 제12조에 의거 제안에 대하여 토론ㆍ투표ㆍ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등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국민참여플랫폼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로 안 제14조제2항 관련입니다. 국민제안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ㆍ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을 받았거나 채택제안과 동일ㆍ유사한 다른 사람의 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별도의 조례 및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671##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은 저희 인천시 공무원인데…….

시민들은 타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안을 만들어서 여러 자치단체에 동시에 제안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는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람이라도.

그렇죠.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들어오면 시민 쪽에 들어와야 될 거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분류해서 접수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수 순서를 한 것은, 이렇게 제안 접수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또 어쨌든 관련 법령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의료비 좀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차례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데요. 사실 조례가 두 번이나 제정을 하려다가 행자부의 재의 요구로 사실 조례가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국가사무에 관해서 지방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사무에 관해서 왜 또 조례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하고 또 그걸 국가사무에 관해서 지방에서 재정부담에 관한 것을 또 조례에 담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고려해서 사실 두루뭉술하다고 할까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도 사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조례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지방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하고 고민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 실무부서하고 민원인하고 계속 줄다리기하는 형태로 수십년이 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공론화된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특별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지자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이런 법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에도 보면 공무원 뭐 이런 개인재산피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결국은 주목적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명확히 해야,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을 명확히 한다고 저희도 고민하다가 사실 과거의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건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우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는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강수진 민원실장입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2,47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예산입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319만 6,000원이 증액된 2,106억 4,9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부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1회 추가실시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1,386만 4,000원이 증액된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관리인부임은 924만원이 증액된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1,279만원이 증액된 7,0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리관련 제 운영수당으로써 1억 3,773만원이 증액된 4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비로써 6,5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036만원이 증액된 69억 7,9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지원으로 3,6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76만원이 증액된 1억 6,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게 수도권지역 근거리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공동체과 예산입니다. 신설부서로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2,280만원이 증액된 26억 7,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6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간병활동 지원을 위한 조기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2,160만원이 증액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과 7월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부서의 기준경비 반영 등 대규모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원활한 시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73억 9,624만 7,000원 대비 3억 1,635만 6,000원이 증액된 2,417억 1,26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선발에 따른 채용 및 편집실 등 운영비 2억 4,319만 6,000원,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지원 3,66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1,376만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간병활동 지원 2,1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 인사과 소관 공무원 선발에 따른 채용 및 편집실 등 운영비는 2017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소관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시행 등에 따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48쪽 자치행정과 소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지원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홍보물 설치와 지역축제에 올림픽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쪽 자치행정과 소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은 2017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지역공동체과 소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활동지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적립하여 일정시간 이상이 되면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특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일리지제 같은 경우 당초 금액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이 예산은 정확히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홍보물 설치가 주로 많습니다. 이게 홍보조형물이라든지 엑스배너라든지 현수막, 리플렛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예산 3,150만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51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시에 있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평창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 됐습니다. 급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부스 설치하고 뭐 그런 거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인천시가?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자체가 정부의 사업이고 국가적인 큰 행사다 보니까 인천지역에서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물ㆍ조형물 설치, 배너라든지 현수막, 홍보물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천에 관한 홍보물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배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천시를 홍보하겠다는 비용인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인천시의 홍보가 아니라 평창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시내주요지역에 다가…….

아, 인천시에다가?

네, 인천시지역에다가 평창올림픽이 개최됨을 알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9월부터 해서 12월달까지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사실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11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엑스배너 같은 것은 10개소 그 다음에 홍보물이나 현수막, 리플렛 같은 것은 또 추가로 제작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거죠? 내년에도 또 하나요?

아니요.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전에 홍보하는…….

올해만 하고 끝나는 걸로?

네, 올해만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