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명근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6848만 8000원으로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로는 금년 하반기 보다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아산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 홍보비의 경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에 집행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여 지출함에 따라 금년도의 방송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에 개최되는 문화체전 및 짚풀문화제 등 각종 축제행사와 우리 시에 대한 캠페인 홍보를 위해 금번 추경에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홍보비가 2000만 원, 축제 및 전국 이미지 관련 방송홍보비가 7000만 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대중교통 홍보비가 우리 1회로 해서 4회가 올라왔어요, 800만 원에 4회, 해 가지고.그렇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아산시 전국 이미지 홍보가 7000만 원으로 해서 1식으로 올라왔어요. 분명히 이거 나눠서 홍보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로는 엄청 상당히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식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사하기 좀 애매하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중교통 홍보비 관련해서 주로 저희가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라든가 지하철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홍보비가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 사이즈나 그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략 보편적으로 800만 원 정도 들여서 네 군데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전국 이미지 홍보 7000만 원은 세부적으로 다 미리미리 쓸 수 없는 부분을 양해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캠페인 관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가 짚풀문화제라든가 은행나무축제, 그리고 문화체전 등 축제 관련해서 방송사가 다 각기 있긴 하지만 축제 관련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전국 이미지 홍보를 한 2500만 원 정도 책정하다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매년 홍보를 함에 있어서 하반기 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하철에 네 군데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정해진 건 아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지하철 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서울 지하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거 같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또 우리 아산시 홍보가 우리 관내보다는 좀 관외의 홍보에 상당히 미진하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아산시 문화·예술·관광,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무언가 실효성이 있는 성과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에 있어서 예산추계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관리·감독할 때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광고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도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지하철이 그냥 역사 내에 간판형식인가요, 아니면 차량 내에....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차량 내에 모니터로 되게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역사도 가끔 지하철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또 서울 지하철역뿐만이 아니고 1호선이라든가 2호선, 그런 등등의 주요 지하철역에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어떤 형식으로 했었나요? 역사 내를 위주로 했죠?800만 원이면 역사 내에....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사실 이용이 많은 신도림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비쌀 테고, 8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빈도가 낮은 역에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특히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까지 오는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차량 내에 부착해서 아산시가 실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이 광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다가 내용도 그래서 아산에 오면 실제 뭐뭐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 라는 실제적인 정보를 통해서 아산에 오신 분들이그냥 목욕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뭐 둘러보실 수 있고, 실제 광고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온라인 포털에 대한 마케팅을 일부 또 증액하셔서, 이것은 어떤 식의 마케팅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포털이라고 하면 주로 많이 보는데가 다음하고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상반기에는 홍보를 했고요,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쪽을 겨냥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털에 광고를 직접 하는 것과 실제 포털에 실릴 수 있는, 요즘 여행이나 이런 섹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려면 사실 신문사에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이건 별도 광고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사화시켜서 포털에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거와 사실 이 7000만 원 이미지 홍보는 다 영상이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영상도 요즘에는 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조차도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블로그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검색 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방송내용들이 지금까지 검색에 노출이 안 됐던 게 맞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있습니다. 있는데 클릭수에 의해서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검색하면 이 영상 자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그 홈페이지에 사실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포털사이트의 영상이 됐건 그걸 계약할 때 그게 지난번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약조건에 넣어서 별도로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 이게 뭐 언론재단인가 그런 데에 해서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런 영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콘텐츠화 해 나가고 실제 검색되는 그 자료와 광고에 이 이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이건 우리 홍보팀에서 해야 되나 뭐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산 KTX 택시 타는 데 앞에 보면 아산시의 홍보,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가서 보셨죠?혹시 택시 타 보셨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역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우리 역 바깥 택시 타는 데, 아산 택시 타는 데.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뭐 우리 유명한 은행나무길도 있고 무엇도 있고 쭉 사진 찍어 가지고 팜플렛에 붙인 것 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승강장 정도 말씀하시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승강장 있는 쪽에.... 그런데 거기에 택시 타려고 승강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아산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팜플렛들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아요.내가 보면 입구에서 아산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는 좀 제대로 된, 우리 아산시에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홍보관도 만드는데 저는 야간에도 불을 들어오게 해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만 아니고계속 탁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암축제 있을 적에는 외암축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돈을 제대로 들여서라도 좀 무언가 홍보관 같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진 찍어서 갖다 붙여놓고 옆에는 너덜너덜 다 떨어져 있고, 이런 게 바깥 외관이라 지금 이걸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그 검토는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겠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우리 홍보실에서 하든 제가 봤을 적에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만약에 그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좀 제대로 갖춰서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정말 계속 우리가 바꾸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광고를 좀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각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디에서 하든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홍보분야에 대해서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4분
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부터 8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시민행복기획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18억 1499만 2000원에서 72억 7135만 1000원이 증가된 1990억 8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보통교부세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41억 8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초·중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30억 46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시민행복기획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기정예산 1002억 3616만 원에서 50억 2160만 4000원을 증액해 1052억 5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시·군 평가 우수지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분야별 주요시책 우수부서 시상 보상금으로 80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3499만 8000원을,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충남형 청정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에서 11억 6194만 8000원 등을 감 편성해 총 956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지원사업에 1억 569만 5000원을, 온양초 운동장 마사토 교체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900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2억 3652만 4000원을,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39억 9600만 원과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 원, 재난현장대응 매뉴얼 표준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7억 87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 등으로 총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8쪽, 자산 물품취득비 진공청소기 한 대에 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비정수 물품구입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물품취득비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공통으로 자산물품구입비가 따로 돼 있지 않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소모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필요로 하는 자산물품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진공청소기 내구연한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년이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구입을 한 지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있는 제품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진공청소기가 비정수 물품구입비는맞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비정수 물품이라고 해도 그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별도로 받고요, 정수 물품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계상을 하긴 하되 승인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액이 적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정수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수품목이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이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 승인대상이 아닌 걸로....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예산법무담당관실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출규모와 그 배정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 제2차 추경에 전체가 7.5% 증감인데 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는 61%라고 된 게 우리 권곡·모종지구라고 그래서 인정하겠지만 교육과 문화관광, 이쪽은 2% 미만이에요. 그리고 보건은 또 9.8%고, 수송·교통은 또 16% 증액, 국토지역개발 26%, 과학기술은 0%....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도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문화관광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가 역시나 반영이 안 됐어요.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건수가 있어서 건수를 채우는, 뭐 국비가 내려와서 채우는 정도의 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라 국비 내려온 것을 채우는 거에 급급한 시정이다. 이게 그래서 자주재원이 전혀 없느냐?이번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8백억 증액된 것 아시잖아요?그것 때문에 추경이 가능한 거였잖아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출부분의 증감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교육문화, 과학기술 분야에는 전혀 없고, 이 다른 분야에 집중된 사실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각 분야별로 뭐 어떤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필요한,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행정감사 때도 전반적인 비율이 시정의 목표와 방향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드린 바가 있고 과장님이 공감을 하셨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또 이런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번 원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여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냐 하는 증거를 한 번 대보시라는 겁니다, 사례가 뭐 있느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도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있는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뭐 크게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서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목적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실·과에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법무담당관실이 그런 예산배정의 기준을 가지고 실·과들에게 협의를 해서 아, 교육문화 부분이 시정에서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니 더 투자해 보자. 이런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들어온 게 없으니 안 준다는 담당관님의 말씀은 매우 안타까운 말씀이신데요?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그걸 배정하기에 좀 힘든 상황이었나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체 시책사업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이 번성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보이는 게 미미할 뿐이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다가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자체사업 자체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버겁다가 보니까 표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실·과별로 그런 자체 시책에대해서 금년도에 시책구상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번 업무보고 시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관련된 준비현황을 질의했지만 예산법무담당관에서도 논의한 바도 없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지금 준비를 정책자문위원회에다가 하라고했지 지금까지 뭐 디테일하게 준비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죠, 실장님?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상황이 사실 이번 정부가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지 자세히 알고 시범사업도 따오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예산의 흐름을 잘 짚으셔서 특히나 제가 지적해 드린이 증액부분이 시민과 의회의 바람대로 안 된다 라는 건 아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고 있지만 사실 지표상으로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산서의 데이터를 보고 과학적으로 의정활동과 시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말씀인 거고, 최소한 내년 예산서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그래프가 시정에 시민들의 바람대로 투자 우선순위가 배정돼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담당관님, 그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지금 아산시는 변호사가 몇 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다섯 분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섯 분이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 분들이 지금 재판유형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변호사들이 주로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전문분야라는 거에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긴 한데요 제안을 드리기를 아산시에 지금 재판이 여러 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몇백 건, 이렇게 막 되어 있고...지금 35건,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전문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정말 전문인지가 저는 약간 믿지를 못 하겠고요, 그 민원인들과 함께 그런 구축들이 신뢰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재판과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담당관님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같이 신뢰를 줘서 함께 해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드는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수임료가 일반적인 것보다 선임료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변호사 선임할 때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김희영 위원님과 유사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 변호사가 우리 시에 계약이 되어 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기정액보다 3300만 원 더 증액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계약직 변호사 또는 고문 변호사 활용을 통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기존에도 그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기존보다 더 줄인다고 하면 이 변호사들이 선임에 응할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계약직 변호사는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계약직 변호사 같은 경우 각 실·과에서 법률자문이 엄청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자문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소송할 때 서류를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도 지금 계약직 변호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고문변호사.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어떤 중요한 소송,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증액을 더 해야 된다. 김희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계약직 변호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계약직 변호사의 업무량이 많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업무에 대해서 계약직 변호사 활용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때로는 저희가 뭐....
철기
조철기위원
활용한 적이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실제로 변론보다는 서류로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참여한 내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끝으로 제가 예산법무담당관님한테 민간위탁금 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서 상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행사업비, 또 보조금, 기타 이런 부분들이 기능별로 분류도 잘 안 돼 있고, 또 어느 것이 보조금이고 어느 것이 민간위탁금인지, 또 어느 것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인지 분류가 제대로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세출예산서 상 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금 중에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공기업에 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여섯 건 정도 목 편성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렇게 하고 184쪽, 경로장애인과 예산에 보면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5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자본적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경상경비 사업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경상비는 아니고요, 이 시행주체가 충남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충남도인데 사실 우리는 돈만 대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자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자산이 되는 건 아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명근
유명근위원
자산 자체는 충남도 자산이 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공이 되면 그 소유권 문제는 충남도하고 아산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그 소유권 문제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이게 지금 설계비 정도 되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설계비 정도 되면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충남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그 소유권에 대한 차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온양초 운동장 마사토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온양초가 인조잔디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여기가 7년이 넘은 학교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마사토로 교체하는 이런 과정을 학교나 학생이나 관리자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처음에는 마사토를 원하지 않고 잔디를 원해서 이게 좀, 그동안은 계속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동창회하고 주민들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문서까지 받고 저희가 대응투자로 예산편성을 올리게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시의 초·중·고를 중심으로 인조잔디가 있는 데가 꽤 있을 텐데 그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된 학교가 여기 하나입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둔포초가 있습니다. 둔포초가 온양초보다 조금 먼저 돼 있는데 둔포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방침이 인조잔디나 다시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안 해 주겠다는 근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나 본인들이 마사토로 교체해 주는것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둔포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학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잔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둔포초도 마사토로 교체를 원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 대응투자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둔포초도 굉장히 심각함을 저도 느꼈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둔포면장님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거기는 잔디를 원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김희영위원
학교가 아직도 인조잔디도 깔아보지 못 한 학교도 꽤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수요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서 이후에 다른 학교들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대응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번에도 사실은 전체 돼 있는 학교는 다 의견을 물어보고 정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 아동참여형 사업 시민교육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그 큰 사업꼭지로 놀이터를, 획일적인 놀이터가 아닌 아동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부분을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놀이터가 기존에 그렇게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안전을 우선시 한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의전화도 있다는 이런 실무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시민 의식개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아동참여 의견수렴 및 토론회가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사업 또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공원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아이들이 무작위로 의견을 하는 거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서 그 의견을 도식화해야 된다고 그럴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까 하고 이 사업들을 신청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도 그랬었는데 꼭 이렇게 어떤 시민교육을 한 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항상 했던 게 이런 의견수렴 내지는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로 해서 이렇게 천오백, 2천을 잡았던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쭉 같은 룰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참여 의견수렴, 이 토론회를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각 요소요소에 있는 아동들에게 설문지도한 번 돌려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 내고 토론회에서는 완성된 무언가가 발표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다 들었어요.아동참여 의견수렴 및 토론회가 사실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단계에 꼭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서 저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 얘기를 들어서 온양5동에 있는 놀이터, 지금 거기가 지저분하기는 하거든요.저도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몇 군데 놀이터를 가봤는데 거기가 아주 심각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그건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놀이터를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전부 다 조건과 환경이 다릅니다. 어디에는 놀이터가 유아들이 많이있는 반면, 어느 쪽에는 조금 약간, 5세에서 한 어린이들이 좀 있는 데도 있고, 다 조건이 틀려요.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동참여에 어떠한 학생들이 모여서 이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단계에 어쩔 수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것은잘못하면 형식적인 단계로밖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다음에 우리 놀이터 신설 시, 아니면 개·보수 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왕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거쳐서의견수렴을 받고 어떤가를 개조하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그냥 국한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 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산친화도시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참여권과 아이들, 본인들한테 이렇게 참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도 주로 그런 쪽에 역점적으로 해왔고,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건데 T/F팀은 이미 조성이 돼서 사실은 이틀전에 민간 전문가와 이렇게 전부 해서 용화동이나 이런 현장도 가고, 또 회의도 일단은 저희끼리 했습니다. 그 때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장도 또 나와서 본인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첫술에 배부를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다는 데에 위원님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참여 의견수렴을 토론회를 거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아동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 아동참여는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이런 참여의식, 습관,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온양초 운동장 마사토교체, 지금 현재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된 학교가 우리 아산시에 2개교가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우레탄 유해물질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토로 교체를 원하는 학교는 이미 다 철거가 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2개교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철거가 됐고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철거 완료돼 있는 데는 4개 학교가 완료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철거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5개 학교는 철거예정이네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와 대응투자해서 교체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서 받아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온양초 운동장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를 하지 않은 학교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과 안전도시 PT를 위해서 이번 증액된 것만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된 거네요, 그렇죠?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선포식....
장헌
안장헌위원
선포식과 PT에 2천만 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선포식 예산은, 그 실질적인 선포식 행사는 내년 본예산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심사수당과 항공료와 숙박비와 통역비와 그거에 2천만 원, 그리고 PT제작에 2천만 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의 인증을 받는 것과 실제 내용들이 어떻게 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의 위상과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돼 가는 것 같으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일단 실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PT....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낄 만한 안전도시가 됐다. 이런 ....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그 첫 단계가 공인을 받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도시로서의....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인이 됐으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공인을 받기 위한 과정인데 국제공인을 받으려면 그 제도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돼서 그게 예를 들면 이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아니면 올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아, 그래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느끼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어떻게,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수치에 들어가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저희가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는 그 기준은 사실 또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일곱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을 시키는 쪽으로 우선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그런 충족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그런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최소한 그 일곱 가지 분야, 여기는 아홉 개 분야라고 돼 있는데요, PT에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건 다른 분야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인증을 위한 우리가....
장헌
안장헌위원
최소한 말씀하신 그 일곱 개 분야라도 시민들에게 국제안전도시가 모든 일곱 가지 분야로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알려야 이 선언적 의미가 실제 그런 부분에 공인을 받은 거다 라는 거에 대한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성격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건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성격은 특별교부세인데 도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내려보내면서 도비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어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응급복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아래에 보시면 냉방기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 에어컨 같은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이거 선풍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선풍기 40대를 구입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아, 40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선풍기 40대로 하시면 좋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구입해 가지고 무더위 쉼터 그 개소수 비율에 맞게 배부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냉방기기라고 그래서, 선풍기를 냉방기기라고 하나요? 그런데 에어컨은 거의 쉼터에는 지금 전부 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방독면을 또 2366개 구입하시려고 또 하시는 거잖아요, 추가로?그렇죠? 그런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추가 숫자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 개수에 맞춰서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금년 예산....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계속 추가하시고 계시는 건데 지금 몇 개 정도 추가하셔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아산시 형편에 맞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지금 총 민방위 대원수가 한 3만 3천 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사람 숫자만큼?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그 민방위 대원의 80%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상을 유지하라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개념으로 볼 때 저희는 이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26%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번 방독면을 구입할 게 아니고 해서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확보해서 최소한 5개년 안에는 80% 이상 수준을 저희가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추가해서 하시는 걸 보면 무언가 제가 보기에 국·도비도 약간 받아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우리 시비로 구입하고 있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긴 도비 전혀 하나도 없는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건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도비도 극소수 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원....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걸 좀 많이 지원받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방독면 폐기가 있는데 이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뭐 10년 동안 있으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는가 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제품 자체에....
기애
이기애위원
내가 볼 때 쓰지도 않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도 10년이 되면 폐기를 하는 게.... 폐기할 때는 또 돈 들여서 또 폐기를 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성립 전 예산이 2억 있는데 우선 쓰고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인가요, 2억을 도비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거의가 장비 임대료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비 임차료. 100%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소진이 됐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재 전액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이미 다 재배정한 상태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일부 몇백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어도 지난번 집중호우가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배방하고 송악 쪽에 집중적으로 임차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권곡 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전체공정으로는 저희가 현재 한 5% 정도 보고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전체 공정으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5%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동안에는 설계에 대한 승인, 이런 절차가 있었고요, 이게 2019년 말까지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공정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에 재난현장대응 매뉴얼 표준화 사업을 국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매뉴얼을 갖추게 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도 지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기왕에 그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포괄적이고 현재까지는 실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현장대응 표준 프레임을 구축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그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 현장대응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그 연구용역을 하겠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저희 의견도 당연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국제안전도시 공인 실사평가단 항공료가 6백만 원으로 돼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항공료?
기애
이기애위원
항공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6백만 원 계상하셨고 유럽에서 오시는 걸로 돼 있는데 유럽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국제안전공인센터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심사위원들이 물론 유럽에도 있고, 뭐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오는 걸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 분들도 거기 센터에서 오시면 당연히 자기네들 출장료하고 비행기표하고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각국에서, 인증을 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전부 비행기 표를 다 부담해야 되나요?그리고 이 비행기표도 내가 보기에 VIP 비즈니스석 같은데, 6백만 원이면우리들 같은 경우 몇 번씩 왔다갔다할 것 같은데, 스톡홀름까지.6백만 원을 계상하셨길래 제가....비행기 표, 왕복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그 준비하는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비즈니스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가요? 그 양반이 그거 타고 오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기애
이기애위원
6백만 원이면 그 정도 되는 거라니까, 왕복요. 우리는 가 가지고 10박 12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돈이거든요, 비행기표하고 합쳐서 전부 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오고 가고 하는 비용이 6백....
기애
이기애위원
글쎄, 그렇게 계산하신 거냐고요, 비즈니스석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6백만 원이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잘 살펴보세요, 뭐 타고 오셔야 되는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담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무인 발급기가 다섯 대 올라왔는데 어디이고, 부스가 또 두 대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금번에 설치하는 것은 두 대고요.
김희영위원
예? 다시....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금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두 대입니다. 전체 다섯 대는 본예산에 한 대가 잡혀서 1회 추경에 두 대....
김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렇고요, 이번에 두 대는 읍·면에서 거리가 멀고, 한 3km 이상 되고, 세대수가 한 3천 세대 이상 되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곳인 음봉 포스코아파트하고 둔포의 이지더원 쪽에 저희가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김희영위원
부스가 그 두 곳에 설치?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부스는 그 앞에 차단하는 장치거든요.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이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여쭙겠는데 공공시설과의 업무가 실제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기능이긴 하나 실제 보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예산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과를 이 정책과 예산과 좀 긴밀하게, 정보도 그렇고 연동이 좀 돼야 해서 사실은 자치행정국보다는 시민행복기획실의 성격이 좀 맞을 수 있다. 실제 업무는 건물 짓고 뭐 관리하고 이런 업무이지만 실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과 예산이 같이 되어야 가능하겠다.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 일의 추진과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그럴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책과 예산이 결국은 국가도 전 부서를 갖다가 총괄하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같이 연동화시켜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들은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그게 한 개 부서에 모두가 집결되다가 보면 어떤 업무 과다로 부하가 걸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실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우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 등 7개 부서에서 세입예산은 342억 400만 원, 세출예산은 2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소득분 300억 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37억 원, 그리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등 도비보조금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2페이지,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계약직,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으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정과에서는 징수포상금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1페이지 회계과에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6억 9200만 원과 읍·면·동 방범 CCTV 설치비 2억 1000만 원, 그리고 무선방송시설 설치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공공시설과에서는 인주면 행복복합시설 건립 도비보조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추경예산은 여기에 올라온 것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뭐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지금 상수도과 무기계약자 일곱 명의 근로수당을 1억 원 정도 못 받고 있나요?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로수당 중에 당직수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과의 누수 수리원이 한 일곱 명 정도 있는데 그 누수 수리원이 우리 일반직처럼 당직을 그동안 해 왔거든요.해 왔는데 그 누수 수리원이 당직을 서면서 가끔 가다 현장에 나가서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추가로 주게끔 돼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추가로 청구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직원처럼 똑같이 하루 숙직하면 하루 5만 원 주고, 그 다음 날 대체휴무 식으로 쉬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듣고서 시에서 당직수당이라든지 근로수당을 적게 줬다 해서 3년치를 추가로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이 양반들이 내가 봤을 적에 무기계약 우리 근로자가, 이 양반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근로수당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근로 당직수당을 자기 본인들이 만약에 다섯 시간을 했으면 다섯 시간에 대한 수당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총무팀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얼른 빨리 원인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근로를 했는데 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를 가려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총무과에서 이거에 대한 중개역할이라든지 사실여부를 어쨌든 밝혀내시든지,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수당을 드릴 수 있는 방안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노무사까지 사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산시에서 어쨌든 근로수당 보수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노무사 한 분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 관계로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떻게 내려주셨는데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처럼 똑같이 당직수당 주고 그 다음 날 쉬는 걸로 해 왔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순수한 당직근무만 서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어떤 임금이랄까 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금액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자꾸 언론상에 떠돌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의 분별을 가려서 얼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빨리 말끔하게 처리하시고요, 노동자들한테도 같이 함께 이걸 공유해서 뭐 추경에 어쨌든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와전이 되지 않도록 내가 보기에는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99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해서....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은 총무과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상수도과장과 전에 총무과 직원들과 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당직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추가 근무냐 여부와 또 그 시간을 얼마나 인정할까의 문제에서는 아마도 두 실·과가 잘 협의했으면 다행인 거고, 원초적으로는 그런 추가 근무의 양태와 이런것들에 대한 현실파악들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렇게 단순한 당직근무인지 내지는 아마 초과근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럴 부서가 아마도 정수장이나 이런 쪽에 일부 또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함께 기준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과 관련해서 차량 노후 경광등 교체수리....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천 시에 계속 우천에 방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고장이 난다. 관리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0개 읍·면·동에서 전체 교체수리 요청이 있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8개대인데요 제가 견적도 뽑아보고 해서 130만 원 정도씩 LED로 교환해줬을 때....
철기
조철기위원
지대에서 요청이 있었는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연합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해서 일단 13개 지대를 하는 게 우선 고장이 심한 데는 전부 LED로 교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LED 전구만 교환을 해서 쓰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환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우기 시에 계속 많은 시간을 방치하다 보면 뭐 나사풀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기 시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뭐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한다든지, 뭐 잦은 고장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하지만 완전교체가 아닌 수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뭐 방범대가 지금 열악하잖아요? 그 방범대 사무실 자체도 없어서 막 어렵고 차까지 이렇게 보관할 차고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요청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리에 좀 집중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정비공사가 3억을 이미 다 소진한 상태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억을 애초에 세워놨었는데요 이번에 비, 우천으로 인해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시설비 잔액까지도 지금 긴급 투입돼서 거의 소비가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투입된 것이 과연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인지, 그리고 그게 긴급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금까지 소진됐다고 하는 3억에대한 사용내역과 그리고 앞으로 1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잡힌 건가요, 아니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잡혔어요. 수해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수해 때문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잡혀 있는 건을 설명자료로 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학술용역비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해가 남았는데 이번에 시작을 해야 내년에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따른 기념사업이 될 건데 과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학술 용역비는 2천만 원이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3천만 원인 만큼 이 동학 이후의 3·1운동과 독립운동 전체의 우리의 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용역 내용이 좀 풍성해지도록 용역계약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98쪽에 맨 하단에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백만 원인데 이걸로 충분하신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배방읍 수철리에 한 8필지 정도 거기에 유해발굴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한 번 현장을 몇 번 가봤고, 그래서 거기의 유해발굴 조사단하고 대학교수, 충북대 교수님하고 해서 한 번 가봐서 거기가 한 이삼백 기 정도 매장이 돼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삼백 기를 내년에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굴하기 전에 지금 시굴을 할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시비 6백만 원 정도로 주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운영위원
발굴이 아니라....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굴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인....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 중에 도비만 붙었는데 이게 사업내용과 월랑리 마을이 매우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만 붙은 이유는 뭔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에 도에서 이게 전액 도비사업으로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전액 도비예요, 충남형 동네자치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동네자치 공동체사업이라고 먼저 도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월랑2리가 장수라는 마을이거든요.그래서 장수마을 전봇대 그 아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에다 그림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라는 건 다른 시·군에 지정된 데에서 다 똑같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도 있고요. 전부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된 데, 발표해서 합격이 돼서 선정된 데만.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 의미가 크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만한 역량과 준비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붙여서 이왕 공동체 관련된 사업은 아산시가 또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시비도 붙여서 제대로 좀 하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전봇대가 많지 않아서요, 그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가 향후에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다른 실·과랑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게, 종료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0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정비공사가 이번 추경에 1억 예산이 선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인가. 아, 했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3억이 섰고요, 긴급정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긴급정비를 좀 활용을 했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이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금번 수해 관련해서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송악하고 도고, 온양5동에 하나씩 올라와 있는데외에도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고 파손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 농사가, 수확을 마무리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전석 쌓기나 웬만한 것은 했고요, 이 사업 외에도 뭐 수십 건이 있죠. 그런데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세 건 서고 긴급정비도 마찬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1억만 편성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수해 관련해서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공적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세정과나 징수과한테 같이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 전체 세입이 이번에 7.5% 정도 늘었잖습니까? 그중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치가 높아진 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일반부담금이 58억이 늘었어요.그리고 기타 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57억이 늘었습니다. 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300% 이상인데 이게 예측치 못 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예측을 못 한 건가, 아니면 실제 어떻게 발생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삼성디스플레이가 한 247억 정도, 코닝이 한....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지방소득세 말고 일반부담금과 그 외 수입 2건에 대해서.... 일반부담금이 58억, 그 외 수입이 57억이거든요, 늘어난 게.비율도 354%, 313%가 늘어났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그건....
장헌
안장헌위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00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 세입규모를 잡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이유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다른 부분, 사업장...수입이나 주차요금이 일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소득이나 저희가 세입, 그 세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시가, 그리고 매각사업 수익도 96억으로 48% 늘었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늘었습니다. 이런 특별히 증감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죠.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게 세정을 정확히 추정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시민의 부담이 어떻게, 시민의 직접 부담인지 아니면 사업이냐 아니면 민간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입인지가 명확해져야 우리의 세입구조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세정환경이 더 시민을 위한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조를 좀 밝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6쪽, 국제화 여비와관련해서 300만 원씩 10명,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보상도 계획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실제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선진 세정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지금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선정이 되면서도 이게 도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지금 3년째 저희들이 하면서 순차적으로 한 10명씩 이렇게 세입 징수액에 노고가 많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번에도 선진견학을 호주·뉴질랜드, 선진국으로 가서 한 번 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기관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관방문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번 가서 문의할 사항도....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이 랜섬웨어 보안솔류션이 최근에 위협적인 그 문제인데요 아산시 모든 행정망에 대한 구축비가 1억 3천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을 혹시 받아보신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관용으로 쓰고 있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PC 1300대....
장헌
안장헌위원
예, 1300대에 대한....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대당 10만 원 가량....
장헌
안장헌위원
대당 10만 원? 혹시 몇 군데에서 받아보셨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두 군데에서 들어왔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게, 비교 견적한 후에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할 때만....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문제가 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랜섬웨어만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거에 대한 솔류션을 함께 구매하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 랜섬웨어가 주목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V3를 비롯해서 저희가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건 다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걸 다 피해서 들어오는 것이 요즘 랜섬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세우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지자체에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포털과 행정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메일은 열지 못 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걸 타고 들어오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걸 분리하라.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행정업무망하고 인터넷망하고 PC를 개별적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별로 하든지 아니면 팀별로 인터넷 망을 별도로 하고, 행정망에는 접속하지 못 하도록, 그 대책을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럴....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아마 추경을 하는 지자체가 충남이나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을 텐데 그런 데가 대당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와 그리고 대당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몰래카메라 감지기.... 몰래카메라 감지기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몰래카메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만이라도 한 번 저희들이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구입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몰래카메라가 한 대인 건가요, 이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감지기입니다. 몰래카메라를 감지하는 거.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감지하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게 한 대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거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럼 그걸 다른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대여를 해서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이런 부분이 몰래카메라로 위험지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원하는 읍·면·동이 있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아직까지 없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 해변가라든지 부산이나 이런 데는 엄청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감지기를 갖고서 수시로 시간별로 감지하고, 특히 여름에는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이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이렇게 사서, 또 우리 트랜드보다는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요소요소, 또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를 이번 기회에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순 없지만 아무튼 다른 시·군에서혹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만약에 이 감지기를 사서, 큰 돈은 아닌데 무용지물이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장소라도 성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라면 혹여라도, 혹시 모르거든요.그래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이번 기회에 우리 공공시설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담당관도 좋고, 그렇죠?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성철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53억 94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조정교부금 5억 원, 각종 사업관련 국·도비 보조금 43억 6923만 5000원, 총 48억 69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09억 556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7억 38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행복키움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132만 8000원, 여성가족과는 다문화 주민 플러스센터 개소식 물품구입비 500만 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장애인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부담금 1억 5000만 원, 장묘관리 및 봉안당 시설운영비 3500만 원이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공연차량 LED 교체수리비 1억원, 2016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융·복합 콘텐츠개발 3000만 원, 그리고 체육육성과는 종합운동장 및 복합스포츠센터 관리 인건비 46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1억 8061만 9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1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039만 5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기존 인원과 일수를 계산해 보니 기존에는 4864원 수준, 기존에 5천 원이었던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지금 6천 원으로 돼 있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전에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고 현재 6천 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4천만 원이 늘은 게 다른 지역, 아예 지침이 6천 원으로 올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복무요원이 늘어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복무요원이 늘어나서? 원래 그냥....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니, 110명이었었는데 지금 174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원래 6천 원은 6천 원이었던 거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이 6천 원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봉급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이라고 있거든요.거기에....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의 금액 6천 원이 전국 지자체 거의 비슷하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보조규정으로....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 6천 원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저는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금액이 올랐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중식비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흔히,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기준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뭐 금액이 6천 원이면 불만은 없나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뭐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외국인 주민 통합센터 개소식은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다양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5백만 원 늘었어요. 왜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은 좀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좀 증액을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돈으로 뭘 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5백만 원으로 뭘 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수막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청소요? 청소는 리모델링한 데에서 다 했을 텐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 리모델링은 안 하고 현재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다 물건도 다 치워야 되고, 저희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16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 어떤 기관입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센터를 중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 센터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민간 저기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인 단체입니까, 그러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다 아니면 민간단체다 라고 규명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구분하기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애당초 세우기는 우리 아산시가 관련법률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기관이라기보다 위탁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위탁기관으로....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중부재단에 위탁이 돼 있는 것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이 되는 게 맞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중부재단에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도 위탁을 했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부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예산계장님 계신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서는 게 맞습니까?
명화
손명화예산팀장
여기에는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긴 맞습니까?
명화
손명화예산팀장
중부재단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65페이지, 하단 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건 도비이긴 한데 지금 천만 원 내려온 것 같은데 아동양육시설 심리정서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동시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린이집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시설, 환희애육원.
기애
이기애위원
아, 우리 아동시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을 금년에 새로....
기애
이기애위원
금년에 새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견하는 걸로, 뭐 심리사, 아니면 상담,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양육시설에서 필요에 따라 그 해당기관에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와서 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정기적으로 심리정서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찾아가면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만약에 심리사를 저희들이 한 명 지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명 지정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례관리라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유형이 이렇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 아이들을 의뢰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기관에 의뢰하신다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어느 기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병원치료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맞게 심리치료면 심리치료, 뭐 미술치료면 미술치료, 그 치료한 부분에 맞게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상태에 맞게....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돈 920만 원을 그러면 그럼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시냐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시설...
기애
이기애위원
어느 시설에다 지원을 해요, 아니면 어디 상담센터에다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이죠.
기애
이기애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럼 16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어요.제가 이것은 팀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우리 아산시가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어느 목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딱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마다, 가정어린이집이 한 3백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마다 이 환경개선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걸 지급하실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원에서 그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물품으로 신청을 받고 정산을 한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어떤 것은 품목....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해지진 않고.
기애
이기애위원
정해지지 않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봔환금 중에서 아동복지 도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 전액, 1000만 원이 반환되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동복지 도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도비반환금, 입양아동 가족지원 도비반환금.... 도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도비반환금에서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비는 4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사업하고 남은 부분이고요, 가장 많은 부분들이 보면 보육료 예탁금은 그 지정돼 있는 보육료 정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그렇고, 아동급식 반납금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 아동급식사업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또 실 수요자 중심으로 그예산을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환금을 좀 많이 이렇게 과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절약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미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분에서 남은 금액인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절약됐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합리적이지 않게 아이들 신청했던 부분들도 뭐 이렇게 정리를 또 했고, 실제 또 필요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또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읍·면·동에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필요한 아이들은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반환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동범위를 넓힌다면 도비 반환금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입양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입양아동이 생활에 여유로움을 갖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반환금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노인회 지회가 아주 5백만 원 더 나온 것은 도에서 나와서 주신 겁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도에서 행정경비, 해 가지고 지원이 돼서 저희가 매칭한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92페이지, 공연차량 LED 교체수리가 있잖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희 공연차량이 몇 대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공연차량이 한 대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거 지금 LED 교체하신다는 거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LED 교체가 그 전까지 다 될 수 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이 서면.... 이게 2010년에 우리가 구입한 차량인데요 이 정도 차량은 사실 전국에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룡대에서 하는 국가행사에도 저희한테서 빌려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지금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LED만 고장난 상태입니다. 먼젓번 저쪽 윤보선 고택 기념관 행사할 때 그때 고장나서 못 쓰고 있는데요 빨리 수리하면 이번 연말 행사, 10월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LED 교체가 이렇게 많이 드나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 이것도 사실은 싼 거고요, 실제로 하면 우리나라 정상급으로 하면 한 3억 5천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공연차량 보통 한 대 빌리는 게 우리 같은 차량은 한 번 차량을 빌리는데도 한 칠팔백 정도 되고요, 소규모 LED 차량 빌리는 게 5백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우리 차량은 좀 큰 차량이 되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문화관광 활성화되는 도시만....개인이 선거 때만 쓰는 차량은 되게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10월을 기점으로 명절이든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이 차량에 대한 접수현황은 얼마큼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한 30개가 넘는데요, LED를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는 한 20개가 좀 넘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수리 못 하고 지역에서 요청했던 일도 못 하겠네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대로 수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요.알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는 많이 돼서 더 하는 거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몇 군데가 접수가 됐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 사업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8천만 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이 대상 건은 문화원에서 전체 활성화되고 있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이런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 한 번 공연기회를 주려고 하는 예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인협회가 아산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 했었는데 그 지역의 지금 회장이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회장이 있는 도시니까 아산시에서 충청남도 전체 문인화 기획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흔히 도의원이 사용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사업목적을 100%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표현했고,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나머지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8천만 원 지금 계획이 잡힌 것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8천만 원을 어디에 쓸 건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천만 원은 문화원에서 각급 소규모 이런 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한 번 발표도 하고 이럴 기회도 잡고요, 3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 있는 문인화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아산에서....지금 예상은 예산이 선다면 제일 큰 전시장이 민속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 충청남도 문인회원들을 상대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중에서 그 8천만 원 중의 2천만 원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음악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하고 있는데 공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문화예술단체, 아산시에는 주로 음악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경연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2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실제로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이 공연을 하고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선정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문화동호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저것 중에 하나가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들은 생활문화동호회가 아니라 이건 그냥 기존의 협회를 지원하는 것, 협회의 행사를 지원하는 거네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어느 정도 신청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접수된 내용을 정확히 주셔서 이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정확히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94페이지에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국유재산 임차료를 저희가 매년 잡았는데...매년 잡았던 내용이 아닌가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매년 잡았던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산을 보고 나서 이 금액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납부하고 그러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는 레일바이크 측에 그대로 저희가 통보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받는 이런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외수입이 없길래, 이런 본예산에 세외수입이 잡혀 있었던 거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하고 나서 세입으로 잡으면 다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납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쪽으로 청구하니까요 이 금액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돈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내는 주체는 우리지만 실제 그 사업자한테 다시 세입으로 잡힌다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테마파크 사업이 갑자기 또 할 일이 좀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잡힌 이유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 여비....
장헌
안장헌위원
한 번 내려가는데 5만 원씩 30일이나 필요하다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도...목은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고지역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잡았던 거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새로운 거리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새로운 거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잡았다가 본예산에 없으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본예산에 못 잡았다가 누락됐던 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누락이라고 할 건 없지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래서 인정을 해서 앞으로 지금 BS콘도 옆에 있는 만화가 마을도 지금 만화인들이 묵고 이러는데 저희가 아직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이런 게 있어서 도고지역을....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거리가 좀 있는 거네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거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는데도 이걸 잡은 거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못 세워준다 그랬는데 설명을 드려서 계상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일이 생겼다면 다행이고요, 196페이지에 기념관 옆의 땅을 또 사는 것은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나 뭐 더 필요해서일까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원래 예산 목을 변경하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맹사성 고택에 들어가면 관리하시는 맹씨 성 가진 분이 있는데 원래는 그 안에서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친회에서 이 분들을 내보내고 저희가 옮기는 비용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욕심이 많으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사실은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목을 변경해서....밑에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목 변경해서 주차장을 사려고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원래 얼마짜리 사업이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온천뷰티체험관 사업 5억, 온천특구 전통 4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플러스 된 건데요 주로 이 예산이 남은 것은 뷰티체험관을 조성하면서 2015년도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월 말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16년도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16년도에 끝났겠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반환이 늦어지는 게 이월과정에서 집행의 여부를 더 고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반환하는 거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상황이 저는 조금, 예를 들면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3500만 원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 내지는, 그런데 우리 시비로 이 앞에 보면 또 거기 온천뷰티센터에 뭘 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운영비나 이 집기 같은 것, 예를 들면 그게 사용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못 쓰겠지만 협의를 잘 하면 이 필요한 집기 같은 경우에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협의를 잘 했으면?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사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2년이나 묵은 이월된 이 예산을 이제 반납한다는 것은 담당자나....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장헌
안장헌위원
부서가 조금 더 신경 쓰거나 협의를 더 하거나 이랬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똑같은 목인 것 같은데 또 집기를 사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4쪽 상단, 시티투어 운행 선진지 벤치마킹....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회까지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기존부터 저희가 활성화로 해서 했는데 연초에 사실은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게 성립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건 설명드려서, 그래서 시티투어도 저희가 늘 다른 곳을 가보지 않으면 뭐 부산이나 이런 야경 시티투어도 있고, 때마다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선진지를 못가고 이랬기 때문에 기존 것 플러스 지금 갈 것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존 것 플러스 예상 시티투어 벤치마킹....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95쪽 사무실 집기구입 말씀하신 건가요, 안 위원님께서?
기애
이기애위원
안 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럼 그거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이런 집기구입을 한다는 것은 뭐 자리가 확장되었다든지 뭐 이사를 했다든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당시 12월달까지 다 완공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했는데 준비를 못 해서 반납분이 생긴 것도 있고요, 지금 뷰티체험센터가 역전 밑에, 그때 5억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공사를 해서 지금 완전히 그 시설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집기도 사실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호서대학교하고 아로마로텍하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뭐 네일아트라든지 마사지라든지, 뭐 족욕체험이라든지, 또 피부상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9월 4일 전후로 저희가 하는데 교수님이 와서 확장은 못 하지만 하여튼 9월 초에 이것을 개관해서 6개월 동안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겸 실비수당만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집기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95쪽 하단 영인 5층 석탑 발굴조사.... 타당성 조사는 끝난 건가요, 아니면 발굴조사라고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가 있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치가 아산향교에서 들어가면 활터 있는 근방에 석불하고 같이 있는 5층 석탑인데요 이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도중에 우리가 보수공사 중 문화재 위원회 자문을 이렇게 했는데 하부구조하고 이렇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의견이 와서 발굴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발굴조사, 그러면 기존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건 뭘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공식명칭이 영인 5층 석탑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영인 5층 석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시대의 5층 석탑인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따로 5층 석탑에 관한 자료를....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발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새롭게 무엇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현재 없어서 뭐 따로 뭐를 한다는 것보다도 위치가 실제로 그 당시 옛날에 맞았었는지, 그래서 그 지반 그 위치가 변동돼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발굴이라는 용어가 현재 있는 무엇을 발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유물이 있는 하부구조와 위치가 제대로 실제로 그 당시에 있던 그거하고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반을 발굴해 보고 파보고 해서 또 거기에 다른 관련된 유물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발굴을 다시해서 정확한 위치를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라,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철기
조철기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96쪽에 오봉사 보수공사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오봉사 대웅전 뒤편에 석축이....
명근
유명근위원
석축이....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붕괴로 해서 공사비를 일부 확보해서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주변 석축하고 계단도 있고, 또 거기에 무너진 부분에 배수로를 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도 보고드리고 도에서 인정받아서 도비 플러스해서 이걸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 뒤에 석축 쌓고 배수로 내는데 공사비가 1억 5천씩 들어갑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수차례 주지스님한테 요청을 받았던 사업인데....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높이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잡혀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 대웅전....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배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석축 및 계단, 이런 것도 하는데 문화재에 관련되는 것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항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 공양관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 없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있었는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그건 도와 협의도하고 문화재 직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고불 맹사성 관리하시던 어르신 부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분들 이사비용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지금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다른 토지매입이나 이런 걸로 지금 다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관리사 어르신 부부,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 상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분들하고 상의...그 분 둘은 좀 덜 하신데 그 분 아드님이 사실 너무 큰 요구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사 가셔서 살 수 있도록 종친회에서 사실, 그것은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종친회에서 다 계획돼있고, 저쪽 경상북도 뭐 어디 종친회에서 보상을 받은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친회 총무가 천안에 사는데 사실 계속 그 분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떠나려다 보니까 두 부부를 살 수 있도록 이사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파트도 얻어주고 한다는 거예요.그런데 두 분 사시는데 20평인가 이렇게 종친회에서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큰 걸 요구하시고 그래서 종친회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고 그러셔서, 하여튼 설득시켜서 본인들이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분들이 나가시고 나면 거기도 정비를 잘 해서 이렇게 좋은 문화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끔씩 가는 곳이긴 하지만 두 가지예요. 평생을 또 우리 고불 맹사성 고택을 지켜오고 관리하고 하셨던 어르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게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쨌든 보금자리로 이렇게 보내셔야 된다. 이주해 드려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상반된 얘기지만 고불 맹사성 가는 입구에 떡 하니 너무 폐가처럼 그렇게 집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 너무 주변을 어지럽히는 그런 시선을 좀 끌거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종친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급히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도고 신언리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갔다가 왜 삭감이 됐는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게 아산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도고에 게이트볼장 2면을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사실 도고 체육공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파크골프를 하고 계신데 게이트볼을 보통 1년에 7～8번 경기가 치러지거든요.파크골프협회하고 게이트볼협회하고....
여운영위원
마찰 때문에?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바꿔서, 그럼 그걸 삭감하고 탕정 물환경센터에 현재 마사토인데 거기를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수도과와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2025년 이후에 증설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조잔디가 평균 7년에서 8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 사업시기도 딱 맞고 해서 탕정에서 게이트볼을 1년에 여덟 번 정도 하고요, 또 족구인들의 족구 공간이 굉장히 좁다고 얘기하셔서 절반은 족구장으로 쓰고, 또 절반은 풋살, 또 축구경기 대회가 있을 땐축구경기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신언리 기능보강사업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그런데 그 옆에 실내에도 있고요.
여운영위원
실내가 있는데 그러면 단지 이제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게이트볼협회에서 거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요청을.... 도고 게이트볼협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아산시 게이트볼협회에서 1년에 대회를 일곱 번, 여덟 번밖에 쓰지 않거든요.그래서 당초 그 파크골프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왜 2면으로 늘려달라고 그랬냐 하면 도고 신언리 게이트볼장 그 파크골프 쓰는 게 전국대회를 치르면 최소한 8면이 나와야 되는데 6면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그 코트당 최소 유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싹 붙어서 게임하는 데에 불만이 많으셨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같이 받아들여서 부득이 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 물환경센터 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이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닙니다. 실무자가 보고를 드렸을 텐데 현재 인조잔디 옆에 마사토 구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맞습니다. 실내체육관 소요 경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전기료가 천만 원....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무인경비 용역을 예를 들면 현재 거기에서 관리 주체가 탕정면인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몇 개 클럽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현재는 특정 클럽이 아니고 자유롭게, 인터넷 사전예약에 의해서 쓰시고요,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인경비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문 열고 닫는 것까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거기의 홍보가 좀 많이 됐나요, 어떤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지금 초창기고 또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곤 있는데 전담직원을 확보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전담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실내체육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뭐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건 어떤 분들이건 특히 비 오는 날이건 많은 분들이, 뭐 어린이집도 많이 쓸 것 같고, 향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도자들이 15명 있는데요 그쪽 프로그램도 국민체육센터처럼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만 이 물환경센터에 체육시설이 되게 된 여기도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이 사실 탕정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긴 체육관이란 걸 잘 알고 계시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목적에 맞게, 특히 그 주민들이 특히나 거기에 3교대가 됐건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는 지역이니 그거에 맞게 좀 주민들의 니즈를 좀 맞추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4쪽,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워크숍은 누가 참여하는지, 몇 명이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세부계획을 짜는데 목표하는 것은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축구 전용구장이라든지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무궁화축구단, 우리 시 체육회,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같이 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워크숍 계획을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 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6쪽 상단, 강변 테니스장 배전반 이전설치.... 이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두 번 이렇게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 배전반이 하단에 설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었는데요 영구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강변 둑 위로 올리는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강변 테니스장은 계속되는 침수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나 주변 농장,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배전반을 침수지역에 계획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높이를 약간 높게 설치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아마도 그때 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둑을 높여서 장마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그 둑을 쌓은, 어느 쪽인지 확인을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지역은 매년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늘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테니스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반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설계 계획을 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잘못됐다. 이런 점 향후에라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유사 공사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이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4천만 원인데 낭비 아닙니까, 이전 비용이?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한 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더라면 4천만 원을 없애지 않아도 될 일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