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기업경제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67억 2,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주차수입 1억 원 증액과 상인대학운영 도비보조금 1,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4억 6,7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9,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인대학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8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비로 2,5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80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7,500만 원에서 5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3억 8,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DC1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 49억 5,000만 원,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 부담금 7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7,500만 원에서 5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를 1억 7,600만 원으로 2,300만 원 감액하여 아산 테크노밸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DC1 7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49억 5,500만 원과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23억 2,7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에 국비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 2억 5,750만 원, 도비 2,775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3,000만 원, 예비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2억 900만 원에서 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8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중 공동체 경제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비 2,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7,0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에 3억 9,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2억 6,6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다른 국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2억 8,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개천살리기 자체사업이 1,300만 원 증액과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7,580만 2,000원에서 1억 7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0억 6,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자원처리장폐열판매비 5억 4,648만 원, 선별 고철 매각비 3,000만 원은 증액하였고, 생활자원처리장 타 시·군 쓰레기 반입 수수료 6억 8,970만 원은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7억 3,167만 8,000원에서 7억 5,4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34억 8,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아산만들기 배출용기 구입에 2,100만 원, 생태곤충원 전시시설 개편공사비로 2억 3,750만 원, 도고면 사용종료 매립장 폐기물 처리 및 복구비로 4억 원, 2017년 임금 협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9,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6,600만 원에서 2,5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9,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2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6,600만 원에서 2,5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9,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자원처리장 산소측정기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측장비 설치공사비로 9,000만 원, 중앙제어 프로그램 구축 용역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164만 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산림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5억 5,066만 5,000원에서 2억 7,8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68억 2,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곡사 진입로 정비 시·군 조정교부금 2억 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12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1,71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7억 1,011만 7,000원에서 13억 5,2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억 6,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곡사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 원과 산림 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8,058만 4,000원,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 원, 숲 해설 위탁운영 용역비 1,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1억 7,945만 4,000원에서 6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8,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1,500만 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공원관리 업무차량 구입 등 4,800만 원, 은행나무길 수목 보완 및 사면 복구사업비로 3,000만 원, 가로수 중앙분리대 제초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 시민의 행복한 생활영위와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296페이지요. 특별회계 부분인데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그것은 증설에 따른 기본 실시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것 가지고는 적은가요?

지금 지난 7월 16일날 폭우 때 범람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증설이 필요한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부터 진행을 하려고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정비 2,500만 원 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예, 늘어난 것이고, 맛내는 거리에 CCTV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것 수선하고, 전통시장 내에 LED 전등이 일부 파손이 돼서 그것 개보수하는 내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개보수비나 이것은 시에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쨌든 운영하는 쪽에서.......

그런데 상인회.......

개보수를 해 나가야지, 그것을 시설도 해주고, 앞으로 계속 노후화 되고 할 텐데 물론 상인회 그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상인회에서 기금이라든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늘리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를 처음에 설치 시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계획을세워놓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우선 그때 이런 고민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유기 관리 포함해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고, 시에서는 어쨌든 투입해줘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크노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도 마찬가지 같아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할 예정량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증설 없이 어쨌든 유지보수 관리해가면서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은 용역비가 7억이 계상되는 것인데 금액을 떠나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증설에 관한 문제를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당초에 5,0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폐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우기에 우수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돼서 지는 7월 16일.......

우수도 거기로 들어가요?

일부 우수가 들어가서 일부는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7월 16일날 범람을 해서.......

예, 제가 알아요. 거기 지하 탱크까지 물이 차고, 기계실도 넘치고 했던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 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폐수처리에 관련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증설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누가 투입을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하고 또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게 설치가 되었을 때 충분히 규모에 맞게 예상이 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그쪽 상가들에서 발생하는 용량들이 투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계획들이 명확하게 돼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떠 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계획이나 입안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쪽에 공동주택 설립되면서 그것들이 같이 이쪽으로 처리가 지금 현재는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용량이 초과돼서 난리인데요.

지금 당초에 5,000톤 했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2,400톤 증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또 모자랄 것같아서금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302쪽요.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것은 어디에 어떤 것을 보조하는 거죠?

301요?

30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2억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차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2차 공모 중에 있고요.2차 공모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냐고요.

사업개발비 사업내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경상비 성격의 사업인데 홍보라든지,시제품 개발, 브랜드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1차 예를 들어보면 협동조합 고랑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찬꾸러미 메뉴 개발.......

그러면 위원회 끝나면서 바로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304쪽요. 베이비 부머 은퇴지원 및 청년 조기채용 지원비 5,000만 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만 준비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인지.......

이게 보면 최근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일반 인력들은 은퇴하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고급인력이라든지, 전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은퇴할 경우는 대안들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3개월 전쯤에 젊은 층을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3개월 전부터 같이 근무도 하고, 3개월 후 정도까지 같이 근무를 하면 6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는 것은 3개월 정도고 근무하면서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전수 받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조기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발상은 상당히 좋네요.

고맙습니다.

발상으로만 끝나지 말고 진짜 이런 것은 제가 아마 전에 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정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말고 복지 예산이 60세에 시골 가면 아직 새파란 청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평생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서서히 그것을 소진시켜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이런 쪽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304쪽에 노동자 치유센터 설립운영 타당성 연구용역과 그 밑에 워크숍하고 포럼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이게 노동자 치유센터라는 것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심리치유센터 건은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나왔었는데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안에서 단위사업으로 노동자 심리치유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 조그만 사업 단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5만, 16만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노사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사업 단위로 가기에는 너무 이제는 아산시가 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키워서 센터로 가자라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고, 올해 초에 보니까 예산이 심리치유 워크숍 이런 등의 사업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넣고 해서 우선 심리치유센터라는 것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한 수년 전부터 이것에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된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본격적으로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2015년 쯤에 아산시 노동정책을 만들면서 그때 정도부터 조금 구체화돼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는 있었지만 체계화시켜서 어떤 정책화하는것은 그쯤부터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록이 있다던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아산시 노동정책이 있는데 그 노동정책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동정책에 관련된 그것도 용역 결과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아산시에 있는 전체 포괄하는 아산시 전반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아니면 노사 관계 등등을 포괄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자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근거 문서로 남아 있는 자료들을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계획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05페이지 보면 우리 고교생 직업관 정립을 위한 진로특강하고 바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Hi-School 지역우수인재 채용 고용보조금, 대학창조일자리, 현장인력, 이 부분에서 고교생 진로특강은사실 교육지원담당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일반적으로 교육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진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고2학년 겨울방학 때 하는 것이니까 보통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진학의 개념보다는 향후 진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들한테 향후에 물론 비슷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설정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이게 지금 도에서도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시별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독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2014년, 2013년 무렵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전례로 보면 여기 앞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2일에 걸쳐서 1, 2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얘기들이 괜찮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약간 증액시키는 이런 사항인 거죠.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들어가니까.......

도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니까 효과가 더 많아서 저는 혹시 거기에 도하고 같이 일부 도비하고 들어가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아산시에는 기업이 굉장히 많고 진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많은데 진학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진로를 갖고 하겠냐는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채용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으로 1억 700이 늘었는데 사실 이게.......

지역우수인재 채용 고용 촉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로 밑에 Hi-School 지역우수인재 채용, 이것은 효과가 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두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봉에 있는 디스플레이센터, 또 하나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지금 거의 교육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채용의 문제인데 전례로 들면 한 70% 가까이 채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디스플레이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3D 설계프로그램인데 지금 아산 지역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에는 저희 쪽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는데 역으로 기업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미리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70%라고 하니까 채용이라든지, 고용, 이런 문제에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70%라고 했는데 더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아래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어요.

예.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적하고 지금하고의 변화,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으로 늘어나는 예산이고요.그리고 4,000만 원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개발한 것인데 지역 대학에 컨설턴트라고 해서 지역 대학과 우리 시와의 연결고리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다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컨설턴트를 한 명 뽑고 그 인력을 배치해서 대학 내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하는 예산이라 이런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얼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 다 사업이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대체 인력 사용 인건비고, 그리고 지금이 4,000만 원 부분도 9월 달에 지금 이게 끝나면 바로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할 건데 12월까지 1명 당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위에도 대체 인력이라는 것이 이게 1,00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대체 인력이라는 것을 계산 안 하고서 예산을 짜나요?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항이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분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보통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시는 예산을 좀 더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체 인력이라고 하면 출산 휴가 들어가면 그 예산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것은.

예산이 조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당초 월급인데 중간에 출산휴가를 갔으면 그 분 남은 금액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체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몇 개월 간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당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당초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 계상할 적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하면 이 1,000만 원을 증액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출산휴가 들어가도.......

예, 맞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전임자가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의 인건비가 1년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1,000만 원이 부족한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말씀대로 남은 돈 가지고 주면 되는데.......

당연하죠.

남은 돈이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분들도 일정 정도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 남은 것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출산휴가를 들어갈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요. 알았으면 말씀처럼 좀 더.......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세심하게 관찰해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그것은 불찰이었고요.출산휴가를 들어가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간 사람도 보수가 한 반 정도는 주잖아요.그러면 월급이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남았는데 그게 새로 채용한 사람 대체 인력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만큼 나가는데.......

보수를 아무 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 나가니까 부족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도 똑같잖아요.공무원이 다니시다가 만약에 한 직원이 퇴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출산휴가를 갔다던가, 그러면 누구 다른 분을 채용하면 남은 금액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에요?똑같은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는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우는데 민간위탁 기관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기 때문에 지금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육아휴직 수당이라고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을못해놨던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지금 지급을 하고 나니까 이 정도 부족해지는 거죠.

만약에 9월 달이나 10월 달 가서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이것은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맞춘 겁니다.

그때 가면 3회 추경을 해서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거든요.이미 말씀하신 예산을 가지고 대체 인력 인건비와 육아휴직 수당을 같이 지급을 해왔고요.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지원센터는 대학하고 센터하고 컨설턴트를 해서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창업 일자리지원센터가 대학에 있죠?

대학에 자체적으로 센터라는 개념이 아니고 잡카페 형태의 내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 일자리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거기서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알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은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들만 가지고도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대학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전문적인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있는 요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도 해왔잖아요?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학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예산을 더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장이라고 하면 예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다라고 하면 4,000만 원을 증액시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내가 개인 사장이라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4,000만 원 아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낄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해서 지금도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보다 좀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 일자리센터에 있는 자원을.......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이것을 해줘서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이 예산 삭감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실적이 없으면,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 4,000만 원을 발췌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킬 것이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예산 세우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12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금년부터는 아파트 단지별로도 탄소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 지원부터 맥락을 그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천 우수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를 같이 지급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금년에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포인트가 계속해서 정부 시책으로도 지속되고 있고, 지급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독려를 해서 이것은 탄소포인트로 가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313페이지 보면 충전기 설치가 있어요.이번에 우리 전기자동차 100대1이다, 몇 대 1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충전소 설치가 300만 원 하나 서고 나머지 3,700만 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4,000만 원을 당초에 세운 것은 공공시설에다가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국비로 열 군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00만 원 잔액을 남겨 놓는 것은 장애인과에 공영차 전기차량이 하나 들어올 텐데 충전기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예비적으로 300만 원은 남겨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로 다 전액 설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전기차를내년에는 조금더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도 신청했지만 어림도 없었던 얘기인데 그런 충전기가 많이 설치될수록 오히려 환경도 좋아지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에 한 50대 정도를 진행해서 좀 늘릴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충전기는 지금 완속충전기라서 좀 급속하고는 성능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에 전면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저변 확대 기반이 갖춰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200만 원 감액을 했어요.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하기 위한 뜻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피해보상이 된 것이 1건에 160만 원 정도 보상을 한 사례가 있었고, 매년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건에 대해서 한 60만 4,000원 정도 보상을 해줬어요.그래서 금년 말까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확기가 지나면 피해 규모도 줄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연말까지, 연말이라고 해도 한 10월까지.......

예, 추수기 지나면.......

10월까지 200만 원을 놔두지 이것을 왜 성급하게 200만 원을 삭감하느냐.......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놔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이게 지금 한참 8월 말 9월 달인데 9월, 10월, 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만약에 피해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만 원 삭감이 돼서 8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상된 것이 60만 4,000원이고.......

현재 보상된 것이요?

예,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에 편제를 하다보니 이렇게삭감을 해서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내버려두지 이것을 꼭 9월 달, 10월 달에 피해가 왕창 많이 돼서 오면 그때 또 예산 없어서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수요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겠는데 실제 예산이 모자라서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너무 성급했다 이런 또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나쁘고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도고면 사용종료 매립장 폐기물처리 및 복구비 해서 4억 세운 것 있죠?

예.

왜 기정액보다 4억이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저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였고요.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도고 시전리에 옛날에 한 23년, 25년 전에 그때는 읍·면·동장이 쓰레기 매립을 직접 했거든요.그런데 그때 당시 읍·면·동에서 쓰레기 매립을 땅에다가 했어요.그때 당시에는 하천이었는데 동의 하에 매립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복토하고 나서 하천을 밭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게 지목변경을 했어요.지적과에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소유자가 20년 넘기는 동안에 한 4단계를 넘어왔어요.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거기도 아산 사람인데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집을 짓다보니까 1층 골조까지 들어갔거든요.그런데 구조 형태로 보면 2층까지 지을 구조 같은데 땅을 파다보니까 쓰레기가 나왔어요.그래서 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옛날에 도고면에서 매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은 시효기간이 없어요.저희들이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건물을지금 짓다 말은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무슨 구루마로 딱 떠서 복구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건물까지 요구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네 번에 걸쳐서 매수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쓰레기가 얼마 정도 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선 먼저 현장에 가서 현지 확인을 했고요.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면에서 한 것이 맞고, 또 그때 당시는 읍·면에서 청소차가 있었으니까 청소차 기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한 1년 10개월, 1년 이상 2년은 안 되게 매립을 했데요.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한 1,800톤, 1,000톤 이상 이렇게 매립된 것으로 보고요.그것을 산출해보니까 저희들이 매립을 하면 파와서 선별을 해야 돼요.선별을 해서 그것을 또 위탁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선별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위탁처리비가 1억 얼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건물까지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땅 파고 이랬으면 쓰레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건물다 올라간것까지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아산시 지자체 장이 쓰레기를 정리해줄 의무는 있어요.

쓰레기는 그렇죠.

의무가 있는데 그 건물에 피해를 안 주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주변에 H빔이라든가, 보강공사를 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복토를 하면 되는데 그 보강공사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집에 대해서 피해를 안 주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좋은데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건축주가 올 2월 달에 그쪽 도고 시전리 쪽에다가 200여 평 땅을 사서 집을 짓고서 살고 싶다고 해서 땅을 산 거예요.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쓰레기를 갖다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고.......

그래요. 골프장 지나가는 거기 알아요.

아니, 도고중학교 앞에.......

이게 도고중학교 앞에 도랑 있잖아요. 냇갈 옆에.......

도고중학교.......

도고초등학교하고 도고중학교.......

도고중학교 주차장 있잖아요.

저쪽.......

동막골 쪽에요.

동막골 쪽요?

예, 그 길 가다보면 길옆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한 100m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것을 몰랐었던 거예요.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폐기물을 웅덩이 같은 곳에 매립을 하고 위에다가 한 1m나 얼마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초에 한 사람이 팔고, 또 팔고, 팔고 해서 네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밑에 기초를 해서 집 지으려고 할 때까지는 포크레인으로 기초를 하는 데는 안 나온 거예요.그런데 전봇대를 박아서 전기 인입선을 끌려고 한전 차가 와서 이렇게 나사못처럼 된 파는 것 있잖아요.그것으로 굴착을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그래서 이게 뭐야 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 중인 물건도 쓰레기 복토 한 위에 있는 거예요.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려면 이 건물을 드러낼 수는 없고 부셔야 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이것 자료 주시고, 사진이 있다고 하면 사진도 주시고.......

예, 사진도 다 있어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사진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한 20년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면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면 매립장을 만들어서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완전복구를 했었어야 맞아요.왜냐하면 그게 끝나면 거기 있는 쓰레기를 다 파서 다른 데로 완벽하게 이동시켜서 이것을 처리했었어야 맞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불찰이라고.

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영해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오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뭔가 그때 당시 처리를 미숙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봉곡사 진입로 정비 성립 전 2억이 계상되었어요.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지역현안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에 반영돼서 2억이 내려온 것이고요. 봉곡사 진입로 쪽에 760m, 주차장에서부터 봉곡사 위까지 그것을포장할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

예.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거기가 천년의 숲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숲길로 되어 있잖아요, 봉곡사 들어가는 소나무 있고 옛날에 송진 채취해서 V자로 있어서 상처는 많이 나 있지만. 그래서 거기를 진입로를 콘크리트에다가 황토흙을 섞은 황톳길 있잖아요.

혼합했죠?

예, 그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눈이 오고 하면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리면 콘크리트는 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콘에다가 황토 색깔 나는 것을 가미해서 아스콘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를 해도 피해가 적은 것으로 어떤 것이 가장 나은지 그렇게 해서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황토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보니까 10억인가요?

예, 10억요.

10억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강당골 가꾸기 사업 당초 예산 15억에다가 이번 10억 해서 25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서면으로 요구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용지 부족분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이번 추경에도 10억 편성해서 더 매입을 하려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지상권자하고 토지주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 살지 않는 부재지주에요.그리고 또 한 분은 거기 식당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팔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려면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어렵지만 매도의향서 같은 것을 받아 놓으시면 충분히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안 해보셨죠?

서류 상으로는 안 했지만 수 차례 토지와 물건 소유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 같이 세 분인데 두 분은 팔겠다, 한 분은 좀 부정적이지만 추세가 그쪽으로 가니까 어느 정도 동의는 해주는 것으로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현지 거주하는 한 분은 안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거기 지상권자하고 뭔가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고, 한 분은 거기 살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이 땅 여기 10억 예산 세운 것 자체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설득력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볼게요. 332페이지 보면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하고 한마당 전액 다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왜 목을 변경하셨어요?

잠시만요. 목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조례에 보면 충청남도 임업관계자 관련 조례에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맞게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조례에 맞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2회 추경에 5억이 올라왔고,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사실 이것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로서 인증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시설은 안전에 대한 진단도 분명히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시 세워서 꼼꼼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는 것에대해서 반대는 없지만 일단결과도안나왔고, 우리가 사실 어린이공원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내년에 잘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7월 달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내 어린이공원 전체를 다 현장을 돌아보고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요.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342페이지, 공원관리 업무추진용 관용차량 구입해서 1,8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어요.

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일반 관리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산림과에서 방제용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

현재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대다?

예.

3대나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공원관리 추진을 못한다?

물론 업무추진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정규 인력으로 기간제라든가, 현장 인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지원이라든가, 현장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원팀에 지금 차량이 없거든요.그래서 그쪽에 1대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해왔잖아요?

물론 지금도 업무를 추진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량을 사면 차량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알잖아요.보험료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그렇기 때문에이게 제가 볼 때 될수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그래서 차량이 진짜 없다고 하면 사실 차를 사야 되지만 차가 3대나 있으면 그것을 나눠 쓰고, 좀 약간 뭐랄까, 탄력적으로 쓰고 하면 되는데 꼭 공원관리 업무에 지정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본 위원이 볼 때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또 사회가 자꾸 변화가 되고, 변동이 되다보면 공원업무 자체가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면 차량이 또 필요해요.인위적으로 또 필요하다니까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실·과에서 불합리한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아동 참여 놀이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이게 7월 전에도논의되었던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이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교육 파트 쪽이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전부터 논의가 돼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이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과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이라든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고요. 7월 달부터 같이 해외에 시장님하고 관련 유관 전문가들, 그 다음에 과에서 벤치마킹 다녀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고 꼭 필요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도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었는지 자료 좀 확인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이런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 전의 과정들이 당연히 협의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라고 협의가 없었어요?

지금 기준 시점이.......

결국은 어쨌든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은 7월부터 이렇게.......

7월 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 구체적인 이런.......

협의도 없었고, 그 전에 과정들을 주관 부서가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부서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논의가 7월 전에 있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7월에 계획을 해서 8월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이면 한 3～4개월 남았는데 준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돼요.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이 오래 되었는데 초기 단계부터, 아니면 최소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준비된 사업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쾌히 아마 과정도 좀 알았을 테고, 동의가 될 텐데 너무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5억이잖아요, 5억.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저도 지금 봤는데 결국은 또 놀이터 시설 개보수 공사하고 뭐가 틀려요, 내용물 바꾸는 것이지? 놀이시설이나 이용시설들 종류는 좀 바뀌겠죠, 그렇죠?그것 바뀌고,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그러면 지금 공원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그게 내용물들이 물론 아동 참여 놀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취지에 맞는 내용물로 채워지겠지만 결국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어떤 내용 채워지는지 잘 아세요?잘 모르실 거예요.왜냐하면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라는 것은 의견 수렴의 용역이 아니고 지금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동들,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전문가.......

그 과정들을 7월부터 지금까지 내용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셨어요? 그냥 위원들만 만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듣는 과정을 거치셨나요?

지금 최근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강연도 있었고, 그 다음에 TF팀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하고 같이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준비하셨어야 7월부터 준비하셨으면 한달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7, 8월 2개월.......

지금이 9월이에요. 그러면 이것 추경 예산서에 올리시려면 이것 추경 예산안 과에서 언제 제출하셨어요?

과에서 8월 달에.......

8월 달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은 한 달 정도 되는 거죠.제 기억으로는 8월 초부터 이것 추경 작업을 했는데 8월까지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지금이 9월 1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할 때까지는 이 준비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그리고 아동참여 놀이터 내지는 교육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 똑같은 놀이터 놀이기구만 바꾸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박물관 내지는 영인산, 이런 자연에 그냥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진짜 교육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이것 해봐야 실효성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의견수렴 없이 그냥 한 쪽의 추진하는 단체, 이것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 이끌려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지금 현재 61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성된 과정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정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채우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붕어빵 찍듯이 어떤 어린이들이 실제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또 실제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것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그것 누가 했어요? 그것 다 행정에서 해준 것 아니에요?그동안 인·허가를 해주고, 다 조언해주고 하신 것이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냐 하는.......

어쨌든 저는 그런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도 주로 의견을 드린 것이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된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영해 위원님.

우리 공원녹지과도 해외연수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갔다오셨나요?

9월 달에 유니세프 그쪽 한국위원회 협회 측하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1,500 잡으셔서 먼저 다 갔다오셨는데 실무 부서인 정작.......

그때는 못 갔습니다. 그때는 참석을 못 했고, 이후.......

그러니까 지금 빼고 하자는 거지, 그게 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놀이터가 시에서 저희가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아동친화도시의 하나의 꼭지로서 거기에 같이 인증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일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 정책에서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해서 긴급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드릴게요.

박성순 위원님.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한 달, 두 달, 추진한 것이 아닌데 이 계획조차도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

지금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이것은 없었던 거예요.그러다 갑자기 지금 하는 거죠?

공원 파트 쪽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꼭지의 파트로 해서 추진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존에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안전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참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도록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협의하셔서 이 사업 관련된 계획이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3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3개 부서에서 26억 5,117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요구액으로는 일반회계는 2개 부서에서 21억 7,142만 원,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4억 7,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 현황으로는 건설과에서 도고 석당리 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 개발 등으로 14억 2,142만 원, 도로과에서 배방읍 보도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로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7억 5,000만 원, 교통행정과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 수탁금 수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4억 7,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5개 부서에서 181억 2,349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5개 부서에서 176억 4,314만 4,000원,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4억 7,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분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61억 917만 8,000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도로 유지·보수 등으로 27억 3,215만8,000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억 500만 원, 특별회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및 공영주차장 도색 및 유지관리, 주정차 단속 시스템 CCTV 설치 등으로 4억 7,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에서 마중택시운영 손실금 지원 및 운수업계 택시·화물 보조금과 복합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등으로 86억 9,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등으로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충무권역사업 2억 6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익사업에 따른 자부담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버섯사하고 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확정돼서 세입에 자부담을 잡고 세출 부분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 주체들이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54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서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당초 계상되었는데 소하천은 개수가 된 하천이 많지 않고 미불용지 신청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금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왜 없어요?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소하천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비를 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처럼 하천개수가 아직 미진한 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포락지 중에 개인 사유지가 포락된 경우가 많지 않은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애초부터 잘 파악하셔서 1억 2천이나 되는데 이렇게 삭감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사업을 하고 그동안 매년 꾸준히 줘서 그동안 밀렸던 미불용지 보상이 완료가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를 또 한시적으로 2020년에 막 다 조정해주고, 이것은 물론 소하천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그런데 자부담이 세입예산에 보면 사업 대상지가 네 군데예요, 세입예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출은 한 군데만 있어요?

그것은 사업별로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351페이지에 인주 관암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소득사업에도 편성을 했고요.

어디요?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요?

예, 그렇습니다. 관암리 것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선장거점 소재지사업도 5,500만 원 서 있고, 송악도 3,3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게 세출에는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관암리 것은 제일 위에 2,900만 원 있고.......

송악거점하고 선장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이분들이 돈을 내는 시점이 돼서 먼저 1회 추경 때 한번 감했다가 확정해서 그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요?

예.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것은 자부담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경에 늘어났잖아요. 추경에 이게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4개 항목인데 충무권역하고 인주 관암리 것은 이번 사업비로 포함이 되는데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갔느냐고요.

.......

세입에다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업별로.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부담이 사업계획이 돼서 설계가 확정되면 소득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20%라서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점에 자부담들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개인들이 납부를 해도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옛날에 보조사업들은 자부담을 민간이 직접 하도록 보조금으로 줬는데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조금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비율 정해서 사업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통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구조가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세입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것을 납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을 하는 것이다?

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거기서 해서 계약서 같은 것으로 정산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자부담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발주 금액에 따른 자부담 20%를 확정된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3,300만 원하고 5,5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자료를 바로 갖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300만 원하고 5,500만 원 세입이 들어온 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자부담 세입이 들어온 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소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하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결정되고서자부담에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아직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발주되고, 자부담 비율은 확정이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발주가 되든, 준공이 되든, 결과가 나와야 자부담 비율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이 사후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64페이지, 지방도 623호선 좌부초원아파트 앞 보도설치공사, 이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지방도 623호 초원아파트 맞은 편에 보시면 현재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있는데 보도가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노견에 간이식으로 현재 사람들이 버스를 대기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너편에 현재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노견이라든가, 보행자가 대기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63페이지 보면 신리초등학교 통학로 보도 설치공사하고 주은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공사, 이 부분이 있어요.

예.

먼저 신리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 통학로 보도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항상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인데 완료가 다 되었나요?

당초에 신리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최초에 계획했던정문 쪽에 2차로도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농로를 이용해서 부출입로도 완료가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캐슬어울림 사거리에 원예조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트도 들어오고 해서그쪽으로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아파트라든가, 캐슬어울림 단지 전체 학부모들이 한성아파트 1차 옆으로 해서 변씨마을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있어요.그쪽에다가 별도로 통학로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바로 사거리를 넘어와서 학교 후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학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 또 그쪽에 다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은 기존대로 쓰고, 기존에 토지는 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가는데 기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보도만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차량하고 상충될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학부모들이 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주은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은아파트를 가보셨겠지만 주변에 아파트 전체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기존에 보도가 아파트 설립 당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노면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보도정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연장은 한 770m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쪽 주은아파트 주변에 이지더원이 이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정비가 어수선해요,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주변 현장 가보셨죠?

예.

차량 통행도 엄청 많아지겠지만 거기 보도가 굉장히 울퉁불퉁하면서 또 경사가 많이 졌어요. 그런 것을 지금 다 정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아니면 그쪽은 빼고.......

그쪽이 아니고 주은아파트하고 본 도로 사이에.......

저쪽 뒤편으로요?

주은아파트하고 터미널 가려면 현재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4m 보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내부에 주민들이 주로 산책하실 때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신다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은아파트 진입로 쪽에 양쪽 보도도 보수하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하실 것이냐는 거죠.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362페이지 보면 문화로 도로정비 공사가 지금 1억이 계상되었어요, 도비하고 해서.

예.

그러면 문화로가 아까 말씀하신 모종동 소방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로는 동신사거리에서부터 박물관사거리, 저쪽 방축사거리까지가 문화로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포장이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트홀이 심하고요.그래서 총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한 데를 이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노면 보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세출예산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1억에서 4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3억 원이 증액된 거죠?

예.

이게 무슨 사업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요?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개최를 하거든요.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통해서 중앙선을 절선한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교통안전시설을 그 심의회를 통해서 가결, 부결을 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금액이 증액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2분기까지 한 부분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고, 지난해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3분기, 4분기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개선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세울때 는 1억 정도에서 그 시설들을 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4억으로 늘리는 거예요?

예.

사업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요구되는 사업들 민원이 엄청 많은 거죠?

요구된 사항이 금년도에 특히 많았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올해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금 여력이 있어서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처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색도 1억 5천에서 2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일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 온양 시내권에 길옆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법에 맞지 않는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게 법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까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주차장이 제외되는 부분들은도색을벗겨내야 되고, 추가되는 부분은 도색을 또 해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계상된다라는 것은 사업량을 예상을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사업이 갑자기 추가가 된다라든지, 이런 사유일 텐데 어쨌든 그래서 증액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 이것은 지금노상주차장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청에서부터 관광호텔 사거리까지 있는 노상주차장은 다 없애주면 안 돼요? 길옆에 주차장들이 거기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뾰족뾰족 되어 있어요.그러면 한 차선은 결국 다 못 쓰는 것 같던데요.

아직은 제가 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주차 문제가 늘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주차단속을 다 하면 차량을 통행하는 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또 주변에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상대성이 상당히 강해서 제가 조금 더 업무를 연찬하고 난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살펴보셔서 과연 도로 한 차선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 차선 늘려놓은 것이 일부 몇 대주차하기 위해서한 차선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잘 해서 잘 구상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요즘 택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서면 질문을 해서 받아보니까 거의 인건비 보조 정도의 용도로밖에는 안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21억,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예전에도 계속 했던 것이지만 혹시 이번에 콜택시 하면서 마중택시까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중택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5천이고 우리가 시비로 전액 3억 5천이잖아요?

예.

마중택시의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마중택시 같은 경우 8월까지는 월 대략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도고지역 노선개편을 하면서 버스의 횟수를 줄이고 마중택시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4개월 동안은 조금 금액이 올라가서 3,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고지역 개편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5,000만 원을 증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데이터가 있어서 택시운행 기록계에 다 남아서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택시 이용들은 어때요?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 마중택시 같은 경우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송악지역, 그 다음에 영인·인주지역의 이용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중택시를 버스가 10회 미만 들어가는 데는 1일 왕복 8회를 운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버스로 거의 충당을 하고, 마을별로 대략 보면 하루에 2.5회, 이렇게 마중택시가 운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한 분들만 마중택시를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그래서 송악, 영인, 인주, 도고는 이번에 시행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 불만 부분은 많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도고지역에 이번에 마중택시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 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382쪽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짓 신고는 어떻게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흔히 표현하는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세금회피 목적으로 올린다거나 낮게 이렇게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이게 일종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이게예산 범위 안에서지급하게되어 있기때문에 예산을 300만 원 지금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 것이 신고가 혹시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포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당사자 간에 무슨 다툼이 있다거나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0만 원, 2회, 2회라는 것은 한 번에 1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보통 과태료가 몇 십 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 원까지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차등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금액의 20%, 최고 1,000만 원까지 법에는 지금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해서 예전에 보면 토파라치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와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런 다운 계약서를 방지하고자 상징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각 부동산 거래업체에 홍보를 할 거잖아요? 안 해요?

중개사한테는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다 홍보를 합니다.

이런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예, 했습니다.

이것을 또 악용할 소지는 없어요?

이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김정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6,000만 원 증가한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세출예산입니다. 3,000만 원 증가한 3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7,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96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신설공사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900만 원과 공무직 보수 소급분 8,000만 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급수배관 긴급수선 및 도로복구비 3억 1,000만 원과 급수 수탁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53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용화배수지 내벽 보수공사 등 추가로 1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모종동 노후 하수관로정비 특별교부세 수입 8억 원을 증액하여 17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8억 등 총 10억 원을 증액하여 4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8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환경부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0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 40만 원과 나머지는 예비비 9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여 30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신창3 중계펌프장 수해복구 공사 5억 증액하였고, 아산시 원인자 부담금 재산정 용역비 2,200만 원, 예비비 1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480쪽에 지하수 이용 분담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뭔가요?

지금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서 지하수 공업용과 일반용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502페이지, 자본적 수입인데요.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LH시행 원인자 부담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LH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금 178억을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음봉 탕정지구 급수체계 변경을 위해서 통합배수지를 신설하거든요.그러면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그 지역도 포함이 돼서 LH에서 이 사업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총 178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426억이고요.국비는 147억, 도비는 25억, 시비는 76억이 됩니다. 그래서 178억에 대해서 4개 연도에 걸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입하는데 2017년 분에 대해서 6월 30일날 53억 3,700만 원 납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512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억 정도를 반환하시는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2014년도10월 준공되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정산되어서 도비 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한 2억 504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완벽하게 다 하시고 남은.......

예, 국비는 이미 정산이 되었고, 도에서 도비 정산이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쓸 데는 없었나요?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딱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다음주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