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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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의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세입 부분 관련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규모가 총 900억이잖아요? 증액이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총 900억인데 이게 전출입하면서 36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세입 증가된 게. 기타 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게 세입으로 둘 다 잡히니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기타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회계 특별회계에서 180억 들어오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180억을 준 거지만 세입적으로 보면 둘 다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360억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8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360억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체 900억이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용해서 쓴 거는 360억 원을 빼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한 54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순계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900억 증액이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회계간 전출로 180억 받아서 180억 주는 방식으로 결국 세출로 나갔지만, 그래서 순계로 봤을 때는 540억 정도 이번에 예산 증액이, 그러니까 추경 증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둘 다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으니까, 총 케파만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면 100억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100억이 늘은 건데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전입으로 180억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사업 수입 80억을 줄였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0억 매각사업 줄은 거는 뭡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5산단 외투지역 지금 토지매입비 국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나머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내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5쪽 매각수입에 보면요, 5산단 분양대금 해서 당초 231억에서 151억으로 해서 80억을 삭감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100% 다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야 하거든요. 국비보조금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올 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80억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연말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없으니까 80억을 일단 잡고 전출금으로 180억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차 분양대금 80억이 일단 예정보다는 일단 삭감을 한 상황이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80억은 예정으로 언제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연말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말까지 추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들어올 거 같다. 올해는 안 들어올 거 같아서 일단 삭감을 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를 짚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결국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가 기정액을 4,000억 잡았었는데 전출금 180억을 안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100억인 거예요. 사실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산 하면서 마이너스 추경을 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이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산특에 대한 세입 전망을 한정적으로 해보면 180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 머무르면 제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 중간점인 100억을 안정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완전한 정보에 의해서 180억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불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이제 추경 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어떤 계산을 한 거고요, 이것은 지금 중앙 정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천안시한테 100억을 줄 의무가 있어요. 채권을 확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금년이냐, 내년 초냐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 정부하고 하면서 100억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받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받는 건데 과거에 특별회계가 줄을 때가 있죠. 정리추경 갔을 때. 우리가 정리추경 갔을 때 보면 분양대금 1,000억, 뭐 800억 분양해서 받아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억밖에 분양 못해서 400억 까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2차 추경, 지금 8월인데 8월에서도 벌써 특별회계가 실제로 회계 전체 운영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상황, 180억을 못 받으면 우리 당초 예산 잡았던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100억 증가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안 주었으면 80억을 까는 게 아니라 까고도 실제로 마이너스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특별회계 자체 회계 예산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빈약하다. 특별회계 운영 자체가 숨통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공기업 특별회계 외에는. 우리 천안시 규모에서 4,000억 쓰고 있는데 그나마 기정액 4,000억에서 이번에 4,100억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데에서 들어온 거 180억을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 건전성에 있어서 특별회계 처음에 잡을 때도 그렇고,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채무상환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산단 특별회계는 사실 분양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답보상태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채무상환이 언제까지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채무상환 기간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남았을 거 같은데요. 20년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5산단 특별회계가 그동안 많이 했어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채무액이 961억 원이었었어요. 작년에 961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468억을 상환했고요, 금년 초까지 한 288억을 상환해서 나머지 18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80억도 한 10년 정도 상환기간이 남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10년 남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넘겨서 먼저 채무를 갚겠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차적으로 최선은 5산단 특별회계 자체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여유자금이 너무 많고, 이쪽에는 또 자금이 수요가 있고, 그것이 양 회계에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에서야 뭐 최대한의 강구책을 만들어서 쓰겠다. 이것도 동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 되려면 지속성이나 그동안에 연속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쓰던 방식을 쓰니까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과장님 예전에 팀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과거에는 특별회계간 전출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과거에는 특별회계간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도 그 이자를 갚지 않고 했던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그것을 빚을 갚아서 나머지 털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자율을 좀 낮춰서 갚겠다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의도가 일단은 회계간에는 회계간에 트는 게 원칙인 거다. 1번. 원칙적이지만 불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자율을 좀 낮춰서 갚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다. 하지만 그 의도가 과거에 천안시가 전혀 쓰지 않는 회계 방식을 갑자기 쓰기 때문에 왜 그런 의도가 갑자기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원으로서는 회계간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당성보다는 좀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더군다나 회계간에 그 이자를 갚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회계간 운영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별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운영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전출 받지 않으면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이지만 저는 천안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의 조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회계가 틀리지만 남는 돈을 돌려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남는 180억을 일반회계로 보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부족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지급할 이자가 얼마 정도 되었던 거죠? 예상했던 부분들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9월 8일 기준으로 저희가 상환시점을 잡았을 때요, 저희가 계산에 의하면 한 1억 2,000 정도 이자가 절감되는 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1억 2,000에 대한 이자 절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도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갚을 때는 다시 이자를 붙여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그 금액이 많고요, 순수하게 양 특별회계를 비교해서 세입분하고 지출분 했을 경우에 그 차액이 1억 2,000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어쨌든 그 금융기관에 나갈 이자를 결국에 가서는 정산을 해서 어쨌든 다시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그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었을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 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발생한 것이 최근입니다. 최근. 최근에 발생했고요, 그렇다면 5산단 특별회계의 채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에 육박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것을 상계시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5산단 특별회계는 계속 상환을 해서 180까지 줄어들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작년부터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정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생긴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에 회계간의 이동이 없었으면 저는 매각수입 마이너스 80, 저는 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봐서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예산 기법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어쨌든 돌리는 과정 때문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특별회계가 총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표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지표상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한 게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단지 5산단 채무를 위해서 180억 채무를 채무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180억을 움직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180억이 넘어가서 자료상으로 보면 산업단지 채무상환, 특히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그 증액분이 72억밖에 안 되거든요. 180억이 넘어가서 72억이 증액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순수한 상환을 위해서 72억을 증액하려고 했다면 72억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80억을 움직였는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단에서 70억만 움직이면 되는데 왜 180억을 움직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이제 12월말까지 예상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대치가 200억이 넘습니다. 5산단 특별회계에서 채권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12월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의 그 재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면 그것이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낙관적으로 하면 200억이고요, 비관적으로 하면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기준점으로 잡느냐,그 기준점을 잡을 적에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의 중간점인, 평균점인 100억은 들어올 것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분만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은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최선은, 최상의 정책은 5산단 특별회계에서 모두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차선점으로 같은 회계에, 천안시가 운영하는 회계 운영이 있는데 그 여유자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양 회계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것이 시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상호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이것을 지방채 상환을 이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의도성을 갖거나 여기에 타켓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자료 해석이 조금 안 되어서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308-10번하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그거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48페이지에 403-02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게 다른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거 세출이죠? 이거는 세출입니다. 세입이 아니고요, 세출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사업비는 틀립니다. 벌써 경상경비는요, 번호가 세출에 3단위로 가고요, 투자사업은 4단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성격이 틀린 거죠. 하나는 경상적 경비고, 하나는 투자적 경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단위, 여기 308로 되어 있죠. 여기는 408로 되어 있는데요, 4단위는 투자경비로 보시고, 3단위는 경상적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특정 과를 지명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13페이지에 일반회계 쪽에서 체육교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있거든요. 이거는 체육 영역이기 때문에, 체육 부분에 체육교육과 113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하나가 있고, 116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체육교육과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과에 내부거래 지출이 다른 항목인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먼저 113페이지에서 재무활동에 체육교육과 거는요, 내부거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거든요. 전입금, 전출금으로 주는 거고요. 116페이지는 8,100만 원이 체육교육과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게 청소년팀이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잡혔습니다. 제가 그런 거로 기억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우리 적금을 들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갚는 겪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자를 감면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이 돈이 나온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또 우리가 공영개발에 대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예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의정경험 12년 하면서 느낀 건데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회계간 전출도 최선의 이익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제 경험상 보면 부서마다 최선을 다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원칙을 지켜야 될 부서들이 있어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켜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운영하셔야 됩니다. 과거 우리 복식부기 터지고 했던 모든 것도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특별회계간 전출하고 마이너스 났는데 마이너스를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허위 자료 만들어서 넘기고 이랬던 경력들이 있는데 예산부서는 최선을 맞추는 부서기보다는 원칙을 지켜서 하는 부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별로 제안설명 없이 각 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하시죠. 우리 소관 보시면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환경위생과, 명품문화공원추진단,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축산과, 이 부분입니다. 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 과씩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청년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2억 1,400만 원이 섰어요.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관내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한 200명 정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은나

김은나위원

그 지원금을 해주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예.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3쪽에 과장님,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있어요. 고용창출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의 고용창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고용창출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홍보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웠고요. 고용창출 소개로 해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촬영해서 관내 CBN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많이 알려서 기업들의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물 영상제작인가요? 그러면.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편에서 6편 정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정부에서도 80만 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도 편성하고 했는데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까…. 민간 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도 괜찮을 사업인 거 같은데….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례는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토익 같은 이런 거를 따는 그런 스펙보다는 직무 파트에 필요한 그런 사례 경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지 공정제어라든지 이런 그런 실무 쪽에 필요한 경험을 쌓자, 그래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해서 지금 취업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하면 기업에서 몇 명이나 쓸 거 같아요? 과장님.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75% 정도 교육인원에 대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안 씁니다.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을 하려면 북부상공회의소라든지 두정동에 있는 그, 인적자원개발원, 이런 데에 실무형 기술을 익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거 대학교 부설에서 해야 실질적으로 이거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 안 받아요. 이거 한번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과거에 지역경제과 이런 사업들 산학협력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해서 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진 거는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차라리 이럴 거 있으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에다가 차라리 이 금액만큼 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재, 필요한 기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대학 협력단에다 줘서는 이거 대학교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대학 협력단에서 한다며요.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부는 직업훈련 기관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자꾸 변경하시면 어떻게 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산학협력단하고 직업능력개발 기관하고 같이 그 사업을 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용창출 역량 강화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하고 하는 거, 이거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도 되고요, 시민들이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여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금액 가지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차라리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우수기업 시상할 때, 우리 연말에 하잖아요. 뒤에 오석교 과장님도 계시지만 관내 기업들 있을 때 차라리 그 포상금 주고 거기에서 사람 채용해달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

종담

이종담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보여주기식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천안에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 때 제가 과장님, 그런 부분들 내가 꼼꼼하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