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강신혁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진정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서서히 가을바람에 밀려가고 교육현장이 본격적인 2학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으로 곳곳이 분주합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실수업을 비롯하여 평가, 입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도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교육공동체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계속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대구교육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과 스포츠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추위와 더위 그리고 석면과 지진의 위협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이번 예산을 교부하면서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석면제거, 내진보강 및 냉난방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보통 교실의 석면과 LED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학생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1차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며 안심하고 건강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713억원보다 9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04억원이 증액되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원과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8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목적교실인 강당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20개에 필요한 475억원을 증액하고 학생 건강을 위해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 내진보강과 석면, LED 교체 등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폭염과 혹한 대비를 위한 냉난방기 교체비 63억원과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과 필요불가결한 사업 등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증액분과 대구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