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우리 자산취득에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이 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다만 우리 시에 자동차 판매하는 판매소가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구입할 때 방식이 이분들 참여하는데 열린 방식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도 이런 게 들어왔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시의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달라라는 어떤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나 이런 구입할 때 물품 구입할 때 업체들간에 참여하는 것들은 좀 열어놓고 시행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박남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번 추가로 해볼게요. 지금 전기차가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다섯 대이고 지금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또 전기자동차 구매가 또 다섯 대가 추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도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자동차가 대당 한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2,100만 원짜리 다섯 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400만 원은 이게 환경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똑같이 2,100만 원하고 1,4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대 값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3,500으로 해서 전기차를 하고…. 우리가 구매할 때는, 저도 지금 현업에 기아차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구매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구매를, 우리 조달청에 등록을 하시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준용
이준용위원
조달등록을 해서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게끔 하지 일반 지금 대리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지금 구매가 안돼요. 그렇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일단 복지부에서 르노삼성 SM3로 익히 지정이 됐거든요. 복지부 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달에 등록을 한 다음에 조달에 참여한 지점에서 그 차를 판매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가 지금 세 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현재 예정지가 어디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회추경 때는 청룡동하고 부성1동 맞춤형복지팀이 새로 신설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이번에 전기자동차가 기왕에 구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인 성정2동을 한 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게 성정2, 부성1, 청룡동.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복키움지원사업 행사를 아주 작은 100만 원조차도 지금 기정액을 잡았다가 지금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이걸 ….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 시비 50% 사항인데요, 이것은 행복키움지원사업 행사 자체의 어떤 특정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키움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필요한 사항은 있는데 그 사항은 같은 행사운영비 명목에 사례관리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였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관리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없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없고….
준용
이준용위원
소관부서에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00만 원을 축소시켰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비용을 갖다가 행복키움지원사업의 행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편성할 때 몇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송년회, 쉽게 말씀드려서 송년회 이런 걸 준비를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심하고 추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295페이지에 본 위원이 이건 어떤 식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맞춤형복지서비스 시책추진이 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면 말 그대로 시의 주요한 시책이라든가 주요사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막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보니까 저희 시가 7월 16일날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종 이재민구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200만 원을 갖다 증액하라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맞춤형복지서비스 시책추진비 3,100만 원의 예산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신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처가 어딘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9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자료를….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부서 같은 데 전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하고 싶다 그래서 3,000만 원 하고 5,000만 원 하고 싶다 그래서 5,000만 원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27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에서 25억 정도가 증감되면서 27억이 증감된 이유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95쪽 상단에 쌍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거를 보강해주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비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쌍용사회복지관이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3년 정도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비도 왔지만 노후로 인해서 천정도 누수가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바닥도 불결하고 그래서 바닥도 교체하고 또 장비도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새일터지정운영 관련 해가지고 뒤에 또 상세하게 지금 나와있더라고요. 307페이지 새일여성인턴십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국책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인턴십 할 때 이 인턴제 선정 방법,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요청까지 일괄 말씀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새일여성인턴제는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기업체 인건비하고 여성들의 채용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기업체가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어떤 기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업체에서 인턴, 새일센터에서 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결한 그런 기업에 인턴이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인턴급여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 3개월 동안 고용주하고 근로자한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새일인턴제거든요.
박남주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지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 자료가 부족하면 새일터센터에서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십이 지나고 그다음 3개월 정도 계속 고용이 됐을 경우에 보조금도 받고 하는데 보조금이 끊기는 즉시 다시 또 경력단절이 되는 그러한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턴십에 참여하는 여성들, 또 참여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정착되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아있는 그런 여성의 어떤 그런 자료들 한번 주시고요. 새일터센터는 지금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 직영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어디에서 위탁….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 YWCA인데요, 도 거점기관으로 그 안에 새일센터 팀이 있어서 운영되는 거고요. 새일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YWCA에 도 거점으로 YWCA안에 있지만 그 팀이 구성되어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새일터센터에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 자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아동양육시설 심리정서지원 도비 100% 사업인데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리정서비로 따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후원금이라든가 바우처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심리정서지원사업비로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심리정서지원사업비면 그럼 심리상담사를 3개소에 순환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심리정서, 아니면 시설을 아동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내용인지, 이 방법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반가운 예산인 거 같은데 바람직한 거 같은데 왜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됐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도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는 각 양육시설에 배정을 해서 시설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심리정서지원 그래서 사실 양육시설로 오면서 아이들이 갖는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 항목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원활히 되려면 방식에 대한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업소에다 그렇게 딱 나눠서 주면 이 심리정서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심리치료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성환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 지정을 해서 거기 전문가도 있고, 아동보육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지정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남서울대 지정한 기관에 심리….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남서울대에서 그 시설을 방문해서, 대학교에서 전문가가 심리 전문가가 직접 시설로 찾아가서 심리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남서울대가 선정된 과정은 어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301쪽에 중간 사회참여확대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여성정책 업무추진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200만 원을 올려서 500만 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여성증진시설 한 10개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수요자나 이용자가 대부분은 사회약자인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여성정책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해당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조금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좀 서면으로 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족할 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뜰히 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3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일률적으로 1/n 해서 나가는 금액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 특수사업비로 우리 천안하고 아산하고 충남에서 전체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대기질이 오염됐고 또 미세먼지, 황사 여러 가지 해서 어린이집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1억 4,000하고 천안시에서 1억 4,000을 매칭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매칭한 사업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별로 대부분은 반별로 들어가야 되지 어린이집에 한 개, 두 개 공기청정기를 해놔야 별 효력이 없다. 효용이 없다 해서 실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고 또 수요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에 약간의 자비 부담을 좀 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자기 부담 하신다면 이게 실별로 하시면 만약에 교실이 열 개 있으면 열 개 산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열 개 사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럼 20프로 하면 20만 원 이렇게….
성민
방성민위원
한 2 대 8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금방 방성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695개소에요. 그럼 695개소에서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한 데를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문의를 통해서 대수를 확정했을 거예요. 총 대수가 현재 2,400대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2,400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본 위원은 695개소에서 2,400대 산출근거가 나왔던 게 69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어떠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실태를 확인한 건가요? 그래서 2,400대라는 공기청정기 대수가 나온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반별, 실별로 따진 거죠. 한 개 어린이집에 다섯 개 반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어린이집은 열 개 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반수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도비가 우리 김연 의원께서 1억 4,000을 도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시에서 1억 4,000 해서 2억 8,000 했는데 2억 8,000 갖다가 부족하니까 시에서 다시 1억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 3억 8,000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00대면 지금 이 금액을 나누면 한 대당 15만 8,000원이란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인 어린이집 부담률이 한 20% 부담을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대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 자, 이게 그러면 대략 15만 8,000원씩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데 대수를 많이 요구한 데는 더 많이 가져가겠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연합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공동구매형식을 취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업체를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신일, 고속도로 지나다 보니까 업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양 구청으로 이 예산을 재배정을 하고 저희들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일단은 구청으로 배정을 해서 아마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같이 이게 협업을 해서 추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구매를 함으로서 단가가 내려가고, 만약에 20만 원짜리, 아니면 25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산다든가 아마 여러 몇백대를, 2,400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추고, 단가를 낮춤으로서 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대라는 걸 물량을 굉장히 큰 물량인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공동구매형식으로 알아보신 게 없으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면 지금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통과한다는 거를 어떤 기준점을 뒀을 텐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온라인상이나 또 업체를 알아본 결과 15만 8,000원, 20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한데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5만 8,000원으로 계산한 거고요. 만약에 1억이 더 추가되면, 1억이 더 추가돼서 계상이 되면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그러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매형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매형식을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느냐, 각 구청에 그냥 예산이 들어온 걸 분배해서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수요조사에서 필요한 대수만큼 1/n 해서, 곱하기 몇 대 해가지고 그게 다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어떤 식으로 공동구매를 어린이연합회랑 하기로 결정하셨는가,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관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땄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정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가하고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생각해서 공동구매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 단가를 낮춤으로서 기능이 좋은 그런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통과돼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청에다 업무를 이관하거나 구청에다만 재배정하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구청하고 저희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청정기를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그럼 부탁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칠게요. 2,400대라는 대수가 작은 대수가 아니고 한번 구매에 2,400대면 대량 대수인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공기청정기 나오는 데가 웅진코웨이부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본사에 특판팀하고도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런 거를 알아보기 전에 소관부서에서 먼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사 특판팀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 매칭이 더 쉽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떠한 사례 1, 2, 3, 4번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초이스할 수 있도록 조금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치 않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02페이지인데요, 302페이지에 보시면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금액이 2,500만 원 해서 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7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디….
준용
이준용위원
302페이지에요,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비에 2,5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천안에서만 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게 전 도민이라 그래서 포괄적인 겁니다. 이게 천안시에서도 양성평등이 전 도민이라고 하고 아산시에서도 도민이라고 하고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부명칭을 전 도민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전 도민교육, 천안시민도 도민교육, 당진시민도 도민교육, 세부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담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강의식 집합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장소를 빌려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사비를 20이든 30이든 얼마 줘서 곱하기 회당을 하실 테고 여기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게 또 기타 다른 것이 붙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전 도민 양성평등교육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학교, 기관, 단체에 다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인가, 대상이 몇 명이고 장소가 어디고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도청으로 강사요청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찾아와서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주로 강사비가 한 70% 되고 홍보비가 한 30%,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도로 강사비를 요청하면 강사가 나와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거고요. 저희들 9월달 교육인원 예상도 한 8,2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8,200명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9월달, 매월 일정에 또 강사가 시간적인 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일정에 맞춰서 도에서도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리천장지수가 우리 OECD국가의 최하위예요. 하위고 어떠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게 절실한 건데 그럼 이게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8,200명이라는 명수가, 작년대비 프로테이지를 계산하신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걸 직접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인원수입니다. 각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9월달에 어디 초등학교 몇 명, 어디 중학교 몇 명, 어디 기관 몇 명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실 명수예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05페이지 보면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체 지원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기존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같고 이거 지금 어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을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런 행사가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가을에는 그것보다는 좀 약간 규모를 작게 해서 어린이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체 지원에서 이미 지금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에 내정을 했어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내정을 한 상태에서 1,000만 원을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조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1,000만 원 예산에 의해서 공모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단체나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역량이 되거나 기준이 되면 그 단체에 이 사업비를 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은 지금 제가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상반기 실적 1위가 상반기 실적 한 개 단체 선정 지원 해서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가 됐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어린이날 행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공모를 했는데 1억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단체 한곳만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준 겁니다. 이 1,000만 원도 저희들이 보조금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됐을 경우에 그 단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이 1,000만 원의 예산 갖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단체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아동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동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체험학습이라든가 다른 놀이라든가 또 가상현실에 대한 이런 체험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일단은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니까 그런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들어올 정도면 왜 이렇게…. 올 시비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그래서 사업비를 적게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306페이지에 아까 박남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 좀 추가질의하는데 아까 아동양육시설 심리정서 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문제가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심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천안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우처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충남도내에 아동양육시설에 심리치료사 한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홍성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까 지금 남서울대학교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건 도에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 소관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남서울대가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못하셨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군데요? 아동양육시설이 천안에 세군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익선원, 신아원, 삼일, 세군데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도비라 저희 시에서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거 지금 양육시설에 대해서 심리정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리치료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놓든가, 아니면 남서울대랑 미리 협업을 해서 …. 제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02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계속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2065년 정도 되면 인구 반 절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팀에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셋째자녀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출생축하용품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출산장려정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지원책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그렇고 인구정책팀에서도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그런 많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지금 세종시에 이어서 지금 천안시가 인구가 가장 많이 는다고 알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124조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계속, 낳지 않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서천을 갖다 왔는데 인구가 15만이었는데 지금 5만으로 줄었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3로 줄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만에 쌍둥이 아이를 낳아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서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천안시가 셋째에게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첫째, 둘째에 보면 김포시나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은 첫째를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도 주고 있는 데가 한 17개 됐고 셋째가 열 개인데 천안시는 셋째만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셋째부터 주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면 빠른 정책을 위해서, 그거 돈에 의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첫째부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천안시가 인구가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부분에서도 약간의,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더 예산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첫째부터 지원하거나 둘째부터 지원할 경우에 일단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있는 그런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국가에서도 124조란 예산을 들여서 출산장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발 빠르게 좀 앞서간다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거기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가지고 그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기청정기 제품에 따라서 각기 가격도 다르고 한데 우리 관에서 지원금 나갈 때는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또 일괄구매를 하게 되었을 때도 만약에 일괄구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밀어주기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려해서 잘 합의하셔 가지고 의혹이,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할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원사업에 미혼모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혼여성들이나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여성들 뿐만 아니라 미혼모 여성들에게도 이런 모든 정책에서 하고 있는 지원의 수혜가 다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혹여 미혼모에 대해서 또 차별화되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하셔서 천안시 자체예산으로라도 해서 출산장려에 좀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미혼모들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제작인데요. 이 안내서는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인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안내서를 제작해서 활용해보고요,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도 다시….
박남주위원
이 안내서는 대부분 노인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배포를 하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1,000부 정도 제작해서 각 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대부분 복지관이나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이런 복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찾아서도 하시고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도 어려우시거나 농촌지역에 외진 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거점형으로 두되 이런 좋은 안내서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분들도 이 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복지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6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도 일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는 주로 시장형이나 시니어 인턴십이라든지 인력파견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공익형은 시니어클럽에서는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여전히 아직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라서 일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인일자리는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매칭 돼서 더 확대되는 것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3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도비 활동지원비 이게 그러면 이 지원비를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간들, 남은 시간들이 어느 정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등급 개편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3차 시범을 하듯이 주간보호활동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 2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천안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이거를 선정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64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활동 서비스하는 도에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1인당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박남주위원
서비스 시범활동하는 추가 서비스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천안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이것을 수행하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주간활동에 보태지는 서비스인데 장애인들 숫자로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64명요.
박남주위원
그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수되고 나면 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이나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직접 도로 저기하는데 64명에 대해서 기간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10월까지 한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남주위원
우리시도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장애인부모회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0개소를….
박남주위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시범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저희는 정확히 모릅니다.
박남주위원
이 시범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행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트라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 부모회에서 직접 중앙부처로, 보건복지부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부모회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이거 온 거는 도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해준 겁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인 일자리가 2,163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자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오른 거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당초 일자리 22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27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현재 2,098명인데 저희 시에 65명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명 추가 배정받은 사항과 다음에 일자리 인건비 7만 원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5억 4,500만 원은.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우리가 2,163명밖에 안됩니까? 기초 대상자가. 더 많지 않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중에서 그것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표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선정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읍면동에 보니까 옷을 노랗게 입고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같은데,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22만 원 받다가 이번 들어서면서 27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한달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향후 일자리는 40만 원까지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40만 원까지 인상 계획은 있습니다. 2021년인가 2년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에 가끔 내가 만나면 인사를 하면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하시던데,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될 거 같대. 몇 명 안되는 거 같던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매칭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글쎄 더 좀 늘려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노인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반영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조금 늘 수 있나, 어떻게 되나…. 전보다는 좀 늘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일자리 지금, 자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현재에서 일자리 숫자도 늘리고 금액도 늘린다고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숫자가.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늘어나게 좀 해주세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체력단련실 밑에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그 고무로 나오는 유해한 냄새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빨리 이 시설에 대해서 변화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3,000만 원 해서, 또 시비 3,000만 원 매칭되어서 6,000만 원 계상돼있는데 이 예산으로 그거 개선이 될까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6,000만 원가지고 하는 것이 벽면 안전쿠션 설치, 또 CCTV 설치, 안전매트 설치, 휴게실 벽면 인테리어, 또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재활운동에 따른 재활운동 기구 구입하고,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요.
박남주위원
그럼 바닥 교체에 대한 내용은 이 예산으로는 지금 담겨져 있지 않네요. 바닥 교체가 동절기가 오게 되면 환기도 사실 어렵고 또 그 냄새가 여름에 우리가 반지하다 보니까 내려가보니까 입장하는 순간에 그 고무판 냄새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인상을 주더라고요. 특별히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러해서 훨씬 더 쾌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 고무판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된다. 이래서 현장방문 때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지금 빨리 개선해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라, 현장에서 이구동성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반갑다 했는데 그 교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군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교체가…. 일단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이 기능보강비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완급을 가려서, 지금 한다고 계획하고 있던 것이 조금 늦춰도 되는 거 같으면 교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시설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나 또 시설 이용자들에게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벽면, CCTV, 안전매트, 휴게실 벽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빨리 교체되기를 바라는지 수요도 조사를 하시고 이게 그런 식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23페이지 보면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서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참여하는 겁니까? 과장님. 323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실비 같은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상단 말씀이신가요? 중간….
명식
주명식위원
맨 위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억 1,000. 이게 어디 어디인가, 4억 1,000이. 한꺼번에 다 세워놓아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여기는 12개 대회를 그동안 지원했는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12개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프로배구 올스타전이라든지 유관순열사배 축구대회, 유관순평화 마라톤대회, 천안흥타령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코오롱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도솔광장 개장기념 클라이밍대회, 나사렛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유관순배 전국오픈대회, 천안시장기 충남남녀 궁도대회….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종목마다 다 뽑아다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지금 뽑아다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드려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잘 모르잖아. 나사렛대학은 뭐가 또 갑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거 이준용 위원님 자료요청사항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아닌데요. 제가 추가 질문하면서 자료요청해볼까요?
명식
주명식위원
자료를 지금 주고 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주명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7,000만 원 감액 내역을 보니까 나사렛대 전국 태권도대회 2,000만 원 감액시켰고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유보액에서 5,0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유보액 5,000만 원이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2개에 7,000만 원을 빼면서 지금 감액예산 활용을 해서 신규예산 편성을 다시 또 하셨어요. 그런데 감액은 7,000이 돼있는데 신규예산은 6,000을 넣었는데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요. 그 다음에 지금 U-20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천안시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 2,000, 그리고 각 종목 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 이거는 유관순 게이트볼대회 같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운영 1,000, 그럼 이게 6,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비고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집행잔액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집행 그냥 잔액 예상액으로 감편성을 하시겠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남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리겠고요. 금방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바구니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론인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이나 관여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예산은 절대로 세우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해마다. 종목마다 세워져야 맞는 거 아닌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행사라는 것이 매년 일정하게 개최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아니지, 과장님, 매년 봐도 이게 꼭 5억이면 5억, 7억씩 세워가지고서 거기서 꺼내 쓰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종목마다 세워달라고.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그럼 종목마다 세워야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측하기가….
명식
주명식위원
예측이 아니지. 이거 5,000만 원, 5,000만 원 예정된 거 아닌가…. 유관순마라톤대회 같은 거는 5,000만 원씩 해마다 주던 건데, 이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죠. 5,000만 원씩 줬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매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집행하고서 의회에 올라와도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하고서 의회 심의 받아도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는요, 종목마다 다 해서 세우세요. 본예산 세울 때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측을 가급적이면 정확히 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예측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측 못하는 거는 그렇지만 예측이 되는 사업은, 예측이 되는 거는 다 얼마씩 준다는 게 예측이 되는 체육대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대로 세워줘야죠. 목으로 4억씩, 5억씩 세워놓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있나. 꼭 물어봐야 되고. 삭감할 수도 없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현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죠. 이게 대부분 보면 다 언론사들하고 같이 주관해가지고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언론사한테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체육회, 체육회, 다 돼있는데 이 체육회 말고 주관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 진행하는 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탁구라면 탁구연맹이 있고요, 종목별로요.
명식
주명식위원
무슨 기자들이 하는, 기자들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하여튼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명식
주명식위원
의회에서 몇 년 동안을 기자들 주는 거는 세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우지 말아 달라.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 왜 자꾸 세웁니까? 이거를, 불편하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거 고리 끊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래 다시 고리를 살려준다는 거는 행정부서에서도 이거, 국장님,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리를 끊어주려고 애를 써도 못 끊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못 끊습니까? 지금. 그 욕을 먹어가매 고리를 끊어놓았으면 공무원들이 지켜줘야지 그래 그거를 다시 쫓아준다는 거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오늘 말씀하신 검토사항을 한번 잘 챙겨서 우려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요즈음 의원님들이 사실 피해를 봐가매 몇 년 동안을 끊어줬으면 하지 말아야지 또 이거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꼭 체육회가 말이 제일 많아요, 지금. 될 수 있으면 건전할 수 있는 체육회가 체육과고 또 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시키지 말고. 어떻게 맨날 말썽이 제일 많은 데가 체육과야. 내년부터는 본예산 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께서 전반기 의장으로 계시면서도 언론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의 자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교통정리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체육대회를 그러면 우리시가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 주관으로 하고 체육회 안에서 우리 언론홍보비 조례에 맞추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언론사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사가 주관이 되는 그런 대회는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서 명기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해서 바구니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예산을 다 예산서에 명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체육대회를 연맹별로 이렇게 하던 이 모든 주관을 체육회가 우리가 통합 되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로. 그러니까 체육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언론사라든지 뒤에 후원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진 바였는데, 결정이 난 바인데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격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올라온 부분이 본예산하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거의 다 많이 했잖아요. 행사를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진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명식 의장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홍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홍보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우리 위원들을 벙어리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처사가 심히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게 진짜로 재발이 된다면 이거 진짜 문제를 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 질문 더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이랑 김각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언론사를 상대로 했던 어떤 체육대회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거는 너무나 명분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언론 육성을 하는 것 또한 우리 천안시의 자세인데 이것도 우리 각 위원회에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먼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언론인에 대한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언론인들이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또 지방신문이나 지방언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놓았어요. 그 제도로만 진행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준용 위원님이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저희가 아마 2015년도 한 2월달일 거예요. 조례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브리핑실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의 여러 가지 거를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시정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한다. 이게 어떤 홍보 조례의 총칙으로 담아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총칙에도 담아져 있는데 언론이 한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거는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도 심사숙고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남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준용 위원님 말씀에도 전혀 공감이 안가는 거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A사, B사 그래서 언론의 민주화, 좀 더 형평성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시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닥 이것이 꼭 세력화 되어서 A사, B사 나누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의 한 일부분이 이런 대회 개최를 하는데 특정 언론사들에게 예산이 배분되면서 그런 것이 세력화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 홍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역언론에 균형 맞추어서 같이 지원하자. 좀 더 형평성에 맞게 평준화되게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홍보 조례를 만들고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대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한 바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언론사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언론사들과의 전쟁을 하거나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지역언론이면 어떤 언론사이든 공정한 기회를 주자라는 뜻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과장님! 달리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관순 마라톤대회 있죠. 작년에 5,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올해 한 건가….
각현
김각현위원장
올해죠.
명식
주명식위원
올해 한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거 시에서 예산 안주기로 결정 본 거 아닙니까? 주지 말라고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 3사에 준하기 때문에 주지 않기로 결정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 나갔죠. 이게 명칭만 바꿔가지고 유관순기념사업회로 왔어. 이거 대전일보인가 어디서 하는 거 같던데, 우리가 한 2년인가를 삭감해서 안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산 안줬죠?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줬어요. 거기만. 명칭만 바꿔 줘서 내가 지금 체육과장한테…. 예산과장님은 그 내막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왜 줬나. 의회에서 분명히 주지 말라고 해서 안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안주겠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관계로 집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언론사한테 주지 말고 체육회에서 직접 하라는 그런 의회의 요구가 있었고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유관순사업회하고 그 언론사는 대전일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전일보 준 거지 다른 데 준 거는 아니죠. 유관순사업회는 거기 연관도 없는데 거기다가 왜 명칭만 바꿔서 줬습니까? 주지 말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따라줬으면 하는 심정인데, 이거 공무원들하고 말씨름하려고 만들어놓은 거는 아닌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지 않기로 했으면 주지 말아야죠. 내가 예산과장님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산과장님, 여기에 체육회 주관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체육회 주관이라고 하고 언론사를 섭외해서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위원회에서 만든 우리 지방 언론인들 육성차원에서 만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그 홍보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로만 이행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공보관실에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의견 주신 사항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그것 좀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요. 하여간 바쁘신데 이렇게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준용
이준용위원
마무리가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체육회가 우리 의회 내에서도 특위가 구성되면서 어떤 찬반 의견이 나눠진 상태에서 천안시 체육회의 인사규정에 대한 문제, 그런데 행자부에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인사규정 내지 기타 등 해서 천안시 체육회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기타 이런 상항 속에서 천안시 체육회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아온 것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지원부터 U-20 월드컵 성공개최 천안시 생활체육 동호회 축구대회, 기타 몇가지 것들이 지금 천안시 체육회가 문제 됨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천안시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신데 다음에 예산 들어올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한 바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호인 축구대회라든가…. 지금 그러면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지원 4억 1,000 중에 저희가 현재 증감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아까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 7,000만 원 내용이 있었고, 지금 6,000만 원은, 거기에 지금 6,000만 원이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이랑 U-20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천안시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서 U-20 성공개최 천안시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 2,0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도‧시비 매칭이 50 대 50이거든요. 그런데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U-20월드컵 성공개최 천안시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도 4,000만 원이에요. 그럼 4,000을, 2,000을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니죠. 도비가 2,000이 포함이 된 겁니다. 5 대 5, 2,000씩….
준용
이준용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 때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의는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323쪽에 제일 하단에 U-20월드컵 성공 백서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제작을 하신다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 제작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어디다 보내실 건데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백서는….
경원
서경원위원
역사의 기록물이기는 하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300권 정도 만들 계획인데요.
경원
서경원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왜냐 하면 지금 천안사랑소식지도 잘 안보는데 이거 U-20, 뭐 대단히 저기하다고, 이거를 볼 사람이 있지 않을 거 같아요. 우리 의회에도 백서가 있어요. 의원님들 백서가. 시의회 백서가 있는데, 아마 여기 의원님들, 표지는 보셨죠? 이렇게는 해보셨나…. 안봐요. 굳이, 1,500만 원인가 이게 얼마야, 이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도민체전 같은 것도 개최하면 백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U-20월드컵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참고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경원
서경원위원
많이 홍보가 되게끔 하면 좋겠죠. 그런데 별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거 같다 이 말이죠. 그렇고 322쪽에 상단에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어떤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야구장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화장실, 1억 8,000씩 들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액에 1억이 있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1억이 있고 8,000만 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슬슬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동안, 작년에도 한 6억 들여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암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었어요. 했었고 올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자들 주차장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잡석을 깔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 보수 좀 해주고 또 통로, 진입로 좀….
경원
서경원위원
어린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주변에 진입로도 포장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무튼 야구장이 빨리 어떻게 완성이 되든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데에 이사를 하든지 뭔가 그런 저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할 수 없어서 차근 차근 불편한 것부터 먼저 완급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년에 한 1,2억 하면 앞으로 한 20년은 거쳐야 제대로 될래나 모르겠네요. 더 걸리지? 20년 더 걸리겠네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안에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편한 거를 찾아서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야구인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주로 쓰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잘 안쓰잖아요.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 빨리 저기를 해줘야지, 깔아주는 게 뭐죠, 인조잔디를 빨리 해주든지 해야지 하루만 있어도 풀이 이렇게 자라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풀 약을 줘서라도 빨리 없애고 고라니가 뛰어노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780억짜리 공사라고 하지 마세요. 151억 남겨놓았으니까 그거는 빼고서 앞으로 780억에서 151억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 6백얼마로 말을 하도록….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780억짜리, 흉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체육교육과, 고생이 많으시네요. 금방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구장이 상당히 말도 많았었는데, 계속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 있었는데, 앞으로 진행 중인 계획을 야구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이왕에,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좋을 듯 싶어요. 계속 지금 자갈밭이다, 풀 난다, 화장실에 엎어졌네, 이런 게 계속 말이 나오니까 예산을 세워서 몇백억을 들여서 멋지게 짓든지 아니면 그거를 매각을 하셔서, 그거 매각해도 손해는 안볼 거 같아요.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 삼용동 지역에. 그러면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여러 가지라 언론이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비춰졌는데, 이런 모양새를 계속 예산에 오르지 않도록 좀 빠르게 그 안을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야구장 종합시설 보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323페이지 보면 각종 생활체육 지원금이 있어요. 각종 생활체육대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1,000만 원 계상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는 어떤 내역이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생활체육 유관순열사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금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이게. 한가지인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323페이지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323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래요. 각종 생활체육 지원,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통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거의 이제 정착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꾸며놓아야 내년 도민체전도 올해처럼 1등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것도 발판 삼아서 생활체육 엘리트가 잘 이끌어가서 내년에도 천안시가 우승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자료로 내주신 13개 대회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리 가맹단체가 체육회에 몇 개 단체가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50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대회 개최가 있어요. 태권도, 물론 동호인들이 많은 축구, 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에 중복되어서 오는 것도 있고 한데, 인기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인기 종목에 50개 가맹단체가 있다면 이런 체육대회도 좀 더 형평성 맞추어서 연차수가 되더라도 골고루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명칭에도 보면 우리가 시장배 이외에도 보면 지금도 보면 유관순 열사의 인지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또 인지도 높은 열사나 유명인들에 대한 이름을 붙인, 명칭을 붙인 대회도 중요하지만 그분 외에도 이동녕 선생이나 홍대용이나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구대회 개최나 명칭 선정할 때도 여차 결국은 전국대회 있을 때에 유관순 열사는 이미 인지도 높아서 누구나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고 있는데, 이동녕 선생, 홍대용 선생 외에 또 천안 출신의 유명한 분들이 근대에도 혹시 있으면 이때를 통해서 유명한 분들이 천안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명칭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성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흥타령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다 받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 그럼요.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워낙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대회에 몇 번 나가봤는데, 저희가 참가비를 3만 원씩 다 내거든요. 그런데 보통 흥타령 수영대회가 한 500명, 600명이 넘게 오거든요. 수입액이 1,600, 1,800이 되는데, 실상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거든요. 기껏해야 준다는 게 그냥 1등 상금 주고 상패 주는 정도인데, 그 내역 좀 잘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흥타령 수영대회나 태권도 대회를 꼭 흥타령 축제기간에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계속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그 이유도 다음에 시간 되시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옛날 2000년도인가요, 천안시 태권도협회 전무 할 때 시장배를 만들었었어요. 한 14회인가 될 거예요. 몇 회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전국대회 댄스 품새 대회는 지금 몇 회 쯤 나갔나요? 꽤 오래 됐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희준
노희준위원
십4,5회 됐을 거예요, 이게요. 꽤 오래된 대회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집행부에서 떠나서, 그때는 전부 관두고 그거를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흥타령 춤축제가, 댄스 태권도 대회가. 이런 부분들은 방성민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연계해서 같이 했었어요. 춤축제하고 같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행정부에서 세워준 거 같아요. 같이. 태권도협회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상당히 좋은 대회지만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사항을 잘 한번 하셔갖고 같이 내년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조건 하에서, 예산 줄 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오늘 체육교육과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지원 집행현황에서요, 저희가 정말 천안시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예산이 하나 있지 않을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이 뭐냐면 코오롱 한국 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 천안시에서 6,000만 원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서 담당 소관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예산이 정말 들어가야 될 합당성이 있나,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골프대회가 하루 개최되는 게 아니고 한 4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선수들이라든지 갤러리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더군다나 천안 우정 하면 세계적인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코오롱에서 10억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과장님, 코오롱그룹에서 우정힐스가 명품 골프장인데 저희가 정말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과연 그게 천안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제의 우수 기업 중의 한 그룹이 명품 골프장을 갖고 있는 우정힐스 코오롱 선수권대회에 저희 천안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터무니없지 않나…. 그런데 본위원 생각이 짧아서 제가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겠지만 6,000만 원 예산은 다음에 저는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산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서 체육교육과에서도 한번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이 절대 여러 가지, 6,000만 원 갖다가 어떤 큰 도움도 안되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없고 천안시 경제 발전에 코오롱 한국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가 천안에 여는 거 이유 하나, 우정힐스에서 열고 모든 게 끝나는데 이 예산 정말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용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야겠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용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백제의 유물로 추정되는 첫 번째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초까지 본예산에 일부가 더 계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너무 오래 된 거 같아서…. 뭐라 그러죠? 감정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회라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 감정위원회가 아니라 자꾸 그 사람들끼리 무슨 언동이 있는 건지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학자들간에 의견이 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려시대 것이다. 백제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나온 유물로 봐서는 백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하면 할수록 유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쉽게 이렇게 ….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유물을 이렇게 여적까지 있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 의장님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나는 이게 참 용샘 하다가 자다가도 잠꼬대 하겠어. 이게 벌써 3년 됐어요. 3년. 3년 됐는데 지금 진척이 아무 것도 없어. 맨날 무슨 위원회다 해가지고 뭐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산에도 내가 몇 번 올라갔다 와도 그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무슨 포크레인으로 팍팍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면 숟가락으로 파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단시일 내에 안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까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로 봐서는 내년까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더 큰 유물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속히 해서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경원
서경원위원
332쪽에 제일 끝에 2017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도비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디 박물관 얘기하는 건지, 711만 9,000원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내 사립박물관 중에 도계박물관이라고 민화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변전소 뒤 구성동에. 거기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해가지고 그게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천안에 사립박물관이 몇 개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거기하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한군데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기억이 안나요? 두군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받겠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포기서를 낸….
경원
서경원위원
도에서 온 돈도 안받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전부 안 받겠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포기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포기했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지급, 이것은 뭐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아홉명이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보수가 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
경원
서경원위원
조금 늘려주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일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외국어 좀 하고 그런 사람들도 뒀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중국어, 일어, 영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하나씩만 해도 그런 사람을 두면 손님이 왔을 때 저기 하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남주 위원님.
「자료요청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331페이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암행어사 박문수 국가직접) 이렇게 되어있는 이 내용에 대한 그 자료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께 지금 드린…. 책상 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네네. 예, 자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요? 조정 안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삭감조서가 엄연히 있으면 삭감조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삭감도 조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