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동춘여객 전성호님과 안동 버스 우희번님 외 한 분이, 경안여객 남현동님이 방청 오셨습니다. 환영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동 여자중학교 1학년 김현나 양은 8월 26일 개최된 2017 전국 다문화자녀 이중언어대회에서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전초등학교 5학년 안동 안덕룡 군은 8월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9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안동 시는 8월 24일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초단체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된 김시년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동면장에서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김윤현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김동룡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및 8월 14일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일직면장에서 공보전산실장으로 전보된 김봉현 실장입니다. 전통산업과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전보된 김광섭 실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서 전통산업과장으로 전보된 김형동 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전보된 유홍대 과장입니다. 안기동장에서 평생교육새마을과장으로 전보된 김광수 과장입니다. 명륜동장에서 농정과장으로 전보된 김순환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8월 14일자 승진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직무대리에서 유통특작과장으로 승진한 이종원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한 권기환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에서 건강관리과장으로 승진한 김치윤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승진한 안승우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에서 시립도서관장으로 승진한 송용규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권기탁 의원입니다. 허리케인*하비*미국텍사스강타 하비 물폭탄 강수량 1.25ｍ, 인구 650만 미국 4대도시인 휴스턴 곳곳에서 단층주택까지 물이 차오르는 수만 명 이재민 발생 등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1, 200ｍｍ만 내려도 난리가 납니다. 국지성호우,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 의회의 위상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 마비가 시민, 학생, 관광객, 특히 교통약자에게 미치는 불편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노사간 소통과 원만한 협상으로 대중교통의 마비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우병식 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수송대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여 그나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서민의 유일한 발인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교통행정과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준비한 도청과의 연계노선, 일시적 파업으로 급조된 22번 신설노선 등 도청소재지 노선연장은 사전에 준비하였음에도 시내버스사의 의견으로 급선회 손을 들어주면서 중복노선 어쩌면 변칙노선이 신설 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지 않게 하려면 교통행정 부서가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행정력을 갖추고 교통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도경북의 중심만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성숙된 도청 소재지답게,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통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파업이 극적으로 타결은 되었다고 하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5일간의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2억 여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약 10억 여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자가용의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객의 감소 요인으로 버스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오·벽지 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이용주체인 시민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모실 것인지, 노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도청소재지 안동 의 대중교통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송원가 절감의 자구책 강구, 공동배차 문제점개선, 중복노선 조정 등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벽지 노선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행복택시 운행, 마을버스(미니버스) 운행 등의 대책도 신속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계속 증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 검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전문기관을 통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1천만 안동 관광시대를 대비한 버스운행정보 시스템도입,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자동차등록 사업소 설치 등 신도청 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교통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노사와 안동 시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새천년 도읍지 웅부 안동 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초석이 될 선진대중교통 체계구축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손광영 의원입니다. 김성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2017년 8월 28일은 안동 시민의 생명수인 길안천을 빼앗긴 슬픈 날입니다. 우리 안동 시는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두 번이나 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따가운 햇볕 아래,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길안천을 지키고자 했던, 이재갑·김호석·김경도 의원님, 안동 시민식수지키기 범시민 연대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함께 성원해 주신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동 시의 권영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우리 18명의 안동 시의원 모두는 길안천을 지켜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켜내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돌이켜보면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대응, 권영세 시장님의 정무적 감각의 미흡함은 길안천을 빼앗기는 출발점이었고, 이제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길안천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지켰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 안동 시민들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현재 허가 취소된 길안천 취수 관련 사항을 스스로 되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담당한 경상북도는 안동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장인 부지사와 부위원장인 기획실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간 대리인이 회의를 주재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무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우리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던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수자원공사의 무차별적인 수자원 확보 정쟁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길안천을 스스로 내놓을 수 없다는 각오로 향후 대책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사항들을 깊이 연찬하시고,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비한 검토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길안천을 우리 스스로 내어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최후의 수단 방법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 및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지방세, 세외수입 및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에 최우선 재원 배분을 염두에 두면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1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0억원의 7.8%인 7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9,48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738억원 보다 8.6%인 75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53억 8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28억 3000만원 보다 2.7%인 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375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3억 7000만원 보다 3.2%인 1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20억원, 지방소득세 40억원 등 60억원이 증액된 총 73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원 등 7억원이 증액된 총 290억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4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 412억원이 증액된 총 4,849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2억원과 일직면 용각리 용각길 암거설치 2억원, 남후면 개곡리 군도6호 확포장 2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원이 증액되어 34억원이 증액된 총 241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2억원, 도비 13억원 등 55억원이 증액된 총 2,828억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원 등 182억원이 증액된 총 55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55억원으로 2009년 재원보전분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80억원, 명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35억원, 웅부관 외벽 리모델링공사 20억원 등 13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87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1000만원, 일직 간평천 수해복구공사 1억 5000만원, 서후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 1억 1000만원 등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56억원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원, 길원여고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3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032억원으로 안동 스포츠클라이밍장 난이도벽 개보수공사 8억원, 하회마을 제2주차장 재정비공사 5억 4000만원, 임하호 선착장 진입로 사면정비공사 3억 6000만원 등 4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23억원으로 남선면 신흥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6억 5000만원, 정하동 택지지구 노후상수도관 갱생공사 4억원 등 2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374억원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3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억 3000만원, 경로당 보수 4억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2억 7000만원 등 7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85억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8억원, 국가암조기검진 위탁 2억 8000만원 등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394억원으로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30억원, 풍천 구담 애지들 배수로정비공사 11억원,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8억원, 풍산 수곡 양수장설치공사 7억원 등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59억원으로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을 증액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2억원을 감액하는 등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627억원으로 웅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6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38억 6000만원, 오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7억 5000만원 등 15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202억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3억원, 안교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15억원, 용상중로(1-11)개설 10억원 등 16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1,294억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억원을 감액하는 등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000만원,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분담금 6억 5000만원 등 총 2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2016회계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정산반환금 16억원, 임동배수지 재염설비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 2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1억 5000만원 등 총 1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이며, 기금 총 규모는 180억 5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기정액 39억 5000만원 보다 8억 2000만원 증액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3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34억원 1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 30억원, 안동 호 석동 선착장 시설개선공사 8억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억 4000만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하천정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존속기간은 2018년 6월말까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윤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향후 심사하게 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와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남윤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김백현 의원님과 권기익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