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제26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계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계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저를 제26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및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과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179억 3,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4,195억 5,400만 원으로 39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83억 8,000만 원으로 2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02억 7,500만 원으로 9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득세 6억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6억 1,000만 원으로 8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3억 원 및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 토지환매대금 3억 4,0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4억 3,100만 원으로 국가 추경으로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3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5억 600만 원으로 128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이 94억 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4억 2,0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제1회 추경 변경 내시 88억 1,600만 원과 본예산 미반영분 5억 9,3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34억 2,0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 등 4개 사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16억 1,600만 원으로 3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에 6억 5,000만 원 등 48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가뭄대비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등 90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21억 1,600만 원으로 18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2016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180억 원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7,000만 원 반영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하수도 사업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6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용역 관련 등 공통운영 용역비 2억 원, 생연2동 청사 이전비용 1억 6,700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2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레탄 교체사업에 15억 원, 시립도서관 열람실 및 독서환경 개선사업에 4억 2,000만 원, 중앙도심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사업 등에 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1억 원,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16억 3,000만 원, 생연초교 앞 안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도로 개선사업에 3억 4,000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60청춘로드’조성사업에 62억 7,500만 원, 소요동 8통 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억 5,000만 원, 소하천(아차노리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 사업비에 10억 원,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사업비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중 ‘5060청춘로드’ 사업 및 광암~신북 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편성하여 109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2016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85억 7,000만 원 등이 추가 세입 계상되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5억 800만 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40억 6,200만 원으로 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기본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국비 반영금 5억 9,9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6억 4,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은 1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포천 민자 발전용수 요금 수입 12억 1,9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내부거래는 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4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1,400만 원과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2,3000만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기본 지원 사업 1억 4,400만 원 및 국민체육센터 2억 1,900만 원, 예비비 2억 3,6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4억 9,838만 원 증가한 5,179억 3,46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억 5,544만 원 증가한 4,195억 5,425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25억 4,293만 원이 증가한 983억 8,0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2,75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8,233만 원 증가한 106억 1,068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44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1억 6,389만 원이 증가한 1,316억 1,58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5억 7,022만 원이 증가한 921억 1,7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5,724만 원 증가한 591억 6,075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8,569만 원 증가한 392억 1,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된 분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0억 2,431만 원 증가한 50억 8,782만 원, 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억 4,846만 원 증가한 121억 6,842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8억 8,309만 원 증가한 1,173억 4,701만 원입니다. 농림 분야는 13억 7,546만 원 증가한 330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1억 4,360만 원 증가한 688억 8,1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8억 3,542만 원 증가한 415억 6,6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사업소, 동주민센터별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589억 1,524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38%, 자치행정국은 1,757억 2,37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3.93%, 안전도시국은 1,290억 1,83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4.91%, 전략사업추진단은 724억 7,53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3.99%, 사업소는 704억 6,59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3.61%이며, 8개 동주민센터는 28억 33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54%입니다. 8쪽입니다. 금 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및 일부 보조금의 변경내시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과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정대비 큰 폭 증가율을 보인 공공질서안전 분야 1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억 원, 사회복지분야 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8억 원, 각 증가분에 대하여 예산 평성에 대한 심사를 하심에 있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의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지출 예정액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 중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94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은 2017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이 88억 1,600만 원과 본예산 미반영된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하천(아차노리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185억 7,02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0억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억 7,2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3,092만 4천 원이 증가한 589억 1,5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동두천시 시정 책자 수정편 제작비 300만 원과 인구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등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저희과에 인구팀이 새로 조직 개편이 되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미리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중 계약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억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계약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제안 보상금 집행 잔액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통운영 용역비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4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규제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60만 원과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등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 관련 요구가 많아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우수한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시면 10명을 선발해서 10만 원씩 100만 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45억 4,26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6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180억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억 7,000만 원 그리고 2017년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부유보금 5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예비비는 ‘두드림 5060청춘로드’ 조성 사업비 62억 7,500만 원과 광암~신북 간 도로 사업 47억 원 등 109억 7,500만 원을 해당 사업과 도로 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암~신북 간 도로 개설 사업 47억 원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47억 원을 저희가 다시 3개 사업으로 나눠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중앙부처에다가 최대한 끌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 7월부터 감사 자료를 뽑고 계속 야근을 직원들이 하는데 저녁에는 냉방이 안 돼서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하여서라도 이번에 에어컨 한 대를 8월초에 미리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자료도 계속 뽑고 야근도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575만 1천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인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 3층 다목적 화장실 천장용 에어컨 구입에 1,450만 원과 1층 민원실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12월 예정인 생연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포장이사와 각종 시설물 설치비, 물품구입 경비 등 총 1억 6,7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 복지허브 사업에 대비해서 물품 및 차량 구입비와 업무추진경비 등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 옥탑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여비 100만 원, 광암동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임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과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보면, ‘공통운영 용역비’에서 ‘뉴딜사업 연구용역’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1억 원이 늘은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늘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뉴딜사업’ 용역 관련된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100개 사업에 매년 10조 원을 투입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발해서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고, 또 관련 부서도 지금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행히 동양대학교가 영주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쪽과 TF팀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한 다음에, 그 활성화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용역을 하여 가지고 도에다가, 또 중앙부처에도 올릴 계획인데 그런 용역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딱 세워서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걸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가 ‘뉴딜사업’ 관련해서 4개 사업지구를 선정했는데 일단 그 사업지구가 제대로 타당한 건지를 동양대학교 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희가 지금 중장기발전계획도 하고 있는데 그쪽 팀과도 다음 주 금요일에 미팅을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선정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이 선정돼야지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개소가 어디에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 번 추경에 3,012만 5천 원이 증액된 174억 4,659만 4천 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리면, 당직실 물품구입비로 노후된 의자, 탁자, 텔레비전 교체비용으로 1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내식당에 기존에 배식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을 장시간 서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된 장비, 집기류를 교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배식대 구입 2식에 780만 원, 수저·식판 배분대 구입에 70만 원, 그다음에 각종 6인·4인용 의자 등 테이블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 및 여론관리에서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 사업비로 66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머니폴리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동두천 지역방범 순찰활동에서 161만 원인데, 이것은 시민경찰대에 주·야간 순찰 관련된 도구,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안전조끼, 경광등, 그다음에 3단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서 66만 원은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노사관련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휴양시설(콘도미니엄)에 대한 회원권 구입 관련한 감액 예산입니다. 신규 구입에 대한 ‘한화리조트’에 대한 두 구좌를 집행한 잔액 감액분 340만 원하고 회원권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리솜 리조트’에 대한 것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했으나, 관련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 예산이 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신규 발령자 9월 말경에 약 30여명이 발령 예정이 있고, 기존에 부족분을 포함한 분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제교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420만 원인데요. 이것은 4월 달 조례 개정 이후에 10월 달에 위원 위촉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지역대 의자 교체에서 156만 원인데, 총 12개로 지역대 사무실에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서 총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안보교육관에 장의자 구입에 600만 원, 안보교육관에 스탠드 비가림 시설에 대한 투명 플라스틱 설치 사업에 400만 원, 총기 거치구간 포장 공사 사업에, 총기 거치구간은 아마 예비군 지역대 식당주변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구내식당에 들어갈 때 불편함과 총기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리 및 매표원과 관련한 피복비를 문화체육과에 소요산 관리소에 3명에 대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저희과 내에 사무실 물품 구입에 노후화된 회의용 탁자와 의자, 책상 그리고 서랍 등을 구입하는 것에 3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공보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공보팀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가셔서 공보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 기정액 43억 435만 원에서 2,842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액 43억 3,27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888만 원에서 홍보사진 저장서버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1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를 위하여 기정액 6억 7,950만 원에서 동두천 사랑소식지 우편 발송료 부족분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6억 8,1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지역특화통계조사 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만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사회 상황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청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통계사업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억 2,165만 2천 원에서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비로 3,000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1억 5,165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연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자가 통신망 설치 및 환경보호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비를 위하여 기정액 6,190만 원에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가 미 개최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고 PC 프린터 유지관리 집행 잔액 216만 원, 행정업무서버 유지관리 집행 잔액 120만 원 등 536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5,6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2억 4,129만 6천 원에서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 2억 4,529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분리된 내부망 새올과 외부망 홈페이지 간에 보안 강화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망 연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2,900만 원에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구입 집행 잔액 8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2,8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6,500만 원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기정액 120만 원에서 정보화교육 강사료 부족분 4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정액 8,877만 원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프로그램 구입비,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집행 잔액 85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8,019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을 위하여 기정액 1억 2,050만 원에서 PC모니터 구입 집행 잔액 85만 원을 감액하고 레이저 프린터 구입 집행 잔액 1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만 원 감액된 예산액 1억 1,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액 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있는데 세입의 내용이 세출 내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억 6,6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가 1억 2,600만 원으로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 1,500만 원으로 편성돼서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1’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지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15억 8,700만 원으로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47만 원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3억 2,1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610만 원으로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지원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해서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4,600만 원 편성해서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을 말씀드리면요. 민간위탁금으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있어서 7,7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했고요. 60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으로 910만 원을 편성해서 4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잔액반납 외 총 11건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300만 원으로 편성해서 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도비반환금으로 전부 4,000만 원을 편성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기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 교육 관계로 노인복지팀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금 번 추경안은 전체 15억 2,567만 4천 원이 증액된 552억 327만 9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노인돌봄사업 노인기본서비스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인건비로 4명이 증원된 2,075만 3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328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증액되는 사항으로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 사업으로 836만 7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체육센터를 신설하게 되면서 체육기구에 대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4종,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중앙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편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으로 1억 7,842만 8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512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으로 1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가 줄어든 상태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12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 도비 8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80만 원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업보조비로 도비 8만 3천 원 증액하고 시비 8만 3천 원 감액하는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로 1,125만 7천 원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54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424만 6천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7,248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로 6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동차 표시물 제작비로 13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장애인주차표지판이 전면 개편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전동기구 보유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도비 128만 원 증액 및 시비 128만 원을 감액하는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6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52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기초연금 외 12개 사업으로 6억 3,139만 6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외 40개 사업 1억 4,681만 9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 또한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과 8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6,94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15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과 1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4,14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 350억 7,909만 1천 원 대비 6억 894만 2천 원이 증액된 356억 8,803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사업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으로 3,274만 원을 감액하고 동사업 사업 지원으로 3,274만 원을 증액하여 목 변경을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법정운영비 979만 5천 원을 증액하고 동사업의 사업보조금 979만 5천 원을 감액, 목 변경을 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에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가족 여성 정책 및 다문화 사업 추진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 감소로 인한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만 원과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면서 신규 사업인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사업과 경기북부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 추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로 각각 300만 원과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79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케비넷 구입비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관측소 유지관리용 제습기 한 대를 구입코자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승강기 대행 관리 용역비로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보조금 증액으로 13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으로 80쪽 하단과 81쪽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증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223만 2천 원과 27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호 종결 아동 증가로 인한 보조내시 증가로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시설 종사자 감소로 인한 보조내시 감액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81쪽 하단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대체인력 증가로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계획에 따른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공공형어린이 지원예산 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7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영아전담 등 교육직원 인건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서 3,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민간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라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서 보조교사 인건비 4,823만 5천 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2,666만 1천 원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비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1개소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량 변경으로 5,28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집행반납 외 27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7,455만 7천 원과 85쪽, 도비보조금 71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억 1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광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영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5억 6,768만 5천 원이 증액된 69억 5,2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요산관광지 관리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 시설비로 박물관 옥외 경사로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경사로 설치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한편에 복지경사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탁기 구입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홍보비 부족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심광장 야외무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3억 8,8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시립풍물단 10주년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민예술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내 중·고등학교 뮤지컬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종합예술제 개최 민간사업 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예술제는 경기도 매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총 및 산하 7개 단체가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 산업 육성 지원 압수 게임물 처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처리비 부족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오지고개 연결통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 지원 사업 잔액 68만 7천 원, 공·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도세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도세팀장 강성진입니다. 세무과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는 9억 4,000만 원 증가한 40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6억 원 증액한 76억 원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3억 4,000만 원 증액한 20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법인과 개인소득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소득세 세입 증가와 적극적인 차압 처분으로 지난연도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8,200만 원 증액한 10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3,600만 원 증액한 5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7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3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4,500만 원 증액한 47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9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 원인은 증지수입 8,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3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4,800만 원, 변전소 부처고개 토지 환매대금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용역비 430만 원 증액하여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체납차량 영치 영상시스템 수리비 100만 원 증액하여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2권 8쪽에 상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정비사업 외 1건에 10억 285만 7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부분,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조사업 외 6건에 4억 2,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2권 105쪽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59억 2,367만 원에서 총 20억 9,119만 7천 원 증액된 80억 1,486만 7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부분, 상패동4통 구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준설장비 등 공사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소하천(아차노리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상단부분,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부기명에 신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난 예·경보 확충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1회 추경에 사업을 새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부분, 중앙1빗물펌프장 토지 매입이 종료되어 집행 잔액을 3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입은 면적으로 849㎡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난종합상황실 당직실 침구류 및 수건 구입비 20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풍수해보험 사업비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72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되어 국비 103만 4천 원, 도비 15만 4천 원, 시비 8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 도비 7,500만 원 그리고 봉동천 소교량 계량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 용도변경 금액인 2억 7,100만 원 포함한 시비 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폭염대책사업을 위한 도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방위 교육용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요금 6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상단부분, 방독면 250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1,0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대피시설 중앙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복사기 노후 및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불용처분하고 이에 따라 복사기 임대료 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액 16건을 반납하고자 7,79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경제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 이춘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2권 8쪽부터 11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외 12건으로 기정대비 4억 5,300만 원 늘어난 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4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고요. 국비와 시비를 1: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 기업 육성 행사 운영비에 사회적 경제한마당 경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채택이 돼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따복사랑방 조성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와 시비 각각 1:1 매칭사업입니다.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전통시장의 현대화 시설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별로 각각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아케이드 보수를 포함한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비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상가를 덮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재난에 취약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서 철거비로 도비 8,000만 원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철거 시 지붕과 연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 상단입니다. 재래시장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시설비로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기업 안내간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존 낡은 간판을 새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업 내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1산업단지 내 공영폐수처리에 필요한 송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1:1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시설비에 상봉암동 일반산업단지 실시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