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인중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모두가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심사 일정이 촉박한 만큼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국장님, 학교가 긴급대피장소도 되니까 긴급대피장소 학교명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김창규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 있지요? 학교별로 대피장소 얘기하는 거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대피장소 현황을 바로 좀 뽑아주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천천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게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삭감됐지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감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마이크를 켜놔서…
영애
배영애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등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경북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구별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되어 있는 학교와 안 되어 있는 학교 통계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웃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지금 경북 관내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한 학교도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게 TV방송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크는 아이들 걱정을 하는데, 이걸 구입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환경부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국가 단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11개 시‧군에 배치되어 있고요, 측정…
영애
배영애위원
경북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주하고 칠곡은 도에서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시‧군이 10개 있는데 안 된 시‧군 10개에는 측정기가 구비된 시‧군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모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 10개 시‧군에 이번에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시‧군교육청에 설치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그러면 1억 예산 반영한 게 그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8000만 원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우리 경북은 사람 중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으면 건강하게 키워줘야 되고 건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1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경북 내의 초‧중‧고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다 설치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검토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당 같은 이런 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체육시설, 체육 좀 하고 나면 코가 빡빡하고 기침이 나고 이랬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더 반응이 빠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이 미세먼지 측정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교실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미세먼지 관련도 됩니다마는 이중창 설치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일단은 꼭 대책을 세워서 1, 2년 안에 경북의 초‧중‧고에는 꼭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서 달도록 해 주세요.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지요? 책자로 나온 것 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하고 5개년 중장기계획 있지요? 교육 부분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 책자 2권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중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에 기간제 교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인중
김인중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기간제 교사 현황은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변화가 좀 있어서…
인중
김인중위원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조사…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떻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외하는 걸로.
인중
김인중위원
제외하는 걸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정규 교사들이, 현재 사범대학에서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쓰는 학교가 많다고 그렇게 신문 보도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경상북도는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비율이 공립과 사립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인중
김인중위원
특히 사립에서 많다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사립이 좀 많습니다. 그게 한 17%에서 20% 사이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류를 따라서 학과가 개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생님들을 인사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적인 비율을 두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규 교사 임용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동교육지원청 관할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임위원회 수정조서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창화위원장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소관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 소관은 과학직업과의 소관입니다. 옛날에 봉화 구 춘양상고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이것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220억이 감액된 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서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나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선행이, 공유재산계획을 제대로 심사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중
김인중위원
절차를 안 지켰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절차적으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금액 220억이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그런 현황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또 있겠고요. 그러면 교육청의 이번 제2회 일자리 추경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내주면서 채용 관계는 어려우니까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쪽으로 해서 간접고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중
김인중위원
1475억 원이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1475억 원 중에서 1240억, 84.1%를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직접고용이 2억 8700만 원이고, 간접고용에서 1237억 3500만 원 이 예산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시설비에 충당해서 간접고용을 하려고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를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는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직접고용 2억 8700만 원은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 인건비 해서 5명하고요. 그게 8100만 원이고, 사립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도 역시 직접고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게 3명 해서 2억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을 발주함으로 인해가지고 노동 인력이 살아나고,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겁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75% 정도가 시설비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시설비로 신규 일자리 고용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딱히 수치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물량으로 봐가지고…
인중
김인중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가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수치를 모른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관, 일자리 창출에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 정도는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장님, 방금 김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걸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고용이 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곤란한 게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시설비 투자되는 것 말고요. 시설비 투자에서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보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내놓고, 그 안에 다른 일자리 창출을, 건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요, 교육청에서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경기부양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교육부가 건설교통부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육청에서는…
한창화위원장
교육청이 인력을,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창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됐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존경하는 전우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교육 일선에서 복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주고 계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출신 경주의 배진석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본 위원이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오늘 보다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추경예산이 한 15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 도청의 일반회계 예산이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한 7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이 한 1500억, 거의 본청의 일반회계와 비슷한데 이번 추경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명 일자리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맞게 추경이 편성됐는가 그게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큰 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경북도만의 특별한 고심이라든가 고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제안설명부터 시작해서 쭉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것, 그리고 이번에 시설 같은 게 부족했다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는 것, 숙원사업 들어주는 정도?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고용 창출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원 정원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증원이 불가능하고요. 지방공무원은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마른 수건을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아니면 발상의 전환, 창조적으로, 그렇지요? 과연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학생들이 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재원들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장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재원들이 사회로 내몰리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쉽게,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도록 만드는 교육 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볼 계획은 했습니까? 그런 건 일자리 추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7월 말에 이게 거의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고민을…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이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의 75% 정도가 학교시설 지원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도내의 학교 시설과 수준이 타 광역시나 타 도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게 사실입니까? 수준이 어떻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부족한 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산을 투자할 곳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나름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도와 비교를 해서,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호텔급으로 다 만들 수 있지요, 돈만 많이 있으면.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도와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수준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다른 도에 비해서 중간 이상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배진석위원
이영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경북을 명품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청을 이끌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설을 전국에서 최대한 잘해보겠다, 아니면 특성화 어떤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아니면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명품화,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뭘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하면 예산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정책사업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연 구호만큼 잘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것 다시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용 이후에 3년 이상 발령을 못 받으면 취소가 되지요? 임용고시 시험 합격 이후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경북에는 그런 재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임용을 못 받는 재원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없습니다, 중등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중등에 3명이 있고, 초등하고 고등에는 그런 재원들이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중등에 3명이 있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교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교원은 충분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교원은 충분하고, 지금 학교 신‧증설 30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신‧증설 30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급당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여나가고 있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가 이주됨으로 해서 시내에서의 자체 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생이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학교의 학급 수가 줄게 되고 새로 이전되는 단지 쪽에는 학교가 늘어나고 이래서…
배진석위원
그럼 신‧증설이 30개 되면 학교가 폐교되는 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폐교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고 학급 수가 줄어서 저쪽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교원 수요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내려주고 이렇게 아주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교원의 추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교사의 충원이라든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때그때 요청도 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목 하에 시설비, 시설을 보완하는 데 한 75%, 1000억 이상의 돈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워낙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공사에 투입되려고 하는, 또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각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독점이 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계 단계에서 특정 업체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그 틀을. 다른 데서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그 벽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고리를. 그리고 해당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데 그 해당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주에 공사를 하게 되면 경주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경북에서만 들어와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계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 공고를 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곳에서부터 아예 틀을 짜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 배불리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간접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이 접수가 됩니다. 혹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본 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를 공고 내기 전에 감사관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상에 보게 되면 ‘일상감사’라고 하면서 그걸 받는데 누락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철저히 저희들이 현재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장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관실에서 과연 전문 설계업체가 설계하는 그런 내역까지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제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문기술직이 감사관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교육청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뭔가 부조리라든가 이상 문제를 발견한 게 있으면, 감사 조치를 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최근 5년간입니다. 이 정도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윤영태 조정관님, 책자가 왜 안 옵니까?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창규 위원님 자료 받았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별 내진 안전진단 받은 학교명하고 등급별 그렇게 상세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내진 안내? 그러니까 아까 대피 저것하고 내진 안내 학교…
창규
김창규위원
안전진단입니다. 내진설계 안전진단…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진보강 이야기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결과표하고 등급별하고 학교명하고 이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학교별로 내진보강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을 했다 안 했다 그걸…
창규
김창규위원
내진보강 설계용역을 주면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부적합이라든지 적합이라든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별로 했던 데이터를 좀 달라는 겁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몇 년 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최근에 지진 사태 이후에 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속히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오후 2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오후에 개회할 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죽변고등학교 학숙사, 예산은 다 확보됐고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입소 목표로 건설 중인데 그 일정에는 차질 없겠지요?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같은 경우 울진고, 후포고는 그동안 학숙사가 있어서 먼 거리의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됐는데 죽변은 사실 그동안 그렇지 못했었는데 교육감님의 명품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반영시켜주셔서 진행이 잘된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2019년도 입소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는 뒤에 여쭈어 보고, 인사규정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2018년부터 울진 지역 점수가 1년에 4.1에서 3.6점으로 대폭 낮춰졌어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렇게 낮춰져서, 지금도 보면 2016년도 3월 1일 자 초등학교 신규 임용자가 포항이 2명, 구미 2명, 그다음에 안동이 6명인데 반해서 울진은 18명입니다, 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현재도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도 울진을 ‘신규 교사 양성소’라고 울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인사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더 기피 지역이 된다고 지역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또 울진에 와 계신 교사 분들도 기피했지만 피치 못해 울진에 왔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와서 보니 인심이 좋아서 울진에 정이 들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엎친 데 겹쳐가지고 희망하지 않는 지역에 와서 정이 들어서 살고 있는데 20년 규정, 한 지역에 20년 이상 근무를 못하는 그런 규정이 또 생겼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경우에는 와가지고 한 6, 7년, 10년 가까이 되면 자녀도 낳고, 또 낳은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동안 울진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노력한 덕분에 교육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또 울진고 같은 경우는 동해안의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래서 울진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20년 규정에 묶여가지고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떠날 바에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도시 가까이로, 또 고향 가까이로 가게 되면 울진은 악순환이 계속 된다 이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규정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20년 제한 규정하고 울진 지역 1년 점수 규정하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답변을 드리면서, 평소에도 울진 지역 교육에 장용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지침도 주시고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울진 지역 교육을 위해서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시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자리를 옮기고 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 깊게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동 경로라든지 학교를 살펴보니까 주로 4개 권역 중심으로 주거지를 정해놓고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령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아니면 울진에, 이 정도에서 주로 포항, 경주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서 이동을 하시는 이런 게 많고, 남부 지역 쪽으로는 구미를 중심으로,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동을 위한 지역구 패턴을 바꾸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근무 연한을 정한 것은 과거에 근무 연한 제한이 없어가지고 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계속…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배정 받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동을 너무 안 하니까 그게 또 정체가 되고 적체가 된다 그래서 변화를 좀 가져오도록 연한을 도입해 달라는 당시에 울진 지역의 희망이 있어서, 그것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도입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진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건의를 한 분들이… 몰라, 혹시나 소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선생님들을 이후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특히 울진 같은 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규가, 다른 데는 2명 할 때 18명이 나오는 기피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은 그러한 데서 좀 제외를 해서 관내에서만 이동되도록, 특히 희망하는 희망자는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은 특수 지역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20년 제한이라는 제도를 없애 달라, 희망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장용훈 위원님, 국장님. 김응규 의장님께서 예산 심사하는 데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듣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인사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의장님 한 말씀…
응규
김응규의장
갑자기 제출된 일자리 추경에 한창화 위원장님하고 오세혁 부위원장, 또 여러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일찍, 예결위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왔었는데 의회 의장 일이 좀 바쁘네요. 그래서 조금 늦어서 미안하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심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조금 더 성의 있고 확실하게 대답 잘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아마 끝이지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수는 못 치겠고요, 그냥 가슴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특수 지역이니까 매년마다 신규 임용 교사 배정 비율이 높고 이런 지역은, 그나마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교사 분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희망자가 아니고는 20년 제한 그것은 철폐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요. 또 신규 교사 임용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울진에 지역 점수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사실은 울진에 많은 경력 교사 분들이 그나마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 제도마저도, 점수 보너스가 없어지면 앞으로 신규 교사 인사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내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책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18년부터 20년 이게 적용되고 이래버리면 경력 교사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이사를 가면 도시로 가지, 여기로 다시 안 오지요. 하여튼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사택 건축할 때 건축비, 그것은 국장님입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땅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만 보면 평당에 1000만 원 정도 치인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계산해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도 우리가 600이면 상당히 잘 짓는다 이러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땅값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땅값 제외하고 평당 1000만 원이면 10평이면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사 사택을 짓는데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시설과장.
용훈
장용훈위원
시설과장님, 관등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고, 제가 교육위 활동을 그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할 시간도 잘 없었고,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렇고,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품셈이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생활관 증축할 때 순 건축, 기계, 전기공사 해서 예산편성 기준단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1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당. 그렇게 치면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교사 사택.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사택이요?
용훈
장용훈위원
예, 사택을 보니까 10평에 딱 1억 들어가더라고요, 땅 제외하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사택 관계는 지형에 따라 다르고 이래서, 그리고 일반 공사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이윤 관계, 기타경비 관계 해가지고 한 40% 정도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40%나 추가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 그런 제안을 한 번씩 합니다. 울진 같은 경우 교사 사택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신임 교사들이 오시면 보통 3년 정도 있다가 다 후배들한테 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원룸에 가면 월 한 40만 원씩, 초임 교사 분들 봉급 받아서 그것 제하고 나면 상당히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택 신축을 직접 할 필요 없이 지역에 보면 요즘 원룸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울진 지역은 원룸이 과잉 공급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을 매입해가지고 사택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한 채 지을 것 같으면 두 채를 사는 그런 정도의 절감이 되니까 오히려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장님과 같이 담당…
용훈
장용훈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학교 학숙사하고 교직원 사택하고, 그게 ㎡당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170만 원이요.
용훈
장용훈위원
비교해가지고 간단하게 사택의 경우하고 아까 학숙사 경우에 품셈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직접 건축보다는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오히려 사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뒤에 할까요, 안 그러면 한 가지 있는 것 마저 할까요?
한창화위원장
되도록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해주시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지금 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장용훈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펼쳐보셨습니까? 도서관 사업 운영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한 15억이 계획되어 있었고, 2016년에 3억 4000만 원 정도 기 투자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대답하십니까?
한창화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4억 정도가 새로 올라와서,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확대시켜도 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2003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라든지 도서관 환경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독서 교육으로 1년에 적어도 1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독서를 통해서 읽기 교육 내지 쓰기 교육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년 수준처럼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환경적인 그런 변화와 교육과정상의 변화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환경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직접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번에 또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환경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환경개선을 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실어야 될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66쪽 한번 봅시다.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한 학교당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20개교를 현대화하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걸 하는 취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본예산 세운 건 작년에 우리가 세웠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학 쪽으로,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요,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자꾸 변명 비슷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처음부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창의‧융합형 과학실 사업을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모델 학교를 경북에도 세 군데 초‧중‧고를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교육부가 금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취지가 나쁘다는, 틀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예산들은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대상 범위를 확실히 정해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다음부터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62쪽입니다. 학교 과학실험실 폐시약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처리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해가지고 국가인증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폐시약이 방치되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해치는 문제이고, 또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처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 9750만 원에서 2017년도에 1억 7800만 원 정도로 약 2배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과학실에 가 보시면 유리병에 생물 표본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생명 존중 교육 때문에 이 표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표본이, 안에 들어 있는 용액들을 폐기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예산서와 관계없는 일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님 지금 여기에…
희영
안희영위원
안 오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신도시에 내년에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지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내년 언제 개교입니까? 개교 일자가 언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그…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국장님이 이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예,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내년 3월 1일 자에 개교 예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내년 3월 1일 자에 개교 예정인데 교명을 정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렇습니다. 교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조례가 통과가 돼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다시 정했습니다. 경북일고등학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최근 한 한 달 전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북제일고라고 공모에서 명칭이 정해졌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본 적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5만 예천군민들은 대부분 ‘예천고라고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북제일고라고 정해졌다 하기에 ‘그러면 경북에서 제일가는 고등학교다. 그것도 의미가 좋다.’ 이래서 예천군민들이 흔쾌히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경북제일고는 안 되고 경북일고로 고친다는 그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천군의회에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까? 전국에 제일고라는 명칭을 쓰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40여 개쯤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모 한 제일고등학교에서, 항의에 의해서 그 교명을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희영
안희영위원
이 문제는 교육감을 불러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교육감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을 찾아도 부교육감도 안 계시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처음에 교명을 정할 때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모를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공모를 했으면 공모 결정대로 해야지. 무슨 이유로 주변에서 항의한다고 해서 교명을 또 새롭게 바꿉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교명은 지금 확정된 교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확정했잖아요.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확정을 했잖아. 했는데 왜 주위에서 항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명칭을 왜 일고로 또 바꾸는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명이 이런 것이라든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고 우리가 현재는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내부에서의 확정된 사안을…
희영
안희영위원
내부의 사항이 왜 그러면 언론에 발표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내부의 하는 사업들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언론에 알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천군민이, 5만 군민이 들고 나서 항의하면 고등학교를 예천고로 바꿀 용의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 5만 군민이 항의를 하고 돌아서면 그럼 고등학교의 명칭을 예천고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모든 사안에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해 오신 민원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다, 이래서 새로 하고…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예천에 고등학교를 지으면, 그러면 예천에는 예천고등학교가 없잖습니까? 그럼 예천고가 타당하지. 그러나 우리 예천군민은 공모 당선작이 경북제일고라고 하기 때문에 ‘아, 경북에서 제일가는 고등학교를 짓겠다.’ 이래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예천군민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최근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제일고가, 제일고라고 쓰는 학교가 전국에 많이 있대요. 그 제일고를 쓰는 학교에서 학교 동창들이 항의를 한다고 제일고를 못 쓰고 이것을 바꿨대요. 그런 줏대 없는 행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예 내부 사항이면 언론에 보도조차 안 해야지. 공모한 것도 보도 안 해야지. 그다음에 ‘일고’는 앞의 제 자를 빼고 일고로 바꾸는 것도 언론에 보도를 안 해야지. 왜 언론에 보도되게 합니까, 내부 사항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한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다 공개 행정을 합니다. 이런 사안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공개된 행정이면 공개된 행정대로 해야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은, 저는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데…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된 행정이라 공모를 했으면 공모작, 당선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 이거 정말로? 한번 이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되는데… 예, 오세혁 부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도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여러 건 있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분들한테 욕설은 물론이고 멱살을 잡는다거나 손찌검까지 하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데 우리 경북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에 걸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어떤 내용이, 어느 학교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경남 지역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여교사의. 그뿐만 아니고 여고나 여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저지른 그런 폭행, 성폭력 이런 사례도 내용과 학교를 적어서 3년간에 걸쳐 일어난 그런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도교육청이 어떤 내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가령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학생‧학부모‧교사‧교직원에 대한, 한쪽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방 교육,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학교별로도 하고 저희들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있을 때도 이 강좌를 넣어서 연수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본청에서 하는 교감‧교장 연수 시에도 이 부분을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방과, 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정기 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 예산 때 거기에 대한 교육‧홍보 예산이란 것이 들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미 본예산 상태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그런 사고에 대해서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직접적인 언론 매체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TV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영상 매체에서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럼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속적이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내용들도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지방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비, 교육비를 좀 계상하셔서 한번 집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오세혁 위원님. (박권현 위원 거수)
권현
박권현위원
5분만, 3분.
한창화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질의…
권현
박권현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위원님 뒤에 계십니까? 안 그러면 그만하고.
한창화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독도전시관을 새로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독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청, 경상북도청 가릴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통일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독도 전시, 독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을 할 때, 교육이나 홍보를 할 때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도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능력이 없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가.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독도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연구회라든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관의 좋은 자료를 보여주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경상북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장소도 안동이란 곳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좀 더 좋은 장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보다는 도청과 힘을 합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한꺼번에 한곳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장소를 선택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교육연구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연 한 4000명 정도 되고…
권현
박권현위원
교육연구원에 1년에 몇 명 정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 4천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장소를 선택을 했고 여기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도 교육부가 여기다가 위탁을 한 셈입니다. 이 기관은 설립 자체도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서, 교육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좁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랬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일부분들은 좀 아쉬움은 있는 것이, 이것이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 독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독도에 관련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을 해서, 편승을 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같이 힘을 합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도 같이 공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공조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독도전시관을 지어 놨으니 꼭 학생들만 상대로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좀 더 확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경상북도하고 MOU를 체결하든 이런 부분들은 공동 대응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것을 하십시오. 지금 행정 보면 다 갈라져 있다고. 조금 전에 안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문제도 예산은 도에서 들어가잖아.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이 사안이, 학생을 가르치고 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독도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또 우리가 반드시 공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그런 것이 없더라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 일단 세우고 나면 활용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일반인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독도에 관련된 부서가 도청에 있습니다.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해서 자료도 거기 좀 가져가고 협조도 좀 하고 여기 좋은 자료 있으면 여기도 좀 주고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신 표시를 좀 내야 돼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성격상으로 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학생들 위하는 어떤 시설이 도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협조 좀 하십시오. 도청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도 그렇게 협조 좀 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박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부의 특교사업에 의해서…
한창화위원장
그럼 경상북도로 내릴 것이 아니지요. 동북아재단으로 바로 내려 줘야지요. 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해서 오지요?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아까 법률에 의거해서 왔다 그러는데 그 근거 법률이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법률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된 것이 법률적 기반으로…
한창화위원장
법률적 기관이지 법률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경상북도 어디에다 하나 만들겠다든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했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독도재단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도재단 쪽으로 왔으면 모르는데 동북아재단은 서울에 있지요, 위치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온 것 좀 검토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도착했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내가 한 건 안 왔는데…
한창화위원장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도 상관없겠지요? 그것가지고 지금 질의하실 것입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오.
한창화위원장
질의할 것은 아니지요? 참고하실 거지요?
세혁
오세혁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예, 참고용이니까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세혁 부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다 됐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곧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이것 한 장입니까?
배진석위원
민원사항이 없었고 또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전체 감사 자료는 너무 방대해서 당장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좀 다시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배진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체육 파트는 역시 국장님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각 학교에 체육 특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울진군 같으면 중학교 축구부 있고 죽변 같은 경우에는 사격부가 중‧고등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요트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특히 축구부 같은 경우는 원거리 이동이 많습니다. 축구 대회를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그럴 때 차량을 다 자체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지금 도내 몇 개 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몇 개 안 되지요? 한 5개 학교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10개 학교.
용훈
장용훈위원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한 10개 학교인데 거의 울진중학교 같으면 공립이란 말입니다. 공립인데 차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차를 사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운행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 또 기사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월드컵 예선도 보셨지만 스포츠라는 것이 이것이 참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대회에 나가서 4강에만 들어가도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상당히 고취시켜 주고, 이런 스포츠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축구란 종목은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 밑의 초‧중‧고‧일반 이런 식으로 저변 확대가 돼서 충분한 선수들이 수급이 돼야 국가대표도 아주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이 중‧고등학교에 특히나, 몇 개 되지 않는, 10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 운행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단체 종목에서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단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차량이 필요합니다만 사실 모든 종목에서 차량을 사 주는 것은 조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에 차량을 사 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형편이 어찌 됐든 지역에서, 예를 들어 울진 같으면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차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차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확보했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 기사라든가 연중 차량 수리비, 이런 것이 전혀 지원 안 되니까 학교 축구부 후원회에서 참 열악하게 모금을 해서 그에 대한 일련의, 보통 보면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전체 학교로 본다면 그런 정도, 차를 형편에 맞춰서 후원회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해 줘야 된다. 그것까지도 후원회나 부모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학교 체육, 특히 체육 활성화에는 상당히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지원 방안이 없겠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도내에 한 350개의 운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학교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려는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선 축구같이 상당한 대규모로 40명씩 이렇게 움직이는 팀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서 학부형이라든가 또 후원회, 이런 데서 부담을 그것까지는 안 지도록, 차량은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큰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기획조정관실의 시설6급 김태훈 씨가 보내온 것 뒤에 보면 별첨 붙어 있는 내용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것 좀, 글씨를 좀 더 확대해서 프린트해서 해야 자료 요청한 위원님이 이것을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보입니까, 이래 갖고? 이것 글씨 좀 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학교 나온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아니면 큰 A3 용지에다가 뽑아주시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학교 시설 증‧개축 시설비 부분이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이것을 또 설계를 거치고 공모를 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9월이고 올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천억여 원 이상 되는 이 예산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도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학교 공사는 특성상 보게 되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LED등이라든가 석면 제거를 올 연말, 내년 학교 다니는 2월 말까지가 한 학기입니다. 그때 방학에 접어들면서 준비를 다 했다가 집중적으로 그때 일을 가능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할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방학 기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겨울방학이면 여름방학 때보다 더 작업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것 나중에 본예산 때나 이것이 또 감액돼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본예산 때 제대로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나머지 두세 달 동안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방학과 동시에 착수를 하면 일 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해서, 또 이것 대규모 이월 사태가 발생하거나 불용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첫 번째, ‘설명자료 Ⅰ’ 이렇게 해 놨네요. 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도전시관 신규 구축 사업이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동북아역사재단 위탁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 특별교부세가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는 특별하게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제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건 이것을 갖고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독도전시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 어떻게 활용합니까? 여기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개방을 합니까? 아니면 상시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던져 놓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학생 체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만들어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계획은 수립 중이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1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독도체험관입니다.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하도록 돼 있네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경산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은 신규로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기 체험관이라는 것이 있지요? 있는 것에다가 지금 더 각종 비품 및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사업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기정액 3억 4000이 돼 있었고 추경을 통해서 또 1억 6000이 더 들어가서 올해 예산만 5억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독도 여기 기관이 지금 정보센터기관입니다마는…
한창화위원장
국장께서 발령 받아서 온 지, 오늘 날짜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 또 과장님들도 그렇게 됐는데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직속기관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독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정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배진석위원
예, 제가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위원님, 정책과장 마숙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료실 운영은 경산교육정보센터에는 이번 사업하는 대상에는 독도체험관과 보존서고와 자료실, 열람실이 전체적인 정보센터가 다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독도체험관도 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연계해서 말씀 주신 내용은 경상북도에는 독도체험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 정보센터 안에도 독도체험관이, 거기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고 정보센터의 도서관을 활용할 때 독도체험관 안에도 독도에 대한 내용과 역사적인 사료가 있어서 거기 와서 아이들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의 정보센터의 자료실 안에는 총 돈이 독도체험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리모델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과에서는 독도체험관이 저희들이 같이 리모델링이 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아마 시설 파트에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과장님.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독도체험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다시 알게 된 것은 여섯 곳에 독도체험관이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체험관이 있고 거기에 각 여섯 곳의 독도체험관은 경산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겠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느냐, 교육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그냥 놔두고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한 코너로 들어가 봐도 좋고 안 들어가 봐도 좋고 이 정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학교의 학생들이 체험의 프로그램으로, 체험의 장으로, 인접해 있는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독도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도 익히고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독도전시관,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이것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차이점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체험관인데 경상북도에는 6개의 체험관이 있는데 지금 도청과 교육청이 북부권으로 이동하면서, 사실 이 주변에 독도의 주도인 경상북도에 저희들 안동 지역에 체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배진석위원
여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지금요?
배진석위원
예.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경산정보센터 아까 리모델링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포항의 학생문화회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도서관과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안동에 없어서 이것 한다면서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아니요, 안동도서관에는 바깥에 강치라든지 조형물만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있지만 새롭게 신규 구축해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세종과 경북교육청이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초‧중‧고 독도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일반 학교의 실적하고 내용 알려주시길 바라고, 여섯 군데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 운영 현황,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와서 뭘 하고 갔다, 이런 것들 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 1년치만, 올해 것. 오랜 기간 필요 없고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도 교육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냥 어떤 도서관 이런 데다가,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을 다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지적을 못 합니다만 한번 앞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또 안의 자료들이 조악하거나 열악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나 체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실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우리 도 청소년들한테 경북에서만큼이라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다음, 도교육청에서 혹시 민간 경상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번 추경에는 민간 경상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배진석위원
지금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저희 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네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이 제3회째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하는데 올해는 대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입니다.
배진석위원
기정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됐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경북교육청이 각 교육청마다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9월 26일부터…
배진석위원
기존에는 부스를 설치 안 했습니까, 다른 해에?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기존에서는 그냥 우리가 분담금 해 주는 것으로써만 활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각 시‧도로 특색 홍보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진석위원
누가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교육부 협의 사항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다 이겁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동장이 인조 잔디도 있고 우레탄도 있고 마사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예.
배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곳에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중금속, 유해 물질 때문에 우레탄 깔아 놨다가 걷어 내는 것도 하고 인조 잔디도 일부 설치했다가 벗겨 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또 우레탄 트랙을 하시는, 이것은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우레탄의…
배진석위원
재질이 다른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기준이,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유해 물질이 안 든 신소재로만 깐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기준은 뭡니까? 이 학교에는 인조 잔디를 해 주고 이 학교는 우레탄 해 주고 마사토, 이것은 학교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무슨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 요구에 따라서요.
배진석위원
학교 요구에 따라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마사토 해 달라 하면 마사토 해 주고 인조 잔디 해 달라 하면 인조 잔디 해 주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책상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의 교육 활동의 특성상 구기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형편에 맞춰서 학교가 자체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학교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대체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그 해당 사업을 할 시점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일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이것이 좀 먼 장래로 봤을 때는 어떤 통일화된 뭐가 있거나 아니면 권고를 하는 뭐가 있거나, 이것이 지금 비용도 제각각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마 인조 잔디 같네요, 보니까. 4억 1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1억 9000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영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레탄이라든가 인조 잔디라든가 유지·보수, 개‧보수,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최소한 권고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그때그때 당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적 목적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학교의 나아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통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마사토가 좋다고 깔아 놨는데 일부 학부모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도 인조 잔디 깔아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장이 되면 인조 잔디 깔기, 또 그것을 해요. 학부모들 사이에 그것을 여론을 만듭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또 그렇게 의견이 맞으면 마사토 실컷 해 놨다가 인조 잔디 깔기 사업으로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기가 있어서 축구를 해야 된다거나 체육 활동이 특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고려하되 기본적인 기준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시설 증개축 사업이 많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세출 주요사업 설명자료, 각 시‧군교육지원청 내용인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김천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인데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사업에 19억 9993만 9000원. 그렇지요?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학직업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배진석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배진석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장
직함하고 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애당초 김천생명과학고 실습동 예산으로 16억을 신청했습니다.
배진석위원
16억?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16억을 신청을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해서 한 2억 이상 신청을 하면서 한 18억, 19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억 예산이 되면서 또 부가세까지 부가되면서 한 19억 9천, 이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19억 9999만 3900원인가? 하여튼 19억 999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19억 9993만 9000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6만 1000원이 비는, 20억에서 6만 1000원이 빠지네요.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우연의, 숫자의 일치입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원래 이 학교는 학과 재구조화로 하는 그런 학과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경관리과 증축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16억 원으로 한정을 했다가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 기준이 얼마입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20억입니다.
배진석위원
20억이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 19억 9993만 9000원으로 6만 1000원이 비는 20억으로 맞춘 이유가 ‘공유재산 심의를 벗어나려는 꼼수 예산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 학교가 한 20억 이상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한 지가 24일 날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협의회를 25일 날 했습니다. 도저히 그 날짜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공유재산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6억 정도로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과정 중에도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교육위에서 이 222억 감액된 것이 다 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 과정의 절차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 학교는 그렇게 6만 1000원 비는 20억을 맞춰 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학교 자체 필요성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교육부 학과 재구조로 지정된 과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16억이면 된다면서요. 16억이면 되는 것을 굳이 사족을, 3억 얼마를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맞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점이 있다고…
배진석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됐네요. 예산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것이 지금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누어 놓지도 않았어요. 뭉뚱그려서 그냥 19억 9993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예결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무슨 이것이 홈쇼핑 떨이 상품도 아니고 19억 9900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거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전시관 신규 구축, 이것 민간 이전이지요? 자본 이전이지요, 민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전하지 않고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어디에서 받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 이것이 특교를 받아서 위촉된 동북아재단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보십시오. 73쪽에 보면 독도전시관 신규 구축 목에 보면 ‘320 민간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다가 돈만 그냥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지정돼서 내려왔지요, 민간에 이전하라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답변한 것하고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이 여기에 뭘 상관을 합니까, 민간 이전을 시키는 것인데? 정책과장님.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공모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받아서 동북아재단으로 예산을 이전합니다. 하는데…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동북아재단에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당선된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안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 이전을 시킵니까? 민간 이전을 왜 시키느냐고요. 아무리 특교라 하더라도 왜 이 돈을 민간 이전을 시킵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실행을 해야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것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교육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거 교육부에서 동북아재단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16개 시‧도에? 동북아재단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가지고 장난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사업 규모가 꽤 큰 편이지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저는 하여튼 큰 틀에서 간략하게 좀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 이 예산총칙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조문이 전체적인 조문은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마 과장님, 말씀 다 나누셨어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주문하신 위원님 자료가…
병직
황병직위원
말씀 다 나누셨냐고, 두 분. 이 예산총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 중에 여기에서 지금 2조에서 5조는 기정예산과 같고 제7조, 9조는 본예산 내용과 같은데 변경된 내용이 제6조 2017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이 1475만 1697원이 증액된 4500억이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500억 4…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4504억 2028만 5000원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지금 일시차입금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증액으로 이렇게 일시차입금 의결을 받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배경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시차입금은 몇 % 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의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 아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도에는 거의가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도 10%에 맞춰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 예산 총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그 총액의 10%를 일시차입금으로 변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일시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잖아. 그렇지요? 세입 예산 대비 세출 예산이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차입금이 발생해서 집행하고 당해연도 갚는 조건으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세입으로 갚는다.
병직
황병직위원
세입으로 갚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교육감님에게 경상북도에서 일시차입금액의 한도를 위임하는 거지요. ‘이 금액만큼은 알아서 써라.’라고 하는 금액인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이 금액은 가능하면 경직된 예산 규모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의 받은 금액 대비 총액의 10%를 규정해야 된다.’는 법정 사항은 아니거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내부 규정, 그냥 전체적인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4/4분기 들어서 일시차입금을 더, 이것이 기존 당초예산 때 받아 놓은 일시차입금액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없을뿐더러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 규모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이 10%로 운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3%, 울산 5%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요. 이 부분은 재원을 운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됐을 경우에 일시차입금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일시차입금을 늘려 놔 놓으면 건전한 재정 운용을 기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당초예산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추가경정 예산 때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면, 이 추가경정 예산의 뜻은 잘 알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 고치거나 특별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일시차입금을 우리가 자꾸 증액해서 의결해 주면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예산이 1470억이잖아요. 이 중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1390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체수입이 63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산수입이? 자체수입의 자산수입이 63억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11페이지의 세입 예산 총괄편에 나오거든요, 관별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자산 수입이 63억 원 정도가 토지 매각을 해서 발생할 세입의 대부분이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 규모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중앙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예산의, 지금 몇 % 정도가 그런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을 편성을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설사업비로 편성한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업수요가 사전에 있었는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이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단위사업대로 다 일일이 심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저는 이것은 차치하고, 이 중에서 중앙 예산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한 재산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재산이 63억 정도가 돼요, 2017년 전기 추경 때만.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2016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에, 내가 자료를 추출하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는데, 대충 2016년도에도 내가 봤을 때 수백억은 될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대금이.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서 돌아가면 국가 재산, 공유재산은 관리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이란 것은 다 결국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다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가 공유재산 관리를 계획‧관리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은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처분을 하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분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딱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나오셨어요? 혹시 출석하셨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 총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병직
황병직위원
총괄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잘 들으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님 와 계시고… 예.
병직
황병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요. 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처분을 했을 때. 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취득한 것이 100이면 처분도, 처분이 100이라고 하면 취득도 100에 맞게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가 돼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 4호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4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가경정 예산 때만 보더라도 63억 원의 재산을 처분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2의 1호, 2호, 3호에 적용을 한 후에 처분을 했는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나요,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교들이 많이…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거기에 거의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자꾸 이렇게 깊게 들어가실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63억 원의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치우겠습니다. 제외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그러면 지금 2017년 당해연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처분한 금액만큼 취득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만약에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다 따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이 균형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의 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매년 세입예산 중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자산을 처분한 세입금액이 날로 증가한다. 이 얘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인, 국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세출예산이, 재정수요가 한없이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처분해서 재정수요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올해도 갑자기 추가경정예산 때 1300억이라는 중앙예산이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재산처분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련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에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또 한 가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총칙에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당초예산에 받은 그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추가경정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차입금의 최고한도액은 높이지 말아라” 1번. 두 번째,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서 세입예산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라.”라는 게 두 번째인데, 이해하시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전제에서 지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이렇게 많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했으니 이게 전제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시급성과 타당성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진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마숙자 과장님.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23페이지, 국제교육협력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수많은 예산 중에서, 수천억의 예산 중에 2000만 원도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저희 정책과에서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러 대상 나라가 우리나라만으로도 용어가 안 되는, 일어·영어·중국어 이렇게 외국인 학교에서 경북교육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일어·영어 그다음에 기타 중국어로 국제교류와 교육청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외국에서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학생도 있고 기관도 있고, 관리자들.
병직
황병직위원
민간교류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일어·중국어로 번역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나라에 국제교류로 상호방문할 때 저희들 영상을 가져가기도 하고, 오신 분을 안내할 때 자막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마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느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더 모범적이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동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데 이게 20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지난해에 저희들 신청사로 옮기고 해외에 중앙아프리카 영부인부터 해서 한 9개 나라의 외교사절과 지도자들이 교육청에 방문했습니다. 할 때 저희 교육청 안내문을 낼 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올 때는 번역하거나 내용을 할 때 자료를 만드는 데 번역어플을 이용해서 대단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우리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영상에서 해당되는 공동의 몇 개의 외국어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분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국제교육협력 홍보영상물 제작을 2000만 원을 들여서 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시대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언제 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느 지역의 국가에서 많이 오시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되지, 이게 지금 회계연도 폐쇄기간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되다 보니 돈은 써야 되겠고, 예? 돈은 써야 되겠고 하다 보니 이게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영상이 지금 일어와 중국어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 일어와 중국어 영어는, 글로벌 시대는 이영우 교육감님이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그만두는데 진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어야지.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일어와 중국어는 자막이 있는데 교육활동이 해마다 추진계획이 똑같은 게 아니고 변화되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 중국어는 자막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다른 나라에서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일어와…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일어와 중국어는…
병직
황병직위원
있는데, 그러면 영어 없네? 그렇지요? 프랑스어 없고 독일어 없고.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자…
병직
황병직위원
보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새로운 나라가 또 오면 당초예산에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모든 나라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동…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으레 하는데…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 큰 틀에서 국장님, 말씀드리면, 이런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잡히는 과정에 가장 문제는 재산관리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문제가, 매년 이렇게 처분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추경 때 63억씩 처분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가시거든 좀 하시고. 마 과장님은 제가 이게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것인데, 의회에 출석하시거든 좀, 아무리 그래도 회의 중에 그래… 예?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아까 질의하신 것을 서류로 하라 하셨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쭌 내용입니다. 그러셨다면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0쪽 봐주시면요, ‘창의적인 인성교육 강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요즘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좀 신장시키고자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서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 연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대학에다가 교원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교원연수 비용입니까? 이 추경예산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건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경북이 속하는 것은 제5권역으로 해서 경상대학에 이것이 설치가 됩니다, 연수원이.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릴 때, 집에 어른이 마흔 다섯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제가 말을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아빠는 왜 밥을 먹을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집의 가훈 아닌 가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사람은 뭐 먹을 때가. 그때 말을 많이 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통제시키는 거죠,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어른이 되어 제가 보니까 제일 기분 좋을 때도 말을 조심하는데 평소에는 품행과 언행이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식사할 때는 숟가락, 6남매 중에 막내니까 제일 늦게 들지요. 고등어 하나 나오면 고등어 먹지도 못 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범절이나 마찬가지인데, 명심보감에 보면 잘 못 배우고,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예의범절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성교육, 우리 교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지만 정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아는 분은 교단에서 서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제일 잘 압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제일 잘 알지만 부모는 학교생활은 잘 모릅니다. 아이들도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인성교육이 우리 시대에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경상북도에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38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요건은 어떻게 하나요?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 운영비의 3% 정도를 투입을 해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도서를 선정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도서구입이 가능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서면 선생님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설명회도 없이 그냥 선생님들만으로서 도서구입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법적 구성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도서관 만들기 하는 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책을 읽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앉아서 읽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도서관은. 책을 읽는데 서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읽을 수도 있고, 누워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다가 잘 수도 있고. 생각은 앉아서만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왜 앉아서만 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하기 편하고, 운영하기 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놀다가도, 구경하다가도, 외국에 가서도 아이템을 얻는 시대인데 너무 경직된 도서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서관 만들 때 한 번쯤은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64쪽에 융합인재교육지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팀(STEAM)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TEAM 교사연구회가 있습니다. STEAM 교사연구회가 11개 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를 지도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기 위한 STEAM 협의체 운영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STEAM 교육이 줄기라는 뜻의 STEAM이죠? 이게 아마 199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과학기술, 공학, 예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융합해서 단절된 지식교육에 중점을 둔 현행교육과 교육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스티븐잡스가, 스티븐잡스 아시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융합만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융합교육과 융합기술만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수학은 수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가 아니고. 현실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로 본다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를 거스른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수업방식의 틀을 깨고 현실의 문제와 수학, 과학, 공학기술을 접목하여 해결 능력과 사고의 접근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팀교육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라든지 교육을 연구를 더 하셔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웃나라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맞게끔 하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에 이게 처음 하는 제도입니까? 첫 시도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뜻을 받아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보강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설계 중인 데가 많은데, 전체 학교를 다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실장님이시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준은 30년 미만 된 건물 중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다 하고 있는데 9.12지진 이후에 경주하고 포항, 동해안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30년 된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30년 된 기준인데, 30년 이후에 무작정 설계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설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진 성능평가를 합니다. 성능평가를 하고 난 뒤에 내진 보강이 필요하느냐 판단이 되면 내진 보강을 하고요. 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이미 건축할 때 내진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 이후에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성능평가를 한 후에 내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는 이유는, 설계를 할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증축 시에는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3층인데 5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2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5층 내진 보강을 하시겠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증축을 안 했을 시에도 내진 보강공사를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합니다. 이 건물이 내진 보강을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해야 되는지 하려면 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립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립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똑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은 사립학교도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100% 지원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가 다 합니다. 100% 지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립부터 하고 사립은 차후에 하는 것이겠네요? 급하면 사립도 먼저 할 것이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아닙니다, 아직…
한창화위원장
남아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90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 배진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인조잔디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마사토 운동장이 유리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땅을 밟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흙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모 학교는 초등학교 학생이 등교를 하면 5분 이상 학교 운동장을 맨발로 걷게 해서 교실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실 건데,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레탄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걷어내고 하는데, KS인증을 받은 우레탄 제품에서 납 성분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016년 12월 25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어요? 이전에는 있었네요? KS인증마크를 받고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KS인증을 받고도 우레탄에서 납이 검출됐다면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재 제도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다음부터 3년간 조달납품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가 혹시나 있나요? 그냥 그 업체가 그대로 납 성분이 없이 다시 납품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체육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체육과장님.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지금 계약을 할 때 과거에 납이 나와서 지금 학교에는 다 교체된 KS인증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에 납 성분이라든지 기타 유해한 물질이 나오면 교체해 주는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KS인증을 받고 납 성분이 나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불법 담합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잖아요?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지만 그 제품이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교육청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까? KS인증마크가? 시대가 변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하든지 사설기관에 시험연구 성적을 받든지, 공공기관에 받든지,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책자가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하대피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대피시설이 있는 곳에는 재난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하대피시설이 없는 데도 지정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보게 되면 지하대피시설이 있는 학교가 일부 있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예천 관내에서는 주변의 아파트 지하대피시설을 같이 활용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학교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피시설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까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다른 오피스텔 지하라든지 그런 대피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피시설을 미리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청에서 일하시기도 훨씬 편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위 환경이 요즘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대피 시설이 있는 학교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수용할 수 있고 하지만, 지하대피시설이 없는 데도 이렇게 정한 데는 인근에 있는 건물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칠곡군 석적중학교에 대해서. 석적중학교 아시죠? 신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석적초등학교 폐교된 그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아닙니다, 석적중학교 신설 요구사항.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중투에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 석적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해달라고 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남율 구획정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본 위원이 서명부를 받아서, 본 위원이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받아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또 지역하고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이것을 제기를 해서 설명을 좀 잘 드려서 한번 관철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심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정말 중앙투자심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와서 한번 검증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도교육청에서 현장에 데려와서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와보시면 압니다. 현장에 와보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에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합니다. 하여튼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한번 우리 지역에 방문하셔서, 이게 정말로 법적요건은 안 되는데 꼭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학생들이 결핵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인도 한 30%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거의 10% 정도는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방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병만 안 한 것뿐이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검사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발병이 된 보균자가 나온다면 이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관리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만약 발병이 되면 격리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보균상태에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 적절한 투약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개인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죠, 학교에서는 알면 아무래도 학생들 간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보건선생님은 알고 있고 다른 분은 다 모른다 이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검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보균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들 간에 그것을 알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먼저 신청하시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 한번 받아보려고요.
한창화위원장
예, 배영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보건교사 있지요? 학교에. 양호교사지요, 그러니까.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 자료 좀 부탁합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죠? 양호교사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창화위원장
그 자료 지금 제출이 힘들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곧 들어가야 되니까 큰 질의가 없으면 이영식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전임 교육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국장님, 오늘 국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정도 정책대안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국장님, 실제로 경상북도 명품교육을 이영우 교육감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교육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큰 틀에서 돌아가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설 여건 개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이 실제로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인성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계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잘 결정해서 좋은 대학,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입시가 요즘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면서 수시가 약 70%를 차지하는 큰 틀을 이루다 보니까 수시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수시가 매우 복합한 제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컬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나 대구나 큰 대도시,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해서 학부모들이 컨설팅을 학생과 같이 받으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요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전반적으로 컨설팅 교사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서 대입을 치르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대입 수시지원을 대비해서 23개 시‧군에 있는 각 고등학교, 중학교에 컨설팅 예산이라든지 수시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전반기 교육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우리 경북교육청의 교육 활동에 많은 지침도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통교육으로서는 최고의 단계에서 대학을 진학시키는, 일반계 고등학교 경우에,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은 총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억 정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활동내용은 지구별로도 고3 담임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입상담 교사단이 있습니다. 그 교사단이 지역별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고3 담임선생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지역단위 설명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EBS라든지 대학교육협의회를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학교하고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가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는 수시캠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들도 조치를 해서 개별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지도도 받고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면서, 수시가 끝나면 정시에도 그와 같은 설명회를 통해서 입시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우리 지역단위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상담교사를, 컨설팅단을 편성해서 운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도에서 운영하는 컨설팅단은 별도로 선발을 해서 전문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게 해서 3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평상시에 학교수업을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컨설팅을 시기별로 맞추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는 상담교사를 하면 별도로 인건비 같은 것은 시간당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액 형태로 해서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월 7만 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월 7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를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평상시에는 저희 36명의 교사단 중에서 17명이 전국 입시상담 교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에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수별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도교육청 예산이 1년에 전체 예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 우리 예산담당관님, 올해 2017년 같으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4조 5042억.
영식
이영식위원
4조 5000억 중에서 교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큰 경상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시설경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만 하더라도 사실은 1000억 가까운 학교시설 보강예산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다 한다고 하면 실제로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조금 전에 내진보강사업 추진도 보면 288개교에, 물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들어간 예산이 학교당 한 2억 정도만 잡더라도 600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 열악한 컨설팅 또 입시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3억이 아니라 정말 20억, 30억을 확보하더라도 23개 시‧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전문 컨설팅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각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정한다든지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전문 컨설팅 요원들을 배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한 번씩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시범학교를 정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시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실제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 450명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450명, 도청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1500명 정도 되지 싶은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옮겨와 있는 직원들 중에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혹시 총무과나 이쪽에서는 파악됩니까? 직원들이 옮겨와서, 물론 홀로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식구들이 다 이전을 했는데… 여기 혹시 뒤에 배석하신 직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이쪽에 와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뒤에 젊은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맨 뒤에 직원 분은 몇 학년 몇 학년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있어요? 중‧고등학생은 없고? 이주를 하면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청에도 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서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교육 시스템,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에 있는 직원들부터 실제로 이러한 교육, 어떻게 보면 대입 설명회라든지 고입 설명회를 통해서 우선 혜택을 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것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세워서, 그냥 지역 단위별로 교사들이 가서 몇 명씩 상담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만으로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 경북교육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 3억 정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생각하셔서 큰 틀에서 교육정책국에서 큰 연구를 하셔서, 우리 방과후수업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보통은? 방과후수업에도 예산이 지금 몇백억씩 편성되어 있죠? 자유수강권하고 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 방과후수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창화위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여기 27페이지 말입니다. LED 조명 개선하는 것 말입니다. 아직도 천장이 슬레이트, 석면은 슬레이트라는 뜻 아닙니까? 슬레이트가 내부에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천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텍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지어진 것은 무석면 텍스이고 옛날에는 아직도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이면서 등이 LED로 교체되지 않은 학교들이 아직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폐암을 유발하는 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을 학생들한테 아직까지 개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무능하다고 안 봅니까? 다른 예산은 막 그렇게 아리송하게 뭐랄까, 보완돼야 된다 하면서 몇억씩, 몇백억씩 나가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좀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은 완전히 없애야지, 옛날 기억 안 납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가집, 슬레이트집을 경제개발 5개년 그래서 새마을사업으로 5년 만에 해치웠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들께서 석면이라는 이런 게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뭐랄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아직도 뒀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는 아이들 방학 때나 이럴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공사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이게 그래 103억 8200만 원이네요? 이 정도 돈이면 슬레이트 이 정도는 경북도 내의 학교는 다 교체할 수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직도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다 해야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다음 우리 본예산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뭐가 선이고 후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보니까 현대화 사업에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된 독서친화적 환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예술체험 공간이 들면 소음 때문에, 아이들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인데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교도서관 가보셨습니까? 분당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못 가봤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어떻게 거기를 안 가보셨습니까? 교육공무원들은 무조건 가보셔야지요. 최첨단의 판교도서관, 대단합니다. 모든 교육 면에는 적어도 1백년은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20년도 못 내다보고 시설을 바꾸는 것은 좀 뭐랄까, 눈가림으로 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은 여학교 같은 데 양호교사가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요즘 4학년 되면 아이들 다 생리하잖아요? 비행기에서 생리통으로 쓰러진 아이를 봤어요. 그랬을 때 그때 진짜 마사지를 안 해 주고, 심장을 안 해 주면 아이들 갑니다, 갔다가 1시간 만에 깨어나요. 그런 애들도 봤고 또 급성위염이나 급성식중독이나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언뜻 들으니까 한 양호교사가 두 학교를 다니는 곳이 있대요,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양호교사는 T/O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로…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경북에 양호교사가 얼마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여학생이 있는 데는 무조건 양호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학생 수 단위로 해서…
영애
배영애위원
학생 수 단위로,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여학생이 있는 곳은 양호교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명 이상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달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 좀 어떻게… 급여 때문에 그럽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국가에서 정원을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국가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이들 생리도 잘 할 수 있고, 여학생들을 관리해 줘야지 씨암탉이 잘 커서 아이를 잘 낳지요. 안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하여튼 신경 좀 잘 쓰셔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세요. 학교 내에는 여학생이 100명 정도 되면 무조건 양호교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교육청 본청은 물론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과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 1명을 우선하여 선임하는 등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장용훈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진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배진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18시까지, 너무 긴가요?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조정되는 데까지만 시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조정되는 시간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 2억 93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14건, 242억 6940만 3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응하고 우리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추진, 교육시설 개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