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8억 6,231만원의 4.04%인 8억 4,354만원이 증액된 217억 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9억 1,986만원에서 5억 2,079만원 증액된 154억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소송사무 수행 사무관리비 7,722만원, 소송배상금 4억원, 기획재정국 급양비 부족분 4,108만원, 기획재정국 여비 부족분 249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8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4,108만원에서 339만원이 증액된 1억 4,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유재산 관리위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9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1,260만원에서 3억 1,936만원이 증액된 51억 3,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93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우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상연과장님, 소송배상금에 4억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배상금이라는 것은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배상금을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상금은 소송을 하고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배상금을 원고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4억원 잡혀 있는 것은, 올해 배상금에 대한 예산이 5억 6,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배상금 5억 9,800만원하고 일반 배상금 1억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아파트나 재건축했을 때 도시철거민이 이주해서 다른 데, 옛날에는 딱지를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LH에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 들어가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동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다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해놨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기구나 산책로를 설치했을 때 그 사유지의 개인소유자가 배상금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응소를 해서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

오동근린공원에 무장애길 그것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니고요.

땅이면 서울시로 걸어야지 왜 강북구로 합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공원이지만 그 속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소송을 내서 저희들이 응소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현재는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권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져서 5억원 가까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올린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저희들은 공원이나 일반 지역주민들이 옛날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산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무엇을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운동기구하고 체육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나지 않은 운동시설이라는 이야기네요?

아니지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구에서 하는데 이것을 사유지에 했다 그 말씀이지요?

사유지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개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지방에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사유지, 공원뿐만 아닙니다. 도로도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도로포장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치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동시설도 있고, 옛날에 오동공원에 보면 나무가 많이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목일날 수목 식재도 일부 하고.

어디를 말씀하세요? 지금 운동기구 해놓은 장소가 어디이지요?

송중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 장소 이름이 무엇이에요? 운동하는 장소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클럽이든지.

등산로 설치하고 운동기구 일부하고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홍수 대비해서 수목을 식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판례로 그렇게 해서 사유지, 내 재산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할 텐데 강북구에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송을 제기하겠네요.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그 전년도부터 이런 소송판례를 보고 도로과나 하수과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이런 데에서는 개인 사유지면 거기에 함부로, 옛날에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도로포장도 사유지일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는 절차가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외국에 가있다든가 사망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4억원 올라간 것은 말씀 올린대로 2013년도에 끝난, 구청사거리부터 4·19사거리까지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한전주가 땅에 묻혀있지만 LG유플러스라는 통신전주를 자기들한테 배상을 안 해줬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4억원이 그 소송건 배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4억원이요?

예.

그런 것은 공영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서도, 우리 고문변호사들 뭐하세요?

이것은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LG에서는 자기들이 그 비용을 못 받았다 해서 비용을 우리한테 청산해 달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송을 했지만, 소송을 한 것 일부분이 인정을 해주면서도 소송가액이 4억 1,2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해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사도 개인소유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을 때는 같이 정산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판결로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났지만 그래도 LG가 강북구 주민들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소송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 상대로 공공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것을 할 때는 사용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주도 지중화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 한전주에도 국비로 한전에서 50% 내야 되고 지방비로 5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5 : 25를 구비하고 시비도 내서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LG유플러스가 강북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다?

예.

LG에 4억원입니까?

예.

4억원?

예.

LG 통신주, 내리고 있는 LG 통신주 전주가 많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뿌리내린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해서 한번.

한전주는 공용 또 전국.

그렇고 LG유플러스.

그러니까요. 한전주에 LG통신주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전주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일정 부분 LG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2심까지 가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여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이 자료하고 고문변호사해서 같이 응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자치구가 우리구뿐만 아니고 10개 정도 되는데, 패소한 데가 다섯 군데이고, 진행 중인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 하지만 개인이나 일반회사 측에서 볼 때는 그것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한테 손해배상 물리면 안 되겠어요? 지중화사업할 때 한전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한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한전 지중화사업할 때 국비 5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50%입니다.

50 : 50으로 한 것이에요?

국비 50%가 한전에서 대는 돈이 50%이고 지방비는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반반 부담하는.

? 그러면 우리가 2억원을 해야 되겠네. 반반보다는.

이 사업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 구현, 강북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재단운영 출연금은 사업의 실익성을 고려하여 1,582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1,58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