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복지정책과장.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어제 조례 관련해서 보훈예산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8억 어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번 추경 포함해서 기정예산 일체 보훈 관련 예산을 세목별로 총계를 뽑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아울러 25개 자치구 그다음에 인근에 구리시, 하남시 그리고 계룡시 세 군데 타자치단체 그 다음에 서울에 25개 자치구 기정예산, 보훈예산 거기는 총액만 우리 전체 잔액 포지션이 얼마인지만 비율을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세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263쪽 어르신 사랑방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우리 방죽말 어르신 재이전, 전세보증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보셨죠?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보셨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립
구립이준형위원
방죽말 어르신 사랑방은 기존 건물의 화재발생에 따라 쭉 해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등 불용되거나 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방죽말어르신사랑방에 불이 나서 그 인근에,
이준형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불용 또는 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점에 대해서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방죽말어르신사랑방 임차금 말씀이십니까?
이준형위원
전세보증금 2억.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세보증금 2억이요? 그쪽 지역이 대개 기존 주택이 집 소유주들이 전세를 선호하기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얻게 되면 전세보증금 2억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월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올리실 때 그 주변에 대한 것을 보고 왔을 것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저희는 월세보다도 전세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형위원
어찌됐든간에 지금까지 지하에 계셔서 지금 그분들을 1층으로 옮겨드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2층인데 1층으로 옮기려고,
재가
화재가이준형위원
나서 2층에 계셔서 1층으로 옮겨드리려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2층은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던 건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준형위원
올릴 때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전세보증금 2억을 올린 것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한 군데가 전세보증금이 그 정도 나와서 체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 기존에 있던 전세금을 빼서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못하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준형위원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고 편성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역구의원인데 그 지역구의 어르신들이 거주할 만한 1층을 구하기가 전세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월에 화재가 나서 이분들이 옮겨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내년에 여기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고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날씨가 풀리면 3월에 공사를 해서 한 달 정도 공사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 1년 정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정
노인정이준형위원
그거 짓는데 1년이 걸려요? 두 달이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데,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재축을 하기로 해서 전부 다 새로 짓기로 결정 했습니다.
재축.
예.
것이
이것이이준형위원
설계·용역하는 것이잖아요. 용역이 재축용역이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사가
공사가이준형위원
1년 걸려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려면 그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준형위원
과장님, 그곳에 가보셨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이준형위원
몇 평인지 아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대지가 몇 평인지 아시냐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팔십 몇 m²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80m²면 대충 30평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새로 짓는데 1년 걸려요? 보통 집 한 채 짓는데 몇 개월 걸리냐 하면, 그 정도면 두 달 걸려요. 그리고 그곳에 복잡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사랑방 구조를 아실 것이고 실제로 공원 내의 어르신사랑방은 더 이상 용적률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지하를 할 것도 아니고 땅을 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럼 월세로라도 해서 이분들을 당장 편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지, 전세를 해서 불용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변을
주변을이준형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월세가 필요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어제도 그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보훈대상자 관련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 어르신들이잖아요. 조금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그냥 전세보증금을 올려놓고 안 되면 이월될 수 있다 이런 전문위원의 보고가 올라온다는 것은 과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계약하기로는 월세든 전세든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세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올릴 때는 담당직원들과 통화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확인해보지도 않고 전문위원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한테 올리겠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어떻게 변경하면 좋은지에 대한 대안 정도를 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천호 문구거리 어르신사랑방을 지난번에 공사했던 데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지난번에 매입해서 새로.
사를
공사를이준형위원
했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공사 일부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일부인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이준형위원
4,000만원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지하실 쪽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가
공사가이준형위원
끝났는데 지하에다가 뭘 또 다른 걸 만든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하에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 공간을 좀 더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준형위원
더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물품구입이에요, 천삼 어르신사랑방하고 선린 어린이대공원의 어르신쉼터 여기는 1,000만원이고, 천호 문구거리 어르신사랑방하고 성심 어르신사랑방은 1,5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천삼 사랑방하고 선린공원에 있는 것은 거의 신규나 마찬가지로 새로 하는 데고요. 다른 데서는 좀 보완하는 이런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이준형위원
500만원 차이가 어떤 차이냐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정확한 물량이 뭘 사고, 뭘 사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보통이준형위원
노인정에 들어가는 건 인원이 적고 많고랑 관계없이 대부분의 물품은 비슷하게 들어가요. TV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금액 500만원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건 어쨌든 자료로 경로당 네 군데의 물품목록이 있잖아요. 재산목록도 주시고, 뭘 구매할 건지도 저한테 좀 구매할 목록을 금액까지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이어서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인건비 관련 돼서요. 국장님, 이 예산서를 한 번 쭉 보시면 여기 말고도 보건소는 없으니까 행정안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부서는 인건비를 4개월 올린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인건비를 3개월 올린 부서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간에 추가로 채용하려면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9월인데 4개월 잡으신 부서는 9, 10, 11, 12를 잡은 것이고요. 3개월 잡은 부서는 10, 11, 12 3개월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3개월이 맞지, 4개월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채용해서 이 분들 인건비를 나가게 하려면 최소한 채용공고 내고 채용하고 이런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예산서를 보실 때 면밀하게 보셔서, 예산을 만들 때는 물론 4개월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심의 끝나고 본회의 통과하면 9월 6일이잖아요. 그때 공고해서 채용하면 9월 달에 급여 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전 부서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광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그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마 3개월도 편성하고 4개월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준형위원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 누구 와있나요, 밖에?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과.
준석
최준석이준형위원
주무관님, 여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인건비 편성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인건비 전부 다 부서별로 4개월, 3개월 올린 게 있거든요. 그 이유,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천삼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천삼 어르신사랑방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됐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전환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를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도 천호3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2년 반 전에 동장이었습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천삼 어르신사랑방 실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구립으로 전환시켜 주신데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환경개선비하고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라온 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임대료 3,000만원입니다.
제갑섭위원
3,000에 월세가 얼마 정도 돼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88만원입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계약 다 끝나셨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거의 계약을 하기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다 얘기는 됐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남궁배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동네에서도 많이 뵙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시설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쪽에 지금 할아버지방만 있는데요, 좀 넓혀서 할머니방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제갑섭위원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목록까지 뽑아 봤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갑섭위원
어르신들이 이건 해 달라,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건 없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쪽 노인정의 회원님들께서도 주로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완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규기
신규기제갑섭위원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리모델링도 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천호1동에 보면 우성아파트 쪽인데 거기에서 성덕여상 쪽으로, 그러니까 우성아파트 바로 옆 골목입니다. 성덕여상 쪽으로 옆 골목으로 쭉 보면 우리 국장님이 천호1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쪽의 환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쪽에 어르신사랑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집단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서너 차례 들어왔는데, 예산을 이유로 지금까지 저희가 감히 손도 못 댔습니다만 그쪽은 본예산에 잡을 의향은 없으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 어르신사랑방 신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신축보다도 임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골목길 감나무 밑에 전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사랑방에 가보면 파벌이 생겨서 그것도 줄을 잘 서야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서로 파벌의식이 있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시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러면 천호1동 쪽에 우선은 쌈지놀이터 정도라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한 번 대화하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송명화위원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돼서 6,4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처음인 것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시비인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00% 구비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기존에 다른 구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6,400만원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심의수당이랑 임차보증금, 임차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임차료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좀 해야 되기에 내부시설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연속사업으로 되려면 내년 본예산도 계속 잡혀야.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 본예산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료도
임차료도송명화위원
매월 들어가지 않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월세도 매월 들어가야 되고요.
송명화위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건 누구한테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당한 위탁업체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민간위탁심의에서 대체를 하는 게 아닌가요? 민간위탁심의가 있지 않아요, 구에?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가 마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나 이런 데에 있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없습니다. 없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건 심의위원회가 아니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게 심의위원회예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직속으로 만들어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어떻게 어떤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요.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담당팀장이 지금 회의 중이라서, 구청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송명화위원
정확히 내용 파악하셔서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전혀 듣지도 못한 심의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볼 때는 용어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아까 인건비와 관련 돼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것도 4개월로 잡으셨거든요. 저희가 6일까지 본회의잖아요.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미 이게 9월부터 시행이 돼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가 9월부터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빠르면 건물 임대하고 위탁업체 선정하고 하면 빠르면 10월 정도부터.
라야
빨라야송명화위원
10월인데 지금 임차료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죠, 예산 올리실 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임차료는 지금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바로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송명화위원
준비를 해서 하신다면서 이미 오늘 9월 1일이고요, 이게 9월 6일 날 예산이 어쨌든 결정이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그때부터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래서 계약하는 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부의장님, 그것은 건물을 전부 다 알아봤고요.
산만
예산만송명화위원
결정되면 9월부터 돼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예산 결정되면 바로 9월 6일 날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송명화위원
여쭤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확인한 것이고요. 아까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회 관련해서는 용어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운영하면서 혹시 확대 운영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일동 주택가에 있습니다. 원래 그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요, 고덕동 쪽의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길동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존에 남아 있던 주택가에 해당되는 아동이 좀 불편해서 저희가 급하게 하나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저는송명화위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려면 연간예산이 만만치 않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운영해보면서 다른 동으로도 확대운영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공립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만큼 안정적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잘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천호 문구거리 어르신사랑방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공사가 덜 끝났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됐고, 반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시설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차 마시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196페이지에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오전에 제가 담당팀장님께 말씀은 들었거든요. 이것도 사업내용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1인가구 하면 저희가 지금 3만 9,000가구 정도 된다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거의 4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4% 정도 1인가구로 보고 통계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준비해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분들이라면 약간 좀 다른 게 아까 코디네이터가 1인가구인 분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런 분들 중에 전문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진 못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송명화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초자료를 마련한다고 하면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어쨌든 1인가구인 분이 1인가구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1인가구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구에서 만들어 나갈 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1인가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1인가구 간에 어떤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송명화위원
1인가구 중에 주로 대상자를 어떻게 보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주요대상자는 20대부터 전부 다가 되겠지만 주요한 타겟은 30, 40, 50대를 주요타겟으로 잡아서.
송명화위원
30, 40, 50대 중에 저소득이나 이런 경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일자리가송명화위원
없으시거나, 1인가구라고 전체 대상이 될 수는 없으실 것이고요.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거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간에 모임도 만들어서 고립감도 해소하고 그런 역할을 두 분들한테 맡겨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의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송명화위원
모니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모니터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역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 보냐 하면 대상자가 사실 만만치 않게 많으세요. 그런데 두 분이 각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대일 면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인 1조로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방문하시거나 밖에서 만나시거나 그런데, 그러면 1개 팀이 이 많은 대상들을 어떻게 활동을 할지 이게 잘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자료도 받았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나온 안을 기초로 해서 이 두 분이 나름대로 1인가구로서 우리 관내에서 고립감이나 이런 분들이 동별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두 분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시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이나 예산수반도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더 확대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3개월을 잡았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우선송명화위원
운영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연속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이 잡혀있어요. 7억 500,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7,500.
송명화위원
7억 500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둔촌2동 예지어린이집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로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것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됐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천호1동에 윤슬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의회 승인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다고 매도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다시 살 데가 없나 확인하다가 둔촌2동의 예지어린이집 당사자가 매각의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변경·시행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마치셨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어제 마쳤습니다.
송명화위원
공유재산심의가 확정이 됐나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확정되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2,000만원은 뭐예요? 2,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 비교증감된 것이네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개보수를 예산 사정상 2,000 정도 조금씩 잡는데요, 이번에 어린이집을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20개소에 2억 5,000 정도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선 시급한 13개소부터 올해 가능한 데를 예산을 1억 더 들여서 보수해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잡아야 될 성격인 것 같고요. 기존에 2,000만원 잡혀있다면 너무 작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래된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내년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항상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내년도에 반 정도 또 해서,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2억 얼마였다면 그것도 절반밖에 반영을 못 하시는 셈이네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시급한 데 올해 공사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전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지, 지금 다 신규로 3개월짜리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예산들을 연속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들의 연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12개월로 계산을 한다면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그런 고용안정성 또 그런 분들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안정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일자리창출로 뭔가를 막 만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작업이 지금 기초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잘 검토하도록 그려면 각 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잘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
예산반영송명화위원
뿐만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과 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송명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르신 사랑방과 경로당이 구분이 되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전에는 노인정이라고 했다가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지금은 어르신 사랑방이 공식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공식명칭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어르신 사랑방인 것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경로당이라고 쓰셔서 다른 것인 줄 알았거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국가나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 명칭으로 써서 내려옵니다.
황주영위원
정식명칭은 어르신 사랑방.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립과
구립과황주영위원
사립을 합쳐서 121개소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올 때 121개소였는데요. 지금 재건축 관계로 많이 폐지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경로당 활성화 추진계획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117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17개소였는데 일주일 전에 고덕6단지가 폐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예산서에 121개로 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왜냐하면 예산서의 121개는 본예산에 작년에 올해로 넘어올 때 121개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이고요. 지금 그 숫자의 변동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냥 121개로 고정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행정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군요. 안 쓰면 불용이 돼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구립과 사립의 형평성의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어르신 사랑방이 어떤 데는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면적과 인원수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냉·난방비만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는 양곡비보다 냉·난방비가 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켠다든지 겨울에는 난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비의
양곡비의황주영위원
경우에는 실제로 쌓아놓고 안 드시는데 또 나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117개소를 다 관리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불만이 안 나오게, 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느 구의원은 구에 가서 얘기 잘 해서 지원을 받고 이게 원칙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형평성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264쪽이요. 황주영 위원님도 어르신 사랑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중에서 성심어르신사랑방 공사가 2억 200으로 잡혀있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성심어르신사랑방이요?
김연후위원
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성심어르신사랑방은 길동의 공원에 있는 어르신사랑방인데요, 지은 지가 28년 정도 지났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공원에 있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알겠는데 주로 무슨 공사냐 이거죠. 간단히만 이야기해주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개방형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구조가 어르신들 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처음에는 화장실 입구를 밖으로 새로 내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건물이 워낙 낡다 보니까 다른 데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장실
화장실김연후위원
출입구 하나 바꾸는데 2억이 들어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다른 데까지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연후위원
이해 하겠고요. 관련 공정별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설계비가 1,500이 잡혔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잡은 거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통상 공사비의 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어제 간담회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못 나오신다고 했죠?
숙영
김숙영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324쪽이에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신규사업인데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1호점, 3호점, 4호점 해서 암사, 암사동 유적, 강동구청 청사 등 세 군데에 사업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나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숙영
김숙영생활보장담당주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행복플러스 가게라고,
김연후위원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숙영
김숙영생활보장담당주사
장애인인들은 주로 운영보조를 하거나 환경개선 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금 이 1,400 정도 가지고 장애인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갑니까, 몇 명 정도한테?
숙영
김숙영생활보장담당주사
지금 이 행복플러스 가게를 4호점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1호점에 한 사람, 3호점에 두 사람, 4호점에 두 사람 해서 5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예산안 367쪽입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농업
도시농업김연후위원
관련해서 선순환센터를 이전한다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나래에너지에서 연료전지를 주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8월 9일에 임차가 만료되었습니다.
전은
이전은김연후위원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 근처 에너지마을 옆으로 옮깁니다.
김연후위원
그 위치는 이미 나와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연후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선사유적과장님이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선사유적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71쪽이요. 이 컨테이너 부스에 비용이 2,200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시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야외에 컨테이너 세 대를 임대를 해서 전기, 냉·난방 시설을 포함해서 시설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로
새로김연후위원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325쪽 마을활력소 조성을 추경에 꼭 해야 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 어제 건설재정위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심의가 보류됐는데요,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신 게 저희가 사고자 하는 국유지 안에 무허가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59세인 아들과 88세인 할머니, 그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염려가 많으셨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이 땅이 기재부 소유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이분들과 접촉을 해서 나가게 보상이나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해도 일단 소유가 기재부에 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아들집 암사동에 살면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해결이 되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강력하게 해보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요즘 공동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좀 관념적일 수는 있지만 경제수준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 허기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든 이웃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 주된 사업의 방향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역의 열린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을활력소라는 것이 마을별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부각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올해 이 땅을 매입을 하면 천호1동의 지역도 열악하기 때문에 마을활력소를 하려고 합니다.
점이
거점이황주영위원
마련되면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잘 오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곳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라든지 유아놀이방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마치 카페에 가듯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별히
특별히황주영위원
천호동으로 해야 됐던 이유는 기재부 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지원사업으로 마을계획사업하면서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내동에도 작년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다만 천호1동에 공교롭게 이런 땅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국유지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휴게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승인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뭔가 구획해야 되고, 또 조금 흉물처럼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만약에 휴게쉼터로 계속 사용하려면 변상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유지다 보니까 매수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은 그 분만 처리된다면 아마 벌써 누가 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서 그걸 정리하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주저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저희가 사면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더 큰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유지 땅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법적절차를 밟아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이 거의 290억 정도 되는 데에서 53억.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38억.
황주영위원
53억 아닌가요? 38억.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38억입니다.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엄청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불요불급하게 꼭 이 땅이 나왔을 때 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365쪽 상자·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 이게 지금 시기에 필요하세요? 예산 통과되면 9월 6일날 통과되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러면 10월인데 10월 달에 상자·옥상텃밭을 조성하고 보급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취지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그린스페이스에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형위원
2,600만원 중에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인건비하고 전기카트 구매하는 비용이에요. 전기카트를 구매해서 어디에 쓸 건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물을 항시 주기 때문에요.
디서
어디서이준형위원
? 이게 옥상·상자텃밭이잖아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일반주택 공공부지에 설치할 거예요. 일반주택 내 공유지 등에 상자텃밭을 설치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유지
공유지이준형위원
어디에 하실 건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일반주택지 내니까 주로 특화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암사지역이나 성내지역이나.
이준형위원
일반주택지면 바깥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이면
바깥이면이준형위원
뭘 심을 것이죠, 여기다가?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기가
시기가이준형위원
그래서 뭘 심을 수 없는 시기잖아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보리하고 밀은 가능하거든요.
하고
보리하고이준형위원
밀 심으면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내년 3월에 나와요, 싹이. 아시죠? 아세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9월 달에 심으면 몇 개월 있으면 바로 올라옵니다.
내년
내년이준형위원
3월에 나옵니다. 보리와 밀이 겨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올해 가을에 심으면 내년에 나와요. 그것을 조성해서 뭘 하겠다는, 그러면 거기에 폐현수막으로 돼 있는 그것만 덩그러니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물주는 게 왜 필요한데요? 마을에 카트가 왜 필요한지 이걸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놓고 가꾸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서 물을 상시 관리토록 해서.
이준형위원
5명 인건비 3시간 물주는 인건비예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관리.
이준형위원
뭘 관리해요? 주성호 팀장님, 보리하고 밀 지금 씨 뿌리면 언제 나와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12월 전에 싹이 틉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다음에 겨울을 나야지.
이준형위원
싹 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보리하고 밀 씨를 언제 뿌리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10월 달에.
이준형위원
10월에, 10월 말에?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이준형위원
10월 말에 뿌려서.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중순경에 해서 싹이 터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이준형위원
싹 이만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다가 유휴지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장소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다가
거기다가이준형위원
그러면 이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서 10월 말에 씨를 뿌리면 12월 달에 싹 나오는 거죠, 이만하게. 그리고 그게 3월 달이 돼야 올라와서 5월 달에 수확하는 것이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고개
보릿고개이준형위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필요하세요, 지금?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답변을 하게 하려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준형위원
과장님이 밀, 보리를 잘 모르고, 농업직이셔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추경예산에 굳이, 그리고 물주는 카트를 사는 게, 그리고 겨울에 보통 물 잘 안 줘요. 아시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래도 초반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트가 필요해서.
변을
답변을이준형위원
잘 하셔야 되는 게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한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그러면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거나 거기를 되게 좋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폐현수막 자리에다가 씨 뿌려놓은 게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걸요, 거기다가.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굳이 관리까지 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제기도 방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건 청소환경과나 푸른도시과에서 거기 치우고 예쁜 화분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 안 버려요. 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일면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는.
이준형위원
“일면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이 아니라 왜 이게 정확히 필요한지를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 맞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준형위원
많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게 보리와 밀이면 이건 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리고 굉장히 보기도 좋고.
나만
하나만이준형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 관련해서 369쪽, 설계용역이 지금 급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우리가 내년도 서울박람회 처음으로 공동개최 공모해서 우리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8,000이 내년예산으로 내려올 건데요, 그에 대한 준비단계로서 올해 상반기에도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 잔디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개장되고 5년 기간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서울박람회도 있고.
이준형위원
도시농업박람회 언제 했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내년 6월 달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올해.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올해는 6월 달에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자리에 뭐 있어요, 지금?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잔디 있죠.
저는
저는이준형위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어쨌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농업박람회를 했던 자리면 거기에 뭔가 아직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자라고 있거나 수확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연장해야 되는 건데, 그때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뭘 하고 싹 치워버리고, 푸른도시과가 뭘 넣고 이렇게 계속 한다니까요. 저는 이게 늦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 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고 도시농업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해마다 천호공원에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제대로 키워서 항상 그 자리에서 공원이 되는 것이고, 그 도시농업공원 자체는 항상 그런 식물들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도시농업이라는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지, 항상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가 늘 있어야죠. 거기에 텃논 있잖아요. 그렇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논이
텃논이이준형위원
있고 그 주변경관에 뭘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뭘 만들어냈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잘, 혹시 걷기대회 했던 건 우리가 했던 것을 3개월 동안 계속 우리가 키웠던 각종 농작물을 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각 동에서 도시농업축제 때, 도시농업박람회 때 뭘 동별로 갖고 가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누구 걸 파가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고, 아까 얘기했던 폐현수막으로 뭘 심고 하는 것도 그런 공원에다가 일단은 뭘 하고, 그게 자꾸자꾸 커져서 도시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들이 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때그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처럼 5개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제대로 계획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16페이지 환경보전의식 확산 예산이 잡혔는데요, 공기정화식물 보급해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된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상은
대상은송명화위원
누구한테 정화식물을 보급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 계획은 강동구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단체를 활용하고요. 또 그리고 저소득층 쪽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명이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1,5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공기정화식물 1개 당 1,500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물이
식물이송명화위원
1,500원짜리가 있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큰 화분이 아니고요, 1,500원 정도면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산출을 잡았고요.
송명화위원
1,500원짜리 그 작은 식물이 공기정화를 해요? 어떤 식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1개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당 5개 정도의 종류를 구매해서 드릴까 하는데, 대상을 한 2,00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0가구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공기정화식물은 물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럼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기존에 본인들이 집에서 화분을 키우듯이 그런 사용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공기정화식물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나무야자도 있고 홍콩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큰 화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맣게 해서 5개 세트 정도로 해서 보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말로
그야말로송명화위원
작은 포토에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화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식물 1-2개씩은 안 키우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이고요. 공기정화,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한다고 해서 가정별로 2,000가구에 나눠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이 특히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로 꼽히고 있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표면에 미세먼지가 부착해서 기공으로 흡수를 하고요. 또 음이온이 발생 돼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그만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고요, 그런 식물을 키우는 건 기본적으로 각 가정마다 다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 사서 보급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의 필요성, 중요성을 홍보하는 게 더 제가 보기엔 중요하고,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면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는 데에 그런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또 본인들이 잘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물들을 나눠 주는 것도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참 그렇고요. 우리 강동구 관내에 2,000가구를 사서 나눠주는 게 그런 것의 효과적인 부분이나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수질관리, 먼지오존관리에도 보면 미세먼지 홍보용품 마스크 구매비용이 잡혀 있어요, 1,434만원. 이거 기존에 있는데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이
기존이송명화위원
1,220만원에다가 하는데, 미세먼지가 9, 10, 11, 12 가을,겨울에 접어드는 계절이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주로 봄에 많이 더 높고, 어쨌든 지금은 좀 청정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입하는 게 당초예산 1,200만원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4개월 동안에.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4개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싶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잡으시려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잡으시든가, 이거 구입해서 그냥 보관해두시려고 예산을 잡으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아니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발생이 물론 봄에 많이 발생하지만 늦가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1,220만원 구입한 거 다 소진하셨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에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잡으신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구입해서 다 소진을 할 건가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은 굉장히 청정하고 좋은데요,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겨울이 다가오는 게 12월 한 달이에요, 과장님. 겨울이 다가와서 봄이 되고 이러는 게 12월 한 달, 올해 예산 지금 잡으시는 것이잖아요. 12월 한 달이라고요. 이거 사서 그냥 놔두면, 필요할 때 사서 써야지, 물건을 사서 그냥 놔두고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쓰실 예산이면 이런 추경에 왜 이런 걸 잡으세요? 옆에 21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도 5만원 곱하기 600가구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것도 기존예산이 3,000만원이었고 지금 2,000만원 증액이 된 건데, 지금 현재까지 몇 가구 보급을 하셨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46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8월 9일 현재까지 261가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대략 예상을 잡아서 140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그 정도 숫자면 가능하겠다 해서 추경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140가구에 200 몇 가구 하면 400가구 정도 잡으면 되시겠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400가구 요청을.
송명화위원
600가구 잡으셨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600가구라고요? 저희는 400가구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건 좀 정확히 계산하고 잡으셔야지, 이거 예산 잡으신 자료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다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질의가 있으셨는데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해서 건설재정위에서 어제 부결됐다고 말씀을,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부결은 아니고요, 심의가 보류,
심사
심사송명화위원
보류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고 공사를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어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이,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안에 가능할지만,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쓸 수 있을지만 답변해주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그분을 접촉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나가라든지 법적 절차를 받겠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의 소유는 우리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방향도 없고 접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이게 토지매입은 예산을 잡고 올해 안에 가능할지 몰라도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거나 설계가 들어가면 최소한 5~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분하고 접촉을 하면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해주셔야 저희가 다음 단계 행정을 펼칠 수 있겠다.
송명화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번 추경 중에 38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체 추경대비 10% 정도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10%가 넘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잡으시는데 이것이 거의 다 불용될 것 같아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이분들을 만나서 무언가 결과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할 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논리라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고,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분이 어쨌든 불법으로 점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분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히
당연히송명화위원
저도 잘 설득하셔서 잘 되시기를 바라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부담은 있는데 이분들이 2003년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부과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예산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산이 안 잡히면 사실 이 땅은 그분만 해결되면 누구라도 바로 사갈 수 있는 땅입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15페이지에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잡혔어요. 1억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이런 분들이 없고 우리 자체 미화원들로 해가지고 청소 겸,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것이 깨끗한 강동구 가꾸기 컨설턴트가 신규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제,
규로
신규로송명화위원
1억 5,000이 잡히는 것이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일자리사업 창출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청소기동대라든가 무단투기 단속반에 기간제 채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로 했는데 사실 뒷골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두 명씩 채용을 해서 아예 근절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나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뒷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무단투기단속원들은 저희들이 두 개반, 네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소화를 하지를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서른여섯 분은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각 동별 두 명씩 하니까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중에는 매일 6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무를
근무를송명화위원
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보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인원이 항상 필요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연결돼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이것의 4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두 개 동을 묶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한 개 동에 두 분씩 해서 서른여섯 분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어쨌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도 기존에 운영이 됐었던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우려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까지 계획한 것은,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시농업을 친환경도시농업이라고 지칭을 하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서울이 친환경이 되겠어요, 강원도가 친환경이 되겠어요? 우리 서울에서 도시농업 텃밭에서 나오는 물건이 생산돼서 나오는 것이 친환경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이 친환경이겠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신무연위원장
어느 것이 친환경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친환경은 어떤 것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강원도에서도 농약을 쓰면 친환경이 안 될 수 있고 그 관리에 따라 다르지요.
신무연위원장
물론 관리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질의를 다 해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우리 강동구가 도시농업 메카라고 이야기하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강동구가 도시농업의 메카라고 하면서 강동구가 모든 환경상은 다 받았어요.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메카로 공화국을 건설한 데가 어디였어요? 자료에 의하면 은평구 노들섬, 우리 강동구, 강서 마곡지구 네 곳을 해서 서울시에서 56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도시농업박물관, 백화점을 만들겠다는 것이 강서 마곡지구로 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도시농업 선두주자가 왜 그것을 유치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마곡지역에 엄청난 농부들의 이전에 따라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아침 조찬회 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농업 선두주자가 이왕이면, 2억도 아니에요, 560억이에요. 서울시 예산을 560억을 투입을 해서 도시농업박물관, 백화점을 만들겠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 선두주자인 강동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는 거의 한 십몇억씩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강서 마곡지구는 도시농업이 4명이에요. 4명이 해서 그렇게 560억을 유치를 했어요. 그럼 우리 도시는 뭐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선두주자니, 도시농업 메카네 하면서 그것 하나도 유치를 못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강서 마곡지구 또 서부권, 우리는 동부권 이렇게 반을 나눠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도시농업이 진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그 예산도 그렇고, 또 뭐냐 하면 올라온 예산 중에 차량 있잖아요. 차량 올라왔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2012년도에 도시농업과가 신설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차량이 그때 구입한 차량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차량을 인수받은 것인지, 지난해에 내가 자치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받아봤을 때 강동구 전체 각 동마다 차량이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 다 지난 차량들이에요. 신속하게 작년 예산에 8대가 올라왔었는데 자치안전과에서 8대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4대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다시피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도시농업이 구청장님께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는 그런 예산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도시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효용가치를 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는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다 여기에서 하지 말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잘못된 추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안을 검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예산서 311쪽에 보면 ‘민관협의체 운영’ 해서 4,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모금 생방송 현수막 제작비와 현장밀착형 소토론회 참석수당, 이런 것에 2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황주영위원
몇 페이지에요?
신무연위원장
312쪽으로 넘어가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1인 가구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료가 시간당 1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두 시간 잡아서 20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6명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제가 1인 가구 말씀드릴게요. 옆에 313쪽에 1인 가구 있지요? 이번에 1,24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저께 제가 5분발언 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 1인 가구가 3만 9,897세대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송명화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3만 가구 실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구청에서 1인 가구 다시 전수조사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8월 18일까지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의 3,900여 세대 중에 80% 정도를 설문조사를 마쳤고요. 100%는 못하더라도 그 설문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그 설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전수조사가 3만 9,897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 한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의 10%를 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10%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10%만 그러면 설문조사한 거네요?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3만 9,000세대를 전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물론 예산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도 보완해서 80% 정도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두 명을 갖고 연말까지 이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두 분이 그것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1인 가구에 대한 소통창구를 일단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앞서 송명화 위원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제가 1인 가구에 방문을 많이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1인 가구 집에 가보면 영상화면에 보다시피 거의 다가 그런 상태가 만연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1인 가구에 혼자 방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인 가구들의 어떤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 나름대로 1인 가구가 자기 어떤 복지 욕구라든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그분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5명씩 다 되어 있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혼자 방문하는 것보다는 그 동의 복지사 한 명과 같이 매칭해서 방문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복지플래너를 활용해서 같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동사무소 복지플래너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 시작은 저희가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우리 관내 1인 가구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놓고, 하다보면 취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전반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지요. 두 분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히 배려하고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하느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지역아동센터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지금 우리 강동구에 민간인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0개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20개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여기 기본적으로 예산 잡혀 있는 데서 1억 4,000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상일동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을 거의 가계약 상태까지 확답을 받은 상태고 그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임차료가 4개월로 되어 있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9, 10, 11, 12 해서 4개월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지금 9월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번 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계약이 가능합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다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지금 상일동 소재가 어디지요? 주택가 어디쯤이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일동에 재건축 들어가는 인근의 끄트머리 쪽에 있습니다. 소재지가,
신무연위원장
주소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있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268쪽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7억 1,400만원이 더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자리 어르신들이 찾아와서요, 이게 실제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2만원 지급되고요. 이번에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5만원이 인상 돼서 8월 달부터는 27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갑질을 당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돈 20만원 받는데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지난번에 발언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자료만 받고 말았는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 2명 있죠? 전담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담인력은 지금 15명이고요. 이번에 1명 더 채용해서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1명이 한다 그러던데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5명 있습니다. 구청에도 1명 있고요. 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이 1명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명입니다.
신무연위원장
1명이 전체를 커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르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서.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구청에 있는 1명이 하는 일은 급식도우미만 관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어르신들 급식도우미 나가서 일하는 데서 너무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물론 일하러 가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영양사들이 어르신들한테 너무 갑질 한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부당하게 병원까지 실려 갔다고 해서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기간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일자리를 운영하는 시설에 배치가 되고,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는 말씀 드린.
신무연위원장
지금 그 자체를 민간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도록.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시니어클럽에도 있고요.
신무연위원장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다 이관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다른 업무예요? 이 업무는 아니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다른 일자리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거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주지를 시켜서 전담인력이 다시 한 번 더 배치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우는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주소는 강동구 구천면로 656입니다. 상일동에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사회적경제과장님.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예산서 341쪽에 보면 우리 동네 사회적경제활동과 사업지원 해서 4,8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각 동별로 1명씩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10명 정도를 뽑아서 지역현황을 잘 알고 또 지역에 어느 정도 네트워크망이 형성 돼 있는 분들을 사회적활동을 위한 활동가로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비로 접근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건 구비가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사회적 활동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준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 돼 있는 분야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학습이라든가 학습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강반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양성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일자리창출도 돕고, 또 지역에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사회적경제 분야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시간이 좀 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사업홍보도 한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활동가를 해서 지역의 현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일자리창출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역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가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정식적으로는 공개모집으로 가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자격요건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화교육을 최소한 이수했다거나 아니면 강반장 프로젝트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전제는 좀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우리마을 토탈맞춤 서비스단 운영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6,300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늘 구상만 하다가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자리창출과 병행해서 추경도 올렸지만 서울시 예산도 올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 하반기에 갑자기 100억을 준다고 해서 돈 좀 따오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토탈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필요가 많습니다.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병원동행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봐주기라든가 아니면 집정리라든가 이런 작지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거리들을 일자리로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이게 잘 되면 지역별로 확장해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2개 신규사업을 보고 난 뒤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가하는 건 좋죠. 하지만 추경예산이 뭐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추상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늘 생각을 했었는데.
신무연위원장
이거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관계로 계속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잘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의 뜻은 좋으신데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황주영위원
간략하게 교육지원과장님, 하나가 궁금해서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추경
추경황주영위원
316쪽인데, 본예산에서 보면 사이버검정고시 콘텐츠 연구개발비 해서 1,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자기주도포털학습 재구축에 7,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다른 것입니다.
그건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려고 본예산에서 잡았던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7년 7월 26일날 시행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자체 센터 홈페이지 점검을 나왔는데, 저희가 2011년 3월에 홈페이지를 개축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미흡하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프레임이나 이런 사이버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따라 있지 않다고 해서 개선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개선권고에 따라서.
황주영위원
자기주도학습포털 재구축의 이용자는 누구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 학생들이죠. 주로 학생과 학부모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주도 개선권고도 있지만 제가 혁신사업을 하면서 타구는 혁신사업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있어요.
황주영위원
7,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7,000만원이 저희가 2016년 9월 26일날 소프트웨어 일용단가에 의해서 고급인력 5명.
적서
견적서황주영위원
줘보시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견적서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밑에 모의면접 프로그램 강사료가 1,200만원인데,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강사료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게 저희가 인력개발 2등급해서.
렇게
이렇게황주영위원
되니까 강사료로 보이잖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강사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총 12회를 하는데.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근거를 주세요. 이렇게 보면 저도 강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12회 해서 2급자 4명과 그 분들 2명.
서를
견적서를황주영위원
주세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광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추경안 책자의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339쪽,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출퇴근하면서 그쪽 길을 오는데요. 실제로 그 길이 엔젤공방이 들어서면서 아주 많이 변화가 돼서 저 역시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단지 엔젤공방뿐 아니라 우리 강동구의 이미지 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을 전달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을 보면 엔젤공방 인턴십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 채용 안 한 것이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공고는 냈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추경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그걸 근거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어차피 4개월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지금 4월로 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공고 내고 채용하고 이 분들이 한 달 정도 근무해야 급여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부서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못 챙기고 있다는 게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엔젤공방 창업교육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교육 행사운영비, 강사료가 50회로 돼 있거든요. 50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50회를 3개월 동안 할 수 있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엔젤공방 인턴십이라는 것은 마치 도제식으로 공방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거쳐서 그 공방 사업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현재 7호점까지 엔젤공방이 오픈이 돼 있는데 그 중에 6개 공방하고 공방별로 5명씩 교육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횟수로는 50회지만 공방을 나누어 보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각 공방별로 교육생을 뽑아서 공방별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준형위원
6개가?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준형위원
6개가 그러면 보통 아홉 번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합니다.
이준형위원
주 1회 그 정도 한다, 교육을?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준형위원
교육을 그렇게 했나요, 저희가?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엔젤공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공방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적으로 뽑아서 공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보통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교육을?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과 봄 사이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영업 플러스 공방 개념이라고.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과장님, 공방별로 9번, 8번 한다고 치면 공방별로 강사료를 30만원씩 주고, 한 번 할 때마다 창업교육 행사운영비를 6만원씩 쓰고 이렇게 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공방별로 하는 것이죠, 공방에서 사람 뽑아서 하는 건데 5명씩 뽑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공방에다가 강사료 30만원씩 주고 행사운영비 6만원씩 주고 재료비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냐고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보통 3시간, 4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의 여지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료를
강사료를이준형위원
누구를 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공방.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공방의 사장은 만약에 아홉 번을 한다면 3개월에, 한 달에 3번이잖아요. 그럼 30만원, 90만원에다가 6, 3, 18, 10만원씩 30만원 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하지 않느냐는 거죠. 과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방은 자기가 지원을 받고 월세를 우리가 50% 내줘, 그런데 이 교육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이 5명 모여서 교육하면 강사료 30만원씩 세 번 주면 한 달에 9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창업교육 재료비도 우리가 10만원씩 30만원 주고, 행사운영비 6만원, 18만원을 줘요. 그러면 합이 얼마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108만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엔젤공방을 추진하면서 어떤 의견이 좀 있는 건요.
이준형위원
138만원을 줘요, 매달 3개월 동안. 앞으로 그걸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공방은 자기 영업을.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영업을 접고 공방을.
렇게
이렇게이준형위원
하고 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몇 번 할 거예요? 똑같이 3개월에 8번씩 하게 해줄 거예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왜 굳이 구청에서 돈 들여서 공방을 운영하는 것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변종카페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출구전략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 대신에 당신네들이 업종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모순성을 느끼지만 원래 시비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비를
시비를이준형위원
주고 구비를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한 것은 과한 것이지요. 인건비 4개월 치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엔젤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창업하려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변종업소들을 조금 더 줄여가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엔젤공방에 오신 분에게 이렇게까지 매달 지원하면 그분들이 한 달에 월세 50만원 되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첫해만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준형위원
? 월세 50만원 정도를 내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5명 모아서 강의해,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세 번만 하면 138만원씩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것은,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준형위원
두 시간씩 세 번을 하면 이만큼이 나간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요즘에 있잖아요,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 교수들이 강의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이 비용이 전혀 맞지 않아서 실제로 공무원들 여비규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이 지방을 갔다 오면 교통비가 더 들어서 강의를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과하지요. 우리가 반을 내주고 있는 가게에 사람을 5명을 모아서 강의를 두 시간 정도 하면 두 시간 한다고 되겠어요? 최소한 몇 개월은 배워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138만 원을 준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46만원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간당 10만원씩 3시간을 한번 1회 교육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엔젤공방이라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강의실을 차리신 데에 와서 강사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업점에서 영업을 보류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제가 담당과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것이 결코 이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준형위원
영업점에서 장사를 보류하지만 장사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시지요? 엔젤공방 거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교육을 3시간 한다고 해서 그분들 하는 장사에 지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시각의 차이인데요. 겨울과 봄 사이에는 저희가 교육시간을 늘려달라고 해도 개인영업 사정 때문에 못 늘려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위원들이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예결위 가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경력단절여성 뷰티아카데미’ 신규예요. 345쪽입니다. 346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3,500만원인데요. 이것을 어디서 하실 것이지요? 뷰티아카데미를 어디에 위탁을 할 생각이신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는 세종이라는 뷰티아카데미와 계약해서 6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시키고 3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줘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탁이
위탁이이준형위원
3,500만원이잖아요. 3,500만원이면 이것이 올해 3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이 돈은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월시켜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까지 이어서 가고 그다음에 또 3개월 동안 협동조합이라들가 사회적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15명을 교육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 그룹 정도 5명씩 모여서 협동조합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만
예산만이준형위원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올해 부족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 연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추경을 하는 의미와 다르고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3개월에 위탁을 주는데 3,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말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으로,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효과를 가지고 다시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하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것은 다르지 않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지적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 예산을 따서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도 확정이 늦어져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도 이것을 반영해서 동시에 가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이준형위원
오해가 아니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종합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놀란 부분도 있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꼭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가라는 예산도 조금 있고요.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를 잡으실 때 3개월을 잡는 것이 맞는지 4개월을 잡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적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정법 관련된 것이 바뀌어서 예산이 많을 때 비축할 수 있잖아요. 해 놓았다가 그다음에 없을 때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다 하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가 고덕동에 있는 우성원 옆의 땅이 올해 매각이 됐잖아요. 드디어 4년 만에 매각이 돼서 올해는 예산서가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추경을 두 번이나 해서 삼백 몇 십억씩 추경을 할 것이면 그 땅을 안 팔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이 건물 저 건물을 사겠다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럼 그 건물 뭐하려고 팔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별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쪽에서 치밀하게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9월 6일에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4개월씩 잡는 건 아니지요.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성원 땅은 신동우 의원이 구청장 할 때 42억에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134억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막 쓰는 거예요. 또 짚어보면 500번 종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땅도 김충환 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그걸 650억에 사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의원 한 분이 반대를 해서 그 땅을 못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팔렸냐? 1,300에 팔렸어요. 지금 거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어요. 이번에 다 100% 분양됐어요. 지자체에서 땅을 사면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절약해서 쓰고 그것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덜컥 팔아버려서 여기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예산 편성해서 진짜 급한 일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 추경편성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3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해요.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계획을 세웠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가 쓰는, 내 가족이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지역에 나가면 가장 칭찬을 받는 것이 햇빛가리개더라고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4개에 4,600만원 들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윤재위원
최초로 했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서초구에서 하고 지방에 한두 군데 있었고요.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그것이 더 필요한 곳은 없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완전히 충족은 안됐고요. 내년 업무계획으로 10개를 잡아놓았습니다.
신윤재위원
10개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이런 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안 됐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일단 급한 곳은 1차로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차로 살펴 놓은 곳이 있는데 긴급하지는 않고 내년에 설치해도 괜찮은 이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0군데 정도만 추가하면 웬만큼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5군데 정도 남겨놓았다가 저희들이 살펴봐서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저희도 현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산이
예산이신윤재위원
좀 허락하면 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평창올림픽이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픽을
올림픽을신윤재위원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에드 되는 그런 좋은 국가적인 행사에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의 일부가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내부적으로 나누기에는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 700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협조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선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지방의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팀과 이야기를 한게 900명 중에서 조직위원이 18명이거든요. 18명의 위원이 공정하게 추천을 해서 180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같이 그 분들하고 같이 평창올림픽에 같이 가서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행정의 집행에 관한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물론 주민자치위원님이시고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시니까 추천을 해주시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추천도 존중을 해서 하겠지만 주최가 의회가 돼서는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에서 조금,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평창올림픽이 1억 4,900이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보가
홍보가신윤재위원
5,000만원 잡혔는데 거기하고 조형물 제작하는 것 2,000만원과 그다음에 성공개최 기원 체육행사 등 2,500이 잡혔는데 그 행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홍보에 5,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선사축제할 때 배너가 들어가는 것이 900조 정도 들어갑니다. 배너를 천호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배너를 좀 설치하고요, 또 아파트 엘레베이트 홍보비용이 조금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또 홍보탑과 행정차량이 86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수막도 걸고요. 그리고 마스코트를 2개조 정도 구입을 해서 길동과 천호동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윤재위원
선사축제를 할 때 거리에 배너기 보셨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윤재위원
누가 들어가 있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찬,
건설
다산건설신윤재위원
들어와 있지요, 세스코 들어와 있지요, 관내의 기업이 협찬을 해서 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이거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기업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굳이 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씩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단이 행사해도 협조를 받는데 왜 국가적인 행사에 협조를 못 받아요. 그분들이 얼마든지 협조 해줘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고 종합건설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관내 기업들이 협찬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회사 홍보도 되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 2,500만원은 뭐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전시회도 개최를 해서 그때 함께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한 것이 산출기초는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기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구예산뿐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지원이 되어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복지정책과.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서 313쪽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소통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강동구에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900,
제갑섭위원
3만 아니에요? 한 4만 가구 되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만 9,400가구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1인 가구 소통창구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담인력이 지금 2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명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두 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두 분이 하면, 그러면 본예산에 또 들어가겠네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본예산에서는 몇 명 정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소통창구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일단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 가구들의 어떤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에 고용이라든지 주거, 복지욕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작은 소모임부터 만들어서.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이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실 때만 상담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꼭 상담하러 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관내 1인가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기이 발견이 돼 있는 1인가구들하고 소통창구의 그런 연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점차적으로 1인가구, 2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딱 세우고 나서 이걸 해야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4월 달에 저희가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관내 1인가구 100가구를 모셔서 일단 토론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도 있고, 또 먼저 6월 말부터 7월 달, 또 8월까지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관내 직원들이 1인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그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에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1인가구에 대한 조례 제정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충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들로 하여금 3개월 동안이라도 관내 1인가구의 소모임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런 것 자체를 정책에 담으려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제갑섭위원
두 분을 먼저 뽑는다고 그랬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두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자격은 저희가 정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장업무를 감당할 수 있고 본인도 1인가구니까 1인가구의 문제점과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나름대로 대민 친화력도 있고 활동성 있는 분, 일단 그런 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어차피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분들이 잘 함으로써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역할이 나름대로 1인 가구들의 소모임이나 이런 큰 모임이 생기게 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 스스로 상호 연계해서 집수리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이고, 거주여건도 안 좋은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하셨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저한테 좀 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제갑섭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서 3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사회적경제활동가 사업지원이에요.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또는 강반장 프로젝트라 해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 기반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어느 정도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10명만 올렸는데, 동별로 사회적활동가를 1명씩 양성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10명을 한다 그랬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10명을.
예. 이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사회적경제를 소개도 하고 학습동아리도 구성하고 또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어떠한 일정한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사회적경제활동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권역별로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 권역이죠? 4개 권역인가요, 우리 강동구에?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동별로 1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0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활동을 하던 분들의 인적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1차적으로 뽑아서 금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보기에는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사회적경제라는 이해를 기초로,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이제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회적경제활동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활동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번 시켜보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라면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이 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참고 좀 하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19페이지, 상자·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과 관련해서 자원재활용 텃밭관련 물 운반용 전기카트 8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린스페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재활용 상자텃밭을 활용한 조성사업인데요, 상자텃밭에 대한 물이나 각종 운영하는 전기카트입니다.
텃밭
상자텃밭송명화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1,00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트로
카트로송명화위원
이동하면서 물을 주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매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자체가 신규사업이네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누가
누가송명화위원
카트를 운영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건 일자리 창출해서 5명 정도로 3개월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송명화위원
같이 잡혀 있나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활동비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에.
송명화위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5명 중에 한 분이 전기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같이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활동가들이.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활동가가 다섯 분이시고, 그들 중에 한 분이 전기카트 전담을 하실 건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유지
유지송명화위원
및 관리나 이런 것도 그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카트기 때문에 운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전기차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능합니다.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전동차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텃밭 내에서 어쨌든 본인이 다 관리도 하게 되고, 유지보수 이런 비용도 또 들어가겠네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아직까지는 처음 구입이니까 유지는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을 잡겠습니다.
보고
해보고송명화위원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 이성수입니다.
유물
발굴유물송명화위원
특별전 운영과 관련해서 4,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축제기간부터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6개월 정도 전시를 하게 되시네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축제 전에 다 부스 설치하고 그래야겠네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서둘러야 되겠네요. 컨테이너 부스를 대여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전시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컨테이너가 할 수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전시관이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고,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그리고 그 외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불가능해서 외부의 소방기기나 이런 걸 갖춰서 화재예방 쪽으로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게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물관리,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컨테이너 전시관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다 조사를 해보셨나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재료는 컨테이너로 했지만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어쨌거나 이렇게 별도의 전시를 하는 것은 좋고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컨테이너 부스에서 전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잘 살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제대로 잘 챙겨서 안전하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1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뷰티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4,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3,500이에요. 전체가 뷰티아카데미 및 사회적경제교육비인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으신지.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15명을 6개월 교육시켜서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차리고, 그걸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식의 그런 것들을 열다섯 분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볼 때는 보통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되니까 개인이 1인 창업하려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데, 5명 정도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대략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섯
열다섯송명화위원
분을 선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을 지원하려면 또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구상이 6개월 정도 기술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9개월 후에는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
사회적경제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 분들이 제대로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일시적인 이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좀 준비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그것에 연결된 그런 예산들을 꼭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이게 운영비다 보니까 만약에 추경이 확정만 되면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앞장에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매도가능성이 있나요? 매도의사를 표명을 하셨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동안에 이 분이 월세로 600만원을 안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비협조적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매도의사를 좀 표시해서 저희가 급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안에 어쨌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는 확정만 되면 가능한데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저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분이 조금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결정이 어떻게 협의가 향후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게 가장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심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좀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몇 층이에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구상한 건 지하2층에 지상5층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층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층은 엔젤공방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사회적경제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공간 확보입니다. 사실 사회적경제를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진 분들은 많은데, 공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거든요. 2층은 그런 사회적경제나 청년창업의 허브센터로 쓰고, 3, 4, 5층은 브릿지로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성내도서관을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내도서관이 2007년도에 개관할 때부터 열람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좀 있는 도서관입니다.
다고
좋다고송명화위원
보는데요, 어쨌든 사회적경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 필요도 이런 것도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28억 6,700에서 140억, 120억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1차 추경 때도 사회적경제과 예산을 더 늘려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은 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데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돈이 사회적경제과로 들어갔는데, 자신 있게 사회적경제과에 공간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해서 그게 꼭 이루어져서 될 수 있다는 자신을 하시겠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원만 해주시면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엔젤공방 그 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풍선효과다, 거기를 누르면 다른 데로 가는데 성내동에 엔젤공방을 한다고 한들 변종업소가 다른 데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젤공방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걸 잘 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신을 할 수 있으신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물론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출구전략이랄까 그런 것을 대안으로 하는 게 엔젤공방의 맞춤형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로
실제로황주영위원
변종업소에 종사했던 사람이 엔젤공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엔젤공방이라는 게 내가 기술이 있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청년조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결국황주영위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 거리를 아무리 조성한 들, 다른 데 가서 생기면 말이 엔젤공방이지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것이거든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엔젤공방이든 경력단절여성이든 그런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려고 나머지 부차적인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만
공방만황주영위원
많이 마련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생계를 다른 데로 옮겨 가지 않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이게 괜히 땅값만 올리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우려되는데,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예산 많이 늘리라고 했더니 공간을 2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140억까지 됐는데 자신 있으시죠?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면에서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4개월로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가 조정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일부 예산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월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황주영위원
계수조정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확충해서 예산안 329쪽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제가 여기 예산 잡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을 1,000개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서울시 말씀입니까?
신무연위원장
예, 서울시에서.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0개가 다 안 만들어져 있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멀었지요. 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신무연위원장
2,000개로 늘어났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1,000개도 다 안 됐는데 2,000개로 늘리면 민간을 전부 다 구립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입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50%로 보시면 됩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구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상황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324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운영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324쪽이요?
신무연위원장
예, 이번에 4,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돌봄지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면 이것도 지원의 기준이 있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 아이돌보미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직접 보내줘서 돌보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소득에 관계 없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 다 내고 50%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나다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만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 아기들, 이것은 지원요청을 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은 없고 그 사람만 지원해주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소득별로 약간 다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중간에서 가교역할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다가 힘들면 옛날 같으면 가정부 쓰는 식으로 불러다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356쪽.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의 확산이라고 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 증액한 것 있지요? 공기정화식물보급 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규모를 쿨시티네트워크 회원 등 1,000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1,000명한테 주겠다는 것인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일단 저희 쿨시티네트워크 회원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90개 단체에 1,0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아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배부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이것을 실행화시킬 때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장
보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해도 되고,
신무연위원장
중복될 확률도 많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중복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없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경단체에 지급을 해서 보급을 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정화식물 화분에 저희가 홍보하는 스티커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공기정화식물이 미세먼지 정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내서 많은 주민 분들이 공기정화식물을 키워야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이것이 하나에 1,000원이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한 개에 약 1,50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실용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정례 조례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농촌진흥청에 김광진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한 결과 또 MBC나 이런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공기정화식물을 키웠을 때 상당히 미세먼지 정화효과가 많았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런 자료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신무연위원장
자료를 줘보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요. 여기 보면 체납건수가 3만 6,270건이 있는 것이고 고액체납이 2,980건 이게 62억 2,300만 원 또 전체적으로 32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한 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기간제 한 명이 이 많은 고액체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일단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저희가 한번 시동을 거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고히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납되는 부분이 순순히 체납을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할 때는 간혹 현장방문을 하는데 기간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게 되면 좀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3개월까지 계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현재는 4개월로 잡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고액체납이 2,980건인데 이게 무려 66억이나 되는 돈을 이 한 사람이 얼마만큼 커버를 하겠느냐,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게 다 커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한 7%, 체납징수율이 7%라고 하면 한 2~3% 향상시키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전액 다 어떻게 징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게 만약에 이 한명이 고액체납 한 것을 가지고 커버할 만큼 만약에 예산이 되잖아요? 통과된다고 하면 이 많은 걸 한 효과를 나중에 12월 연말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볼 것인데요. 하고 난 뒤에 그때 돼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에서 일자리창출과 같이 한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한 명 더 증원을 계속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면 거기도 담당공무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쿨시티네트워크 한 명과 같이 두 분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배출업소가 137개 업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과연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채용계획이 없고요. 환경단체와 주기적으로 민간합동단속을 하는데 여비 쪽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여비 개념으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엔젤공방을 몇 개를 하고 있지요? 몇 개가 개점되어 있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8호점 계약해서 8호점이 곧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엔젤공방 각 호마다 종류가 다 다르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 종류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엔젤공방에 투자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 그 상황을 쭉 체크해보면 월 소득이 많은 데는 350, 그렇지 않은 데는 최소 200 이상 현재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각 호마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 월세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해만 50%를 지원해주거든요? 최소한 월세는 남겨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엔젤공방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을 통해서도 수익이 있고 물건을 팔아서도 수익이 있는데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호점마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나온 결과를,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수입구조를 한번 조사해서,
신무연위원장
수입구조를 조사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지금 엔젤공방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78억이나 편성되어 있다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복합건물 개념이고 도서관을 확장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창업교육비라든가 사무용품, 인턴십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그만큼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겠지만 과연 이것이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확정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월할 염려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자리로 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일자리정책담당관이 한번 와서 미팅할 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억을 줄 테니까 일자리만 만들어서 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까지 이게 올라오게 됐고 저희가 올릴 때 충분히 그런 기간적인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건물매입 있지요? 이것은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분이 매도의사가 있고 그동안 그렇게 그 건물을 우리가 뭔가 바꿔 보고 싶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매도의사를 밝히니까 이럴 때 빨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 건물을 매수해야겠다 그래서 접근하게 된 것이고요. 공유재산심의는 됐고 만약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전부 다 전체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본예산에서 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잡는 것이잖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매도의사를 밝혔을 때 빨리 사는 것이 저희가 일처리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추경이 부적합할 수 있지만 일의 시의성으로 봐서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좋은 땅도 다 매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열심히 하도록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한 건에 7,89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최광필 복지교육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