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이것 부정투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 9등분을 내가지고 여기 위치를 정했어요. 이게 비밀투표가 지금,) (ㅇ김진희의원 감표위원석에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투표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니, 위치를 지금 9등분 해가지고 어떤 분은 가로로 하고, 의장님, 이것 부정투표 아니냐고요, 비밀투표. 아니, 이걸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이건 부정투표예요. 이건 발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것 봐요. 여기 위치를 봐봐,)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투표 사항을 공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위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봐요. 위치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9등분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부정투표라고요, 부정투표. 무효라고요, 무효. 의장님.)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로 비밀투표 보장에 훼손이 된다고 해서 부정투표로 간주하고 있어요.)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지금.)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보십시오. 양당 다 부정투표라고요, 부정투표, 당을 떠나서.)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투표절차상 오류가 없으면 진행을 해 주십시오.)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국장님, 이것 판례를 찾아보세요, 판례, 직원 분들한테. 발표하면 이것 가만 안 놔둡니다.) 투표용지에 지금 후보자 성명이 쓰여 있는데요, 두 후보자 공히 전체 투표수에 상당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표결과는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되 정회를 하고,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제가 동의 못합니다. 감표위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감표위원 둘하고 의장하고 합의해서 이것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발표하십니까?) (ㅇ김진희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어쨌든 비밀투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거는 판례에 의해서,) 일단 의사계장님 투표용지 회수하고요,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표위원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의거해서, 의장으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지금 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회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 투표용지에 투표가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문제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국장님 빨리 찾아주세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발표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고 법적 대응을 하세요.)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데 왜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감표위원은 왜 선임하셨습니까? 저 선출됐습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 한 명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투표결과를 공표하지 말라고,) (장내소란)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방망이 아직 안 두드렸습니다.) 일단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투표를 했으면 그냥 그대로 투표용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왜 정회를 얘기를 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을 하세요, 지금 다 바쁜데.)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논리라면 1차 기획행정위원회 투표부터 전부다 다시 그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을 하셔야지 의장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의사계장이랑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으면 문제지만 이상이 없고 잘 표기를 한 걸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장님.)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선임된 감표위원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그럼.)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거기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감표위원이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의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보지도 않고 지금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투표용지를. 조용히 하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결과 나왔으면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효소송 하시면 되는 거예요.)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안 돼, 안 돼.) (ㅇ김진희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송바우나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그냥 발표하시죠.) (장내소란)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동안 관례상 의회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의 대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 관례를 또 깨자는 거예요!)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빨리 발표해 주세요. 아니, 아까 다른 상임위 할 때는 빨리 빨리 진행하시고 왜 여기 와서,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시고 언제 진행하시려고 의장님 그러세요. 빨리 발표해 주세요, 빨리 가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는 발표하시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2차 투표 진행하되 2차 투표에서는 위치 지정하지 않고 투표하는 것을 보장하고 진행하세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1차 것을 먼저 발표하고 해야지 맞아요.) 일단 집계하고 있으니까요 1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발표하시기 전에 저는 발표를 반대했고 이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 재발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어차피 이거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는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저는 이것을 발표를 저지시킬 겁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그러면,)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지만 위치를 지정해서 이렇게 투표한 행위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로 된 판례가 있습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 첫 번째 투표,)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감표위원 아니셨습니까? 문제제기 안 하고 넘어간 것은 끝난 거고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까, 선임된 감표위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왜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 감표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투표용지 안에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쓴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의제기 내용은 구분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무효투표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주장이 아니라 판례가 있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을 의장한테 담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표한 것을 의장이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투표방법에 있어서 의장이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ㅇ송바우나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한 차례 더 같은 일이 발생되면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를 결과를 떠나서 좌시하지 않고 이건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ㅇ김진희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만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후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의 다수가 송바우나 의원이나 김진희 감표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분돼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한 결과는 유효투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어떻게 유효투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판례상 무효투표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지금 의사계장과 관련돼서 몇 번의 대화를 했는데요. 이 표는 유효투표라고 합니다. 일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정회한 후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김동규 의원 10표, 손관승 의원 9표, 기권 1표로써 과반수득표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하기 전에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8시 4분입니다.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