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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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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이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21. 오산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27.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8.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가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령에 규정되어진 단체명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잘못 사용된 법률용어를 바로 잡아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7조 제4호에 법령상에 명시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수정하였고 안제19조 제3항의 잘못 사용된 법률용어를 바로 잡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자문기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기일을 규정하며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3조 제1항의 시민옴브즈만의 정수를 규정하고 안제3조의 2 자문기구 설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제12조 제3항에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신설하고 안제13조와 안제22조에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 등 일곱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문영근 의원 등 일곱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가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주택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