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1

회의 전체 보기 1146턴

경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기정예산 기준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죠? 기정예산 페이지로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액을 하겠다라고 하신내용인데 기정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었던 내용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대한 당초 기정예산은 1억6,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있고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3,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비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이번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면서 다 소진이 되었고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월 당초에는, 작년 2016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에는 1년치를 계산했었는데요.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한 6개월치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3,900만원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인건비 6개월분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12개월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본예산 했었을 때에 1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9급 11호봉으로 책정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이사회를 거치고 또 서울시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으로 해서 4급 사무국장을 당초 3급 11호봉으로 했는데 3급 11호봉을 하면 너무, 하는 역할도 중요하긴 하지만 협의회가 설립단계이고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하는데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는 금액이 높게 책정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정관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봉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3급 11호봉에서 3급 9호봉으로 하다보니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치에 대한 것, 올 1월부터 개소식를 하기로 했는데 올 9월부터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남는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인력을 구성을 하기로 했던 12월분, 구성을 하기로 했었던 인력이 어떻게 편성한다고 하셨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인력 사무국장을 저희가 예산편성 했었을 때 3급 11호봉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3급 11호봉을 3급 9호봉으로 지금 2호봉정도 더 감해서,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인원들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인원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다른 인원 팀장님은 잠깐만요. 당초에 4급 4호봉으로 하고 직원은 5급 1호봉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인력이 3명이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3명이었습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번 것을 보면 제가 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사무국장 1분, 직원 1명, 또 직원중에 팀장 1명 일반직원 1명으로 해서 3명으로 본예산에도 편성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개소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국장님하고 직원 두 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한데 팀장에 대해서는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다. 업무를 하는데, 또 협의회가 처음 운영하면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해서 지금 재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난번 사업계획을 제출한 걸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3분이고, 2분은 지금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언제,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본예산 사업심사를 할 때 세부사업계획서를 낸걸 보니까, 계획이 2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국장 1명 직원 1명, 그래서 지금 3명이라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건데요. 그때하고 내용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기본계획을 2016년도 12월 23일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기본계획 때부터 그렇게 3분으로 한다는 걸로 했습니다. 단지 호봉에 대한 차이만 있지 직원에 대해서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철웅위원

불구하고 보니까 12개월분을 원래 책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전년도 심사를 하면서도 사실 논란이 있으면서 예산책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직원을 충당하거나 개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개소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12개월분을 책정한 것도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12개월분을 책정했으면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월동안 사업진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8개월 동안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다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도 조속하게 빨리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도 바뀌고, 담당이 협의회를 설립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면담도 하고, 보조금지원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설립인가가 난다고 그래서요, 예산은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예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는 3월이나 4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도 바뀌고, 인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자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전부터 이것을 몇 년 동안 계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준비를 해 왔던 건데, 서울시하고 그 정도 교감도 안 하셨나요? 그리고 예산이야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 무슨 예산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을 얘기할 것은 없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년을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나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지만 또 담당이 여러 분이 바뀌는 과정에 의해서 또, 서울시 담당도 조건이나 인가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예전에 한 것을 무시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누차 예산안 감편성 들어온 내용을 보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감편성하는 내용들 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진행이 안 돼서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몇 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사업을 안 했다고 평가밖에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산을 책정할 때 1년간 사업하라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거나, 시행할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돼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편성을 보니까 6개월 분 편성인데 결국에는 남은기간 4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4개월만 편성하시면 되지 6개월 분을 굳이 편성하실 필요가 없죠. 한 2,000만원 더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하자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을 올릴 때에는 당초 7월 달에 추경을 올리라고 왔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6개월치만 올렸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올리실 때 예상을 하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진행정도가 있으니까 직원을 공고를 내서 뽑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9월 1일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2달 전에 시작을 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그 정도는, 감추경을 한다니까, 이왕 이렇게 사업이 안됐으니까 감추경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2달분은 어떻게 쓰는 게 아니고 불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불용되는 것이지요. 지금 6개월분으로 짰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4개월분으로 가는 게 맞겠는데요, 한 2,000만원정도 삭감되는 게 맞겠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 연말에 본예산을 짜주면 그 본예산을, 과장님들이 설득을 하셔서 확정이 될 때에는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 굉장히 뒤로 미뤄지고,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어차피 세울 때 추경을 다시 세우고 감추경을 한다면 정확히 계산을, 대충 6개월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방식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4개월분으로 정리해도 된다는 말씀이니까 4개월분으로 정리하는 걸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금 교부 통보가 왔다고 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추가 자료를 배포해 주신 것.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저희 과에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단위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자연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 지원매칭사업인데 국비는 50% 구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월에 인센티브로 각 구에 잘하는 동에 360만원을 지원한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추경에 잡았으면 좋겠다고 2월달에 공문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다시 8월 29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지원비를 줄 수가 없으니 구에서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저희 구비는 전체적으로 90만원이긴 하지만 올렸습니다. 올린 걸 이번에, 추경에서 감추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의견이 달라진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추경예산에 잡아야 될 것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를 보면, 171페이지에 희망복지센터 인력운영비가 감추경이 됐습니다. 지금 인력 1인이 줄어드는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희망복지센터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편성할 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명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2016년도 11월 1일날,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점점 크고 안정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보다는 지방일반임기제의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에 있던 두 분을, 한분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미강철웅위원

전환이 됐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11월 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차피 한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전환이 됐다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

편성강철웅위원

때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셨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7년도 본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 2016년도 11월자로 이분이 바뀌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월 1일자는 본예산 심사하기 전인데 왜 그때는 얘기가 전혀 없이 그렇게 됐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제가 와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반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감추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차피 쓰이지 않아야 되고, 인력은 두 명이 다 근무를 하는 건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인력은,

명은

한명은강철웅위원

임기제로 하고 한명은 기간제로 간다라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명 인력 신분이, 원래는 기간제 인건비로 두 명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1월 1일자로 했으면 그때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경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에는 임기제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저희가 의문이 듭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은 되긴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7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수당들이 12월분이 새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 11월 8일날 임금협약으로 인해서 가족수당 둘째아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4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48만원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당은 같은 임금협약에 의해서 올 2만 그래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48만원 추경에 편성되었고요. 직업연관성 질환검진비도 단체협약 제60조에 의해서 연 1회 지원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능장려수당은 어떤 거죠? 언제 협약이 된 겁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2016년 11월 8일자,

철웅

강철웅위원

11월 8일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예산

본예산강철웅위원

때에는 그런 편성들이 안 됐을까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편성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 몇 건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노인장애인과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쌍문4동 경로당을 신축하신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경로당 신축 8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부터 계획해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본예산 할 때 물품구입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1억을 가지고, 포괄예산 1억을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서 안 했고요, 막상 신축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쓰던 물건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 물품구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데는 과도하게 예산을 잡고 어떤 데는 필요한데 못 잡고, 계속 반복되면서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때에도 자산물품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제대로 못했던 거고, 물품을 할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잘 보관했다가 썼어야 되는데, 아니면 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기간동안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잘 잡아서 이것 진행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171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것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사회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로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가입하는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가입하실 것인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면, 2018년 9월 정도에 네트워크 신청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긴급하게 이것을, 지금 당장 올해 안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하면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이고요. 꼭 네트워크를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거나 공론화 되어 있는 경우도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정보도 알 수 없고,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강철웅 위원님한테 저희가 끝나는 대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먼저 하셔야지 예산 질의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설명하신다고 그러면 앞뒤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미리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으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연차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다라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추가지원 2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구비추가 그러니까 최중증장애인 12명 예산편성이 8,416만8,000원 편성됐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편성으로 3억5,316만원이 편성되어 총 4억3,732만8,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월에서 4월까지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시행통보를 기다리며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이 1억정도 됩니다. 당초 전국 전면 시행예정이었던 주간활동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월 30시간 활동지원을 구비추가서비스 전환하였고, 여기에는 대상이 활동지원 1, 2급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126명이 조사되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60명만 서비스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7년 집행 예산액 추정으로 약 2억원 정도를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는 자체사업이 변경되긴 했지만 사실 활동보조 사업으로 쓸수 있는 돈이라서 활동보조 사업으로 쓰려고 했는데 대상수가 급격히 생각보다 줄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남은

남은강철웅위원

기간에 신청인원들이 다해도 비용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2억정도가 남을 예정이어서,

남을

남을강철웅위원

것 같다, 감추경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이 변경된 이후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어떻게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 상황에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 도봉여성센터의 방수공사 비용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런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되고 예산이 됐을 텐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기간에 여성센터 4층 복도와 어린이놀이방 천장에 데코타일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데코타일만 교체한 상태이며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이상 징후를 못 느끼셨다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옥상 방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면서 일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데코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례를 직접 목격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일

데코타일강철웅위원

떨어지는 것이야 그 비용은 사실 5,500까지 비용은 아니고, 주가 방수비용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주가

주가강철웅위원

방수비용인데 방수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방수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뚫려 가지고 새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런 징후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본예산 편성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 징후가 그동안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부 조금씩 수리는 했었고요,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전면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 옥상녹화하는 부분을 공사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텃밭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면서 철거한 하고 그냥 두면 일단 방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상텃밭과 함께 시행을 하려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는데 보건소의 지역보건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역보건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신규로 잡았습니다. 매칭비율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이 줄었다고 감추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6년 5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경제적 사정으로 여성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언론보도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다른 건 일단 대상자가 다르고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하는 이유는 당초 저희가 잡았던 인원에서 전출입등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성제약에서 2개월분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상기준이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선별기준이 다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다릅니다.

준이

기준이강철웅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주는 대상은 기초수급 대상입니다. 예산을 교부받아서, 그러니까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주는 사업대상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 여성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저소득가정에 해당 되는 사람들 다 주는 것이잖아요.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지적을 저희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중복되지 않게끔 대상자를 나눠서 하는 정도이지 결론적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다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같이 저소득계층을 주는데 한쪽에서는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남는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의 연관도 안 되고 있고, 서로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있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한 곳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더 많은 대상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하나로 가야 됩니다. 어느 부서든지 하나로 해야지 이 부서는 이부서대로 하고, 저 부서는 저부서대로 하니까, 단지 하나 중복만 막기 위해서 대상자만 제가 알기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어느 쪽에서 신규로 올라가는데 어느 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부서장님 혼자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이 국단위 회의를 하셔서 사업은 일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추경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긴 하는데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라서,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는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안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적절하게 잘, 그리고 대상자들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감액하는데 대해서 아쉬워서 한번 다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했는데 바로 다음페이지 국공립 창5동 가인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어제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내용만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첫 번 전년도 본예산 잡을 때부터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구립시설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건 맞지 않고, 구립시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말자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경영평가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다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따져보니 불필요한 실제 사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세만 지출되는 비용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급하게 본예산에 잡으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졸속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다, 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여기와 동일하게 건강다문화지원센터도 구에서 설립해서 위탁을 준 시설인데도 거기는 다시 사용료, 임대료라고 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과별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구에서 진행하는 시설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시설들은 명확하게 구에서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굳이 이런 식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근거도 없이 주는데는, 언제 주고, 어떤 데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임대료는 면제하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협의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하시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11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에서 운영비 감액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와 장애아 통합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현재 불용률이 30% 이상 예정이 됩니다.

률의

불용률의강철웅위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항상 저희가 해마다 불용률이 3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만큼이라도 일단,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용이

불용이강철웅위원

될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장애아 지원하는 사업내용들이 교재교구비, 현재 그러니까 장애아시설이 정해져 있고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보는 안 내려왔지만 연내 사업진행시 30% 이상 불용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 하는 겁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본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5대 5 매칭비율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잡은 내용은 아닙니다.

시가

가내시가강철웅위원

과하게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든지

어쨌든지강철웅위원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본예산을강철웅위원

잡을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장애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곳들하고 인원수가 거의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행되는 예산들이 거의 맞게끔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정도로 된다는 건, 아무튼 본예산 때 저희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50대 50 비율의 매칭이지요? 시비보조사업이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대 50으로 여기 설명서가 돼 있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금액은 감액을 하셨어요, 새로 잡히면서 그랬나 본데 매칭비율이 다릅니까? 50대50인데. 시는 4,600만원이고 구는 4,7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운용보조금 교부 확정내시가 통보가 되었는데, 확정내시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 연말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부득이 1,000만원을 100만원을, 죄송합니다. 구비분에서 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도 지금 얘기를 해서 차후에 시에서 100만원 증편성해서 내려보내줄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추계보다 시가 내시액이 적게 나왔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더 적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확정내시는 아니라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시 내시액은 확정이 됐지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시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가로 100만원 다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걸로 얘기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내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국공립전환사업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이것 계속 진행되던 사업 아닌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국공립전환사업으로 해서 민간 1개소, 가정 8개소 새로이 전환되는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전환시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해 오면서 계속 해마다 전환을 시켜가려고 하는 건데 왜 본예산 때는 이런 예산들을 안 잡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 중에 본예산에는 이런 계획 예산을 안 잡았던 겁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서 연간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3일 시에 확충기획 통보가 내려옵니다.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일련의 우리 행정진행과정인데 사실은 해마다 이렇게 늘려가겠다고 시에서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우리 했지만, 그 전전년도에 우리는 안 했지만 다른 데서도 했었고 계속 확정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올해는 몇 개 했으면 내년에 몇 개 하고, 내후년에는 몇 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내려올 때까지 계획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있다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상이 되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됐을 때 한두 개가 변동되거나 계획만큼 미달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안 했다가 갑자기 세우는 것은 저는, 본예산 세울 때 철처하게 못 세웠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환하는 시설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예측을 못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일단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행정의 진행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전환욕구가 있는데 신청해서 담당자들이 그 전환욕구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리고 시에서 전년도에 진행시키는 방향을 봐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올해 가정은 몇 개, 민간은 몇 개 이렇게 전환시키고, 예산이 이정도 예산이 되고, 내년은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신청 할 때마다 민간이 신청하는 대로 하고, 안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삭감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계획상으로 세우는 게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같이 예산하는데 대해서 본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건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이번에 새로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가 되면서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에 저희한테 공문 변경 내시 통보가 와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상이 확대된 게 아니고 기존대상 시간이 확대된 거라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개인부담 비율이 있고 정부지원 비율이 있는데 정부지원 비율을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된다. 그게 금액이 얼마죠? 1,400만원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400만원입니다.

로요

추가로요강철웅위원

.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가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조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넘기고요. 일단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세부사업말고 예산안 16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창동종합복지관이 이번에 공사를 다 안 했나요? 다 감추경이 2,7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의 노후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동복지관에서는 5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주차장입구 차단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 현장점검을 했었을 때 주차장입구 차단기 설치는 안전하고 시급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했었을 때는 올라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것은 올해 가내시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동복지관에서는 5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듯이 옥상창고 리모델링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지 않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긴급지원에서 시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사전에 전혀 얘기없이 복지관에서 요구된 것을 그대로 올렸다가, 예산 잡았다가 거기서 안 되면 그다음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러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일단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할 사업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현장점검 저희도 나갑니다. 현장점검을 나가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이게 맞다고, 같이 복지관하고 복지관에 들어오는 서류를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매칭사업이고 7대3입니다. 서울시비가 7이고 저희가 3인데, 서울시로 보내고 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복지재단으로 공문을 보내서 복지재단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또 나옵니다. 그 현장을 나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올해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이 그다음년도에 내려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약간 감액이 돼서, 2중창 설치는 하긴 한 거죠? 그런데 예산절약이 되어서 160만원정도 감액을 하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2중창 설치는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1,100만원 신청 했었는데 굳이 1,100만원 들여서까지 시비지원이 안 되고, 금액 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1,100만원을 올렸는데 1,100만원보다는 공사가 그만큼 돈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에 와보니까 5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중창 설치 공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금액으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분히

충분히이영숙위원

같이 검토 하셔서 올렸을 텐데 재단에서 나와서 현장실사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경우가 대부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본 적은 없었어요, 아예 지원자체가 안 된 경우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굳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올린 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진도 다 구성이 된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이사진들도 다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5, 6년 동안에 계속 고민하는 사업이, 또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사들도 법인설립할 때, 이사들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되는 최소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준비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6개월치만 하게 된 이유는 당초 법인을 서울시에다가 6월 8일날 서울시에 인가허가를 했었습니다. 인가허가 하는 기간 동안에 이사진들도 구성하고, 총회도 구성해서 인가신청을 했는데 또 서울시에서 현장을 와보니 인가가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까 그 얘기 설명은 들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 이 예산 관련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 예산통과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했었습니다. 준비는 진짜, 과장님은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기존에도 몇 번 씩 준비 완벽하게 해놨다가 부결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가 늦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또 우리 주민들이 못 받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9월달부터 개소식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의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진행과정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급 11호봉에서 9호봉으로 낮췄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173쪽에 보면 저희가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구비있던 것이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사업 중 유일하게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노인대상자들이 의료기관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과정으로 해서 2017년 현재도, 7월 현재 4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2018년 예산에도 추경이 없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올해 예산, 작년 연말에 하실 때는 맞춤형급여 도입이 안 됐었을 때 였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시행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 그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때 감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감하지 않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곳곳에,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도 아니고 이것도 꽤 높은 퍼센테이지를 감액하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늘 아시다시피 다른데 예산할 때 돈 몇 백만원, 천만원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엄청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도 못하고 그랬는데 추계를, 정확하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감액 부분이 많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추계해서 많이 감축을 하신다는 얘기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그러면 쌍문4동 물품구입비가 작년에 2억 얼마인가에 저희가 물품비는 들어는 가 있었던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에는

거기에는이영숙위원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비만

건축비만이영숙위원

들어갔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전체 커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숙

이영숙위원

1억이 아니고 작년에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물품구입비는 예산으로 1억, 본예산. 올해.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전체 포괄비 중에서 경로당 것 쌍문4동에 일부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3,000만원이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전체를 다 바꾸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결론적으로 따지면 새 건물에 디스플레이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바꾸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엇을

무엇을이영숙위원

구입하기로 했는지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 또 2,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1억이었다가 1억2,000만원으로 해서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기준이 구립사립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영숙위원

없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경로당물품이라는 게 TV, 냉장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한 군데, 기준이 없이 원래는 구립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구립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했었는데 사립을 막상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것은 같은 어르신들인데 기준을 구립이다, 사립이다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립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영숙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사립, 전체적으로 다 되면 정말 열악하고 단지가 작아서 관리실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정도 그런 데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 대부분 한 군데 되면 다른 데도 어디는 해줬는데 안 해주냐 해서 계속 요구가 돼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하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요청하면 하고, 저희도 그부분은 난감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 다가오면 굉장히, 양쪽 다 저희가 거부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본예산 때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번에 지원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1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명.

영숙

이영숙위원

네, 2명으로 하기로 했다가 그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취소가 된 겁니다. 서울시 예산자체가.

소가

취소가이영숙위원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는 구비로 잡아놨다가 삭감하는 입장인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도

서울시도이영숙위원

추경에 반영이 또 안됐던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도봉구 협력사업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초연금에 국·시·구비로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인데 구금고 협력사업비 포함이라는 것이 뭔 말인가요? 저희가 구금고에서 받는, 우리 은행에서 받는 협력사업비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이라는 것은 우리은행에 구금고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분을 우리 세출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기초연금에 부담하는 세입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느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가 포함된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도 추측컨데 이것이 구금고에서 그 전에는 이익금이라기보다는 구금고로 지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협력비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이 매번 기초연금지급에 들어가는 것이지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세출예산에 제일 많은 부분에 이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번 지금 그렇게 한지가 몇년차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번 기초연금에다가 포함이 됐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이 아마 단일적으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고 이 금액을 어느 정도 포함했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번에 3,500만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이후에 고령친화도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8월말 현재 15.3% 멍도 됩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치 않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굳이 지금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 이것이 굳이 필요한지 연구용역까지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고령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도봉구가 어르신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계획서를 일단 주시고요. 이것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가입하려면 WHO에서 가이드라인이 8대 분야가 있습니다. 8대 분야 보면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참여, 사회적 존중 포용, 고령자원활동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경로당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진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이 저희는, 사실은 분석을 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가입을 하시려고 이것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말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연령층에게 필요한 정책과 예산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활용도나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은 오히려 현장에서는 오래하셨던 해당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고 사업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게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계획서는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79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가내시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179쪽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로는 몇 명 뽑아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더 증액한다고 해서 인력이 증원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얼마가 증액된 것이죠? 1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인가요? 4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아예 안잡았다가 잡은 것도 아닐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내시해서 예산편성으로 17명 했었습니다. 했다가 확정내시에 24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구비 증액분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 이후에,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2016년 12월 8일날 확정내시 됐습니다.

작년

작년이영숙위원

연말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는 몇 명 뽑아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7명을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가내시로, 그러다가 24명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2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24명이 되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영숙위원

굉장히 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1,0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유가 뭔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의 전기요금 1,000만원인데요. 사실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전기요금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6년 8월 전기계량기 공사하고 전기요금 각시설별 납부를 안내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16년 12월에 전기계량기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고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협조를 안해 줘가지고 결국은 계량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현재 도봉구청에서 이것을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 월 100만원 나가는 전기요금을 사실은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장애인단체가 계속 협의가 안되고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명도소송이 끝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명도소송이 끝나서 단체가 다 나가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집달리를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판결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안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해결된 것이 없는 것이죠. 원래 이것이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무료급식했던 것도 저희로 돌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단체이니까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별로 그러면 계량기 달아가지고 각자 관리비나 하여튼간 전기료를 내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거기 단체 내부에서의 문제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전기요금이나 못 낸 것을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더 내주겠다, 지금 이것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결도 지금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장애인단체 계속 끌고 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명도소송 등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영숙

이영숙위원

완료됐다는 얘기는 한참 전에 들었는데 해결됐다는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해결도 조만간에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저희가 또 밀려서 전기요금 또 내주고 계속 그러면 거기는 단체도 아직 아닌데 다 제각각 이름 뿐인 단체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번에 신규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요

설치군요이영숙위원

, 1,250만원,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소는 지금 방학동 165번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분기에 공모를 해서 두 개구를 선정을 해준다고 저희들은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2대1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분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1,250만원.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전액 구비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시비 2대1 매칭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1,250만원은 저희 구비만 반영한 것이란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로 매칭 50을 또 받을 것이고, 그러면 2,500만원 되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거기의 시설비인가요? 방학 몇동의 어느 장소에다가 한다는 것인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방학3동 국민은행 그 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체는 누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가 시에서 확정시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에서

시에서이영숙위원

공모를 하는 것인데 저희구가 협의를 해보니 거의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지금 이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건비

인건비이영숙위원

성격인가요?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구비매칭분 같은데 그러면 공모가 결정이 확실하게 시에서 결정이 나는 것은 언제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마 9월초 다음주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우리 구비도 50%면 한분기만이니까, 내년 예산에도 다 잡아야 되겠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에도 잡을 계획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설치계획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떤 내용으로 한다라는 것인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우리 위생용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 얘기한 것처럼 저도 과 간에 논의를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된 생리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제품 자체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매한 제품은 TV에서 논란이 됐던 그 제품이 아닙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구입하는 것도 별도 따로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에 취사부 이전비 보조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였는데 감액이 된 것이죠.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만,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82쪽에 취사부 인건비 기정예산이 1억8,300만원인데 이번에 5,400만원을 감액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신규 사업으로 당초 115개소를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42개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목적에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고자 해서 현재는 저희가 70개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전액이영숙위원

구비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뺀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준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거의 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사부

취사부이영숙위원

인건비 주는 것이 똑 같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분이 취사부 인건비는 아니지만 보육교사, 보육도우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취사부사업 성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도 115개소였다가 70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 50여개는 서울시에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는 잡지 않았다가 이번에 840만원 신규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2017년 6월에 시에서 어린이집 안전성을 필요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시작한 신규사업인 거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7개월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분이

이분이이영숙위원

전체 도봉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민간가정, 국공립해서 256개소를 1차 방문을 합니다. 1차 방문한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서 육아지원종합센터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분이 경보수 정도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처음 본 것이어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출산

저출산이영숙위원

대책 관련해서 4,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출산지원금 4,000만원 감액인데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서 감액하시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지원한 금액과 추계했던 인원을 감안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4억1,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이니까 10% 정도 감액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봐도 출산지원금 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버젓이 드러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만 나서서 갑자기 없애거나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내년에도 그렇다면 몇 년간 국가적인 추이를 봐서 내년예산 편성하실 때도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EM보급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예산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이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EM공급인력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1,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사업 공기가 늘어나고 협의과정에서 늘어나는 바람이 10개월치를 계산했는데 8월 7일부터 근무를 시키거든요. 8, 9, 10, 11, 12, 5개월을 쓰는데 우리는 10개월치 돼서 당초에 운전원 한 분을 배치해달라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안된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10개월치가 있고 그래서 두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놔서 EM 전문교육 강사를 채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공급인력 인건비는 내년을 대비해서 3개월치가 작성이 돼서 580만원 작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돈은 남게 됩니다. 내년에 사업 연속성이 있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50대 50인가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혹시 빠지거나 할까봐 잡아놓으셨다 이 얘기인 것이죠?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올해 전문강사 교육인건비 이런 것은 다 반영이 되더라도 만약에 구 예산으로 공급인력 인건비를 안 잡아 놓으면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내년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2,50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기존에 1명이 있는데 2명을 더하셔서 3명을 공급인력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것 할 때도 인건비도 적게 잡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향식 일자리 부분에 서울시 예산 충분히 받아서 기획해서 하신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번에 9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운전원 휴게실 어디 있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창동1-8번지에 있었던 운전원 휴게실이 음식물처리장 위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주는데 에어컨이라든지 책상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컨테이너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요. 컴퓨터, 책상이 필요한데 컴퓨터는 홍보전산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책상을 6개 중에 4개를 구입하고 2개는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고 에어컨 2대 이렇게,

역에

창동역에이영숙위원

있던 것 옮겨가면서 필요한 물품취득이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화조청소 수수료 지원도 1,900만원 감액이면 거의 50% 감액이거든요. 전액 구비로 했었던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층에게 수수료 지원했던 것이죠. 추계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유족, 저소득 수급자 이렇게 해서 1만2,216명에 대한 인원을 잡았는데 직접 실행해보니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소를 꼭해야만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저소득층이 자기집보다는 다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일밖에 없고 그다음에 절차상 동주민센터에 가서 치운 영수증을 보여주고 하는 절차다 보니 홍보에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해온 시스템으로 보면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일단 시급한 실태를 보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쓰여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 실시했던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음인

처음인이영숙위원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점 있으리라고 감안할 수는 있는데요. 거의 50% 가까이 감추경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분석을 면밀히 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혜택이 아니고 아니면 그 분들이 불편해서 이런 것을 잘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그 밑에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비가 1억7,600만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설명 듣기는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지난 2011년부터 봤을 때는 톤당 4만7,000원이었다가 5만원이었다가 5만7,000원이었다가 그것을 7만2,000원을 올려달라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상승인데 문제, 이 업 자체를 기피하는 인력난 이런 것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잔재처리비가 증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처리비 상승문제 톤당 처리비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별처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올 3월경에 4월 30일 협상 만료를 한 당초 청화자원이 8만4,000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기존 자료를 쭉 보니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협상을 12차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타구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재계약을 한 17개 자치구에 환경적인 요인을 다 배제한 즉 무상임대라든지 구청에서 시설을 투자해주었다든지 이런 환경요인을 다 제하고 단순히 톤당 가격 평균을 확인해보니 9만5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8만4,000원 여기에 응하지 않고 일상감사를 의뢰한 결과 7만2,600원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7만2,000원에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을

협상을이영숙위원

서로하시면 기준이라고 하는 25개 자치구 평균 이렇게 내는 것은 각 지역적인 특성이나 거리상 여러 가지하고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위에 연구용역비로 재활용선별시설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이런 연구용역이 먼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협상할 때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이 되어야지, 올려달라고 저쪽에서는 무조건 할 텐데, 어느 정도여야지 5만7,000원이었다가 7만2,000원이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협상테이블에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올해와 같은 형태, 끌려가는 형태의 협상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영숙위원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연구용역을 서둘러하셔서 이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서가

순서가이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협상이 끝난 것은 7월 20일날 끝났습니다. 그 기준을 8만4,000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낮춰서 또, 일상감사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나름 협상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반드시 용역을 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내년도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올리고 나서 뒤집어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 없이 이만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 건지,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만4,000원이라고 요구했던 게 여기 보니까 인근 노원구 어떤 톤당 단가가격을 소통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선용역 그다음에 근거자료 후협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까지 해야 될 협상이 7월까지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와서 재활용팀장하고 갖가지 판단 또 일부 외부기관의 어떤 자료, 자치구의 협상했던 자료 이런 것을 종합해서 또 우리 일상감사를 받고 해서 나름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런 부분, 그전에 용역이 끝났다면 했었다면,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용역을 가지고 4월 30일자 끝나는 협상을 했었겠죠. 그런데 선조치가 안 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하면 내년 협상 때는 반드시 근거자료로 협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오셔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려고 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지만, 그러면 전에 있던 과장님들은 다 일안했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성희위원

좀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겠습니다. 거꾸로 할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저는 그쪽에 지역구를 둔 위원이에요.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 동료위원님은 용역을 해서 하면, 과장님 그게 순서가 맞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용역하면 지금 주는 것보다 배를 더 줘야 해요. 용역결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을 해서 만약에 1,000원씩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원씩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용역해 가지고 저가로 나오고, 적정가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료나 근거 없이 협상한다는 것은, 이웃 자치구의 어떤 협상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기준은 타구,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 우리 구가 괜히 용역해 가지고 만약에 1,000원 이상 나와 버리면 그 용역비, 물론 한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기준이, 그쪽에서도 사정이, 저도 현장을 몇 번 자주가 보는데 그분들이 터무니없이 막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협상은 적당히 어느 정도선하고 타구 비교해서 가야돼요. 근데 용역하시는 것 물론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문제는 더 이상 나왔을 때는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만약 지금 가격대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협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말이 안 되죠. 용역결과 나오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과도한 협상요구,

들은

그분들은이성희위원

그 업체가 도봉구 용역에서 용역결과 나왔는데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 주실 것이냐고요. 그건 되려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신중히 나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타구사례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위로, 하로 아니면 중간정도 가줘야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영숙

이영숙이성희위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위원들이 위원 생각이 달라요. 뱃속에 나온 애가 생각이 다르지, 다르니까 그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은 고심을 해 보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다음에,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용역을 했다고 하면 아마 10만원 이상 나올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근거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듯이 저희가 와서 말씀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저희도 명분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가면서 용역결과도 도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봐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전혀 근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것도 문제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올 초인가요? 한때 한번 전혀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해 간적이 있었죠?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그래

그래이성희위원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 의견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은 각 동 주민센터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네 동에 하는 것은 싫고 꼭 도봉동에 와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건 도봉동으로 오고 깨끗한 건 창동, 쌍문동으로 갑니까?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협상을 하되 갈라줄 수 있는 것, 관련 근무자들, 음식물재활용에 있는 근무자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고 현장을 자주 가보셨으면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도색 철저히 하세요. 내년 예산편성해서. 지금 음식쓰레기처리장 재활용 쓰레기장 하면 무조건 안 쳐다보려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가 더 깨끗하고도 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내년에 체육공원 들어서잖아요. 체육공원 들어서면 거기 냄새나 여러 가지 환경 그쪽이 깨끗해야지, 체육공원만 덜렁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걸 염려스러워서 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결과를 좀, 그리고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예산 3억6,500만원을 감편성했어요.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되면 저희도 이보다 더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 기준을, 분명히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왔는데 물론, 저희가 봤을 땐 기준이 추경 때 근 3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왔으면 내년 사업, 예측을 저는 못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청소행정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쭉해서 2018년도 예산 딱 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10% 삭감을 딱 하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저는 일을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4개월 남겨놓고 우리가 행감도 있고 뭐 있어서 예산을, 사전에 이것 때문에 삭감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참 그렇거든요.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분화되는 것은, 음식쓰레기처리장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성희위원

것은, 계획 같은 것 설명을 수시로, 과장님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둘째,아 셋째아 해서 4,000만원씩 감편성하셨어요. 애 낳기 운동하고, 뭐하고 교육정책, 청장님 열심히 하는데 이것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놔두고 불용시키면 되지. 그러면 내년에도 또 감편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타구처럼, 타 단체처럼 첫째아를 지금 얼마 주죠? 안 주죠? 둘째아 셋째아만 주면, 차라리 첫째아를 30만원 주고 이렇게 인원을 해서 뭔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무조건 4,000만원씩이나 감축하면, 우리도 손주 있는데 의정부 가서 애 낳고 싶대요. 도봉구에서 안 낳고, 주소 바꿔서. 왜 그런지 아세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4,000만원 깎아요, 감해요, 추경에.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깎아서 감해서 오셔야 되겠네. 그럼 조례를 저희가 바꿀게요. 조례를. 조례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첫째아. 이번에는 좌우지간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4,000만원씩 감편성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되려 출산장려를 하려면, 여기는 더 첫째아부터 타구 사례를 많이, 25개 구 봐서, 타구사례를 해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나는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추경에 4,000만원씩이나 감편성해서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센터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이게 7월, 7월에 비 안 왔습니다. 7월20일 이후에 비가 왕창 왔죠. 7월 비 안 왔어요. 좌우지간 내용은 그렇지만 옥상바닥이 640㎡입니다. 그러면 200평이 안 됩니다. 200평도 안 되는데 5,500만원 방수를 한다면 5,500만원가지고, 이것은 특수방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견적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견적은 저희가 도봉1동이나 창3동 관내 공공시설 방수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철거공사와 옥상바닥, 벽면에 대한 방수공사비용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니까요. 200평밖에 안 되는데 5,500만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편성 세부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성희위원

계수조정을 하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평하는데 5,500만원씩 드는 방수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한 3개월 남겨놓고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나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려다보면 용역기간이 보통 한 6개월정도 걸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뭔가 답을 해도 제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176쪽이요. 자산취득비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은 구립만하고 뭔가 기준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137개입니다. 구립이 몇 개인지 아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립이

구립이이성희위원

몇 개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31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1개이고 나머지 106개가 사립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립이 해주는 건 행안부지침이나 뭐나, 근데 거기에 안가면 되려 사립은요, 보면 지원하는 게 원래 사립경로당은 단지 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매월 지출해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은 해 주되, 차라리 도봉구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노인지회에서 필요한 무엇무엇 이것해서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시스템은 쉬운 얘기로 그 과에서 또 아니면 각자 구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얘기 들으면 해 주고, 이게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이게 막 돼버리니까, 서로들 그런 문제가, 저도 문제점이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스템으로 간다면 도봉구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회에다가 필요한 것 매월 그분들은 회의하시잖아요. 회장님들. 각 경로당 회장님들은 회의하시니까, 그 회장님들한테 전권을 주면 되려 일하기도 편하고 인력이나 뭐나 다 올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구립 사립 나누다보면 과장님 일 못합니다. 절대 저는 못하는 걸로 알고요,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지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EM관련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 지금 시비를 받아와서 2명을 공급인력으로 채용하고 전문강사로 3명을 채용하는데 이게 50%로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잡았던 인력 1명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이게 12개월 인건비로 잡았었던 거죠? 원래.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월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개월. 10개월을 잡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10개월을 잡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5개월 2명분을,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8, 9, 10, 11, 12월해서 한 앞에 5개월씩 2분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분을 채용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인력비용의 50%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비용으로 쓰자 이것이지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있는데, 3개월치를 잡은 이유가 이 사업이 올해 일자리 추경사업으로 선정돼 버리면 내년에도 연계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기간제인건비가 2,500만원씩 한 2,400정도, 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안 해가지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돼 있어서 그 예산은 그 사람들 50%를 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죠.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영향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올해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일자리 인원수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선정이 되지요. 예산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이미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올해, 올해에 공급인력인건비를 안 잡으면, 3개월치를 안 잡으면 내년도에 1년치,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안 잡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미 잡혀있다는 거죠. 우리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죠.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포장을 한 겁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3개월분 2명 것 불용이 되네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3개월치 그러니까 50%만 불용이 되는 거네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6개월분이 불용되는 거잖아요.

명환

유명환기후변화대응팀장

5,800만원이, 아니라 580만원이 불용이 되는 거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무튼 상의를 좀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청소행정과, 용역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동료위원님들처럼 용역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상이 돼요. 어떻든지 단가환산을 해보는 여러 사업들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보다 높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담을 하건대, 여러 기존의 상황을. 그런데 그 단가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줄 수 없는 거죠. 결과대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실 것이냐는 거죠. 계속하실 건가요, 아까 국장님도 계속하신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랑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당연히 그렇게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리하면서 저희가 기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기준이라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타 구 기준, 저희 나름대로 지금 5만4,000원에서 7만2,000원 한 것도 저도 몇 번 가서 협상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준 없이 그냥, 인근 구, 늘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다른 것 할 때 보면 구 사정, 옆의 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랬는데 기본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건 정해놓고 인근 구도 보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이영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답변이 궁색하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 다 해놓고 인건비 단가 이런 게 너무 높이 나오다보니까 용역결과 나왔는데 발표하지 않고, 기존에서 몇 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갔습니다. 그것 관련된 단체들은 계속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에 맞춰서 가자, 용역을 했으면 해야지,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계속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거가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차라리 안 해놓고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하지만 해놓고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무슨 근거냐 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신다고 하면 근거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없잖아요.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했던 내용들, 단계적으로 시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임금상승률 내지는 물가상승률에 편승해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정도 상승해서 하는 그런 기준을,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문제는 이번처럼 5만4,000원에다가 7만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 가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가서, 8만4,000원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답변하기도 궁색하다, 최소한 7만원대로 가자라고 그렇게 저도 가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한번 논의를 거쳐서,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조정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 중 하나가,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기준은, 보수규정은 어디에서 기준을 삼은 것이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복지시설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한 것이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 기준하고 다른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정관을 작성하면서 이사들하고 의논하기를 인건비를 저희 구에서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지향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내년도 임금상승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회 이번에 할 때 시작초기인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연도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정착단계까지는 호봉만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보면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불합리한 것 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해가 지나면서 임금상승분, 결국에는 호봉만 상승한다는 것은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상이 발생하지요. 왜냐하면 물가는 오르고, 제도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임금의 상승분이 없이 호봉만 상승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반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다든지, 서울시에서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기준을 마련해서 임금테이블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같이 이번에 설립된 문화재단은 시간외시간 35시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협의회는 시간외 수당 몇 시간 요구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무원 기준해서 10시간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구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근거를 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나 그다음에 수당조항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매년 호봉도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관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협의회 7개가 있는 다른 구에 보면 구청에서 인건비 지원해준 부분이 저희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런 인건비 부분도 협의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 이것은 시간을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은 35시간씩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10시간밖에 책정하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추가로 한다면,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은 처음부터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자꾸 올려주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수당이 시간외수당 35시간이고, 여기 10시간이면 오히려 이것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용역했다고 해서 그걸 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기준점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타구하고 사례라든가, 그동안 인상폭이라든가, 그걸 전반적으로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지, 그것 했다고 다 100%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용역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폐가전을 음식물처리장에 계속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품

재활용품이은림위원

선별처리민간위탁 관련해서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일주일에 한번 치우신다고 하더라도 일주일동안 도봉구 주민이 가는, 도봉동 주민이 제일 많이 방문할 거예요. 저희는 항상 폐가전들이 쌓여있는 곳을 지나다니게 되고, 결국은 도봉동에 계속 적치만 해놓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갈 자리가 없어서 안된다라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막아주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이게 폐가전들을 쭉쭉 올려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가전을 우리가 포박을 해서 이송을 하는 과정 중 중간에 그 위치를 정해서 모아놓는 공간을 찾기가 사실 부족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공간을 확보하셔야지요. 안 된다고 그러면 도봉구 땅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봉구청 앞에 일주일동안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포박을 해서 이동할 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공간이 음식물처리장은 아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장 내에 같이 있는 것이지요.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원래 그 공간으로 쓰이는 건가요? 주차장 위에 지금 적치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주차장 위라고 보면 안 되고, 그곳이 전부 다 구의 땅이지요.

구의

구의이은림위원

땅이지만 주차,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옆에 도로, 또 잔재처리물 하는 공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에 일부 활용을 하고, 저희가 계속 쌓아놓는 것은 아니고, 4일에서 5일정도에 포박을 해서 다 외부로 뽑아내거든요, 민간으로.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고 포박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공간을 타 주민이 있는, 근접공간에 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이해가 아니고요. 그런 공간을 정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공간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 대체부지로 저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은림

이은림위원

대체부지로 자투리땅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저희가 한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본예산에 주택정책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부득하게 이렇게 변경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 업무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간선택제 한명을 선택하는데 그분야가 주택관리사 분야입니다. 그분을 채용해서 좀더 전문화된 상담, 그다음에 분쟁업무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만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들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갈등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전문화되고 다양한 영역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인지해서 조금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를 편성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 초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서서 타 구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자세히 알아보니 그 구에서도 처음에는 직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민원이 많아 채용해서 하게 됐는데 그분들, 주택관리사 인건비도 너무 적다보니까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변경해서 가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도가 너무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업무 연계도 안 되고, 또 주택관리사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 라는 말을 저희가 받고,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켜보자 해서 코디네이터 운영제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전부 다 감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코디네이터 자문활동은 인력풀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파견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3명정도로 한 팀을 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건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현재 인력풀 30명을 만들기 위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명 추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어떻든지 지금 얘기했던,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공동주택갈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배정했는데 사실은 인력활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시기가 지금 하반기후반인데 전반기 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속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타구사례를 지켜보고 채용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크게 벌려서 잘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를 할 텐데 일단 처음부터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아파트부터 몇 개 단지 선정을 해서 풀팀을 가동을 해서 코디네이터파견을 해서 해 보고 좀더 잘된다면 내년도에 확대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강철웅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올해 진행하고 내년 예산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편성은 부서에서 하시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내용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 본 다음에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예산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달동안 8차례, 길게 8차례 정도를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안에 갈등조절이 해결되느냐, 그리고 인력풀 안에서 팀을 짜서 가면 만약에 갈등조절이 잘 안 끝나는 곳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롭게 처음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한 달에 8회 정도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갈등조정이, 대표되는 부분을 맡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8번 정도는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총괄코디네이터로 갈등조정부분 선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아파트든 이 아파트는 회계가 문제 된다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 거기에 맞는 주택관리사라든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일반코디네이터로 한 달에 4번 이상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한 팀을,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사람으로 지속하게끔 하겠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8회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제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8회 이상이 갈 수도 있고, 그 이하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8회안에 해결이 가능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지속이 좀 더 돼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가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 정도이니까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5개 단지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대한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 할 때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창동역 2번출구 녹지대 정비로, 수목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출구에서 상아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삼각형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 녹지대를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한번 정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비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정비를,

대충

대충강철웅위원

하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못했어요. 근데 거기는 현재로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거리가게가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거리가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어르신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막걸리 드시고, 폐지 쌓아놓고, 그분들이 가서 대부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녁예요. 저녁에 안보이고 캄캄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소변 같은 것 보는 분들이 계세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소변을 노인분들이 가서 보신다는 거죠. 노점에 있는 사람보다는 노인분들이 주로 가서 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 그러세요.

하면

왜냐하면강철웅위원

노점보다는 그분들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를 갖다가 지금 가운데가 높거든요, 그것을 확 낮추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가려지면, 계속 낮에도 노인 분들이 어제 오늘도 봤는데 계속 거기, 또 역사하부 여기서 소변보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저녁에는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목을

수목을강철웅위원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를 낮추고요. 지금 현재 낮추더라도 그 나무 자체가 높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무는 빼고 가운데는 낮추고요, 그래서 한 30~40cm되는 작은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겉을 쭉 두르고요, 그 안에는 아이비같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걸로 좀 넣고요, 그러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공간이 저희도 누차 얘기한다면 열린공간처럼 쭉 해줘야지, 아까 말씀한 불미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자꾸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관련해서 제일 큰 게 노점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LED간판 교체사업은 국비로 진행하는, 동쪽을 현재 추진을 했잖아요. 196페이지. 지금 쌍문역도 시작을 해서 창동을 하고 있고, 창동역 동쪽출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예산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 서쪽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이었던 알고 있었거든요. 전액 구비가 아니라 국비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어떻게 구비로 잡게 되었는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일 때는 2015년에 했고요. 그리고 창동역주변에 대해서는 동측과 서측을 다 합쳐서 4개년 계획으로 LED간판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작년도에 5개동에 87개 간판을 했는데요, 예산이 2억1,7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시비가 1억3,000만원이고 구비가 8,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구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을 같이 나눠서 4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마트 주변에는 지금 4단계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2단계 구간에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가 서측을 하겠다라는 것은 노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추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서측도 2단계 구간이 5개 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상세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198페이지에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하나은행 코너에 있는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에서 요청이 왔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로관리과에서 요청이 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이영숙 위원님이라든지 강철웅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내에서 어떻게 해 보려는데 너무나 높아가지고 못한 겁니다. 지금 창동역 2번출구 노점상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그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노점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더라도요.

은림

이은림위원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로관리과에서 요청을 하기로는 공원녹지과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점문제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꼭 필요한 사업인건지, 우선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짚으셨고, 이마트 가는 곳에 LED간판, 이마트까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상가는 다 해당이 되나요? 52개소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위에 있는 데까지 해서 전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건축 인허가처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하셨는데 설명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편성 988만원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올라가지고 당초는 26만4,300원에서 27만300원으로 올라 그 차액하고, 지급건수가 168건에서 약 180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1건을 외상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외상까지 했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미지급한 것을 이번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잘해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하려고 한다면 허가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는 게 맞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떤 차도나 어떤 데서라도 고정식건물을, 물건을 설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반대지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대지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하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라든지 소관부서에서 어떤 지장유무, 관계법률 그에 따라가지고 건축법이 허용된다면 허가신청 해 가지고 허가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떠한 건축물도 고정식으로 지을 때는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 받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물관리과에서 가설건축물을 중랑천, 도봉천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허가를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노점상이, 도로에 있는 가설건축물 붙박이장으로 하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대상 아닙니까? 새로운 물건을, 건축을 큰 평수로 단독으로 쭉 하면 그것은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도로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필요하고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건축법 적용여부만 해 가지고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반드시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글쎄, 형태라든지 규모,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여튼 가설건축물,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철도청에 있는 철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소관청에서 건축법에 배제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디테일한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시설물, 공작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사용될 때는 건축허가라든지 가설건축물 신고허가를 받게 되는 거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둘러싼 노점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노점상들이 쭉 있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대상 일지는 모르겠는데, 형태라든지 건축물도 아니고 예를 들어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형태 같으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죠, 붙박이로 있을 경우죠. 붙박이로 설치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도 도로점령 허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로점령 허가는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그에 따른,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로를 시설하는 거죠, 도로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것을 건축과가 모르시면 안 되죠. 도로점령 허가만 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법, 하여튼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글쎄요. 도로상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준 적은 지금까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만, 어떤 도로든 어떤 곳이든 간에, 사유지든 간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창4동도 난리잖아요. 가설건축물도 설치를 하면 건축법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설건축물도.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단은 가설건축물 같으면 소유자라든지, 관리자가 허가를 받든지, 협의를 받든지, 그런 형태로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해야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해서

공모해서강철웅위원

당선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이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조례 내용에 맞추어서 지금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제가 내용 등을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심을 두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뭐라고 할까, 집수리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집수리는 기존에 복지분야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로 하는 서비스가 뭐냐는 것이죠, 생활안전서비스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생활안전서비스는 말그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전에 불편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 소소한 것, 저희가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서비스 분야를 전기설비 분야, 전자기기 분야, 배관설비 분야, 소규모 집수리 분야로 해서 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서별에서 복지분야에서 집수리하는 사업은 큽니다. 도배, 장판, 창호교체, 난방, 지붕, 욕실개량 등,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이것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생활불편, 취약계층이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일 접수 당일 처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취약계층의 대상을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가지신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자, 독거노인 어르신 그래서 대상자는 1만6,7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와서 고쳐주겠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수리 분야는 어차피 집수리하고 있는 분야로 복지분야든 어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내용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 지금 복지분야가 확대되어져 나가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찾동이라든가, 방문간호사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딱히 접수해서 처리할 부서가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접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가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계층들은 자가주택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물론 자가주택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어가지고, 보통의 청년이라든가 보통의 정상인들이면 금방금방 수리하고 교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어르신들은 전구교체라든가, 형광등 나간 것, 수도꼭지 나간 것, 가스가 안되는 것, 작지만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금방금방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통반장들, 그다음에 복지위원들이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전구 나가고 전구교체하는 것은 근처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들이 주변에 대상으로 선별되어 있는 저소득층계층의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하고요, 특히나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나머지 분들은 전구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조금 더 크게 예를 들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넘쳤다고 이럴 때는 우리 기동반 나가서 하수처리하고 배수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소하게 예를 들면 수도나 보일러나 이런 것이 고장났다고 하면 사실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수리기사 불러서 고치고 그것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청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 이론대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죠, 그것이 정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는 즉각즉각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갖다가 저희가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잘못 오해하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복지분야 어떤 집수리 사업과는 달리 이것은 5만원이하 사소한 것, 그것까지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소한 일들은 기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별로 복지위원들, 그다음에 통반장들이 자기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다 봉사활동형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전구 하나 가는 것들은 굳이 집주인이나 사람 불러서 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해주고요. 조금 크게 파손된 것은 수리기사를 어차피 불러야 되고요. 수리기사 와서 고치는 것들은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할 때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을 하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것이 2017년도 서울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이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이후에 확대를 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판단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이 애매, 대상선정도 그렇고 사실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개 애매한 것이에요, 집수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단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해야 될 역할하고 또 구별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위험지대를 순찰을 돌아서 위험지대를 즉시즉시 하는 것, 그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이 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중간에 넣어놨는지가 대개 의아스럽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것은 벤치마킹사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에서 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원시 사업 성과를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건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시·구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후에,

기가

자기가강철웅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집주인이 수리기사한테 연락해라, 고치고 난다음에 영수증 첨부해라, 이렇게 귀찮으니까 잘 안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락하면 와서 다 고쳐주고 또 내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이것이 공공의 행정력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진짜로 집주인이 방치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월세를 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일정부분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집주인하고 협의에 의해서 고쳐주고 그 사람이 몇 년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또 집수리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과 또 새로운 것과의 영역에서 애매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할것인가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뭘하려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자료들이나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형태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주셔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교통행정과에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동 역사 2번 출구 아래쪽에 있는 곳, 자전거 보관대를 2층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이전에 1단으로 개선을 했죠, 주변의 자전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철웅위원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대는 자전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보관대에는 자전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관을 하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다 대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는 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직접 가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실제 안에는 1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전기 1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단을 바짝바짝 붙여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대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1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꽉 차있습니다,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지금 밖에 나와있는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동역 하부에 전부다 환경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안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모자란다는 민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바깥

바깥강철웅위원

쪽에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안쪽에다가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다 대놓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2단으로 해서 수요가 생긴다고 그 사람들이 안쪽으로 다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제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가 한 430정도 필요한데 실제 310대 정도 밖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밖에 대어져 있는 자전거보다 보관대가 적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안쪽에 2단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우려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 안쪽에 2단으로 해놨는데 그 안쪽에 대기 보다 밖에 지금처럼 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안쪽에.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들어가고 편리하게 밖에다 세워놓고 지하철 타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2단으로 설치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이 하나 있으니까 그 직원을 거기에 상시배치해 가지고,

넣을

접어넣을강철웅위원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이

밖이강철웅위원

깨끗하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밖에도 2단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1단으로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워놓거든요. 2단은 밑에 댓바퀴까지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 밖에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도

밖에도강철웅위원

2단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밖에

밖에강철웅위원

2단으로 하시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는 특성상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고 위에 지붕으로 막혀있어서 벽을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안쪽은 어차피 막혀있는 부분이라 2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바깥쪽까지 2단으로 만든다는, 역사 그렇지 않아도 약간 음침해 보이는 곳을 다 둘러서 막는 결과가 나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들도 사실 한쪽 부분을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오토바이도 좀 적습니다.

은데

적은데강철웅위원

오토바이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쪽을 차지하고 있죠, 한 쪽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자전거의 문제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 왜냐하면 바퀴도 2단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2단으로 하면 깨끗해 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1단으로 해놓으면 그냥 앞에만 하나 걸치고 이것이 뒤로, 옆으로 넘어지고 엉망이 되거든요. 2단으로 하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의 박스가 완전히 밀폐된 것이 아니고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어 있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벽에 쳐져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죠, 2단 자전거로 올라가면. 지금 창동역 1번 출구쪽 공영주차장 앞쪽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벽이

벽이강철웅위원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동역 밑을 쭉 돌아서 벽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창동역 1번 출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쪽에다 유도를 했지만 사실은 일정부분 그쪽으로 유도가 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엘리베이터 옆에 사람들이 또 세우기는 세웁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는 안쪽에 있습니다라고 화살표를 해 놓고 직원을 상시 한사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밖에다 세워놓는 것은 일일이 안내문을 부착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세워놓으면 이것을 수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엄포도 줘가지고 한 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안쪽에강철웅위원

2단으로 쌓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밖의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쪽을 2단으로 둘러서 세우는 것은 그것은 벽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디자인이나 개방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서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조감도나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로관리과에서 하천초소에 대해서 설치하신 것이 있죠. 물관리과에서 총 관리를 하나요? 도봉동 76-14 누원교 위에 설치하신 것이 어느 과인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는 가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에서 7월 10일에 초소를 설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신 것으로 알도록 있습니다. 이 초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되는 장소에 정식적으로 초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으셔서 관리초소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익히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이

이전이이은림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리초소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아닌 불법이 돼 버린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관리상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보면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에 직원이 8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뿐만

거기뿐만이은림위원

아니라 그 근처에 구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삼환 배드민턴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기적의 도서관도 될 수 있고 또 그 옆에 공원도 있잖아요. 그 공원도 구유지고 놀이터 말고 그 앞에 있는 공원자체도 구유지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천이 아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은 곳으로 하천초소가 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 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2,700만원 올렸는데요. 첫 번째가 실시설계입니다. 이미 기본설계는 끝이 났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통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용역결과 보고를 의회에서 받은적이 있잖아요. 이 용역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용역을 다시 하지 않고 이 용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한 고가하부랄지 이런 부분에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해야 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

도로이은림위원

위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그 부분 해결하고자 인근 상가분들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고 노점특위를 열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 대림아파트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부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치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추경에 올린대로 잘 아시다시피 2번 출구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왼편에 칸막이 11개 같은 경우 인도가 약 2m에서 1.7m 정도 됨에도 거기에 거리가게가 점유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개선 시에는 이 부분을 다시 보도로 확보하고 완전 확보한 것에서 1m 이상 인도를 확보함으로써 하루 6만5,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창동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도확보를 통해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거리가게 55개 자체를 새로 제작해서 이 부분은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같이 우리과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도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신호체계랄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환경개선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토지

토지이은림위원

소유지는 누군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토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지와

구유지와이은림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와는

시와는이은림위원

상의한 부분인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와

서울시와이은림위원

구유지로 이루어졌고 저희가 노점특위를 열었던 것을 벗어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특위자료를 6월 5일에 이송을 받아서 구청장 받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은림 위원 도로 위에 다시 만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노점에 대해서 이분들과 상생을 하면서 어떻게 근절을 해나갈지 신촌의 사례가 있잖아요. 신촌에 정말 잘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이분들한테 지어주셨어요. 한 달 동안 장사 안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 특위가 있어서 원칙적 철거를 통하는 노점상 제로화 의견하고 두 번째 창동역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변경이 주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검토를 통해서 6월 5일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은 민자역사 합의가 언제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번 환경개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생협의회에서 이분들과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무한정 지금상태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근 노원이나 성북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차선책으로 언제 사라질 것 같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역사가 합의가 돼서 정비가 되면 그때까지는 철거를 하되 저희도 이 부분을 과거 청계천이랄지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이전이랄지 정리할 당시에 이전을 해준다거나 보상 문제 제2의 업종변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를

설치를이은림위원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자부담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분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53개 업체가,

촌은

신촌은이은림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신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인을

확인을이은림위원

못하시면 안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른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신촌이은림위원

것 말씀드립니다. 신촌 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연세로는 매대라 그래서 부수를 2.5에서 2.7로 25개를 4억300만원 지원해주었고요. 동작구 컵밥거리는 2.2에서 2.8을 4억원 지원했고 종로 한신 맛의 거리는 3m의 5.5 25개를 전액 자치구에서 시비로 제작을 했지만 우리는 본인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 창동역 전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은 우리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체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세로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전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셨고 노점이 같이 안하고 구를 믿고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분들의 직계까지 허용하면서 노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도 매대는 당연히 자체 제작하지만,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지금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의 자산까지 주고 새로 정비까지 다해주고 계획이 없잖아요. 끝은 노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중장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계획으로는 정말 미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무한정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물론 구에서,

역이

용역이이은림위원

잘못 나왔으면 새롭게 용역을 해야죠. 도로 위에 있는 것을 없애고자 했으면 도로위에 있으면 안되는 용역을 갖고 왔을 때는 받지 말았어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노점특위를 연 것이 상생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 노점이 되어 있고 술을 팔고 업종변화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왔을 때 도로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인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게를 축소하면서 모든 시설을 다 넣어준다고 하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철거가 원칙이지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하고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민자역사가 완료될 시점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노점이 몇 개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가 전체는 283개고요. 추경에 반영된 서편은 55개가 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관을 믿지 않고 노점협회를 믿는 이유는 뭐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리차원에서 본인들이 구성한 것이고 우리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전노련이 있고 그 아래 지부가 북서부, 북동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성을 띤, 이분들이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북서부, 북동부 이분들하고 우리가 6대 6으로 상생협의회 실무도 있고, 구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기존에 저희가 합의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고통도 알겠거든요. 간담회를 일하시는 용역분들과 한번 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이분들의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 다 감안도 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용역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207페이지에 누원교 정말안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원교는 1956년도에 축제된 교량인데요. 금년 5월에 우기대비 점검을 할 때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된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안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량을 할 때 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단은 교량의 제하시험이라든가 구조검토를 통해서 현재 내하력이 얼마인지까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교량 어느 부분을 보수, 보강해야 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지 위험도가 얼마인지 등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빛 환경개선사업.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비 3,5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쌍문1동하고 동봉1동 관내 보안등, 주택가 노후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보안등 100등을 개량하고자 하는데 3,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비 3,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니, 시비가 3,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부족해서 구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얼마가 올라왔길래,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3,500만원. 총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7,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3,500만원으로 구비 50%를 하신다는 건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과에

도로과에이은림위원

중간퇴직금이 2,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금을

퇴직금을이은림위원

매년 잡아놓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잡아놓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집을 사면서 중간퇴직금을 미리 받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매년

매년이은림위원

쌓여서 퇴직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은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분의 퇴직금이. 이분이 몇 년간 일을 하셨고, 몇 년간 일을 하셔갖고 퇴직금을 받아가셨는데, 중간퇴직금을 받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퇴직금을 계속 쌓아놨잖아요. 쌓아놓은 것에서 해결이 안 되고, 쌓아놓은 게 지금 2,500만원보다 적나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퇴직금이라는 것은 원래 퇴직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은림

이은림위원

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분은 법에 근로자퇴직금을,

분이

이분이이은림위원

여태까지 퇴직금을 내신 게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퇴직금이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1억8,900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분한테 2억 이상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중간퇴직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기존의 퇴직금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할 때 받아가야 되는데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모자란, 뭡니까, 중간퇴직금 정산을 받아가다 보니까 모자라서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질의의도를 알아야 답변을 하겠는데,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분이, 무기계약근로자분이 총 8분 계시는 것이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분이

이분이이은림위원

내신 금액이, 그러니까 이분이 몇 년간 근무를 하셨는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우리 도로과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물관리과장이 옆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도로과도 그렇고 저희 물관리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항상 일시적으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적립은 되고 있지요. 어느 한 우리 예산이나 그런 것과 별도로,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니깐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그런데 만약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본예산으로 해서 퇴직금을 미리미리 잡아놓습니다. 당해년도.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퇴직금을 반영을 하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을 구매한다거나 할 때, 지금까지 퇴직금을 내가 한 1억원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니깐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한 8,000만원정도만 우선 집을 사야 되니까 정산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중간정산을,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그럼 법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이은림위원

지금 금고에 쌓여 있는 돈인 거예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우리 퇴직금은 그 사람이 내고 있는 것, 퇴직금은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그돈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꺼내고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지금 중간정산을 해 달라, 퇴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돈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했다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추경으로 저희가 또 새롭게 퇴직금을 잡는 거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기금에서 빠지나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차감하고 주는 거예요. 퇴직 할 때 그사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년 예산에, 저희가 2,500만원을 드리면 내년 예산이 2,500만원 감액이 되나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퇴직하는 사람한테만 급여말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퇴직금이 별도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중에

나중에이은림위원

최종적으로 이분이 퇴직 할 때 2,500만원을 제하고 드리는 거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린 게 그분의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퇴직금이 모여 있는 데에서 드려야지. 왜 저희가 별도 예산을 또 잡아서 드려야 되냐는 거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듯이,

별도로 통장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넣고, 저희가 빼고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지출하게 돼 있단 말이죠. 편성을 해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여태까지의 모든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죠.

은림

이은림위원

퇴직금으로?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퇴직금으로 다 잡으셔 갖고 무기계약직 퇴직해 나가시면, 저는 이런 예산을 본적이 없어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쪽에서는 본적이 없는데요, 퇴직금 이렇게 해서.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은림

이은림위원

중간퇴직금을 이렇게 받으신 적이 있어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아니, 이런 경우는,

되게

되게이은림위원

드문 경우에요, 아니면.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거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정상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본예산으로 퇴직금,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저희가 적립, 그러니까 계속 받고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죠.

들에

그분들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지금 재정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물관리과 시설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말씀하셨던 거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를 1억4,000만원 추경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대한 12㎞정도 되는, 올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봄 3, 4월경에 전체적으로 예초작업을 한번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잡풀들이 너무 커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서 예초작업을 전반적으로 한 12㎞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고요. 또, 우이천에 번창교 하류에 창2동에서 매년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도년에 그 데크를 3.5m에 한 18m정도로 전망데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벚꽃축제를 할 때 무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지나면서 벚꽃축제 하는데 인파가 많이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장소가 부족해서 그것을 늘려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 25m정도 더 확장해서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가지는 하천에 안내간판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안내하는 정도의 안내판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우이천하고 방학천 같은 경우 조금만 비가와도 계속 침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대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피안내판을 우선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큰 사업은 그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내판정비를 하실 때 저희 도봉구 마크도 있고 이러잖아요.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창동역 서측 환경 추경에서, 가로관리과에 지금 3억2,700만원, 도로과에 1억2,700만원, 그리고 물관리과에 3,500만원, 공원녹지과에 2,200만원, 공원녹지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 3억4,500만원, 물관리과에 3,500만원,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에 3억2,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추가로, 서측 LED간판 교체사업비 예산이 얼마죠?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1억3,000만원이거든요,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생활안전민원기동처리반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서울시의 상향식일자리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구비 50대 50인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잡는 것은 구비뿐인 거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일자리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재인정부 이후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 같고, 저희 구에서도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4명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계속적으로 시비 부분에서는 50%를 지속적으로 확보가능한 거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15개월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시구 50%, 50%.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아놓아야, 공모에서 아직 선정이 확실히 되진 않았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9월 11월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구비

구비이영숙위원

확보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내년까지 연결해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의 부분은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게 활용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을까는 좀 더 면밀하게 현장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에 맞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는 한 5,0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인데 원래 기정액보다 10%가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충원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두 가지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소지, 사회복무요원들의 주소지가 변경이 돼가지고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정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측한, 요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원은 예측이 가능한데 병무청에서 주소지 이전에 따른 배정인원은 저희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1년에 보통 10명 내외적으로 주소지변경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여유 있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게 배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감추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병무청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고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도 1억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우리 관제 대수가 630개입니다. 630개인데 거기서 초등학교내 관제 대수가 91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관제 인력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지원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비로, 6명에 대한 인원을 갖다 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6명에 대한,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추경 금액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청 학교 관련한 그 부분 예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창동역 관련해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에 3억1,000만원 잡힌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3억1,000만원 제작하는 비용이나, 그것은 아닌 거고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창동역 소관, 전체 가로관리과 소관 3억2,700만원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역사 및 교각하부공간개선에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화장실 설치공사가 3,100만원, 그다음에 캐노피 설치공사 5,000만원 교차로 하고 상수도 4,000만원이고, 교각하부 환경공간개선공사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는

캐노피는이영숙위원

어디에 있는 캐노피를 말하는 건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마트 쪽으로 있는 그쪽, 거리가게에 대해서 11개에 대해서 부스 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스제작은 거리가게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 위에 캐노피를 저희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캐노피나 그런 인프라는 방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예산범위 내에서 그쪽 지역만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굳이이영숙위원

그 캐노피를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논의과정에서도, 용역단계에서도 이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마 거리가게에, 예를 들어 윗부분이 지붕이 씌워지게 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겨울철에 눈이랄지 비 이런 부분에 손님들도 아마 어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새로 했을 때는 롤라가 있어서 좋지만 그게 1, 2년이 지나면 비를 맞거나 눈을 맞게 되면 퇴색이 되어 굉장히 도시미관에 안 좋고, 강풍이 불 때는, 그다음에 눈이 쌓였을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캐노피를 설치해 안전하게 하는 걸로, 이마트 쪽 그쪽 부분만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단계에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창동역 근처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창동역, 지역구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세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긴 하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창동역 2번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100% 이상이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숱하게 저희들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왔습니다. 거기의 어려움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집행부가 안 하려고 했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집행부와 또 의회와 그다음에 주민과 노점 측까지 다 고민을 같이 해서 개선을 해 보자, 정말 이 상태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원칙은 전부 없애면 가장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었으면 20년동안 저렇게 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 노점정책도 우리가 기업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 보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은 물리적인 제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 주변에 그렇게 지저분한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노점정책과 같은 틀 안에서 그동안 우리 도봉구가 노점정책이 뚜렷하게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책임은 의회도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행정안으로 관리책임 하에 들어오고, 그 관리책임 하에 들어오는 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민자역사가 들어오고 나면 그건 당연히 다 철거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한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운영 방안도 정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은 영구적으로, 합법적으로 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1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창동역 1번 출구 쪽도 정말 우리가 처음 2010년에 왔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1단계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물론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됐었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창동역 2번 출구도 저희가 1단계로 개선안에 들어오고, 그 개선안에는 정책적인 걸 가지고 우리 도봉구에서 노점정책을 갖자, 그동안은 어려움 때문에 안 했던 것을, 그래서 그 운영규정 자체가 이게 기업형인지, 아닌지 하려면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또 없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러면 우리가 노점하고 뭐 좋아서 노점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짜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상

협상이영숙위원

과정이라는 게 일방적이어서 협상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기준과 원칙은 주민들의 보행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고, 자칫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노점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 전기해주고, 하수관 해주고, 이런 논리가 그동안 노점측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달라, 지금 노점상들은 그렇게 있거든요. 그냥 건드리지 말라, 앞으로도 우리 괜히 이것저것 도로 깐다고 우리 건들고 이러지 말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 온 것이거든요. 그러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왕 하는 대신 정확하게 저희가 거기에 협상과정에서 얻어야 될 건 있다고 봅니다. 재산조회 하기 위해선 그 사람들 승인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 승인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사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은 공사 시작하고 나면 해줄 것이에요, 라고 저쪽은 협상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소리 할 수 있고, 서로 신뢰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신뢰확보에 있어서 저는 그런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민들에게도 설득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조회 승인하겠다는 승인서 받고 공사는 시작했으면 하는 게 저는 1차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자역사 들어오면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철거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해달라, 그래야 저희가 양쪽 도로개선해서 환경정비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이것 영구적으로 하면서 구청에서 다 대준다 이렇게 잘못 홍보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33차례에 걸친 부구청장님 주재로 T/F팀을 만들어서 매주 저희가 회의를 하고, 국단위, 부서단위 회의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부분 재산조회가 사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어서, 우리구 전체 283개 거리가게가 있지만 지금 창동역 2번 출구 서편 환경개선이 처음이어서 지금 저희도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규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사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규정안은 나왔지만 다음 주에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주요 내용은 제일 중요한 의회 특위에서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실태조사하고 재산조회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가 일방적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 책정을 하기 위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금융동의서나 부동산조회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했고, 지금 합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주에 상생협의회에서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검토가 됐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고, 이 기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타 구도 서울시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봐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했고요, 1인 초과해서 지금 3,000만원 하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이랄지 금융기관의 융자금이나 어떤 사채는 당연히 제외하는 쪽으로 해서 3억 한도로 저희가 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창동역이 거듭나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입니다. 민자역사 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시고 T/F팀 구성해서 1년 넘게 노력해 주시고 또 그것에 걸맞게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심도있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했는데, 서로 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그렇게 해놓았다 해도 100% 만족도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나마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정말 그전보다는 훨씬 괜찮아졌고, 그리고 한시적이긴 하고, 결국은 그래도 창동역이 노점은 다 이렇게, 나중에는 다 철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애써주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인력으로, 이후에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관리감독 한번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굉장히 믿기 어려워요. 당장 사업비 받아서 그것 해당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서 계속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으로만 끝내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너무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거기에 주민들도 살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꼼꼼하고, 그다음에 협상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저희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노점 측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 주민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여주어야 되고, 의회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합의했는데 전혀 지키지 못했던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에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하고 만나서 간담회 해봤더니 정말 어려웠겠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도 거기에 초소 아예 두고, 상시적으로 인력을 두고, 그분들이 이번에 협약할 때도 한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철거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협약 안에 넣어서 우리가 24시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반영해 주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도로과와 가로관리과에 들어있는 예산은 그것하고 연계하면 되는 것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중에 LED관련해서는 노점과 상관없이 이것은 노점환경개선, 환경개선도 저는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올해 해놓고 내년이나 후년에 했을 때 별로 효과 없다고 봐요. 아마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그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개선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의회의 우려와 염려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그러면 아이고야, 이것 골치 아파서 손 못 대겠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파서 손 안 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지 몰라요. 저희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저희가 더 힘들을 내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론에 대한 차이들은 있는데 그 방법론을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환경개선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에 관련된 의견은 많이 주셨으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353쪽. 견인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국철 하부기관에 견인보관소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이성희위원

있지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료가

임차료가이성희위원

50%, 56%가 더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기존에 ABC렌트카라든가, 소렌트카, 중고매매자동차센터들이 쓰고 있던 그 공간을 그사람들이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토지사용료 분으로 추가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56면을 추가로 우리가,

가로

추가로이성희위원

운영해서 하니까, 그 뒤에 지금 하는 것을 예산편성 못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간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견인보관소 운영이라고 해서, 아니면 주차장 명분이 맞지 않잖아요. 견인보관소는 견인보관소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다 견인보관소로 쓸 것입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명칭은 견인보관소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소제목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설계

설계이성희위원

몫이?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연구 좀.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계속,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56면을 추가로,

가를

추가를이성희위원

했는데, 앞으로도 선하부지를 계속 기간이 임대가 되면,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5년간 쓸 수 있습니다.

하면

반납하면이성희위원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데 여기 1억3,000을 감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서비스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31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육아휴직 4명이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아시다시피 구청 남문에 월드사우나 거주자우선주차장 17면이 있는데, 사업종료가 6월 30일날 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요. 또하나는 무기계약직 18명이 있는데 거기에 그사람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40시간으로 책정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3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편성해 가지고 1억2,000정도가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을

계상을이성희위원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육아휴직 같은 것은 예측을 못하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추경,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사회복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명이 전역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회계가, 그러면 예비비 증감이 291%, 300%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예측 못 하셨어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실제로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를 한 게 예측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감편성하지 왜 굳이 예측을 못하고 300%씩이나, 291%씩이나,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세입에 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CCTV 37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차단속건수 한 1만건이 증가가 됐고요. 과태료 수입이 예산을 11억 잡았었는데 17억정도가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남아 가지고 발생된 수입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외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주차장이 자투리땅이나 노는 땅이나 해서 주차장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한테 지역별로 보면 보고가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이러이런 건 합니다.” 하면 그걸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서 지출하고, 그러면 결론은 국장님 전결인지, 아니면 청장님 전결로 해서 이게 다 오는데, 이건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해년마다. 우리가 추경 때 290%면 앞으로 연말 가면 더할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얘기이지. 그렇지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계획성 있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부족하면, 도리어 어디 과는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가지고 보니까 4억씩이나 이번에 감추경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각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게

빼먹은게이영숙위원

하나 있어서 교통지도과장님, 창5동에 창동초 농협 사거리 거기가 창5동이 도로가 워낙 문제가 있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상아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길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교차가 잘 안될 정도로, 차가 한 대만 대어놔도 교행이 안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올해 본예산에 저희 지역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 교통단속CCTV를 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정상 방범으로 착각이 되어서 방범쪽으로 CCTV가 잡히는 바람에 지금 그 방범CCTV는 창동초 앞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복잡해 가지고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 설치비용이 한 대당 4,3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 관내 77개소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을 순찰, 감독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 초에 CCTV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시면, 그 전에도 계속 필요성을 해당부서에서도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다른 데에서 많이 감액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잡아보던가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실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숙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고 또 창동역 가로정비과에서 시행하는 주변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을 서로 달리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 조율이 안되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할 정도로 치열하게 3대3으로 나갔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제가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방침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도에 방침을 받으셨는데 8월 23일날 방침을 받으셨어요. 방침을 보면 사전에 검토사항 점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것이 계속 다른 것이랑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사업의 지속가능성,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속가능한 지를. 그런데 검토에 해당없음으로 하고 구민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정책토론회나 설문조사, 시민공모, 이동 참여 등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당없음으로 하고 또 민과 관의 협치파트너가 있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여러가지 지금 답변으로는 다 서울시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없음, 사전절차 해당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투·융자 심사라든가, 민간이전, 성과평가, 이런 것도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은 했다고 되어 있어요. 투·융자심 사도 없고 사실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아니고 행사, 축제성 사업 사전심사,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등 이것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자문위원의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이것도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T/F 팀 구성했다고 실컷 얘기하셨는데. 또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택가, 이것도 해당이 없음으로 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이것도 없다고 했어요.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이것도 없다고 했고 구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이것이 구민안전 위험요소 안전대책을 검토해야 되는 필요불가결한 것인데도 검토없음으로 했어요. 또 더 있습니다. 사전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이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미 티브로드 뉴스나 신문 방송에 MOU 체결했다고 다 방송했는데도 없다고 하셨고 이런 것 보면 이것이 진짜 믿어도 되는지 이것 사실 방침 받은 것 맞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방침을 받았고요. 투·융자심사같은 것은 서울시 규정에 20억이 초과되는 경우이고 이것은 방침단계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오해가 아니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리고 보도자료 부분도 MOU체결은 8월 14일날 이루어졌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골격인 방침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당연히 알권리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저희가 배포를 하는 것이지 보도자료를 방침단계에서는 홍보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말고 갈등, 검토 이런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 방침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이미 용역을 거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방침서에 들어있는 부분이지 사전검토 항목에서 모든 것을 충족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사전검토 사항에서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이것을 갖고 오래 끌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다툴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사전검토 사항부터가 미비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두번째로는 어쨌든 방침서에서 했던 것이랑 지금 시행하는 것이랑 너무 안맞다, 그리고 세부계획을 보면 캐노피 설치는 이마트 노점상을 위해서, 이마트 쪽에는 노점상이 몇 개나 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11개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3단지 가는 길 옆이 11개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9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이전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재 몇 개인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9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개가 앞으로 이전하면 11개가 되겠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교각 밑에 술 판매하는 데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5개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개인데 그 쪽에 가면 술 판매를 안합니까? 그쪽에서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는 술 파는 데가 아닙니다, 2개는.

경숙

이경숙위원

2개는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바닥구조물 제작을 하는데 운동시설물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에요, 1,000만원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각하부 중에서 지금 소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경사로로 내려가는 그 빈 공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 거기 폐기물 리어카도 있고 고물의자같은 이런 부분이 너무 흉측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상아아파트 하나은행 앞에 말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옆에 고가입니다. 포장마차 옆의 고가하부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는요, 제가 간담회장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기구 설치할 장소가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지난 번에 있었고 그래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의견이 아니라 이 계획이 용역 준 계획인데 이렇게 계획이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용역을 4,5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용역이 엉터리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생물체도 살 수 없는 먼지가 너무 많은 곳이라서 나무도 못심는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사람들 보고 운동시설해서 운동하라고 그러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소규모로 해서 했는데,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양쪽이 다 차가 유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험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도 계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이 너무 엉터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물 2,3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조경도 플랜트 시설물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3,080이네, 3,080.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각하부 부분을 저희가 공간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산출근거만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교각하부 1억8,000만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어서 더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희가 실시설계단계에서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는 쪽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벤치설치는 어디 하실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벤치라는 것이 이 부분은 더 잘아시지만 지금 현재 오래된 의자를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쉬고 있고 그래서 보기도 싫을 뿐더러 거기에 술판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일부 있어서 이 분들이 다른 데로 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마주의자를 두 개, 두 개씩 놔서 벤치형으로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의자를 놓는 즉시, 또 거기에서 야간에 음주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수 있어서 그 앞에 초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하지만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는 그런 벤치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어르신들 거기에 존치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의자를 양쪽으로 마주보게 2개씩,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어르신들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운동시설도 하자, 여기에다가 나무도 심자, 하시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애면 또 어디 갈까, 경로당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 분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분들이 안계시는 것이 그 분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갈팡질팡하시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방법이 최상일까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도, 예산이 올라온 현재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안건으로 나온 것이 방침사항이지만 위원님 지적도 있고 다른 분들 의견도 있어서,

미리

미리이경숙위원

다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이유는 전문가한테 준 것이잖요. 충분한 검토와 우리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들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를 신뢰하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용역이, 우리가 첫째 용역발표할 때 제가 중간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 뭐하는 것이냐고, 너무 실망이다라고 하고 나갔는데요, 이 용역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한발짝도 못나가시는 것 같고요. 실내건축 공사는 어디에서 하실 것이에요, 이것도 750만원이 있는데 실내가 어디인데 실내건축 공사비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화장실 설치에 3,100만원 중에 실내건축 공사 이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이경숙위원

공사는 따로 하고 실내건축은 또 어디를 하는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이 3,100만원 중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역사 및 교각하부 공간개선 아래에,

전기

전기이경숙위원

, 수장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3억100만원 중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3,1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이 실내건축 공사 750만원, 전기공사 470만원, 수장공사 1,340만원, 정화조 배관공사 540만원해서 3,100만원의 세부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기공사는 어디에 하실 것인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여성용 화장실 두 개하고 대변기하고 소변기 있는데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서면 거기 전기공사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노점상에게는 하수도 해 주고 상수도 해주고 전기는 안해 주실 것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기는

전기는이경숙위원

안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가스도 안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스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다만, 서울시에 저희가 지난 주에 부서장 서울시 자치구 거리가게 개선하는 4개 자치구 회의를 했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서는 고가하부에 있는 4개 자치구 우리구, 노원, 성북, 구로같은 경우는 LPG부분이 고가하부에 있을 경우는 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관리를 하도록 개별보관을 못하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저한테 면담하실 때는 수도, 전기 다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기도 안하신다고 그러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상하수도는 당연히 저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도

상하수도이경숙위원

, 전기는 정말 안하시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전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는

전기는이경숙위원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전기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다 아는 건데 이게 뺀다고 될 일입니까? 이 계획이 전기도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기도 빠져있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세부내역에 빠져 있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계속 정리를 하실 거예요. 지금 세 번, 네 번째 가져와도 계속 빠지는데, 그리고 화장실은 그 지역에 제가 30년을 살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올해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도 했어요. 근데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철거해야 될 판에 새로운 화장실을 그 공간에 하는 것보다 그 공간에는 더 깨끗한 다른 무언가가 3,100만원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내고요. 왜냐하면 수요조사 안 하셨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했습니다.

조사

수요조사이경숙위원

, 여론조사에서는 없었죠. 여론조사에 화장실 짓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할 수 없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을 지금 없애는 추세라는데 저희는 그 부분엔 동의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창동역 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편 쪽은 민간화장실이 9개가 있습니다.

하고

동편하고이경숙위원

서쪽은 위치가 다른 것 아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치는 당연히 다르지만,

치도

위치도이경숙위원

다르고, 동선도 다르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동편은 공공개방화장실이 우리하고 지하철 거기서 했던 부분이 당연히 하나있고, 서편은 없습니다.

서편

서편이경숙위원

많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만 민간개방화장실 3개가 있습니다. 동편은 9개고, 그런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거기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그렇게 숫자적으로 형평을 맞출 정도로, 그곳 13개이니까 여기 13개 없어서 해 준다 하는 말은 안 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3개가 아니고 9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쪽이 9개이고 여기 3개이기 때문에 더 해준다하는 말은 그 형편을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기는 개방화장실 바로 앞에 또 화장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른마루 화장실이 지하도 안에 있어요. 그 지하철 하부공사에 지금 화장실 짓겠다는 바로 옆에 너른마루가 있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경숙위원

화장실이 있고,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급하면 또 가면 되지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무슨 빌딩이에요, 앞에 맥주 쭉 있는 길,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림빌딩 말씀이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빌딩 24시간 술집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저도 그 위 3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충분히 이용해서 아무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요. 그 앞에 노점상 앞에는 또 대불뷔페 24시간 1층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서,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지하철 바로 올라가자마자 지하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보다는 그 돈이 있으면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들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화장실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노점상뿐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저한테는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한사람이 한 분도 없지만 노점상을 없애 달라하는 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저는 의견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툴 일은 없죠. 개선할 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화장실 부분은 너른마루도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2개 있지만,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옆에 가면 이마트 있죠. 바로 옆에 가면 그게 무슨 빌딩입니까? 바로 옆에 보도 넓히기겠다는 그 상가도, 개방화장실 또 있어요. 그리고 제일은행 앞에도 있고 9개가 넘어요. 조사를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크기 문제, 노점상 제일 중요한 것은 도면을 보시면 오늘도 아침에, 전부 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하철 앞에 바로 내리면 우리가 11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갓라인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갓라인에 3m 도로폭을 넓혀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차도 줄여서 하겠다는 거기는 그 밑에 택시가 쭉 서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넓히면 택시가 못 서있겠죠. 택시가 그쪽에 서 있다가 한 개씩 빠지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되게 좁은 거예요. 3m, 지금 보도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보도폭이 얼마입니까? 기존의 보도폭. 거기 늘리겠다고 하는 보도폭.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도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기존의 도로폭.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지금 정확하게 도면상수치는 1m78cm~2m 정도 됩니다.

거의

거의이경숙위원

2m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다른 분은 2m라고 하셨는데, 2m인데 얼마를 더 늘리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약 1m 늘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m 늘리면 3m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차도는 1m가 줄어들었네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차도

차도이경숙위원

부위로 1m가 늘어나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래서 차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m20cm 정도 되고요.

도가

차도가이경숙위원

4m20cm이 나온다는 거죠. 노점상과 노점상을 마주 볼 때 생기는 새로운 보도는 몇 m입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가운데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것은 한 1m70cm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불뷔페 쪽으로, 노점상 때문에 차도가 또 줄어들어야 되고, 그쪽을 1m70cm이 그 옆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는 도로를 넓히는 거니까. 이쪽에는 1m를 넓혔으니 여기를 다 넓힐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불뷔페 쪽으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은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보충해서 갓라인쪽은 실제 지금 도로가 4.9m 폭이었는데 지금 보도가 확장되면서 4.9m 도로가 4.21m정도 약 한 70cm 정도 갓라인쪽은 줄어들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해 주시겠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기존의 도로가 갓라인쪽으로는 몇 센티 기존의 도로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9m였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4.9m였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2m로 줄어들은 겁니다. 약 70cm정도 줄어드는.

경숙

이경숙위원

4.2m로 줄고, 그러면 이쪽 대불뷔페 쪽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대불뷔페 쪽은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간에

중간에이경숙위원

보도를 만드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게 아까 설명드린대로 1m70cm 정도. 안쪽으로 손님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통로가 1. 7m이고, 아마 이쪽이 좁아지는 게 6.2m에서 4.5m이니까 그 대신에 실제로 포장마차 당시에는 여기 사람들 인파가 도로를 점령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이쪽의 차도는 몇 m입니까, 기존의 차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2m 입니다, 줄어들었을 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체적인 기존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로경계선까지 6.2m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2m 안 되는데, 지금 기존의 차도요. 지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 지금 현재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6.2m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6.1m가 맞습니다. 6.19m인데 6.1m로 지금.

상을

노점상을이경숙위원

엄청 줄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1.7m 보도가 나온 것만큼 옆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죠죠

그렇죠죠이경숙위원

,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떤 쪽이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대불뷔페 쪽에 좁아지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폭이 4.5m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5m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 4.2m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2m로 줄어든다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1m에서, 4.5로 줄어들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위에 보면, 지하철을 바로 내려오면 인도를 만드시잖아요, 지하철을 바로 내려와서 노점상으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교통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횡단보도 식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횡단보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보도를 중간에 만들면 거기로 걸어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걸어들어오는데 거기가 인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건널목이 만들어지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데 교통심의에 의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인도 내는 건데 거기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횡단보도 식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횡단보도는 지금 내려와서 좌측에 4.25m 그 다음에 우측에도 4.25m 그러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양쪽 다 4.25m씩 4.25m 씩 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8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8.5m 정도 됩니다. 한 쪽만 따져야 되죠, 한 쪽만 따지면 4.25m인데 거기서 측구 빼면 한 3.5m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 정도가 일단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여기가 바로 나오면 차량이 돌고 옆으로 가면 또 보도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차로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거기는 아침 되면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거기서 내리고, 택시 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좁아서 더 넓혀야 되는 곳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인도까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위험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쪽 동아그린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이 또 있어요.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셔서 도로에 대해 줄인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기존 있었던 차도가 안 그래도 좁아서 더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노점상이 더 넓혀서 그것을 정리하라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 있는데, 그곳 차도를 줄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없이 아침에 저도 그 앞에 늘 가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침과, 퇴근길에는 적어도 다 걸어가시고 차로 하는 것은 적은데 출근길에는 너무 많이 복잡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복잡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량이, 택시들이 서 있거든요. 택시들이 서있으면 어차피 한 쪽 차선으로만 쭉 돌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택시는 거기 서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택시는 저 밑에 서 있다가 오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서 있을 자리도 지금 없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여기가 만약 도로가 막히면 그전에 좌회전해서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택시가 서있는 곳은 우리가 하겠다는, 넓히겠다는 끝부분.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앞에 보면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서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택시가 서있는 자리는 거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다, 차도 부분을 늘리는 게 더 많은 불편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발생을 분명히 한다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62점이 형평성과 거리질서 어긋나므로 관리정비해야 한다가,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거리질서에 어긋나므로 정리해야 된다 62.9%가 나왔는데도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안타깝고요. 이것 점수들을, 시민표본조사도 보면 411표가 일반주민들한테 하고 인근점주 53표, 노점이용객이 54표, 노점상인 92표 이렇게 해서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치도 이 사람들이, 노점이용객들은 당연히 노점상이 존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인근점주들은 53명이, 저는 보니까 이것 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이 표본조사가 기초조사가 돼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조사 자체가 틀렸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일단 노점상을 존치하면 좋겠느냐, 없애면 좋겠느냐를 먼저 질문한 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가야 되고, 1번 질문에 1, 2번 다음에 바로,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개선이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없고 바로 최근 3개월 동안 창동역주변 거리가게를 이용하는 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면 우리가 훨씬 좋은 설문을 해서, 이 설문은 실질적으로 1, 4, 5동이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할 주 시민들인데, 이분들을 제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된다면 아파트에, 동대표들한테 이것을 돌렸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더 폭넓게 구할 수 있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이경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줘서 창 1, 4, 5동 주민들 411명하고 점주 53, 노점이용객 54분해서 518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서 폭넓게 많은 인원을 한 2~3,000명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가장 중요한 건 동료위원님도 앞에 지적을 했어요. 노점상 우리가 특위도 했었고, 많은 논의도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규정을 정하는 것. 전수조사를 해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 하고, 적어도 얼마를 뽑아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폭도 훨씬 좁게 줄였어야 함에도 훨씬 더 평균치를 내서 넓게 차지하게 해준 점, 그리고 보도를 중간에 내고 인도를 확장함으로 해서 차도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노점상하게 유리하게 넓혀진 점은 이것은 찬성하기가 저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이영숙 위원장님도 같이 활동을 하셨지만 특위에서 원칙적 철거 노점상하고, 포장마차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5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으로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점상 실태조사나 운영 조례제정은 지금 저희가 거의 T/F팀을 통해서, 그다음에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만 되면 저희가 사업시작 전에 실태조사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우리 구나 의회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이사업이 끝나놓고 걸러내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하는 걸로 합의된 상태에서 이번 의회에서 추경만 반영해 주시면, 다음주 5, 6, 7일 중에서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해서 운영규정도 이미 합의가 돼 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운영규정을 자꾸 노점상하고 합의한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노점상이 아닙니다. 노점상도 일부 있고,

구랑

누구랑이경숙위원

합의를 해요, 운영기준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기준을 누구랑 합의를 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 구하고,

구랑

누구랑이경숙위원

하는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시민단체이랄지,

단체

시민단체이경숙위원

누구,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도 있고 당사자도 있습니다.

하고

우리하고이경숙위원

합의하면 안돼요, 의회하고요. 아니 운영규정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합의 안 하고 누구랑 계속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의욕적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데서는 동료위원과 같이 많은 고민이,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우리 지역인데 왜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건드린다는 것은요, 도로점령 허가 납니까, 거기가. 나는 데입니까,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도로점령을,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때 도료점령 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

도로이경숙위원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딱 지었다, 차도 위에. 그러면 그게 도로점령 허가가 나야 됩니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나기가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나가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무단점유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왔지만 새로운 시설물 또 다시 할 때는, 그때는 규정이나 이것을 합법화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새로 할 때는 점용료 허가 나고 그다음에는 지금 하수도, 상수도 시설 할 때 법적으로 허가 없이 날 수 있습니까? 안 나잖아요. 하수도 이런 것들은 해줘버리면 새로운 시설물을 다시 짓는다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것을 다 거둬내고 새로운 가설시설물이 설치가 되는데 도로점용 허가 없이 얼마 이따가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한시적으로 해준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법적으로 너무 많이 위반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공명정대하게 법을 지켜야 될 구청과 의회가 적어도 그런 이유로 법을 어기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절대적인 고민이에요. 그 고민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두잔 말인가 그것은 아니죠. 인원 더 보강하고 지난번에 우리 특위 때 해주었잖아요. 인원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시근무를 하게 해서 2011년도에 대림아파트와 박스지어줄 때 노점상하고 MOU체결하고 협의한 것 다 있어요. 약속했던 것, 민자역사 오면 철거하겠다. 그 약속만 지켜도 적어도 보도는 확보된다. 그런데 그 약속도 안 지키고 행정행위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2008년부터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역 다 박스 지었지 않습니까? 그 때 이미 규정은 설치됐고, 그것 왜 했습니까. 지금처럼 보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만 지키면 보도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전부 실천이 안 돼서 새로운 이 사업을 또 시작해야 되는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규정이나 조사나 사전에 해야 될 것 없이 무조건 하고 나면 추경 주면 하겠다 이런 말을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되고 나면 단계적으로 하세요. 노점상을 위해서도 그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은 도로 위에 그리고 고가 밑에 LPG를 쓰면서 폭발위험이 있고 조리자체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음식허가도 없이 조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새로 놔주고 하수도도 해주고 상수도도 해주고 전기도 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장사하기 좋은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환경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 물론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기본적인 시각은 같아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러나 그것은 서로 범위가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염려 때문에 이번에는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다된 전제 하에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보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마무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고 저희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철거를 전제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환경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거리가게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로관리과만 창동역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창동역 전반적인 부분에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가로관리과의 일부분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가로관리과가 중심이 되고 그에 부수적으로 도로 이런 것들이 시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걷기 좋은 거리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저는 LED, 주변환경, 가로등, 간판 이런 것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장님 말씀에 간략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임위 보고 예결위 보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대문, 동작, 종로, 인접인 노원까지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 십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 할테니 예산안 반영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대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같은 뜻인 것 같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겠습니다. 가로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5층시설 재배치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시설 재배치 공사인데요. 3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새로 공사를 합니다. 이것이 시의 공모를 해서 3억1,015만원 받았는데 이것이 3층 것만 됐고 5층에 있는 금연하고 대사증후군 센터가 3층으로 합쳐지고 3층에 있는 한방하고 약국이 5층으로 옵니다. 3억1,000만원 이 예산은 3층에 대한 예산이었고 5층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주지 못해서 우리가 2,000만원 확보해서 거기에 벽설치라든가 창문, 수도 해서 2,000만원을,

시에

시에강철웅위원

공모를 해서 했다는 건가요? 언제 공모를 했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올해 해서 5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마포, 용산, 도봉 3개 구청이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층으로 내려오면 3층에 있던 것이 당연히 5층으로 올라가는데 왜 시에서는 그 비용을 안 주고 그러면 3층에 다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었어야 되는데 이 시설비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3층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층에 있는 것을 합치는데,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공모하면서 예산신청을 할 때 그렇게 신청을 안 하셨나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예산을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에 이미 정해져 있던 예산이에요. 그것에 맞춰 쓰다 보니까 3층하고 5층까지 하기에는 벅차서 2,000만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인민원 교부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등을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로 하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것 15개소 그다음에 4개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데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부과세를 첨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124만3,300원이었는데요. 130만원으로 했어요. 먼저는 부과세 별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13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우리관내 19개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 프로그램에는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한글, 영문, 예방접송확인서 한글, 영문 세 종류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미 5월에 5개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4군데는 적게 했다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은 15개를 실시하는데 124만3,300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본예산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4개를 추가로 하는데 왜 그것은 130만원이 들어가느냐 했는데 앞에 것은 부과세 따로 한다고, 지금 이 예산에는 부과세가 없는 것이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130만원은 부과세 포함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기정예산에는 부과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기정 예산이니까 제가 뽑지를 않은 것이죠. 예산서에 있는 거죠. 부과세는 따로 책정을 했죠.

과세

부과세강철웅위원

목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것을 잘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과세 목이 따로 들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부과세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애매하게 되는 것이 목이 2개가 생긴다는 건데요.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하나는 부과세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부과세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잡을 때는 130만원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목이 2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부과세 금액하고 하는 것이 과목이 2개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본예산서 보고 있는데 본예산서 어디에 부과세가 나와 있죠? 무인민원교부 시스템 설치해서 건강진단서 등해서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비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해서 124만3,300원 15개소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과세 내용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운영팀장 양옥숙입니다. 본예산 때는 1,233만300원으로 올렸거든요. 여기서도 부과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이 업자들이 이 금액가지고 절대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데는 1대당 프로그램비만 140만원, 16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신청할 때는 조금 올린 금액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15개소는 시행이 된 것이죠?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시행이 됐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과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5만7,000원 정도 올라간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자가,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같은 업자입니다. 같은 업자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대한 견적을 받고 운영을 할 때 어떻든지 간에 업자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가 처음에 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 수의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 본인이 하겠다고 한 금액인데 왜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아니, 타구에서는 한 대당 프로그램비가 150만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인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 15대 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4대가 갑자기 추가로, 창동역하고 한일병원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그 위치가 새로 생겼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추가된 것 알고 있는데,

옥숙

양옥숙운영팀장

그래 가지고 그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업자가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는 부분은 업자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금액이 일정부분 상승됐다 이런 것이잖아요. 과장님 이 업무를 파악해서 잘 하셔야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전정책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15대를 하니까 123만원 그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4대이니까 130만원인 동시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이해는 됩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강철웅위원

예산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우리 지역보건과에 생리대지원 신규사업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내용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확한 내용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과 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한쪽에서 이것은 맡아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지 부서별로 보건소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한쪽에서는 신규로 잡았는데 한쪽에서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업무 일원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자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조손가정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국, 시, 구비 30, 35, 35%이고, 의료수급자 대상이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어디과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산 책정되면 구입해서 하는데, 앞에 여성가족과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상황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요즘에 언론에 나와 있는 문제되어 있는 부분은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렸던 게 의약과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321페이지에 있고, 거의 동일한 내용에 제목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이렇게 동일한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일단 하나는 의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을 파견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상자가 같은 건 아니고, 각자 각자의 사업이더라고요. 연동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제목이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앞의 부분하고 동일한 사업이냐 라고 오해가 생기고, 저는 동일대상자를 의약지원해 주고, 그 사후관리를 해 주는 형태로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또 아닌 사업이라서, 동일한 사업이라면 그게 동일한 명으로 가는 게 맞는데 더 다른 사업을, 사업명이 동일하게 가는 건 이상하다,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제목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기획예산과하고 작년에 편성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제목 자체는 그대로 하되, 가로하고 저희과는 도봉구 재가암관리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약과에서는 도봉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명칭을 가로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과는 사실 의료비 지원은 아니고요,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인데 우선순위 1순위는 통합방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2순위는 의약과 암치료 기존대상자, 3순위는 방문건강관리 필요한 관내 재가암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목이 같은 것은 혼란을 초래함으로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해 주셔야 저희들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서울시하고 창포원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창골구장 있는 곳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 감액인 것인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도봉동에 위치한 창포원에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안 되고 최후 조정 과정에서 창골축구장 부지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시기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 결산 때 의회보고를 하는 게 맞겠냐, 그런데 그게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이 변경됐는데 감추경을 해서 의회에 사유를 보고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 효율성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감추경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인건비, 어쨌든 작년 연말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가 어렵게 예산이 됐는데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인건비 2명 9월부터 9, 10, 11, 12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4개월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것이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공모절차를 해서 다 뽑으신 것인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직 뽑지 않았고요, 반려견 놀이터가 창골구장에 주관 과에서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0월 중순이나, 만약에 그때까지도 하면 4개월이 아니라 한 2개월정도밖에 못 할 것이잖아요. 공모해서 언제 뽑으실 계획이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좀 변명 같은데 9월중에 완공이 된다 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10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경을 반영할 때는 좀 일찍 반영하다보니까 9월부터 계산을 한 건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예산이 또 그 예산도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처리되고, 또 11월 달이 되면 동절기에 들어가서 운영은 예산에 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추경 잡으실 때는 어쨌든 완공이 9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또 늦어진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4개월을 잡은 것은 어쨌든 또 남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불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감액이나 이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전액 감액은 하지 마시고요,

지요

그렇지요이영숙위원

, 전액 감액은 아닐 것이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지금 또 상황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해음식점 단속직원 특근매식비도 50%이상을 감액합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유가

사유가이영숙위원

뭐고, 본예산 때는 분명히 7,000원으로 해서 4명 160일 이렇게 잡았던 예산이 448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8,000원에 2명으로 줄은 것인가요? 이과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점 단속을 하고 주변환경정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 직원이 시행을 하다가 2016년도 8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에 위생지도팀을 신설합니다. 신설팀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전 직원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보건위생과의 위생지도팀 직원으로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점점 절감이 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전 직원을 동원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위생지도팀의 직원으로 해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됐는데 배경이 지금 방학천이 당초에는 32개소에서 지금 현재 28개소로 줄어들어서 3개소만 남아있고,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22개소에서 11개소가 폐업이 되고 11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만, 위생과 직원들로만 해도 성과가 나기 때문에 전 직원 동원방식의 예산편성을 했던 게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추경을 안 해도 되겠지만 추경을 하면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자 해서 보고드릴겸 절감차원에서 추경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여기 유해음식점이 방학동에 있었던 우리 유해음식점 그곳을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팀이, 위생지도팀이 생기면서 직원분들이 더 하시면서 절감을 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됐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비 4,700이 증액됐는데 우리 구비 매칭 50%가 올라간 것인가 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부분이 올라간 것인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인건비에 비해서 17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증가분입니다. 확정 변경내시가 2017년 1월 12일자로 시달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이 있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기한이 끝나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12월 3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세워진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이영숙위원

할지 위탁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한가지만 할게요. 설명서 331쪽이고요, 지역보건과장님.

한가지만 할게요. 설명서 331쪽이고요, 지역보건과장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인데 국시 국비 매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23% 증액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22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전에는 1세에서 2세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2,482명이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배이상,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집행율이 몇 프로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집행율은 69.5%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3% 증액이 안됐을 때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시구비 먼저,

사실은 청구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오늘 청구하면 오늘 주는 게 아니라 청구를 시기적으로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서, 지금 현재는 별 불편함이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이성희위원

만약 충당이 안 되면 물어내야겠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선집행하고 구비를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방재정법,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러면 가내시로 왔어요? 확정내시로 왔어요? 예산편성할 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6년 12월 22일에 확정내시 왔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변경내시가 또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6년 몇 월에 왔다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2월 22날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확정내시가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 그때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편정을 해요? 확정내시가 12월 22일 이라면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다 편성이 끝났고, 그다음에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때 계획상 가내시를 안 잡았습니까? 가내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억500만 잡았고요,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계산

계산이성희위원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123%에 대한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특히 보건소는 보면 무조건 매칭이에요, 매칭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보통 한 3년 기준으로 해서 쭉 가는데 보건소 사업은 거의 다 확정내시는 안 되고 다 가내시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오는 모양새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열심히 잘 하시고, 거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고생들 하시는데 열심히 지역구민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