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4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엄경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 일자리 추경과 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일자리 추경 편성 지침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133억원이 교부되면서 일자리 창출, 민생복지, 생활민원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 추경에 발맞춰 청년 및 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그동안 민원수요가 많았던 민생 복지, 문화, 상생협치, 생활민원 사업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통해 구민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통합 건강관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41억 8,033만 3,000원으로 이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액 4,308억 6,711만 7,000원 대비 3.29% 증가한 규모로 총예산액은 4,450억 4,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1억 7,8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19억 9,701만 6,000원 대비 3.44%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4,261억 7,5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4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7,010만 1,000원 대비 0.01%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188억 7,1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1억 8,033만 3,000원으로 조정교부금 133억 2,424만 8,000원, 국고보조금 4억 6,407만 8,000원, 시비보조금 3억 9,056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1개 정책사업과 25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78억 2,1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8억 1,290만 5,000원 대비 4.45%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36억 3,400만 7,000원입니다 먼저 178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945만 6,000원으로 인권위원회 개최 및 인권교육 400만원, 기본경비 1,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330만 4,000원으로 인터넷방송국 IPTV 장비 구입 130만원, 기본경비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2개과를 제외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4개 과에 해당되며 11개의 정책사업, 18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2,5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4억 9,397만 6,000원 대비 2.04% 증가한 규모로 총예산액은 1,413억 1,947만 4,000원입니다. 먼저 186쪽부터 187쪽까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4억 4,536만원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11억 7,91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8,000만원, 직원 교육 지원 640만원, 소통과 공감의 감동행정 추진 등 5,750만원, 기본경비 1억 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3,838만원으로 구민참여 활성화사업 4,632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73만 2,000원, 자율방범대 지원 및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2,48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2,560만 8,000원, 기본경비 2억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까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7억 5,098만원으로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4,200만원,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4억 3,000만원, 학부모 활동 지원 사업 5,998만원, 학교문화예술공연 등 교육경비 지원 1억 2,000만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운영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9,077만 8,000원으로 찾아가는 지역어르신 콘서트 3,5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성동구편 2,500만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5,0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1,947만 8,000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3개 과를 제외하고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3개 과에 해당되며 4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41억 2,7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 637만 1,000원 대비 25.16%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205억 3,369만 1,000원입니다 먼저 198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37억 9,872만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수준인 17억 4,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를 초과하는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19억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1,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6,900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 5.500만원, 구유재산 공제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5,960만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00만원, 성동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 구축 1억 5,960만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코딩 캠퍼스 운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8억 2,5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2,193만 6,000원 대비 4.21%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204억 4,746만원입니다. 먼저 206쪽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8,284만원으로 금호분소 신축이전 등 청사관리 및 운영 1,200만원, 기본경비 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4,737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95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3,56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9,551만 9,000원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억 4,546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19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16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826만 9,000원, 동 건강이음터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병예방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9,979만 4,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400만원, 허약노인 물리치료사업 4,672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8,61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424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1,8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15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3개 정책사업과 49개 단위사업, 9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5,9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22억 9,635만 7,000원 대비 2.52%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2,586억 5,558만 8,000원입니다. 먼저 219쪽 주민생활국 예산안입니다. 15개 정책사업과 27개의 단위사업, 6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 4,6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2억 6,44만 6,000원 대비 1.9%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2,173억 675만 4,000원입니다. 220쪽부터 222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8,870만 4,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2,496만 6,000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6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5,30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6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2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440만원, 복지관 운영 1억 6,303만 2,000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1,733만원, 긴급복지 지원 7,81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보육가족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8억 3,883만 3,000원으로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4,037만 7,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8,85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287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2,712만 6,000원, 성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140만원, 아이돌봄 지원 2,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30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6억 4,799만 5,000원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01만 2,000원, 전국장애인 보장구 수리기능대회 지원 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72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억 3,346만 5,000원,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5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580만원,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1,456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6,045만 5,000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672만 2,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3,300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2,743만 8,000원, 생계급여 2,186만 4,000원, 해산장제 급여 15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3,250만원, 자활근로 9,342만 1,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5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1억 624만 7,000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억 3,124만 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단가보조 1,307만 4,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1,394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7,729만 1,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2억 674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44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3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3,720만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120만원, 사근동노인복지센터 운영 2,184만 4,000원,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3,53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80만원,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5,000만원, 청년 지원센터 운영 1억 5,300만원,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 50만원, 빵빵교실 운영지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까지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 4,452만 9,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4,752만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678만 3,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운영 7,920만원,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1억 6,641만원, 청소장비 관리 6,280만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2,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1억 1,213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2억 2,695만 8,000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활성화 1억 8,640만 4,000원, 생활쓰레기 10%감량 주민실천 확산 2,860만원,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도시관리국 예산입니다. 7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6,5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1,029만 7,000원 대비 14.1%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57억 1,682만 5,000원입니다. 먼저 244쪽 공동주택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84만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3,000만원, 기본경비 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80만 8,000원으로 재건축 현지조사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334만원으로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 3,652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452만원, 가로수 관리 5,000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3억 3,700만원, 위험수목 정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토지관리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4,302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4개 과에 해당되며 6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6,2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 3,492만 6,000원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317억 9,776만 3,000원입니다. 먼저 254쪽부터 255쪽까지 안전관리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4,050만원으로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3억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1,0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5,000만원, 기본경비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8,763만 2,000원으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1억 3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8,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토목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6,595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1억원,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4,950만원, 제설기동반 운영 등 제설종합대책 3억원,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 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6,875만 5,000원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075만 5,000원,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에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예산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4,3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9,068만 8,000원 대비 13.08% 증가한 규모로 총 사업비는 38억 3,424만 6,000원입니다. 먼저 264쪽 지속발전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5,833만 6,000원으로 공공임대점포 조성 1,000만원, 상생협약 확대 추진 2,000만원, 기본경비 2,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마을공동체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422만 2,000원으로, 성동공유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6,1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억 6,1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쪽부터 170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지역 어르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나 국ㆍ소ㆍ단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연 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내가 우리 복지에만 있다 보니까 행정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자주 못 봐가지고 오늘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박봉주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저한테는 질의 처음 받아보죠?

예.

우리 구청의 살림을 잘 맡아 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니 약 12억원 정도를 추경으로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데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교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수명은 몇 년인데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비가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설계를 4,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시설공사는 약 7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7억이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의자․탁자 약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행사장 가보면 의자가 쓸만하던데 전체를 다 가는 것 같아요? 약 6,000만원이 이게 꼭 갈아야 되는지 제가 현장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지금 답변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바로 답변돼요? 일괄 듣고 일괄 하는 게 안 나아요?

다른 국장님들도 계시니까요 답변서를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다 일괄 답변 듣고 나서 부족한 것은 또 다시 일문일답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186쪽, 청사 내에 시설공사비가 있는데 1식, 1식이라는 소리를 저는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른 위원들이 지금 1식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1식이라고만 넣어놓고 7억 5,000만원 그리고 응봉야구장 체육시설 환경개선도 9,500만원 1식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책에다가 그냥 1식만 해 놓으니까, 돈은 얼마인데 지금 일식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0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책도 동아리당 10권씩 사준다고 편성이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9월부터 독서동아리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적절히 됐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쪽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 구축에 신규점포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임차보증금을 얼마씩 몇 명한테 준다는 건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207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금연구역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가 추가되었는데 금연구역표지판을 본예산 때도 200개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하반기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같은 수량을 편성한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안전관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 예산의 증액 편성사유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본예산 3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99페이지 재무과 공공용지 관리,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525번지 일대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장동축산물시장 주변 525번지 일대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철거 관련,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용역비의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입니다. 24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사장 조성을 위한 표준디자인개발에서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명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오늘 아침까지 제 질의한 거에 대한 준비사항을 분명히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부서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이거 답변하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186페이지 총무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8만원씩 1,000매를 구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배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88페이지 자치행정과, 마을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산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 스스로 골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의 문제를 구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모범구민에 표창을 수여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개 동인데 여기를 보면 516만원씩 6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토목과 257페이지, 제설종합대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로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제설 기동반과 동주민센터 민간인력 제설기동반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의 적설량은 2013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노후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제설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208페이지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약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5월 이후 예산이 소진된 사유로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사업비 소진으로 그동안 의료비가 왜 미지급되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지급된 향후 처리계획도 알려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우리 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코딩 캠퍼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청년일자리 관련 코딩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도 생소한데 세부 사업설명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딩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교육대상과 교육의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 청년일자리를 위한 코딩 캠퍼스 운영은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센터 운영은 노인청소년과, 청년 소셜벤처기업 지원은 도시재생과 등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를 너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쪽,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동기구 대여관리 시스템 구축 유지비로 2,4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먼저 어린이 운동기구 대여점 개관은 언제쯤 했는지 궁금하고, 시스템 구축 유지비용은 당초 본예산에도 5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도 그간 비용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굳이 2,488만원이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또한 산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노인청소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청년지원센터 기능 및 시설 현황, 운영 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이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4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좀 별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셨나요?

예.

제가 어제 1층 우리 의회 로비에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우리 의회 내부를 잘 볼 기회가 없어서 잘 안 돌아봤습니다마는 차 한 잔 하면서 동료 위원들과 앉아서 쭉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 활동사진 홍보,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그건 참 잘못됐다. 거기에 차 마시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갈 텐데 우리 14명 의원들이 하는 활동사진이 정말 그 사진이 사진이라고 나온 겁니까? 반토막이야. 우리가 홍보 장비를 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 7~8년,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손질을 하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때그때 좀 홍보를 하고. 그런데 그 사진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뭘 하는 건지, 한번 가보세요. 그걸 홍보사진이라고 내놓고 틀고 앉았습니까? 당장 그거 중지하세요. 망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올린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합니까? 이 앞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급한 것을 하고,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 놔요? 왜 이 추경에 이번에 우리 의회는 십 원도 안 올라왔습니까? 그런 심한 게 있으면서도. 다음 내년 예산에 편성하세요. 그래가지고 당장 고쳐요. 내가 홍보팀에 물어봤더니 비싸서 안 된대요. 비싸면 떼어 없애버려야지 뭐 하러 틀어놔요? 비싼 놈의 것 고치지도 못할 거 왜 틀어놔요, 그거? 의장님 사진이나 우리 의원들 사진 제대로 안 나오고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보셨어요? 국장님,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예산과에 얘기해 가지고 편성해서 당장 고쳐요, 그거. 안 그러면 없애버리고. 이건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책자 만든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잠깐 나와 보세요. 내가 이 책자를 추경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했는가 찾아보려고 찾는데 우리 직원부터 찾으라고 해도 못 찾아요.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책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리고 대충대충 설명하고. 이거 책자를 정확하게, 이게 추경이면 다른 예산 필요 없이 추경에 대한 책자만 간소화시켜 가지고 요목조목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게 또 낭비가 덜 되고. 이게 보면 옛날 포괄적으로 다 해 놔가지고 찾지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아.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면, 이거 시정을 좀 해줘요. 연구에 연구를 해 봐.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보니까 이게 찾으려면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눈 좋아요. 그래도 나는 잘 보는데 지금 여기서 찾아보래도 우리 직원도 못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추경은 추경 것만 그냥 해요, 책자를. 예산은 예산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간편화를 시켜야지 마구마구 섞어놔 가지고 찾지도 못하게, 못 찾아서 질문 못 하겠네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구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추경이면 추경 것만 해요. 왜 이렇게 책을 수십 권, 돈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를 쓸 때 왜 그날그날 씁니까? 알아보기 쉽게 그날그날 쓰잖아요. 왜 1년치 그전치까지 다 여기 책자에다 넣어가지고 찾아보기도 힘들게 하느냐고. 우리 위원들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책자를 좀 줄여가지고 연구를 해 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 위탁해서 맡기지 말고. 뭐든 좀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경로당 임차료로 2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만들 건지 몇 평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2억원이란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금호․옥수 쪽에도 경로당이 필요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반영이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아까 윤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예산이 십원도 안 잡혀 있어요. 이게 특위가 구성이 되는 거가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추경을 특위를 어떻게 하라고 예산을 안 잡아준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한 30분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윤종욱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의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9,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필요액은 2억 4,000만원인데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완벽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설치된 광고 홍보판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종욱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엄경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추경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추경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결기관으로써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박봉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도서관 관련해서 이성수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도서관이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1층에 열린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구청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총 61건입니다. 그리고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272건입니다. 행사 개최건수로는 매일 1건 이상으로 주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다가 행사 전후로 구청사에서 차를 마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앉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청 1층에서 3층까지 주민등록, 교통, 세무 민원실이 집중되어 많은 내방민원들이 구청사를 찾고 있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하면서 책을 보거나 차 한 잔 마실 자리가 없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듯 잠시 쉬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당초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다행히 이번 추경에 1층에서 3층까지 유휴공간을 열린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벗 삼아 차를 마치고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엑스에는 별마당, 파주출판단지에는 지혜의 숲, 서초구청에는 북카페, 용산구청에 청마루, 구로구청에 북카페 통으로, 서울시민청에도 시설이 설치되어 가족끼리 방문하여 어린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어주며 음료도 마시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많으며 요즘 트렌드는 도서관에서 북카페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북카페의 좋은 점은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포근하고 적당히 폼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의 반영하여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도서관은 이용인원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평균 2만 5,000명입니다. 열린 도서관이 생기면 그정도 방문인원이 생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아트리움 책마당 조성 1억 5,000만원, 계단조성 2억 6,600만원, 어린이 서재 5,700만원, 북카페 로비 4,400만원, 조명정비·기계설비 2억 3,000만원, 철거폐기물 등 7,000만원, 기타 바닥공사 1억원, 간접공사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에 대해서는 설계비 4,000만원 총 공사비 7억 5,000만원의 4.91%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 열린 도서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가 몇 대 있으며 몇 대를 설치하는지 교체사유와 그리고 의자, 책장을 꼭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설치된 CCTV대수는 47대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직원 및 방문민원인들의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해 청사 내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자, 책상 교체사유는 2004년 개청 시 구매한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그리고 3층 강당의 접이식 의자가 노후하여 교체하려고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자는 100개, 사무용책상 12개, 접이식은 600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여기서 메모를 해서 그때그때 질의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것을 문답식으로 합시다. 그래야지 또 해서하고 또 해서하고 계속된다고.

일괄 다 듣고나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일문일답을 따로 하시라니까, 다 끝나고. 계속하세요.

본예산은 주민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 정착을 기하고 성동구 독서재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광진, 성북, 노원, 서대문, 관악 5개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진행이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관내 독서동아리를 전수조사하고 활동동아리를 통해 독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독서활동화 지원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지원관의 역할, 주민자치 지원관이 8명인데 2명만 책정한사유, 주민자치 지원관 채용방법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마을현안을 발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하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주요역할은 주민자치계획 사업수립, 주민자치회 모집지원 및 인적조사, 동행정 수탁사무 그리고 주민총회 추진, 자치회관 관리운영 지원 등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우리 구 실시대상은 당초 6개 지역이었으나 권역별 균등하게 2개 동을 추가하여 8개 동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구 사업단 및 6개 동의 사업비는 시비 3억 7,033만 9,000원이고 추가되는 2개 동에 대한 동 지원관 4개월 인건비는 2,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고 개교관련 교육경비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 문화예술 등 지원사업이 추경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자치구 최고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진학과 교육문제로 인해 성동구를 떠나는 구민들의 고충해결 없이는 성동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냉철한 현실인식 하에 교육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구가 교육특구 및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마침내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성동구가 명문학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접한 타 구청 학교에서도 우리 구 교육경비투자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학교 문화예술 공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는 예산부족이나 적합한 체험학습 콘텐츠 부족으로 체험학습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20개 초등학교와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10개 중학교에서는 당장 하반기에 실시할 체험학습 예산, 장소, 콘텐츠가 부족하여 구청에 체험학습 관련한 지원문의와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학생, 학부모 동반 친환경학습과 양질의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 생활체육교실 환경 개보수 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과 노후장비, 물품구입 및 교재비입니다. 2017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응봉테니스장 연습용 백보드 설치, 황토포장 외 2개 사업비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노후시설 문제에 다수의 시설공사가 필요하여 최소한의 시설비 9,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된 시설비는 살곶이야구장 휀스 보강, 리틀야구장 수로공사, 에어로빅 체조교실 단상수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보수내역을 보면 리틀야구장 시설비로 3,900만원, 살곶이야구장 휀스 보강으로 4,600만원, 에어로빅 체조교실 수리비로 380만원, 응봉체육공원 내 농구장바닥 일부교체로 50만원을 편성한내용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응봉축구장, 풋살장 2,130만원 외 1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위탁운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1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로 1,188만원, 경비로 동력비, 조명탑 사용료로 822만원, 시설유지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9월부터 위탁예정으로 4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2월부터 위탁하여 9, 10월 운영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응봉축구장, 풋살장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올림픽 관련하여 입장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권에 대한 선정방법은 지역주민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나 저소득 소외계층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선정 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조정전문관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및 주차시비, 애완동물 사육 등 이웃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기피로 인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조정전문관 양성은 이러한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우선 6개 동을 시범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동별 40명씩 8회에 걸쳐 강좌할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왕십리2동에서 실시하여 40명이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교육과정이라고 하 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보충질의를 제가 할게요.

보충질의는 다 듣고 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또 보충질의하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간단하게 하세요, 잠깐만 계십시오.

방범용 CCTV 10대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10대가 수명이 9년이라는데 10대가 다 9년이 지났습니까?

추가로 설치할 게 10대고요. 현재 설치된 게 47대입니다. 47대인데 아까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물으셨길래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청사에.

그럼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하고 화질이 좋아도 9년이 지나면 교체합니까? 그리고 시설비, 설계비 4,000만원은 보수공사 설계가 왜 4,000만원이 드는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건설을 할 때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뭘 할 때 새로 설계를 부탁해서 받는 건데 이 공사비 7억원은 부분공사 아닙니까?

7억 5,000만원이 당초 열린 북카페라고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냥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견적서 좀 갖고와봐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북카페는.

북카페 새로 지어요?

1층하고 2층, 3층을 인테리어 및 서가대를 설치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견적서 갖고 와서 하면 되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우리 임종기 위원도 건설을 하시지만 설계라는 것은 새로 집을 지을 때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지 설계비 4,000만원이 왜 들어가냐고요.

바닥도 다시 해야 되고요.

바닥도 다시하고 뭐는 인테리어지요.

공간배치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돼서.

그건요,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드리면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국장님한테 견적서, 인테리어 설계도를 갖고 와요. 저도 공사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봐서 괜찮네 하면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4,000만원이 따로 들어가냐고요. 설계용역을 불필요한 낭비지 집을 지을 때나 어쩔 수 없이 안전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설계비가 들어가지만 이거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냐고요.

이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길어지면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기다려 봐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하지도 않았어요, 한두 가지 밖에 안 했어요.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내 것 못하는데 한 가지뿐이 안 했어요. 설계비가 왜 4,000만원이 들어가냐고.

모든 공간배치라든지 시설물을.

제가 얘기 실컷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이 공사를 견적 한번 뽑아 보시오 하면 견적서 잘 해가지고 공간배치 잘해가지고 견적서 가져와요. 공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다 갖고 온다니까요.

1층부터 3층까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설계를 해요? 집을 완전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시설물 설치에는 설계를 하고 설계에 준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보시고요. 의자가 6,000만원이 소요되죠.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면 다 쓸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까지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쓸만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앉아서 불편한 것도 있고 의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행사장에 500개 이상이 가는데 300개 정도.

그럼 모자라서 더 사는 거예요?

추가로 더 사고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림픽입장권 저소득층한테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지요? 평창에 저는 입장권을 줘도 안 갑니다. 거기 가면 잠도 자야지, 잠만 잡니까, 밥도 먹어야지 뭣도 먹어야지 거기까지 가서 입장권을 줘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추진본부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구매토록 요청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직 어떤 분한테 주겠다고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고요.

그런 것도 심도있게 차라리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면 경비까지 주세요. 그래야지 도움을 드리는 거지 경비까지 줘야지 입장권만 주면 입장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주시려면 경비까지 해서 잘 갔다오시라고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이건 저소득자에 한해서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경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경비는 줄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시는 분들한테 교통편의하고 식음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잘나가는 사람도 입장권 주고 경비까지 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충질의까지 하시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중식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임종기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총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00페이지 청장년고용확대를 위한 신규점포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의 내용과 어떤 점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3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딩선생님 양성과정,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등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수동을 중심으로 청년 사회혁신가와 소셜벤처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창업활동과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셜벤처 등 청년사업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인큐베이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0평 규모의 점포를 소셜벤처가 많이 있는 성수동에서 유치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안 199쪽, 공원용지관리 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마장축산물 시장 주변 무단가설 건축물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예산산출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장동 행정대집행 추가대상은 마장동 525번지 일대 공영주차창 하단부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8개 동입니다. 점유자는 총 9명이며 철거예상면적 257.4㎡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기 및 강풍동반 시 축대붕괴 등 재난위해요소의 존재와 악취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단점유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상복구토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무단점유대상자들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 2회, 행정대집행 경고 3회, 형사고발 3건, 개별면담 9회, 현장방문설득 20회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점유면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점유자 9인 중 1인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총 5,500만원 중 세부 경비용역으로 1,300만원이고 철거용역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후 향후 추진계획은 철거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현장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만족할만한 장소로 꾸며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다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0페이지와 201페이지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코딩캠퍼스 운영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딩교육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교육대상, 교육업체사업 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코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딩은 컴퓨터프로그래밍의 다른 말입니다. 코딩교육을 퍼즐이나 블록맞추기 등을 통해서 쉽게 프로그래밍의 원리의 배움으로써 사고화 능력과 창의적 소양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코딩은 최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이 뜨겁고 정부도 2018년도부터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비해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코딩선생님 양성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 선생님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력단절여성의 관심이 높으며 교육대상자 모집 시에도 매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사업 수행은 그간 우리 구에 코딩선생님 양성과정을 운영해 온 관내 전문기관하고 협력할 예정에 있고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코딩선생님 양성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취업과 연계하여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근거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연희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데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취업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각 부서에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청년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사업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통합추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를 간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마련해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훈령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99쪽, 세입세출예산의 편제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경예산안 편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합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다음 번 추경편성 시에는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은복실, 윤종욱, 엄경석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236쪽, 공중화장실 시설비 증액사유가 무엇이냐 청결디자인물이 무엇인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의 또 국민의 필수시설입니다. 항상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숙제이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견고하고 편리하게 무엇보다도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디자인도 견고하게 시설물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좀 개선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디자인 개선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저희 관내 사업대상은 공중화장실이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최근에 개보수된 화장실과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18개소를 저희가 개선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디자인을 접목한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소변기나 칸막이가 망가진 곳도 있고 화장실 소지품 선반도 설치하고 그런 소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752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과 234페이지 청년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청년지원센터 기능, 시설현황, 운영주체,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을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의 근거와 구체적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사업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의 근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시대적 여건에 맞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법상 봐집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됐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 1억 5,000만원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내용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정도 규모로 10개에서 20개 단체에게 청년일자리 확충과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사회문제 등과 자유주제로 별도로 제한 없이 청년들이 참신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뚝섬로1길 도시상생센터 4층에 약 4평 규모로 아직 작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직장인들의 소모임, 스터디그룹, 지역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맞춤형 취업 일자리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구에서 당분간은 직영해서 운영해 가지고 성동구 청년들이 제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윤종욱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233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2억원은 어느 동 어디에 반영할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2억원 편성은 현재 경마경로당이 지금 나눔공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에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마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임차하기 위해서 2억원 임차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답변드렸습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분야에 대해서 신동욱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45쪽 표준디자인 개발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위원회의 명단과 구성, 기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편의상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제6조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인한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세 분, 부구청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과 일반 위촉직 17명으로 해서 현재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시고 주로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산업, 시각,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이 일곱 분, 남성이 열 분, 대학교수가 열 분, 일반기업대표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제7조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로 우리구의 도시기본계획은 2009년에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지구 추진계획 수립 시에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다만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시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로 위원님께서 일반현장에서 보고 있는 공사장 가림막 시설이 대표적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및 구 우수디자인 공공제품과 서울특별시 구표준형 디자인제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할 때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014년도에 7회, 2015년도 8회, 2016년에 7회 개최된 바가 있고 금년에는 8월까지 2회 디자인위원회가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표준디자인 2,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사장 조성을 위한 표준디자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요. 총 사업비 2,000만원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디자인휀스 15종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위한 설계비 1,000만원과 서재구입, 사진이미지 등의 디자인소스 구입비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설계비 1,000만원의 산출근거는 2017년도 연구용역 인건비 중 연구원 등급 월임금 238만원의 설치근거로 해서 용역기간 3개월 표준참여율 30%를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타 자치구의 표준디자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동구에는 38종, 동대문 34종, 금천 30종, 강북구 20종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100종이 현재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2009년도에 설치된 3종 밖에 없어서 금년에는 공무원이 직접 2가지 종류의 시안을 마련해서 현재 공사 중 현장에 15개소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디자인이 개발되게 되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 개별적으로 이 시안을 하게 되면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48쪽, 기간제 인건비 3,700만원 정도가 왜 추가로 됐느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사유는 2017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생활임금이 작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생활인건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만 4,9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로 해서 3,88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54쪽 안전관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증액편성 사유 및 본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도로, 하수, 청소, 공원, 복지 영선 분야 사업의 긴급한 시설개선 및현안업무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비 3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시점인 8월 1일까지 99.5%가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집행하여야할 사안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계획의 내용이 하반기에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 지원 등 구시책사업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3억원 집행내역은 구복지를 위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4차산업 체험센터 건립비 2억5,000만원, 성동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개선 1,300만원, 무지개텃밭 토지개량사업비 1,700만원 등 2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57쪽 토목과 제설종합대책관련 시설비 1억 600만원 사업내용, 제설인력 확대편성 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종합대책 관련 사업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차도는 기계로 제설작업을 하고 보도 는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도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제설이 지원됨에 따라 보행약자의 안전사고와 경제활동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제설을 위하여 보도제설 전담반 운영 및 저소득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동주민센터 제설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제설양이 줄고 있는데 제설인력을 확대편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강설량을 확인해 보니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도는 기계제설을 하는 차도와 다르게 인력제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에 어려움이 있음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동구 경계구간이나 주요간선도로의 보도제설 책임이 자치구에 있음에 따라 차별화된 보도제설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기동 민간용역 인력편성 및 동주민센터의 제설기동반을 확대운영하고 또한 인력용 염화칼슘살포기, 송풍기, 보도의 눈을 쓸어 차도로 투척하는 블로어 등 보도제설용 장비를 구매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207쪽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금연구역표지판, 홍보물 관련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도 편성된 것을 하반기에도 같은 수량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금연구역표지판을 200개 편성하였지만 2017년 8월에 어린이집 191개소, 버스정류소 31개소, 공원 4개소 등 신규로 579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곳에 필요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211쪽 질병예방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2명 채용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성, 채용현황, 계획, 추가인력 인거비가 구비부담이 높은데 향후 인건비 지속지원 가능성은 어떤지 또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며 연구용역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통합 건강관리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또는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건강행태 기선과 만성질환관리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는 우리 구는 효사랑건강주치의라는 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어르신에 대해서 전수건강 방문측정과 질병예방관리, 우울어르신에 대한 우울해결과 치매예방 또 관절염 완화 등을 추가로 하고자합니다. 인력으로는 방문의사 1명과 간호사 17명으로 구성된 효사랑건강주치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용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방문간호사 5명이 근무 중입니다. 추가 인력으로 8월에 채용공고를 하였고 9월 6일에 의사 1명, 간호사 1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가인력 인건비 구비부담이 높은데 향후 인건비지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인건비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구는 동별 간호사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7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1.5명이고 서대문이나 마포 이런 경우는 2.3명 이상 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어르신들이 방문서비스가 적다는 민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그동안 불용했던 인건비를 가지고 채용을 해서 우리 구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7월 방침에 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하는 이유는 기간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74세 이하 어르신보다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높고 만성질환유형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맞춤형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향후 중장기 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용역을 해서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이 잘 반영되면 우리 구 어르신의 건강백세 및 건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08쪽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에서 의료비가 5,000만원 증액했는데 5월 이후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사업비 미지급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3년간 우리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2016년 대비 1억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7년도에 초음파나 주사제 등 비급여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된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1,980만원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본예산에 1,9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잘못 책정된 부분이다해서 다시 2017년 예산편성 확정내시를 7,170만원으로 확정하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본예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이후부터는 12명에 대한 1,84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는 65명에 대해서 1억 7,600만원, 2016년도에는 71명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07쪽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대여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로 2,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이 운동체험관 개관은 언제 하는지 시설유지비용이 본예산에도편성하였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운동체험관 개관은 금호분소가 10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호분소 5층에 운동체험관을 개소식할 때 같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된 이유는 사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시스템 또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관리로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때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이 절감되고 500만원만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올해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경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혹시 자세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이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총무과입니다. 우수공무원 지원사업인데 본예산서에도 지방공무원 육성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여기저기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1,300만원 중 추경예산 2,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배낭연수 실시로 국내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대외경쟁력 향상, 장기재직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실시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우수 및 유공직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목적인데요. 이번 2,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금연구역표지판이 200개 정도 설치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담배파는 거 있지요. 조사 한 번 안 했지요? 담배가 줄었나 늘었나, 표지판만 갖다가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연구역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남들은 볼 때 금연구역이면 담배를 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알아요. 맞지요?

표지판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준 안입니다.

아니 누가 만들었든 간에 지금 200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연구역이 담배가 있는 데다가 금연구역이라고 써있어요. 내가 볼 때도 여기가 담배 피라는 데인가보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짝 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써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여기는 금연구역 했단 말이에요. 옆에 보면 담배가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짝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담배를 안 피우는 구역이라고 써야지, 금연구역 담배를 피라는 소리 아니에요, 혹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설치해서 붙인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나도 담배를 핍니다, 하루에 3갑씩 피워요.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5개피를 피워요, 10개피까지, 화장실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붙인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해 담배 피는 장소도 만들어야지,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갖다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담배가게에 이런 것을 많이 붙여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었나 늘었나 이것도 볼 필요가 있지요. 이런 것만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개를 붙였다, 200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디에 붙였나, 이번 토요일에 저하고 시간 내가지고 한번 돌지요, 현장을, 어때요? 토요일이면 어때.

이번 토요일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일요일에 하든가.

일요일은 교회가야 돼서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저는 성당 안가도 돼.

위원님, 평일날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왜 평일날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지. 언제 한번 시간나걸랑 보자고요, 그죠?

시간 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금연구역이면 담배를 피라는 소리예요, 거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임종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소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도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추경하고 동떨어지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니만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때 신동욱 위원님이 건축통합위원회 심의명단을 요구해서 그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건축에 종사하는 대표님들 60명을 선정했는데 이렇게 거대조직을 심의위원명단 직업을 보니까 다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같이 결탁을 해 가지고 밀어주기 식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심의할 때 “이번에 자네 회사하소, 자 네 회사하소.” 이런 식으로 밀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심의위원회 60명이라는 거대조직을 운영하는데 참석수당이 있는지, 수당이 있으면 얼마가 들어 가고 수당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이창호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창호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의회사무국 장비가 2억 4,000만원인데 9,000만원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지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2017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특별보조금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9,000만원을 또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인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17년도에 의회사무국 장비교체 하십시오. 분명히 올해 명시이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본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내년에 본예산으로 한다 명시이월을 또 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상의하고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올해 안에 방송장비 분명히 교체하십시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려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4쪽 노인청소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근거가 고용촉진법, 국가단체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 조례 없이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1억 5,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물론 국가단체법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구에서 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보면 예산투입이 먼저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이미 나가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수두룩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통지도과 제설방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염화칼슘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는 날이 더워서 많이 사용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아파트라든지 물론 동에서 지원해서 배부를 했겠죠. 모 아파트 2개 단체에서 보니까 작년 것, 재작년 것이 쌓여가지고 폐기처리할 수가 없대요.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창고에 쌓아놨는데 굳어가지고 못 쓴다는데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가 필요한지, 물론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관내에 염화칼슘은 많이 하면 할수록 환경을 저해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해서 동장의 수계를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구입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20명 명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 60명 명단도 받아봤더니 구의원은 한 분도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수2가 복합시설 신축공사 도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몇 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박봉주 행정관리국장님, 김형곤 국장님, 문인식 국장님, 김재겸 국장님 4개국의 답변인데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육성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2,500만원을 편성하여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무에 지쳐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내탐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단체여행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는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힐링여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방문할 장소는 국내명소와 자매결연지이며 자매결연지는 영월, 여수, 서천, 진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명소는 지역문화축제가 있는 무주반딧불이․부산불꽃축제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석굴암, 종묘, 해인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의 의견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의해서 직원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안은 첫 번째,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상담할 수 있는 직장동료나 선후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25.3%가 상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 업무성과와 친절, 대민친절에 영향을 끼치는가?”에서는 93%가 나의 행복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는 힐링과 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세 번째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담 체크해주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절한 공무원과 그리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책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설문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배포해주셔서 사전에, 살펴보니까 직원들이 이러한 고충이 있다, 그리고 그 향후 대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진행이 돼야죠.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을 좀 길게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은 것을 좀 충분히 주셔서,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34쪽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추경에 청년고용촉진법만 가지고 조례 없이, 예산 투입이 먼저 되고 흔히 조례는 뒤따라오는 이런 집행사항이 수두룩 있다, 괜찮은 것이냐라고 지적해 주시고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늘 시의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애달픔과 고달픔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 청년기본조례는 제가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고 빠트린 점이 있습니다. 8월 31일 어제부터 성동구 청년기본조례가 입법예고돼서 의견정취 중임을 보고드리고, 다음 회기에 청년기본조례를 꼭 상정해서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뒤늦게나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먼저 그냥, 우리나라 헌법도 국회 발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시행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시나 구에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청년기본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조례 제정 없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년기본법 이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우리 구의 조례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먼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되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회기 일정이 나왔을 때 조례가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신동욱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무슨 사업,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그 준비과정도 구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최소한 상임위 이렇게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누누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성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명단을 보시고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원란에 건축 관계자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서로 밀어주고 이런 부패 영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구성 근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1조에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동 조례 5조에서는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 건축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건축 관계자가 많은 거고요. 이것은 서울시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건축위원은 25인 이하에서 150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100명으로 하고 있고, 우리 건축위원회 조례도 60명 한도 내에서 풀제로 하고 있고, 최근에 7월 12일자로 제정된 『붉은벽돌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도 건축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고 금번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옥상 경관 지원 조례에도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라든지 동 조례 5조의2에 보면 제척기피 회피사항이 있어서 당해 관련 안에 대해서 인척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동욱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을 보시고 구의원이 없는 사유와 또한 이번 안건과는 별개지만 복합시설물 성수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다음 회기에 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건축 조례에 근거로 해서 서울시 건축위원도 마찬가지로 주택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구 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이런 부구청장이나 부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국장으로 돼 있는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시 건축조례 개정 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개정 건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2가동 복합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이 지하1층, 지상8층으로 돼 있고 연면적 비례에 따라서 법정 주차대수가 42대이고 지하주차장에 17대, 주차타워에 30대 해서 5대를 초과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관광진흥법과 그 위원회에서 이미 상정된 금액 내에서 돼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절차라든지 수임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분들의 참석수당이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는 거는 왜 얘기 안 해요?

참석수당은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요, 시와 구가 좀 다른데요 우리 구는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10만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시간 초과했을 때는 10만원에 사전검토비, 현장수당 검토비 해서 2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고 구는 재정여건상 7만원 또는 2시간 초과할 때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꼭 이렇게 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통합위원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좀 줄일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로 해서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명으로 돼 있고....

서울시는 광범위하니까 100명도 적지. 25개 구청에 25대1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붉은벽돌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이라든지 옥상 경관 지원에 관한 사항도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원이라든지 인력풀로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재 서울시 건축 조례 5조2항에 근거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60명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구의회에 이런 운영 절차라든지 한번 피드백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회를 하면 다 참석하십니까?

다 하지 않고요 1조, 2조로 나눠서 그 해당 위원회 열 때 한 20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60명 전체에 대해서 나가지는 않고 보통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날 20명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세 가지 사자성어를 한번 써볼게요. ‘동상이몽’이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 가족들은 ‘오월동주’, 한 가족이에요. 지금 집행부의 수장은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를 심하면 무시하고 하시는 일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위원회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구의원이 불가했던 데가 48개 위원회가 있고 의원들 가입한 데가 36개 해서 모두 84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지금 건설위원회랑 디자인위원회는 그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면에 보면 법정대수가 지금 자주식 17대랑 기계식 30대 해서 47대죠?

법정대수는 4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된 47대입니다.

여기 설계도면에 보니까 법정은 44대로 돼 있네. 설계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설계도상에서는 1층에 상가 5개, 2층에 상가 6개, 3층에 사무실 6개, 4층에 사무실 7개, 5층에 사무실 6개, 6층에 교육원 3곳, 7층에 교육원 3곳, 8층에 음식점 5곳. 모두 44곳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47대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도 차 한 대당 배당해 줘도 현재 대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신동욱 위원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들었고요. 지금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하고 별개로 우리가 또 질의할 수 있는 문제니까....

추경을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 이걸 한 건 아니었고 디자인위원을 자료로 해서 이걸로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과연 60명의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를 시켜줬습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 명단을 보면 60명은 여기 보면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방재, 토질 및 기초, 조경, 교통 이런 식으로 분야가 다 전문화돼 있습니다.

국장님, 저기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고....

예. 별도자료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60명이 전체 한꺼번에 다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잠깐만요.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신동욱 위원님, 윤종욱 의장님, 이성수 저 본인하고 세 분한테 이거를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가 따로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지금 아직 땅 파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땅 파기는 이제 시작했다며요. 그러니까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

국장님, 여기 세 분 위원님들한테는 이 회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세분의 의원만 관계되는 일입니까? 성동구 관계되는 일이죠.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를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어떻게 됐다, 그 지역은 원래 건축법상 허가가 지하 몇 층에서 지상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8층까지 했을 때는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고 건축법에,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건 충분히 답변드렸고요 법정 주차대수에서 상향해서....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위원회는 성별 적용 안 됩니까? 몇 분의 몇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40%인데요 건축위원회는 그 간극을 좁히고는 있는데 조금 미달돼서....

그 조례가 건축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회는 성별 위원이 몇 분의 몇이 초과가 되면 안 된다, 그거 적용 안 됩니까?

건축조례상은 없는데 일반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토목과 업무 관련하여 제설작업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염화칼슘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남은 것은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전수조사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 참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단지에 지형, 세대규모를 감안해서 132개 단지에 소금과 염화칼슘 5,15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해서 굳은 염화칼슘이 있는지 확인하고, 굳은 것은 회수해서 파쇄기로 파쇄해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건축허가가 귀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저는 귀속적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관련 법령과 근거 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구청장의 재량행위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똑같은 답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동욱 위원님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마음대로 주차대수를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그게 건축허가입니까? 아니죠. 그런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