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애라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심의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의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제6조 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중 주민등록번호로 명시된 조문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적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덕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심의회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 제10조) - 안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제6조제1항으로 개정 - 안 제10조 중 “주민등록번호”로 명시된 조문을 “생년월일”로 개정 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안 제12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7조, 제10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6. 22. ~ 7. 12.)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권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항 중에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발생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을 하고 위촉을 하게 되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중에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해야 된다 이 말인데 비상설화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상설화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비상설화 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위원회 위원분들을 갖다가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에서 재직하는 5급 이상 간부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전부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관여되는 분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그런 분들이 원래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그 외에 비상설화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별 내용이 그런 거는 없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지적으로 저희도 구청에서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고 또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까지 가게 되는 사항이라면 갈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이 되긴 하지만 위촉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유리한 사람이 됐다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투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촉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어떤 조례안 보다도 지금 현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존에 주민투표 요청된 적이 기존에 있습니까?

이때까지 수영구 개청한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행정이 주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주민투표를 부쳐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같네요.

예, 김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의원님들께서 많이 행정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 생각되고 하여튼 저희들 행정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 갈등이 있으면은 저희 간부님들이나 안 그러면은 구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갈등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투표는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실현에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민투표 전체를 보면 뭐를 투표에 부칠 것이고 또 투표가 실시되기까지의 구비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1/10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별첨 자료 1호에서 7호까지 제가 참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투표가 실시되기까지 주민의 1/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뒷 부분을 좀 보시죠, 청구인 서명부. 물론 별지양식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양식이겠지만 여기 보면 일련번호가 있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내용에 보면 제출된 자료 16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16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요,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일자가 이렇게 기록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정내용에는 보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성명과 생년월일은 적었는데 투표를 대상자 있는 주소지에 있는데 거소지가 다른 수영구에 예를 든다면 전체가 아니고 다른 투표에 주소가 기록되거나 안 그러면 다시 또 다르게 이야기 하면 투표를 해야 되는 대상자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체류만 거기 하고 있는데 주소를 적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확인해야 될 건데 이 내용에는 보면 이름, 생년월일만 갖고 확인이 됩니까?

지금 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대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내용 중에 안 제8조 및 제9조 안에 안 제8조에는 서명 및 청구인의 서명부 작성과 안 제9조에는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다 있는데 이 내용 바꾼 내용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청구인서명부의 주소란에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하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고 또 내용 첨부시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중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외국인에 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소나 체류지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지려면 주소지가 투표권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류지에 주소는 되어 있지만 체류지가 다른 데 있으면은 주소는 실질적으로 수영구에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 만약에 다른 곳에 돼 있다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니... 주소하고 잠깐 내가 밖에 나가 있다 그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확인이...

내용 중에, 방금 전해들은 내용인데 수영구 주민투표자들 중에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내용 중에 저희 수영구에 관계법령에 체류하는데 출입국관리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신고하고 체류하고 있다 이래 되면은 투표권을 준다고 그래...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 워딩작업상 조례에 특히 선거권이 발동되느냐 아니냐는 수치의 문제 아주 예를 든다면 한두 명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건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갈등이 많이 생기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서명 받으려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서명받는 사람도 위임을 신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위임교부증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앞에 별지에서 보는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이 사항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서명을 받으려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한테 잘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다 하면은 그런 안내를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행정직으로서의 공무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성명, 생년월일, 성별하고 주소만 있으면 그 주소지는 일부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거기에 산다. 주민등록상에 확인이 되는데 성별이 틀리거나 생년월일이 틀리면 확인이 됩니까, 만약에 오류로 적었으면?

그 사람이 생년월일하고 성별이...

예를 든다면 75년 10월 12일생이라면 75년 11월 12일생으로 적었다고 기표된다고 하고 성별이 여자인데 남자로 적었다 이래 되면 이 사항은 어떻게 확인이 될 겁니까?

그건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외...

그러니까 본인이 적을 때, 주민투표청구서에 적을 때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지 만약에 오류로 적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산상에 뜨진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저도 정확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안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며,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학계 및 전문가, 관광업종사자의 자문으로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관광산업 육성 지원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이며,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의견이 제시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덕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수영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학계 및 전문가, 관광업종사자의 자문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나.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관광산업 육성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라. 관광진흥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마.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관광진흥법」제48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6. 19. ~ 7. 10.)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의견 회시 4. 검토의견

권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보면 관광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관광진흥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광업무담당자들과 관광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관광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삶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관광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그런 생각을 완벽하게 대변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수에서도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의회 추천된 위원이 관광활성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그런 의견만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광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산품이라든지 홍보하는 경우가 이 조례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예,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해서 그들의 또 아이디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 내용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이나 기념품 개발, 컨텐츠 개발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기간 중에 광안리에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안리아트마켓이라고 예술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할 때 한 번에 한 40명 내지 50명의 작가들이, 대부분이 다 지역 작가들입니다. 젊은층의 청년 지역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를 하고 또 거기서 체험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지금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만든 작품 중에 광안리해변과 우리 수영구를 주제로 한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의견을 계속 교류를 해서 우리 수영구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하면 거기 위원회에 우리가 미래먹거리로 관광산업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를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위원님들을 정말로 신경써서 모셔서 그분들의 자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수영구 전체 한 230개 정도 조례가 존재되고 지금 우리가 7대 의회인데 금방 우리 강혜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또 취지에 지금 조례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지금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 또 다른 취지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정한 건 해마다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진흥위원회에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해서 우리 수영구가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좀 육성·지원을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총무과 및 문화공보과 직원님들은 업무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11시28분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청취불능)

제안설명 끝나고?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의사진행 속에 되는 겁니까? 김덕수 위원님 개별질의 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김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취불능)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올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곽봉자 위원입니다. 이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정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적지향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권은 다 중요하게 성립이 되는데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거는 개인의 책임이고 자유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개정도 어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하는 것도 다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자유를 얽어매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동성애라든지 에이즈 있는 분들이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의 목적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여기 인권이란 국가인권위법 제2조 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1호에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이 인권증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현역 구의원이 트레스젠더로서 4선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소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입니다. 성적으로 그분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신체를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해서 생활하고 있고 본인이 그렇지만 4선을 하는 동안 그런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4번이나 구의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지역구는 도쿄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인데 인구가 90만명이 있는 구라고 합니다. 주장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최초에 2001년 11월 25일에 제정이 됐고 여기에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포함된 게 2005년 8월 4일입니다. 2005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지금 2017년인데 아직도 사회적 통념상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우리 이정희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의 특성상 여러 가지 개념정리나 보는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사고의 능력, 또 순서 이런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고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정희 의원 답변하고 있는 중에서 삭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삭제를 요청하고 계신 부분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조례 부분 관점이 어떻는지 궁금한 점이 생겼고요, 그걸 질문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우선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에 차별행위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지향이란 부분에 “성적”이 혹시 또 다르게 해석될까봐 한자로 적어져 있습니다. 한자, 한문, 한자로 기표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조례 개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위해서 많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질문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하자고 요청하시는지 조례에 이 글자만 지운다고 실제 그 일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요, 인권증진 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는 이 조례로 인해서 교육적인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중요성을 부각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법과 조례는 기존에 최선의 선이기도 하지만 최하의 선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부차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운다고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입법의 수정, 개정의 문제보다도 교육적인 어떤 가치나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김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정희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안 5조에, 현 제5조에 구민의 권리 등에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이라는 문구에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에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이고 법에 많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권위와 범위 안에서 지방의 법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에 몇 가지, 너무 길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나열되면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이렇게 차별되는 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례의 법적인 상위법의 결론도 있고 그리고 조례 개정의 문제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과 앞으로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 두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3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12시28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2017년 7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안 제83조와 제84조의 인용조문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덕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2017. 7. 1.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83조, 제8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권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7-11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령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방계약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7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 위원 시 성별 고려의 의견은 있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대상을 추가·신설하며 그 외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1조, 제62조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제59조, 제59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4%로 적용하던 기존 이자율을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이자율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신설되는 안 제39조의 제5호 및 제6호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 준용규정인 종전 제6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7월 17일부터 2017년 8월 7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193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을 위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각각 2016년 5월 25일자와 2017년 3월 17일자 수영구의회에 의결되었으나, 당초 기준가격의 사업비가 30%를 초과,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영구도서관 재건립은 기준가격이 당초 96억 8,700만원에서 134억 7100만원으로 39% 증가되었고,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은 기준가격이 당초 35억 4,200만원에서 56억 5,800만원으로 59.7%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먼저 수영구도서관 재건립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 변경사유는 중앙투자심사와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이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증가하였기 때문에 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에 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2017년 3월에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2017년 4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및 재건립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 8월에 설계 공모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2018년 9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절차 이행, 2018년 11월에 건축공사를 계약체결하여 2018년 12월에 착공, 2020년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는 공사비 부분 기본건축비 조정, 설계비 요율 재산정, 노인복지관 분관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공동추진 방침에 따른 지하 주차장 확충으로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9월에 수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6년 2월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 8월에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201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며,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 2017년 8월에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0월에 장애인협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 및 철거 계획이며,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애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영구도서관 재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덕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령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9조) 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 삭제(종전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7. 7. ~ 7. 31.)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의견 회시 4. 검토의견

제2조(기능)와 제3조(구성)를 법령과 일치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종전 조례 제5조(소위원회)와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는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와 각각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2016.5.25. 의결) 및 수영구 도서관 건립(2017.3.17. 의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 사업기간 : 2017 ~ 2020  위 치 : 남천동 489-33외 2필지(구유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04㎡, 건물 연면적 4,100㎡(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14,909백만원(국비5,388 시비4,041 구비5,480)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 사업기간 : 2016 ~ 2018  위 치 : 광안동 1148-3(구유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67㎡, 건물 연면적 2,074㎡(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5,937백만원(시비1,700 구비4,237)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추가 확보방안,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3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2016.5.25. 의결) 및 수영구 도서관 건립(2017.3.17. 의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 사업기간 : 2017 ~ 2020  위 치 : 남천동 489-33외 2필지(구유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04㎡, 건물 연면적 4,100㎡(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14,909백만원(국비5,388 시비4,041 구비5,480)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 사업기간 : 2016 ~ 2018  위 치 : 광안동 1148-3(구유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67㎡, 건물 연면적 2,074㎡(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5,937백만원(시비1,700 구비4,237)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추가 확보방안,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권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뀌면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조례로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만 넘어왔지 기존 조례안은 안 넘어왔더라구요. 물론 제가 검색해 보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는 그럼 실비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 지급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에 상위법이 되면서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끔 넣기 위해서 2만원이란 금액을 실비에 넣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럼 2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에 준해서 2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저는 기존 자료를 안 들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존 조례도 붙임 서류에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 실비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실비가 2017년도에는 몇 건에 누구에게 이렇게 실비가 지급되었는지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건쯤 됩니까?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수치가 다 안 맞아도 되지만 제가 제출한 자료...

금년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실비 지급한 건수는 2017년 4월 10일날에 저희들이 수변공원 물놀이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에 민락동 통장 등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3회 세 분을 위촉해 가지고 지급한 실적이 나옵니다.

2017년도는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년도, ’15년도는 지금 기록이 확인이 안 되죠? 아니, 확인 안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에 보면 실비 지급에 관한, 지급할 수 있는 그거는 공사 담당·시행하는 부서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비를 지급하라고 규정에 나타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비 주민참여 대상 공사가 보면은 종전에는 상한금액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주민에 밀접한 공사인데 이번에 시행령이 상한금액이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아까 기존 도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이러는데 여기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공중화장실 공사, 그리고 또 수해복구 공사로 사천도로 상하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에서 인정하는 한 달 공사 추가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주민참여 대상 감독공사에 주민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했다 할까요, 어떤 공사 감독을 참관하게 했다든지 하는 중에서 운영되는 형태에 기존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또 개선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재무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공사 주변에 인근에 있는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주 공사로 해서 밀접한 영향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는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공사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민을 참여시켜서 공사에 참관하거나 감독 또 이렇게 함께 프로그램을, 공사 계획을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주민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에 한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공사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에 문화행사나 차 없는 거리 그 행사들에 출근과 또 상관없이 퇴근도 늦게까지 하셨을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서관 재건립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이렇게 계속 좀 더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고 본 위원도 궁금한데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이게 의결이 돼서 큰 방향이 결정되었는데 공사비가 이게 메터제곱이라고 읽습니까? 메터제곱에 218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어서 전체 공사비가 30% 이상 초과한다고 이렇게 변경사유를 올렸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곱미터당 218만 5,000원에서 제곱미터당 305만원으로 39% 공사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을 조건으로 승인을 중앙 투자심사와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사실 저도 이번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전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제로에너지 건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걸 공문을 받아보면서 저희들 제로에너지 건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고 또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건축물이다. 예를 들면 단열재나 이중창 등을 적용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또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냉난방이나 전력공급, 취사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건축물은 2020년까지, 그리고 민간건축물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지금 제곱미터당 218만 5,000원에서 30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공사비가 상향될 거로 되는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행자부와 문체부에서 내려준 자료를 보면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로에너지는 약 한 30%,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ICT솔루션이라고 그래서 또 공사비에 약 7%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스마트도서관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이 정도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다른 건축비 외에는 다른 어떤 설계과정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의회 심의를 받은 거와 변경이 없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총 공사비가 111억 2,500에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되면서 149억으로 증액이 되는데 그 안에 증감되는 부분은 공사비가 35억이 증액이 되면서 그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가 그 비율만큼 1억 9,000, 감리비 4,0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증가액이 37억 8,400만원이고 그 이외에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수영구 기존, 수영구 남천동 489-33번지 외 2필지에 현존하고 있는 수영구도서관이 해운대교육청이었습니까, 지난 과정에?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으로 활용되다가 우리 수영구가 매입을 해서 사용되고 일부 보수를 계속해 오면서 사용됐는데 우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또 도서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도서관 재건립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기 심사된 안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공사비가 이렇게 변경 인상되는 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는 35억 4,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 한 21억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주요된 주 사유는 건축 연면적이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500㎡에서 2,074㎡, 약 57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주요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확충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기본 건축비 조정 1㎡당 당초에 233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255만원 정도로 추가로 이래 들어갔습니다. 그게 약 한 1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비 요율 재산정, 용역비 증액 한 2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철거비 등이 또 한 7,000만원 해서 2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화요일입니까? 화요일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물론 도서관 재건립하고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관해서 설명회를...

예, 사전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조감도가 A4 한 장으로 위치에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한 건물로 분리되어 있는 건물 자체는 붙어 있고 용도는 분리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주차장이나 터파기를 할 때 전체를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를 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네요?

공사가 같이 진행은 지금 현 상황은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거의 90%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내년도 시비가 한 40억 정도 이래 반영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비가 확보되가 있는 노인복지관을 먼저 짓는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한 지금 대충 계산한다면 내년 한 1월쯤, 2월쯤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면 한 3개월 정도 격차가 생깁니다마는 그 대신에 노인복지관이 면적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완공시기하고 각종 시설별로 완공시기는 거의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이 준공은 같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별도로 받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건물이 한 건물에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도서관이 조감도에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도서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렇게 건물을 짓게 하면은 부득이 2개 건물을 조금 붙여야지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건물을 붙여서 짓는 걸로 일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조감도상 판단하신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의원으로서 궁금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기초공사 같이 하고 터파기 해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같이 올리는데 물론 이 건물이 지금 조감도상으로는 기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역자식인데 이쪽 중앙과 좌측편의 건물 용도를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건물 공사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방향성이나 의회에서 필요성에 심의는 해놓았지만 예산확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착오가 있어진다면 이 공사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말씀 다 못하시면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가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아직까지는 확보가 좀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비가 거의 40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지금부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고 또 각종 심사받고, 시공업체 정하고 이러다 보면 한 달 정도, 1월달, 2월달 늦어도 한 3월경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복지관이 착공이 되더라도, 11월경에 아마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내지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공정에는 별 무리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공정이란 의미는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도 받아야 되고...

예, 시비...

또 구비도 받아야 되는데 공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노인복지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된다면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또 그 시점에 가 가지고 구비 넣어야 됩니다해 가지고 공사 지금 스톱 못합니다해 가지고 변경안이 올라오는 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착오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설계변경이나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괜찮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공사가 마무리 안 됩니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를 스톱해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건물이라서. 다른 건물이면 괜찮지만 그런 차원에 염려가 되는데 큰 염려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물이 같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김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 모실까요? 복지과장님 답변대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진짜 염려가 돼서 질의나 확인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전체에 신축하기 전에 예를 든다면 한 건물이 있었는데 용도를 나눠 가지고 이쪽은 건물은 A용도, 오른쪽은 B용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데 신축을 하는 관계는 그럼 이 각각의 예산인데 공사 발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공사발주는 별개로 합니다.

별개로 됩니까?

예, 예, 이게 설계도면도 각각 다릅니다. 예산부서도 다르고 발주를 따로 합니다.

이게 한 건물인데 부분 부분을 갖다가...

한 건물로 보여서 그렇지 이게 별개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노인복지관 따로, 장애인복지관 따로 그렇게 딱, 그런데 단지 벽이 거의 붙었다는 정도거든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예.

거의가 아니고 붙었구만예, 보니까.

예,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문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저쪽에 만약에 우리 통과 필요없다 별개로 해주라 차단해 가지고 완전히 벽체로 할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건물에 밑에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공동 활용...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올라오는데 이걸 각각의 건설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 그리고 또 한 건물의 형태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모형의 조감도를 준비를 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각자의 건설회사에 발주를 하고 같은 건물을 짓는 형태하고는 거의 기초공사부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면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고, 저는 전문가라면 아예 더 염려를 안 하겠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항이라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특별히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 건설과와 하겠지만 의회로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애라 이정화 이정희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5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김 일 홍 재 무 과 장 김 진 형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출석전문위원( 1 명) 권덕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