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앞에도 형님이 과장님 하시다가 동생분이 과장을 이어 받으셨는데 형제분께서 계속 이어 가시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계획조례를 언제 개정했죠? 지난해 12월30일날 개정했죠?

그때 무엇을 지적 했는지 기억 안나세요 법이라는 것이 명칭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남해군 계획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지적 한 것이 남해군 군 계획조례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남해군 계획조례라면 무슨 계획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위에서는 사천시 같으면 제목에 도시계획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산청은 군 계획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경우도 군 계획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계획조례를 붙여서 쓰거든요 이 타이틀에서 확실히 명칭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남해군의 도시계획인지 그냥 계획인지 모르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인데 타이틀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적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납니까? 군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걸로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두군데는 무슨 군 계획조례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조례하고 붙여놓은 곳도 있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 조례는 내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타이틀도 정확한 명칭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님도 그것까지는 확인 안하셨네요. 분명히 지난 조례 상정되었을 적에 그런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군민의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남해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그게 몇년마다 하게 되어있죠?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 몇 년도 였습니까

차기용도 변경은 시작점이 2013년 기준으로해서 5년입니까? 올해 7월 되었으니까 7월 기준으로 5년입니까?

그러면 지역민의 재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결국은 2013년이면 올해가 17년이니까 4년을 끌었는데 군에서 업자를 잘못 주어서 결국 연기 된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남으로써 몇 년을 끌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몇 년 동안 늦춰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과에서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군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2013년 시작해서 1년정도면 끝날일을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몇 년을 끌었다는 거에요. 이번에 지구변경을 못한 사람이 다음번에 하려면 3년 정도 더 늦춰진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제 군의원 재임 기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보상 받은 것을 군민들한테 다 나눠줍니까? 행정행위의 부도라고 보는데 거기 부도 낸 책임을 군민한테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묻어가고 있더라고요 7월달에 고지가 되었습니까?

면단위에도 통보가 되었습니까

지역민들 한테도 통보가 되었다고 전부 알렸습니까?

각 마을에 방송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라고 한적은 없죠

그걸로 인해서 확인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8월20일 부로 고시되었어요. 며칠 안되었네

지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습니까?

저는 방송에 못들은 사항이고 이 중요한 문제를 과에서 이때까지 은폐 해왔잖아요. 그 책임성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형님때 부도가 났으니까 동생때 부도난 것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될 책무를 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군민한테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지구변경 못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3년정도 지연은 참 난감한거에요. 그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남해군에 도로문제인데 등기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타 시군에서는 농로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는데 남해군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부서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지금 추세가 타 시군의 경우 같으면 만약에 기존 농로 같은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도시계획지구는 도로로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남해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남해읍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 하고 군계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면단위 지역은 기존농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지주의 도장을 안 받아도 농로가 나있으면 주택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다른 시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전부 다해줬다 아닙니까? 개인이 농로를 포장한게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까지 다해줬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남해군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유권 해석을 타 시군에는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주고 있는데 남해군은 안주고 있다 아닙니까?

타시군 자료를 허가부서에서는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못받은 상태인 모양인데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타시군은 허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서 군의원들은 민원을 받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알아보라고 심부름꾼 아닙니까? 오늘 그런 정보를 가르켜 드리니까 여기서 안된다는 것보다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물어보셔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팀까지 가서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시간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쭈어 봤는데 군의원들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예산심의 아니면 실과장님들하고 공식적으로 앉을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군민의 생활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구체화 되므로서 따르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0일날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것하고 여기에 제목이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에 관련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2월30일 날 제정한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는 연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함으로써 광고발전기금 설치조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12월30일날 제정한 발전기금조례는 그대로 있고 여기있는 수수료 하고 연계성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 되는데 조례 개정 안해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셨더라도 정말 고생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셨는데 수정의견을 안하고 원안으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낸 안으로 그대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며 전문위원님이 고생 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1조 보면 조례안에는 설치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에는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 할때에는 설치운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물도 살아 있다 아닙니까? 설치만이 아니고 운영도 단어가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16조 7페이지 사회단체 되어 있는데 사회사업자 단체 틀립니다. 사업자단체라는 것은 영리목적을 제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단체가 맞는 건지 사회사업자단체가 맞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단체가 법 취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깊이있게 고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26조 에는 “자”를 “사람”으로 고쳤는데 전체 “자”를 다 “사람”으로 고쳐야 되는데 앞에 16조 같은 경우에는 “자” 자를 “사람”으로 안 고쳤거든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이 수정안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큰 하자가 없다면 원래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사회단체하고 사업자단체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에요 설치하고 설치 운영하고 광고물은 살아서 움직이니까 운영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님도 그런 것을 놓친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15조에서 3 4 5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중복 했다고 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아까 면적에서 0.1 그러면 10센치죠. 그런 것이 오류는 오류인데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느냐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느냐 여쭈어 보는 거에요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서 한 것 같으면

15조도 상위법 근거로해서 만들었다면 하위법에 일임할 필요없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을 보고 단어를 썼다고 하면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 물어 본것인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용대로 했다면

수정안대로 가도 문제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러나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의견안대로 집행부에서 동의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있는 단체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뒤에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안된거죠?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된 건 사실이죠?

그전에는 생활문화센터라는 단어가 되기전이고 생활문화센터가 지침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한 사무실 쓰고 있는 그것도 안 되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용료를 받고 활용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는 데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2월17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늘 확인한 결과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일고

진작 협의회규약이 의회를 통과 되어야될 사항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분담금을 냈습니까?

11개 시군이 전부다 냈습니까?

전문위위원님 이번에 확인 한 것입니까 언제 한것입니까?

언제 자료입니까?

요 근래 받은 게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예산도 지원되고 다른 시군에 따라가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회장이 되어요 군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본 규약동의안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온 것인데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때늦은 규약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을 동의해야 되는데 남해군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몇 년도부터 가입을 했고 회비를 몇 년도 부터 내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회비도 냈고 한 사항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임의협의체 납부 관행 개선을 요청 하여서 법령에 근거 하여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의안 이기 때문에 올라온 동의안 내용대로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