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심사안건중 제1차 산업건설회에서 6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게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7호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할것인가 아니면 조례안 원안대로 할 것인가 전문위원님 선납이나 납부나 같은 말인데 한번더 설명 드리십시오

제가 판단 할때는 어차피 공사 시작전에 납부 하여야한다는 의미가 이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에 따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안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다시 그렇게 해도 도로굴착하고 나서 공사시작 하기전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의미는 담겨 있으니까 원안대로 선납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42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2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 조례안이 크게 보면 수산분야를 뗀다는 말이지요

농업분야에 전체적인 지원사업이나 조례안에 보면 농어업 분야에 전체적인 사업지원 분야나 농지이용실태조사 전반적으로 농어업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수산업기본법이 분리되어 농촌만 있고 수산부분은 다시 개정해서 하반기에 개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 지면서 수산분야는 빼고 하니까 지금까지 농어업을 같이 했는 데 농업분야에 특히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했던 사업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유통지원 사업이나 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은 뭡니까?

유통가공 즉 말해서 우리밀 국수라든지 수산분야에 멸치액젖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지는 것 아니요 결국 보조금 집행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앞에 말한 그런 사업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 되었습니까?

위원장님이 구체적인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나 자유무역협정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기능과 식품산업 이런식으로 대농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넣는 다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에 대한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WTO나 FTA 관련조항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조례만 보면 적절하게 했는데 수산쪽은 뺐는데 9월인데 내일모레 수산분야 내년 예산안도 심의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는 이대로 가면되는 데 수산분야도 같이 올라 왔어야 된다. 수산분야 내년예산은 심의할 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5월달에 수산과에 이야기를 했고 다시 확인한 결과 하반기때 정례회때 올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월달 되면 내년 예산 시작 하는 데 심의해야 될 일들이 여러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전혀 과별로 담이 쳐져서 기술센터는 이렇게 왔지만 해양수산과는 전혀 조례개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산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수산과에서 간과를 했다. 조정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산쪽은 왜 말이 없느냐 해서 그때라도 시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야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 군수 밑에서 일하면서 수를 빼면 당연히 파생될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 할 것은 없는 데 전문위원님 해 놓으신 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한데도 다른 조례를 보면 행정에서 오히려 수석 부위원장은 민이 많이 맡습니다. 예산이 수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추세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으로 넘어가고 관에서 당연직이 있고 민에서 뽑은 분이 있으면 민을 우선시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하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을 하기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이 조례는 한 개는 내년 1월이든 2월이 되든 수산분야는 통으로 비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를 하면 수산과도 안하고 시간도 넘어 갈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해가지가 와서 이 조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보류를 하고 저쪽 조례가 넘어오면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에 조례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혹 안되어도 그것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산쪽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김정숙 위원 생각과 같은데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삼준 위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 353호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바랍니다.

의안번호 353호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상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것인데 별 다른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앞에 조례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조례규칙심의회가 의례 절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40년한 공무원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는 데도 그것을 한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참석해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시간만 떼우는 형태이지 기본적으로 생각 할 사항인데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 앞에 조례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조례규칙 심의회에 들어가시면 내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들어봐주면 좋은데 그 관련부서만 그렇게 하지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앉았다 오는 형태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중에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하고 일부는 나무밑에 묻고 합니다. 대규모로 반려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한두마리는 큰 폐기물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5년 49건 16년 120건 올해 8월까지 101건 입니다. 보통 개가 많습니다.

주인들이 찾아가는 퍼센티지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은

동물보호센터를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매년 전국에 3개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도에 건의를 해놓고 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 가축병원 원장님 창고에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악 합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지을려면 1년에 몇 마리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500마리 정도 되어야 됩니다.

고양이는 안락사를 안시키고 거의 방사를 한다

고양이를 유기동물보호법으로 관리 못하는 경우가 안락사 시키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중성화를 시키면 되지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번식률 보다 중성화하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고양이는 놓아 기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람에 의해서 들고양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상위법을 손을 봐서 개체를 줄이든지 안락사를 시키는 법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 따라가든지 중성화 사업 말고는 답이 없다

법으로는 안락사를 공고를 하고 들고양이도 법에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하는 순간 동물보호단체가 들고 일어 납니다.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있습니다. 자기들 좋을대 키우다가 전부 버리고 가면 사회적 비용이 들고 밖에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와서 휴가와서 버리고 간다는데 국민들 정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키우는 경우인데 남해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데 반려동물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들도 군민들에게 강화를 해서 근본적으로 발생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6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