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제의원 외 6인) 5.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6인) 6.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6인) 7.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인) 8.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6인) 9.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중무의원 외 6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제 위원장으로부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며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지급 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관에 대해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대상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의정활동비 둥 지급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거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합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회의규칙 권고안을 참조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무의원 외 3명) 11.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군수제출) 16.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 및 부지 확충(군수제출) 17.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18. 합천 도예 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2017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조례의 목적 확대 및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선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 확보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화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조례 용어 명확화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조례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례를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하여 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안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국가정책에도 부합하고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천군민 중 국가보훈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천군의회 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근거나 위탁의 타당성에 있어 그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도해지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용호초등학교 부지에 귀농. 귀촌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신활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를 위해 2017년 3월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합천군 생활체육활성화와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며 예정지인 합천테니스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사업추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토지로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황계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계폭포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조성예정지의 부지소유주가 수용협의 거부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부지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정지는 관광객의 활용성, 접근성이 우수하여 황계폭포 주변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도예 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시 합천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지난 7월 준공된 이후 도예 시설운영 및 정비운용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장으로써 위탁기간이나 참가자격, 사용료,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 도예 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22.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종홍의원 외 4인) 23. 합천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종홍의원 외 4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 살피는 데 온 힘을 다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합천군 “나” 선거구 묘산, 봉산, 가야, 야로지역 가야면 출신 신명기 의원입니다. “수려한 합천” 하천의 자연환경 개발과 보존의 방향이 수립되어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으로 합천이 존재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수려한 자연자원이 전문가의 환경영향평가 하나로 운명이 결정되어 일률적인 토목설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야로에서 해인사로 연결되는 하천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하천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옛 향수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해인사를 더욱 고즈넉하게 느끼게 하는 자연 그대로의 선물이었던 하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하천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해인사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감 어린 하천을 따라 올라가서 만나는 산사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곳일까 하는 기대감을 마음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야로에서 월광사를 거쳐 가야로 이어지는 하천에 발 담그고 일상에서땀 베인 메리야스 빨아 널어 말리고 바위 뒤에서 속옷 갈아입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곳으로 동경하며 기억해 왔던 그 하천이 지금은 어떤 느낌일까요? 높은 산 흙 떠내려갈까봐 모가 난 작은 돌 둥글게 깎이면서도 제 역할을 다했던 예쁜 돌멩이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속옷 갈아입었던 추억어린 바위들은 수십억 들여 부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 예쁜 모양 돌멩이가 나오고, 수십 년이 걸려 추억어린 바위 하나 볼 수 있는데, 수십 년의 숫자가 붙어야 추억 하나 만드는 자연을 수 시간 만에 파괴되는 모습이 지금 합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인지 참담할 뿐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토목이란 수십 번을 생각하고 수십 번을 시공해도 같은 수치와 공법이 적용되기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유속이 느리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에서는 토사만 흘러내리지 않는 공법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나라의 인구밀도가 높고 식량자원이 부족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지금의 복구 방식인 깬돌을 직각으로 쌓는다던지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우리 합천군은 전국에서 몇 번째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합천이 되어야 군민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우리 가야산, 황매산, 오도산 아래 하천에서는 100년, 500년 빈도 홍수의 자연재해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보는 지혜를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복구로 훼손된 자연을 더는 훼손시키지 말고 훼손된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가야-야로천의 고향의 강 살리기 공사구간 중 야로 월광사에서 가야까지의 구간에 보존과 개발의 범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봉산면 오도산 하천과 대병면 하금 하천, 가회면 황매산 하천의 보존과 개발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중무의원)

다음 박중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중무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한 가뭄과 열대야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농업현장에서 땀 흘린 농민에게 무척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농촌 현실이었습니다. 올해 새정부 탄생으로 농정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농산물가격이 어떻게 될지 실로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현실 역시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인구증가대책, 농업원년 선포 등 야심차게 기획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합천의 희망은 농업뿐이라는 결론에 그나마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나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농업정책 가교역할로서 어려운 농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농정을 통해서 행정, 농협, 의회, 농민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전국 최고의 농업 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선진 농업국에서도 농업만은 보호정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농업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지속해온 단순 보조정책으로는 더 이상 농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젠 단순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농업경영 형태별 맞춤형 보조와 함께 IT인프라 향상과 인재육성, 기술혁신, 창업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및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새 정부 농정도 지자체와 손잡는다면 농업은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물창고와도 같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농정의지에 발맞추어 우수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청년창업과 귀농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대표 소득작물인 양파, 마늘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창녕, 남해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선두주자로서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대표작물 2˜3개 품목을 선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 최고 기술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지원팀 운영과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건의 드립니다. 농업인의 기술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영농교육 기술지도 수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강사가 연구자 입장의 강사가 아닌지, 공직자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강사가 아닌지 농민의 눈높이, 현장중심 기술 강사인지는 농민이 가장 먼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군 행정이 주도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군민과 농업인이 함께 노력한다면 어려운 농촌현장에 합천 기술 농업은 희망의 농업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군은 소득과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합천, 희망합천, 풍요로운 합천군으로 발전할 것이며, 기술농업을 통하여 최고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농업시대를 열어갈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설명에 있어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대야문화제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많은 군민이 함께하여 군민화합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합천군민 여러분 요즈음 밤낮의 기온차가 10℃ 이상 나는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