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 입장에서 보면 기금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니까…

그것은 융자…

예, 예.

맞습니다.

예.

융자 기간을 3년 균분 상환이 아니고 예를 들어 더 연장을 1년을 더 한다든지 2년을 더 한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잡을 겁니다.

만일의 경우 저희들이 다만, 3년 안에 재정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 3년을 계획을 했으면 3년에 다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 수당···

그렇습니다. 저희들 돈이 재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거의 살림을 삽니다. 그래서 올해 조정교부금을 490억을 시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거의 취득세가 우리 구만해도 100억 이상 정도 결손이 생긴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실에 가니까 예산실에서도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증가가 되느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놔 놓고 혹시나 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오면 저희들 안 해도 됩니다. 만들어놔 놓고 안 해도 되고. 만일의 경우에 돈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 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해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했고 안 제23조제1항을 개정해서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의무승인하게 했으며 안 제23조제4항 내용 중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 1일 1시간”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으로” 성별 구별 없이 육아 시간 부여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23조제7항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 학교행사 등 참석 시 연간 3일을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 학교행사 등 참석 시 연간 2일을,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주어 자녀돌봄 휴가 적용을 교육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기타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과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를 의무승인토록 하고 육아시간 부여 대상자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으로 성별 구분 없이 확대하고 자녀 돌봄휴가 적용 교육기관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및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 3일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17년 4월 25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부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및 지원 범위 확대와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지원금 범위 이게 확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세의 3%를 구세 5%로 지원율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 인용조문이 지금 거기 보면 11조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6항 되어 있는 것을 11조제8항으로 조정을 하고 개정안 제2조제3호에서 5호에 보조사업 범위 수정 및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그다음에 임기 조문에 대한 정비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제9조제3항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한 사항과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구 의원이나 공무원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피 규정을 안 제11조3항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고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부교육청’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문 정비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정비는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4항3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위원회 임기 정비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 시 성별 고려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위원회 임기는 구 의원 및 공무원 위원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또 연임을 2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피 규정 제5조9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이고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고,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평생 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장애인의 목소리 대변과 권익보장에 일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일원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교육경비 지원금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보조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와 위원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인 교육경비 지원금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보조기준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로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산 교육의 동·서부산권 격차 해소와 우리 구 교육환경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 사업 범위 추가와 인용조문 수정 등은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반영하고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도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위원 회피규정 신설규정도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배제시킴으로 인해 심의·의결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기관 기구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서부교육청 명칭 수정과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및 구의원과 공무원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회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명칭을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 및 위원 회피 신설 규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검토 의견과 동일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많은 구민들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 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은 상반기 중에 알고 있던 사항인데 지난 회기 때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획실 법무계에서 지난 회기 때에 조례 심의가 좀 많다고 다음 회기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연명법 관련은 최종 마지막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할머니 건, 그 건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곧 연명의 기간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뗌으로 인해서 살인죄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으로 관련해서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도 물론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저희 사하구가 5월 달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은 저희 부산시에서 제정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연명에 관한 최종 마지막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제정법을 했고 또 고독사에 관한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지마는 저희하고 관련되는 웰다잉(Well-Dying) 관한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자, 문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조례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