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지난 8월 28일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면장님, 근무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어요? 여러 모로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가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면장님 임의대로 했습니까, 의원님하고 의논하든가 안 그러면 동장·이장하고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했습니까?

별도 이장님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장님하고 협의 없었고,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있었죠?

예. 별도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알았고요. 앞으로도 서면에 일으켜가시는데 군수가 전반적인 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면장을 서면에 넣어서 군수 대용으로서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도 보필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예우를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은 지켜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북면에 있다고 보고 서면에 의원이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면정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소관입니다. 북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원래는 읍면장 셋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인사하고 지난번 때처럼 그렇게 하려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놨네.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신정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살강터진입로 선형개량 2,000만원과 나리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북면장님 북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서·북면의 지역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까? 그런데 면장도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하는 그런 업무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 추경은 면장이 한 겁니까, 이거는?

예?

추경에 사업이 2건이 올라왔는데, 면장이 올린 겁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누가 올렸습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뭐 있어요? 아는 대로 말씀하셔야죠.

이철우 의원님께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데 면장님, 북면에 1,500명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어요. 거기의 수장입니다. 추경예산에 내가 올린 2건 이외에 면장님 한 푼도 없다. 사업도 하나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백지로 올렸다 하는 게 과연 면장님 생각이, 도대체 면장님 생각이 있는 겁니까? 면장을 하고는 싶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놀러 왔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동장이 8명이나 있고, 지도자 있고, 지역에 의원 두 분 계시고 하는데 물어나 봐야죠. 사업이 있나 없나. 면장 할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셨는데,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총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또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좀 그러네요. 지금 앞에 예산서를 보실 것 같으면 읍하고 서면하고 북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면장님 하시는 얘기를 읍장도 할 수도 있고, 서면 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업 하나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백지 올리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제 북면, 서면에 예산에 관여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이번에 백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일부러 2건을 올렸는데, 지역에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사업 할 게 없습니까?”동장한테 한번 물어나 봐야죠. 면장 자리에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이나 타먹고 앉아가지고 그거 뭐하는 자리인데, 그게? 예? 이거는 예산을 여기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당하게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북면주민들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거는. 이거 뭐하는 짓이야? 현재 이거. 그거 업무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예산 편성은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다니시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이라든지 해당 부서에다가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얘기하신 부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군정주요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북면 면장님은 의원한테 전화해가 이런 사실 한 번 협의한 사실도 없고, 물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무슨 간담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면장이 지금 현재 면에 와가지고 목에 힘만 주고 앉아, 면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할 것 같으면 매년 지금 앞 면장들이 조기발주는 매년 북면이 1등이었어요. 올해 몇 등 했습니까? 10등 넘어로 떨어졌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매년 1등씩 하다가 왜 올해가 신 면장 오고 10 몇 등으로 왜 떨어졌다는 얘기야.

10 몇 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 넘었습니다.

100%는 면에 넘었지만 순수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조기발주 순위가 13위 아니요, 지금 현재?

13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올해 조기발주 순위 매겨놓은 거 가지고 올라와 봐요.

예, 알겠습니다.

북면을 대표하는 면장이 북면의 면정을 이끌러 나와 가지고 내가 할 게 없다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할 게 없는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동장 지도자들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지. 뭐가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게 꽉 찼는데 어떻게 백지를 올린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군수가 이렇게 시켰어요? 군수가 당신 발령 날 때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 대한민국에 이런 데 어디 있어, 이거? 군수를 불러서 조져야 되겠네. 일단 위원장님, 순위 가져올 때까지 면장님 잠시 대기하시라 하고 시간상 다른 부서 하라 그러세요.

마치지 말고 보류해놓고?

보류해놓고 우선 다른 부서 하시죠. 이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북면장님, 그러면 잠깐 대기 좀 해 주세요. 밖에서 대기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울릉읍 소관입니다. 울릉읍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읍의 예산은 알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부분과 집행부의 그런 예산.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이렇게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꽃길 조성하고 선진 견학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진 견학은 저희들 허브복지가 읍사무소로 이렇게 울릉군 총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보고 또 앞으로 읍 행정이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 부분도 보고 와야 읍 행정이 안 돌아가겠나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은 저동에도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와 도동부두 쪽에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에 꽃길을 조성해서 마을안길 예쁘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년 12월에 공로연수를 한 세 분이 가게 되는데 저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주민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읍에서 할 일과 또 집행부서에서 할 일과 제가 잘 챙겨서 마무리 잘하고 그렇게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전체 일곱 분이 늘 읍사무소를 잘 챙겨주시고 제가 또 집행부의 계장 시절과 과장 시절에 늘 예쁘게 봐줘서 마무리를 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은 맞지 않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 한 4개월 남았는데, 의정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과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울릉읍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은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동료 의원들을 통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떠나는 날까지 읍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준데 대해,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의 예우를 다 해 준데 대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27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하시고 또 예산특별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과 그다음에 총괄하고 그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배경은 우리는 당초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안 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227억과 그다음에 보조금,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27억, 특별교부세 5억, 보조금 등 해서 많은 예산이 영달이 돼서 이거를 정리추경에 가서 재원 조정하는 것보다 한 50억 정도 되면 빨리 추경을 해서 이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빨리 침투돼서 지역경기 부양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아래 공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상황이 발생 안 하면 가급적 추경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정부적 문제고, 지방에서는 많은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고, 총괄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 중에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봐주시면 제안 설명 때 총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쪽입니다. 전체 1,750억 중에 기정예산 1,705억보다 45억이 증액된 1,75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1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억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7억 8,800만원인데 기정액 143억 4,9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일시적 세외수입이 4억 3,900만원인데, 이게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781억 5,050만 7,000원인데 기정예산 751억 1,800만원보다 30억 3,25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가 27억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예산액이 587억 3,335만 7,000원인데 기정액 577억 510만 6,600원보다 10억 2,75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8억 462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가 2억 2,296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액은 앞에와 같고, 그중에 일반공공행정이 121억 1,023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9,655만 8,000원보다 1억 7,367만 2,000원이 증액됐고, 공공질서 및 안정, 재난방지사업비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전체 86억 7,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939만 9,000보다 14억 5,42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은 152억 6,807만 4,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3억 4,189만 9,000원이 증액됐고, 환경보호는 198억 8,9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4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30억 5,1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29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의료비는 37억 8,3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8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 줄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258억 2,3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예산액이 79억 6,3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07만 6,000원이 증액됐고, 수송 및 교통에 72억 1,0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은 232억 7,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2,875만 7,000원보다 11억 4,71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조직별 예산은 부서별로 보고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세출총괄표 중에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앞에 금액과 같고, 인건비가 293억 9,366만 8,000원입니다. 이게 기준인건비였는데, 기정액 294억 3,529만 9,000원보다 4,16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는 164억 3,4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7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여비가 2,237만원,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 직무수행경비가 7,986만원,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연구개발비가 마이너스 3,901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이전은 총액이 318억 5,3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3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411만 7,000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이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1억 6,62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자본지출에 보면, 제일 밑에 자본지출의 총액이 843억 1,2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28억 9,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투자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민간자본이전에는 예산액이 87억 4,093만 4,000원으로 기정액 84억 7,293만 4,000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000만원이 감소되고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1억 7,070만원. 이것은 특히 시설관리사업소에 각 사업장별로 에어컨이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총 예산이 55억 2,9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417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7억 5,417만 4,000원이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액이 266억 4,8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4,160만 2,000원보다 1억 9,353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군정발전종합계획 일반수용비에 울릉군정 주요성과 제작에 65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우수공무원 시상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비에 지방언론신문보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홍보영상물기록관리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50만원을 연말까지 전체 7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열린 감사에 고문변호사를 올해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해서 2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22만원씩 월정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서 연말까지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미래전략개발사업의 미래전략팀에 여비가 좀 부족해서 한 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인력운용공통경비를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2억 2,429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액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인건비로 계산하면 연말 되면 총괄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은 군정 여러 방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께서 40년 공직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탁월한 직감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울릉군 전체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하실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번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가셔야 되고 뭐 떠나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이건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생각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편성 기준이나 적절성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마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조례특위를 하면서 매년 기금 마련를 위해서 30억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 예산에 울릉군 전체 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각 실과부서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 외에는 좀 과감하게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이런 기금 마련에 대한 거 어차피 실장님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기금, 군 청사는 울릉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년…… 1982년도 울릉군청이 신축되고 또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 협소하고, 외지에서 여러 손님들이 왔을 때 울릉군청이 정말로 협소하고 육지에 있는 읍면사무소보다도 더 적게 보이니까 ‘아! 이거는 군정 위상 제고에도 꼭 필요하다.’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가 있을 때 아이디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구체화시켜서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 30억씩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 사정상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재정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나 하면 저 생각은 울릉군 전체 재정이 한 1,500억 정도에서 30억씩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연도에는 지금 각종 대형 우리 울릉군 관광사업이나 기반시설사업 했는데 잔여부지들이 많이 있는 걸 전체 일괄해서 매각대금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도 조금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시책에 맞춰서 투자사업비를 조금씩만 절감해서 한 1~2% 정도만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30억 정도는 충분하게 여유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 1,500억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50억 내외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 150억 내외되는 이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지만이 우리 청사 기금을 마련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물론 어제 들으니까 청사 기금 마련이 한 4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10년을 30억 적립시킨다손 치더라도 300억밖에 안 되고, 금방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잘 정리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또 이것은 소홀함 없이 진행돼야 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 그죠? 또 절감해야 될 예산은 정말로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잘 실·과별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예산들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실·과에서 특별히 요구사항도 있다손 치더라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되고 의회에서 정리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항상 상생할 수도 있는데도 이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언론홍보비 이거는 제가 작년 예산 때 분명하게 기준 마련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었고, 실장님도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1년도 안 지나갖고 추경에 1,500만원을…… 물론 지급할 요인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랬다손 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예산이 1억 4,000,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12달 동안 균등하게 잘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편성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8월 말이니까 소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먼저 다 소진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비는 사실 우리가 따지면 정말로 울릉군정에 필요한 홍보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면 군정이 종합행정기관이고 조장행정기관으로서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그다음에 이게 필요악의 예산입니다. 의원님들 의견대로 하면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필요악일 수가 있고 울릉군정에 윤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써 지금 울릉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수많은 지역언론, 그다음에 매스컴, 인터넷언론이 생겨가지고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공공의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내가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에 해가지고 이게 보면 불필요하니까 삭감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애로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필요악인데 또 윤활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실장님, 삭감이 대수가 아니라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 마련하자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울릉도에 신문사가 지금 한 등록되어 있는 주재기자들 보면 스물두 분 정도 계시고, 또 육지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언론 부수라든지 기사량이라든지 뭐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해서 횟수나 금액을 잘 조정하면 울릉군에서 정말 특별하게 홍보를 많이 넣은 사람들한테는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분들한테는 적게 돌아가는 거고 이게 더 맞지 싶어서. 그러면 열심히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울릉군 홍보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1억 4,000에 대한 금액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예. 공 위원님 말씀이 전부 타당합니다. 한데, 우리도 방금 말씀대로 발행부수, 그다음에 홍보성과, 그다음에 주재기자의 군정의 기여도. 기여도가 바로 울릉군정 홍보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계획은 다 수립했는데, 실제 운영하면 100% 기준대로 하기가 좀 어렵고 가급적 그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부당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다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기자 분들이 형평성 있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섭섭하게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 마련이라 하는 것이 예산 삭감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불고 가리자는 측면이고요. 또 기준을 일정부분 마련해놓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 간단하게 내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지방화시대 되고 91년 이후에 26년, 27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언론이 지금 우리 도내에도 언론홍보비가 군위 같은 데는 7억 정도 해놨더라고요. 방금 내가 검색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기준이나 홍보기준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마련하는 선에서 그걸 정확하게 해놓고 난 뒤에 홍보비도 조금씩 더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의성이 7억이고, 영양이 5억 정도, 산채축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영덕은 한 4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니까 주재기자들하고 홍보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 별로 많지도 않은데,

영덕이나 군위 이런 데는 예산규모도 우리보다 4배, 5배 많습니다.

실제 예산은,

예산규모도 많고 주재원 숫자도 우리보다 몇 배로 많고.

군위 같은 데는 실제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인건비 쪽에서 다 먹고 일단 투자사업비는 우리하고 봉화, 고령, 영양 이런 데는 우리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투자사업은 울릉군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따지는 건 아니고 이런 걸 감안하셔서 홍보비가 엄격하게 정확하게 집행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실 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별로 총괄이니까 본회의장에 말씀드렸었고, 또 다른 실·과에서는 실·과장님들이 오시면 상세하게 질문해갖고 답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분한 칭찬 정말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잠시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세출 부분 3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조금 감이 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사업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싶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제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연구용역비가 조금 감된 것은 대표적으로 감 된 것이 우리가 칡소유전자 관리용역을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울릉군에서 짊어지고 군비를 갖다 이걸 4,000만원 감하고, 그다음 기타에 불필요한 용역을 감해서 3,000 몇 백 만원일 겁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표시가 안 됐는데 1억이 또 감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금 1억이 감된 것은 우리 어자원 오징어대체산업 그걸 감시킨 이유는, 그것도 1억이 감됐습니다. 왜 감 시켰나 하면 한국해양연구원 현포과학기지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보내서 이게 3억 이상 든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년도에 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감 1억하고 그런 식으로…… 용역비를 많이 하고 정말로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감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액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용역비에 좀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 질의는 아닌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재난과에 보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비가 항상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좀 틀리게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호우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울릉도는 9월 달 이때쯤 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 추경에 그게 좀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거 한번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제가 좀 늦게 인지를 해서. 그러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다른 풀 자원을 활용하고 안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정책과목 변경해서 선집행하는 방법을 해보고 정리추경에 검토하자. 이 인지를 좀 제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하면 예비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목 내에서 우리가 운용하고 사전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누락 안 되도록 본예산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차피 실장님, 예산 총괄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별 이슈 되는 게 몇 가지 없는데, 수산과에 저동항 방파제테마산책로 편의시설 2억 올라왔는데, 수산과장이 그날 답변을 못하던데, 수산과장하고 본회의장 설명 이후에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까? 어떻게 돼 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처음에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실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나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45억 재원을 가지고 이래 큰돈을 하고 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과하고 생각은 일단 이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예산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검토해 보는데 이제 문제를 내년 되면 다기능복합어항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하는데, 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산 가져오면 되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해양수산과 생각은 우리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사업이더라고요. 940억 7,000만원 10개년 사업인데, 이게 먼저 공사를 하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시설을 마지막에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한 7~8년 뒤에 안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이니까 작년도 주민예산설명제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으니 하고, 그러면 그때 돼서 사업계획변경 할 때, 실시설계 할 때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반영했는데, 또 문제점이 뭔고 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러면 인터로킹이 파손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입장은 크게 문제가 없고, 저게 소모품적 성격이니까 4~5년 단위로 바꿔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아, 그러면 해당부서 의견을 기획실에서 삭감 안 하고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내가 오늘 도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국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국비 요청했는 게 6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시군의 기획감사실장회의가 곧 있지 싶은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우리가 전년도에 5조 4억 4,700만원 받았는데 1조 7,000억 감소됐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조사업에 투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SOC사업목표도 3조인데 지금 1조 6,000억 정도 반 정도 줄어버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시급성이 없으면 다기능복합어항 같은 거는 조금 후순위로 미뤄질 수…… 10개년 계획인데 더 미뤄질 가능성도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이번에 이런 걸 좀 하는 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근본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해당부서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잘하면 협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한다 해가지고, 편성 안 한다 해가지고 군정이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 생각대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면장, 답변대로 나와 앉아주세요. 이철우 위원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하세요.

이 발주는 받았는데 이거 작성은 6월 30일까지 북면이 6위고,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받을 때는 6월 23일 이전에 받았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13위였어요, 그때는. 나는 그거를 묻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매년 북면 면사무소가 1위를 했어. 어차피 면장 오고부터는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예산을 두 번 봤는데, 이번까지 먼저 추경까지도 왔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서면면장은 서북면에 의원 두 분 계시는데 추경안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한 사실 없지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최근에 들어서 추경예산 재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본예산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동네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가용할 수 있는 읍면에서재원도 좀 있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셔야지요. 본인이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만큼 북면장이 활동을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주민복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125억 4,349만 6,000원인데, 이번에 8억 8,008만 5,000원이 증가돼서 134억 2,75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19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3분의 1 지점에 있는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이것은 전체 3,500만원 정도 하는데, 복지부 예산이 2,1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이 1,400만원이 있는데, 복지부 예산은 다 조치가 되었는데 환경부 예산이 이번에 미리 조치가 못 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이번에 증대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돼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인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하고 그 밑에는 주거급여, 제일 하단부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전부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저소득자녀학습비 이것은 순 우리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사실은 지급해야 될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고요.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좀 있어서 국비 추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하루 5,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한 열 분 하면 월 5만원 인상되는 부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22만원 받다가 27만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인데, 이것도 일자리사업이 증대되면서 인력이 한 명 더 저희들한테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사업계획이라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놓고 지원하고 있는데, 소화기 교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종사자 수당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 여성 부분인데, 이것은 아이돌봄 보조 사업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행복도우미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이번에 시책이 도입돼서 10월부터 적용하는 건데, 이것도 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이게 돈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관리대상아동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뒤쪽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제일 뒤에 보면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정산하고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억 2,937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5,04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문화원사업비로 고문서 울릉도지 책자 발간에 500만원, 문화마을체험에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추진에 국외업무여비를 210만원을 증액하여 81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96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기정예산 부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에 전액 기금으로 8,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공연을 우리 군에서 올해 4차례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는 도동관광안내소 근무자 편의를 위해서 냉방기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기금 1,280만 4,000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군비 포함하여 2,56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릉군체육회 사업비의 군수기 궁도대회는 생활체육종목 중에 대부분이 군수기가 있으나 궁도는 없어서 신규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상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증액은 지난해 도동게이트볼장 폭우피해에 대한 공제수익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동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저동궁도장 시설보강에 3,000만원을 증액 상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게이트볼장 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저동헬스장 시설보강에 2,000만원을 증액 상계하였습니다. 전국산악자전거 챌린저대행진에 도비 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참가인원 증가에 따라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홍보사업 중 울릉도‧독도 문화체험행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주한인체육대회에 우리 군이 초청되어 출전했으며,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에서 전국체전 참가 후에 우리 군 방문계획에 있어 버스 임차 등 일부 경비를 활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부분입니다. 남양궁도장 시설보강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기금 4,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지방비 부담금은 내년 당초 예산액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진흥과 체육 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대리인으로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성봉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담당 정성봉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정인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일자리 관련 시장군수회의가 있어 제가 대신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산물 수송운영지원 일시사역 울릉읍사무소가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2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자 예산을 33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임차료를 당초 예산보다 지금 연말에 좀 남을 것 같아서 차감을 시켰습니다. 전체 2,280만원 차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사업입니다. 400만원 도동부두공장 향토뿌리기업으로 2013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환경정비사업으로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이거 당초에는 11월 30일까지 종료되어야 하나, 예산 관계로 11월 10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에 4,000만원이고, 지역공동일자리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에, 이거는 예산은 같지만 국비 10만원 삭감이 돼서 도비, 군비 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이거는 석포에 있는 천부권역영농조합법인 이덕준 씨 家한테 올해 처음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전액 5,000만원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일자리상황판 설치제작 이거 1,000만원 해놓은 이유는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여 수시로 일자리 현황 및 입력 모니터링을 하고자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100만호 이거는 감 864만원인데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 현포 농어촌버스 차고지 포장공사입니다. 그거 2,000만원은 지금 현재 북면사무소 위에 보면 당초 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비포장도로로 돼 있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버스를 그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당초에는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서 1명으로 변동이 돼가지고 이거 세부사업변경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우리 경제교통과 이야기를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계 우리 지금 단속차량이 다니고 있잖아요. 단속차량하면서 1일 단속 대수하고 월 단속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계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이경식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담당 이경식입니다. 정확한 집계는 매일 집계는 내지 않았는데, 월 집계는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대 정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지에다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운전직이 전문인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경제교통과에서도 총무과에다가 운전직이 지도단속을 해야,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건의도 해보고 인력 요구도 해야 될 걸로 여겨져서. 당연히 단속하는 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고 전문직이 해야 된다라고 여겨져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정성봉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전문인력 운전직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단속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전문인력이 해야 된다라고 여겨져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별로 단속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 같으면.

담당 정성봉 매일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부둣가, 도동, 저동, 사동에 현지 관광객 위주로 해가지고 질서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 가지고.

그러면 저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임대가 결정 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정성봉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지금 곧 입찰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월 주차를 하든지 주차장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안 그래도 판장이라든지 저동 동광교회에서 위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입찰계획이 아직까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정성봉 예. 아직은 안 세워졌습니다. 이거 지금 9월 달에 곧 입찰할 겁니다. 일단 부둣가에 있는 주차장하고 동광교회 뒤에는,

어제 안 그래도 퇴근시간에 동광교회 위쪽으로 가보니까 교행이 안 돼갖고, 왼쪽에 전부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교행이 안 돼갖고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주차장이 입찰되면 다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성봉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경찰서에서 이게 지금 주차단속구간을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정 안 된 곳에는 지금 주차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교통계에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는 무조건 단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 이후가 되면 집중으로 단속해서 교통 혼잡이 없도록 가능하겠네요. 그죠?

담당 정성봉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통단속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도동에 주차장을 개설을 해놓고 거기 보니 전부 임대차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월주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주로 서북면 이야기를 하는데, 손님이 오거나 환자가 생길 것 같으면 차 가지고 오면 차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세워놓으면 주차 단속을 해버리고 이런 문제도 군에서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잖아. 주차시설 만들어놓고 읍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전부 월주차 다 줘버리고. 들어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담당 정성봉 지금 그 2층하고 1층 첫 칸에는 월주차를 줬고, 마지막 구간 지하구간에는 지금 일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 마지막에는.

일주차를 해도 거기에도 실제로 30분, 1시간 만에 빠져야 되는데 갖다 넣어놓으면 종일이라. 차가 안 빠지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이것도 한번……

담당 정성봉 예. 그것도 안 그래도 수시로 내려가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하고 계속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부분은 전체 일주차를 하니까 그 부분이 차고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부분에 계속 서북면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렌트카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담당 정성봉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인데, 태양광발전 잔액이 반환금이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왜 반환을 합니까?

담당 정성봉 반환이 아닙니다. 이거는 100만 그린홈 이거는 도비가 증액돼가지고 우리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군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도비가 그만큼 불어나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청 받아서?

담당 정성봉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 다 받고 있어요?

담당 정성봉 예.

아니, 이거 신청하니 신청 끝났다던데, 벌써 오래 전에 하니까.

담당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종료됐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1억 3,000만원에서 1억 8,970만원이 증액된 20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확보한 오징어대체산업 연구용역비 1억원은 울릉군정책연구용역심의회 결과 오징어대체산업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용역사업비가 약 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역비가 5억 이상 든다는 거는 저희들 군 사정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국가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내년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 연구생태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 오징어대체산업 이거를 포함한 국비 예산을 약 5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TA직접지원사업 행정경비에 대한 직원들 150만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외줄 및 줄낙 등 어획공동감도가 낮은 조업지원 편성을 위해 선정한…… 지난번에 어업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3회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2,000만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현포 해수풀장 내에 전기기구, 물놀이시설하고 기구 사용이 많아가지고 전기사용료가 부족하여 한 240만원 증액편성해서 54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저동항 방파제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지역주민들이 산책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서 무릎 및 발목에 손상이 간다고 지속적으로 고무우레탄 포장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복지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시설정비사업을 2억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주민제안 예산운영제 건의사항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기능항 관계 때문에 다기능항이 되면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 주민들을 사실상 좀 달랜다라면 달랜다랄까?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에 고무칩 우레탄 포장은 사실상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바닷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기능항하고 중첩되니까 이건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다기능항이 시작될 때는 매립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립부터 시작이 되고 기반시설부터 되기 때문에 이게 우레탄 산책로가 되려고 그러면 최종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신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다기능항 기본설계에 보면 냉동공장 앞에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냉동공장 앞에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에 위판장 시설이라든지 위에는 활어회센터라든지 그런 게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통행로는 계속 개방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편의시설정비계획은 꼭 좀…… 주민들 정말 몇 년간, 다년간 저동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가까운 거니까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업인들이 조업한 활어 등에 대한 원활한 유통관리를 위해 수협어판장 활어보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활어를 잡아올 때 전량 매치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치사업을 해서 고기를 살려놓을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로 위판장 내에 활어수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우리 군 관공선 신조를 위해서 사업자문위원 여비를 당초에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서 울릉도 현지에 올 형편이 안 돼서 육지에서 자문위원회회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422만 8,000원 정도가 여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삭감 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긴급보수비가 당초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동항에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사동항 물류창고가 일부 앞에 좀 내려앉고, 도동항하고 죽도 접안시설 보수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동항 여객선 접안부두에 계선곡주 추가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현포항 내항에 양식시설 그래가지고 국비인지 도비인지 7억 한 번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추진한 사항도 없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리던데?

없습니다. 지금 현포항에 양식시설이요?

예.

양식시설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후임으로 왔으니까 모르고 계장님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없어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라도 혹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 2억 예산 이거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우리 전직 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수산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합심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맞죠?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선정되면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계획 중에 보면 2017년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계획안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자할 거하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도 해양수산부에서 방파제 산책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추경예산에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2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국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한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서 울릉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 이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손 치면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현포의 돌채를 보면 돌채 울릉군에서 요구가 있었고 해수부에서 해 준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울릉군에서 긴급하게 돌채를 했었고, 또 지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니까 “너희가 시작했으니까 군비로 해라.”하는 이런 돌채상 있죠? 분명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를 하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분명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계획을 잡아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손 치고 있는데, 이게 만들 적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다손 치면 분명하게 말씀했듯이 4년, 5년밖에 못 쓴다손 치면 그다음에 또 투자할 2억이라는 돈, 뭐 1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만들면 훼손되든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저동항 다기능항은 기본설계 정도만 나와 있는 상황이지, 실시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방파제 테마산책로를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를 저희들은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책로 고무우레탄칩 포장 관계는 공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산책로 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늘 나가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에 해수부 안이 있고 우리 군 안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연락이 됐느냐고 분명히 물어봤었고, 요구를 했었는지도 물어봤었고, 또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자체 예산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허가권은 해수부에 있으니까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급하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절차를 거치자는 소리입니다. 절차를 거치자는 소리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사현장이 지금 냉동공장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될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현장 내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안 다니도록 해야 되죠. 물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다니다가 다치기나 한다든지 사고라도 생기면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현장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운동은 운동대로 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 앞에 매립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매립도 하고 위판장도 만들어질라 하면 공사현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현장은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위험하니까 못 다니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위험하더라도 다녀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 위원님, 김 과장님 제안 설명 다 들었고, 공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조정시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는 먼저 모든 게 다 전화로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설계가 나와서 설계 그거를 가지고,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먼저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득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시설하겠다는 소리는 그전에 수산부 계획이 있고, 울릉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변경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너희가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만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해양수산부의 협의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 산책로 이거 자체가 뭐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해수부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변경안을 요구하고 허가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도 협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 협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한다? 이건 뭔가 절차상 다 무시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가어항 관리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땅 소유주, 방파제 소유주는 해수부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도 해수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걸로 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레탄 탄성제 이거 염분에 잘 견뎌냅니까, 어떻습니까?

우레탄 탄성제가 염분에 아주 취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견디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 수명이 5년 정도는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레탄 그게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최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포항에 여객선터미널 뒤쪽으로 해가지고 포항 구항 쪽으로 쭉 80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레탄 포장으로 해놨습디다. 거기 가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포장을 했다고 그럽디다.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거기 위치하고 촛대바위 쪽하고 갔다 와 보셨습니까? 풍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촛대바위 그쪽에도 앞으로는 우리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우레탄을 위에 덧방 쳐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1년도 안 지나가지고 흉물스럽게 변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곧 태풍 올라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크게 설계기간이 많이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서…….

아니,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 완공하고 난 뒤에, 준공 다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또 굳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준공 처리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후 자체가 계속 풍랑이 지금 치는 그런 계절에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봄에 정상적인 계절에 날 좋을 때 시공을 하더라도 이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파손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적절치가 못하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9월 안에 해냅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은 뭐 10월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시행해가지고 겨울철에 계속 앞으로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면 거기 정면인데, 북동, 북서가 그쪽이 정면 아닙니까? 견뎌내겠습니까, 이거? 한번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77억 1,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가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지질공원 인정이 2012년 12월 27일 날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 날 저희들이 환경부 차관님 위원장으로 하신 위원회가 있습니다. 20명 위원회에 지난 30일 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질공원 중에 사실은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안 중에 예산을 보시더만 사실 작년 예산보다, 사실 작년에는 국비를 50%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비를 올해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저희들 1회 추경 때 도비를 5,000만원 받고, 군비 확보해가지고 활동비를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에는 사실 5,000만원에 맞춰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매월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위원회에서도 사실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좀 부족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2회 추경 때 군비 자체적으로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활동비를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회에서도 일단은 인정을 합디다. 하고, 꼭 그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154쪽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00만원 증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노무 쓰레기선별장에 한 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보시면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1,000만원 증해서 2,500만원. 이거는 그러면 클린하우스도 유지보수하고 CCTV도 유지보수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CCTV을 유지보수해서 과태료를 먹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CCTV가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화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클린하우스도 한 지가 좀 오래 돼가지고 사실 그에 대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CCTV 유지보수 하는 것보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시간. 그러면 6시나 뭐 5시부터 한 8시까지인데, 한 3시간 정도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어르신들을 요소요소에 옷이라든지 이런 거 갖춰갖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자라는 문구를 붙인 상태에서 그렇게만 있는 자체로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쓰레기 배출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CCTV을 보수하는 이 예산으로 보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시범적으로 사업이 가능하지 싶어서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워낙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사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하고, 요 사업은 사실 새벽 때나 그런 취약시간 돼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만 보수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용했다손 치더라도 CCTV가 보수되면서 제대로 분리배출 못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먹이겠다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더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식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CCTV도 유지보수가 되지만 대부분 클린하우스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는 거의 극소수고. 거의다가 1,000만원은 거의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비로 아마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저도 이 예산을 처음에 볼 때는 작년에는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다 소진한 것을 봤습니다. 봤고, 올해 국비가 없어서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처음에는 이 3,000만원을 요구할 때 䃵,000만원이 소진이 다 됐구나.’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이제까지 2,500만원 소진되고 2,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예.

남아 있는데, 이거를 8, 9, 10, 11. 4개월 동안 600만원 지급하면 월별 지출한 게 550만원에서 620~630만원 지출됐더라고요. 그러면 600만원 지출된다손 치더라도 4달 남았으니까 2,400만원 지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왜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 예산은 8,000만원 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월별 지출기준을 정해가지고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2회 추경 예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긴축 재정으로 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요구할 게 아니고 계획대로 이제까지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2,500만원 쓰고 2,5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국비 예산이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2016년도처럼 이런 시간을 활용해야 맞지, 지금 이제까지 잘하던 거를 2,5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까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지질공원 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4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긴축재정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해설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2,500만원도 없고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이 한 개도 없어서 3,000만원 더 추경에 요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 중에 2,500만원 소진되고 2,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따로 이걸 월별 할 때 그때 설명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일부,

과장님 설명은 그러면 2,500만원 쓰고 3,000만원에 대해서 어디 쓸 것인지 그러면 저 뒤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성호 예. 환경지질담당 박성호입니다. 우리가 실제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걸 갖고 우리가 1년을 평균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 쓴 것보다도 상당히 긴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썼고요. 그래서 한 2,500만원 썼고, 8월 달에 쓴 게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게 한 700만원 정도 지출되면 앞으로 남는 게 1,80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추경에 된다고 보면 4,800만원인데, 과장님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지질공원 재인정차 올라가기 전부터도 사실 올 초에 지질공원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재인정을 하기 위한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질공원 운영에 최고 요채는 지질공원을 명소를 시키고 그 명소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해설해 주는 게 최고의 지질공원 운영의 최중심이라고 봤을 때에는 해설사 활동이 정말 저조한 그런 상황이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올 초에 위원님들 가시면서 상당히 좀 갸우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늦게 지금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제 아래 그저께 가가지고 8월 30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환경부 차관님 주재 하에 외교부의 국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20명이 주재하는 과정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사를 해본 과정을 보고를 합디다, 그분들이. 보고를 하면서 지질공원의 운영은 해설사가 명소에 사람이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간에 지질공원을 해설을 할 사람이 있어야,

알겠고요. 그 사정은 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르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 박성호 아닙니다. 활동비로 해야 됩니다.

없죠?

담당 박성호 예.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밖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8월 달에 700만원 지출한다손 치더라도 3개월 11월 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담당 박성호 12월 달까지 합니다.

그러면 2,500만원 소진이 충분히 가능한데 3,000만원을 왜 요구를 했냐 이 말이죠.

담당 박성호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사실 활동을 줄여서 계획을 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7개소 명소 가운데 4군데만, 월요일 빼고. 그것도 월요일 빼고, 일주일 다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빼고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7개소를 7일 동안 다 하려고 합니다.

7개 하려고 하면 시간을 더 준다는 소리입니까, 사람을 더 뽑아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박성호 그렇죠.

사람을 더 많이 쓰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박성호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이 써집니다.

그러면 요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기준적으로 1년에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그죠?

담당 박성호 예.

1년 계획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대로 잘 썼었고, 이제까지 3월 달부터 7월 말까지, 8월 말까지도 잘 했었고. 그런데 그거가지고 5,000만원 충분히 소진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대응하고, 만약에 필요하다손 치면 이거를 추경에 급하게 할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더 늘려갖고 시간도 더 늘이고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소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명소가 있긴 있는데 해설사가,

우리가 8월 달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하면 9, 10, 11.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아갖고 지금 관광객들 보면 거의 다 성수기는 지난 상황이고 지금 남은 게 10월 달 추석 연휴 때 손님이 가장 많을 거고. 그죠? 11월 달에 등산관광객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달라 해서 계획을 미리부터 시작해서 봄부터 관광객 숫자가 많을 때 잘 세워갖고 소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지금 3개월 남은 걸 가지고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더 달라 해갖고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2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24명을 1년 나누면 연간 200만원 정도밖에 이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사실 보면. 어느 정도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세운 대로 잘하셔갖고 예산이 충분하게 월별로 맞게 사용한 거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드리니까 3개월 남은 거를 있는 예산가지고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한 요구를 해갖고 내년도에서는 시간이라든지 명소라든지 더 늘려서 계획을 좀 확장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 위원,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7군데 되는데 예산이 작년도는 본예산에 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를 못 받아서 도비, 군비 5,000만원 했기 때문에 명소에 4군데 밖에 못하고 3군데는 등한시했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을 요구할 적에 앞으로 7군데 다 가동할 것 같으면 24명이 활동할 것 같으면 활동비가 적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 공 위원님은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도 하면 9월 달에 접어드는데 돈 5,000만원 가지고 2,500만원 다 써야 나오는데,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안 되나,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 뭐 골자를 딱 들어보면 몰라가지고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노. 공 위원,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예. 하여튼 뭐 좀…….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린하우스 대당 우리 설치비용이 2,500만원 들였죠. 그죠?

예.

클린하우스 설치 한 지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지 싶은데, 2,500만원 값어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을 앞으로 계속 군비를 또 들여 가지고 이걸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이게 2,500만원 단가의 시설치고는 너무 반복적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은 사실 클린하우스 하기 전에는 상당히 분리배출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 많이 저거 했는데, 지금은 보면 분리배출 관계는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클린하우스 설치해놓은 게 시설비가 2,500만원 아닙니까, 대당? 분리배출 되고 하는 것은 지금 정착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많이……

제 생각에도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돈을 좀 들여 가지고 클린하우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모형 자체가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3년 정도 쓰고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도래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이래 보면 새로 신규 하는 것도 보면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한 1,000만원 내외로 신규로 하는 것도 보면 좀 간편하게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2,5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예산도 절감하면서 좀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계속 변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지정이 4년마다 합니까?

예. 4년마다 저희들 활동하고 여러 저걸 감안해가지고 재인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마다 받습니까?

담당 박성호 5년차에 합니다.

4년 끝나고 올해가 5년차기 때문에 올해.

그렇다면 사전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국비는 계속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원래 지정할 때부터 4년만 국비 지원하고 중단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그 이후로는 자치단체에서 도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관리를,

예.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4월 달에 추가로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지질공원이라고 명칭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국비를 이거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회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래폭포 주차장에 가면 지질공원 해설사 집을 시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계단 밑에.

예.

그걸 보니까 요즘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라 해서 주인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마찰 관계는 ……

없으면 담당계장님, 주무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박성호 우리가 지을 장소가 사실 마땅하지 못해서 화장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물만 하나 지으면 가능한 곳을,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지었는데, 사실 지을 때 이야기를 다 했어요. 했고,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가,

그런데 왜 남의 땅에 지었는데 협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땅에 지었으면.

담당 박성호 사용승낙서는 제가 판단 한번 해볼게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측량은 했습니까? 우리 땅이 아닌 거는 분명하죠?

담당 박성호 예, 맞아요. 계단 밑은 우리 땅 아닙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 우리 건물을 짓겠다 하면 사용승낙서 정도는 받아놔야 되죠.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없고 논란의 소지가 없죠.

담당 박성호 젊은 부부 내외가 그 당시에 다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언제든지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뜯어 달라 그러면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해서 거기 보면 간이 판넬로 지은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제가 위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이라……

아니, 판넬로 짓고 개인사유지면 분명하게 우리가 문제없도록 문서상 조치를 취해놓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예산이 얼마 들든 들어갔지 않습니까?

담당 박성호 예. 그거 판넬로 지은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야 되고, 또 해설사의 집이라고 지어놨으면 해설사가 머무는 집이라든지 문표라든지 이런 것도 한 개 제대로 갖춰놓고 말썽도 없이 이리 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어제 급히 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앞에 해설사가 머무는 집하고 시간대 이렇게 A4지 한 장으로 이래 창문틀에 꼽아놨습디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땅 문제라든지 건물에 대한 거 주인하고 협의 잘해갖고 또 해설사분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 좀 갖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방금 박인도 위원님하고 공경식 위원님 말씀한 거 구암에 거기는 어차피 기술사 없을 것 같으면 남의 자격증이라도 갖다 놓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나가는 봉급 다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 예.

그거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 있을 때는 이해도 구해 주고, 박 계장님 어차피 주인하고 처음에는 협의를 해서 집을 지었다는데 두 말 안 나오도록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울릉군 비시가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 이것은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이거 LH측에 토지적성평가 검증 신청을 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1,900만원 드는데, 900만원 집행잔액이 있고 1,000만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군도3호선 거점중학교 진입로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드림관광펜션 위쪽에 잔여구간에 마무리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번에 시설비와 보상비 합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국비 지특회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군비 4억원 중에 2억을 갖다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매칭비율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1회 추경 때 도비 7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총 5억원 중에 2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2억 2,500만원씩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와 감리비 이걸 구분을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161쪽입니다. 석포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를 구분했습니다, 사업비 조정 없이.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점중학교 1억 5,000 해갖고 이게 공사가 마무리 돼야지만이 거점중학교 공사가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 가능합니까?

지금 1차로 발주한 거는 금년도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 착공을 해놨는데, 마무리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통행에 지장 없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되면 또 일을 못하니까 올 10월 달, 11월 달 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거점중학교.

교육청하고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가 마무리 안 되더라도 차량이 진입해서 공사는 할 수 있네요? 10월 달, 11월 달 되면.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기초는 할 수 있네.

이쪽에는 도로가 지금 넓은 편입니다.

올해 그러면 공사 발주 할 수 있네? 그러면요. 거점중학교를.

예, 사업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전체 87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5,500만원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동천 대원사 옆 교량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깍개등 사방댐 설치를 위한 진입로 확보입니다. 그 밑에 하천편입부지 및 미불용지보상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동파출소 앞에 하천에 대한 김경탁 씨께서 자기 소유의 하천에 대한 보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그 밑에 1,000만원은 공유재산실시조사에 요새 상당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천측량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에 1,00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동천 대원사지 사방댐 설치 토지보상에 2억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2억을 전액 감시키고, 아까 설명 드린 1억은 도동천 대원사지 교량설치에 1억원을 하기로 그렇게…… 땅을 사용하되 팔지는 않는다는. 그게 최형모 씨 땅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감하고 그 위에다가 진입로 복개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내수전 물놀이 관리사무소 싱크대, TV 등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동1리 마리나호텔 인근 사면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전체 46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2017년도 10억을 국비, 도비, 군비로 확보는 했고, 2018년도에 21억 6,000만원, 2019년도에 14억 6,000만원. 전체 46억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동2리 위험사면 보수보강 5억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동 깎개등 붕괴지역 땅밀림 현상하고 사동 마리나호텔 붕괴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한 거 그게 내려와서 5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재해예·경보시설 상단에 3,000만원 전액 감시키고 그 밑에 상단에 재난지역 지진발생주민대피표지판하고 밑에 폭염재난안전표지판 시설사업 3,000만원에 전부 다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 위에 거 3,000만원 감시키고 이 포함해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전부 다 3,000만원을 특교세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난상황실 컴퓨터 구입100만원 해서 8대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16대가 필요한데 올해 1차적으로 8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16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존이전으로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을 한다는데,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범거리 안 있습니까? 도동부지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여기에 자체에서 자기들이 주민들끼리, 상가 사람들끼리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우리 모노레일 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울릉도에 있는 업자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뭐 시키면 대행해서 업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울릉도 업자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울릉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게 됐고요,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북도청에 이 광고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러 갔거든요. 이 부분을 받으러 갔는데, 울릉군만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시행 방법에 관한 문제인지, 디자인에 관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 방법에 관한 문제라면 이 문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야 지역 자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체 내수 경기도 살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울릉군도 경관계획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광고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우후죽순으로 모양을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게 시범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판을 예시를 뭐 A안, B안, C안 한 세 가지 정도를 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가야될지, 한쪽 방향으로 행정에서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판 정비하면서 색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줘가지고 디자인이 나와 가지고 전체 대표들 불러다가, 전체 상가주민들 불러다가…… 다는 안 왔습니다. 못 오는 사람 못 오고. 불러다가 보여줬는데, 다 좋은 방법이다. 좋다. 그리고 몇 번 또 대표들도 만났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좋은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이런 디자인 안에서 해야 된다.”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만약에 하게 되면 광고업자를 불러다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선을 긋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87쪽 밑쪽에 국가암관리사업 1,154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국비, 도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확보 확대 실시 설치에 따라 저희 군에도 보건의료원 3층과 저동 보건진료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6,970만원, 자산취득비 2,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 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8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암이라는 병이 확정됐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암 검진 받으라고 통지서 나갔는데 검진을 안 받고, 몇 년 안 받다가 어느 날 받아가지고 암에 걸렸다 이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예.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검진을 안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받았을 경우에 암환자는 보조를 받는다?

그렇죠.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 부분에 보면 도우미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암환자 도우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몇 명이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암 검진 받으라고 하는 그분들한테 전화로 “암 검진을 언제 언제 합니다.”예를 들어서 “울릉도 출장검사를 했을 때 언제 언제 울릉도에서 합니다.”안 그러면 “육지 국가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암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받아야 나중에 암 진단을 받을 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걸 안내하는 도우미입니다.

안내하는 도우미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약국 운영하고 약 보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 보급은 지금 계속 우리가 경북 관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했는데, 청십자가 이때까지 됐는데, 이번에 입찰을 봤는데 상조업체가 돼가지고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계약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약 타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달씩 다 주기가 곤란해서 보름치 이래 주고 있는데, 지금 상조업체하고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주 내로,

상조업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예. 거기 낙찰이 돼가지고.

낙찰은 됐는데 뭐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 없습니까?

포기한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납품을 한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약 보급도 저그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예,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약이……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약 보급이 상조업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저희들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계약할 때 정상적인 약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약을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합니다. 오늘 계약돼가지고 다음 주쯤 되면 약이 들어올 겁니다. 다다음주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다 마련해가지고 주셔야지만 지금처럼 약 보급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추경은 제일 모두에 군비 1,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영복기념관에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안영복기념관에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령비를 재설치할 때 추모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1,000만원을 군비 전액으로 지원 받고, 나머지 설치비용 같은 것은 안용복기념관 전시실 보강…… 어차피 설치를 전시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보강예산을 위령비 재설치 비용으로 돌리고 위령비 재설치 추모행사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해외특별전시회 해가지고 해럴드경제입니까? 거기에서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1,400만원 감했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4,600만원이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그 예산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전시비용이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설치비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예산이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위 여러 가지 가벽이라든지 뭔가 설치를, 무슨 판넬이라든지 그런 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감될 소지가 있어서 감했는데, 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박상용입니다. 먼저 장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릉농업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00만원 증액된 48억 2,6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쥐잡기 약재구입비 800만원, 그리고 울릉도 국가중요유산지정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배합사료구입비 지원 1,000만원,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는 800만원 당초 1,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많은 쥐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추가 편성하여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울릉도 국가중요유산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역 수행 후에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것은 울릉도 고유의 독특한 농업환경으로 인한 전통적인 농업시스템과 농촌 경관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관광자원화 하는 데 있으며,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림축산부 국비사업인 농업다원적활용사업신청 시에 우선 선정되어 3년간 1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지정 절차는 내년도 10월경에 신청해서 12월 중에 심사 후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기 지정된 곳은 청산도 구들장논, 그리고 제주 밭담, 구리 산수유농업, 담양의 대나무농업,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울진 금강송 등 7개소가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198페이지는 과목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칡소유전자원관리용역비 7,000만원 중에 3,000만원으로 한우발전용역시행 중이며, 잔액 4,000만원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배합사료지원 1,000만원, 그리고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가축증식 및 경영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대리업무 계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기홍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체 14억 2,600만원 정도로 편성했으며, 1회 추경 대비 전체예산 변동 없는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지역 상수도 검침은 기간제 신규 채용 1명과 현포정수장 기간제 관리인 1명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1명 신규 채용으로 550만원 정도를 증액했으며, 현포정수장 무기계약근로자 6월 정년퇴직으로 인건비를 1,95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대리업무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수동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 관리 담당 박수동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시설비로 편성된 독도귀화식물 외래종 조사 및 제거사업의 편성목만 연구용역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비사업으로 2008년부터 독도귀화식물 외래종 조사 및 제거를 위해서 대학연구기관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문화재청사업을 총액사업비로 묶다 보니까 시설비로 편성돼서 이번에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 편성목을 변경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일반회계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6억 2,7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1억 300만원 추경으로 증 되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한마음회관 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시설유리관리에 5,300만원입니다. 한마음회관 운영비로는 현재 빔 프로젝트가 고장나가지고 실제로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 부속이 없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년에 올려도 되지만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관광지 유지관리로는 행남산책로 가보시면 실제 난간을 해놨는데, 새로 계단공사하고 하면서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 그 중간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 1,500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캠핑장에 카라반 그게 울릉도하고 사실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바닥이 조금 삐걱거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1,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향목모노레일에는 지금 바닥 레일점검로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비계파이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한 1,500만원 설치하면 됩니다. 레일점검로는 뭔고 하면 지금 현재 옆에 내 있는 외에 그거 보관할 때 정차했을 때 그 밑에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1,500만원이고 기타 나머지는 입장권 인쇄 등 경상경비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예산심사조정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