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10동 지역구 의원 권오준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함께 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대명1동에서 금년에 두 번째 고독사한 60대 남성을 접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큰 사회 문제인 고독사에 대해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우리 구에서는 2013년 한․일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비교 간담회 개최 등 독거세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부 고독사 현황 자료를 보면 34세에서 80세까지 9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남구 보건소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책자 33쪽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대구가 26.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그중에 우리 남구는 27.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 사업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사망률과 고독사의 상관 관계는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서 남구의 높은 자살 사망률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독사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5일에서 8월 24일까지 1인 남성 가구 중장년층 4,899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의 경우 사회적인 무관심으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도 많은 복지정책으로 방문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독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며, 특히 동 단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과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음가짐과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에서도 효과적인 시책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효과적인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독사 예방 시책 제안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효과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책에 접목하여 적극적인 예방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산시의 다 같이 행복한 동네,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실버순찰대, 베이비부머 퇴직 공직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방문하고 대화와 상담을 통하여 고독감과 우울감의 감소로 자살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사회 문제가 높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좋은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남구도 적극 활용해서 보다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보면 남성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며 남성들의 낮 시간대의 사회 활동을 감안하여 야간 프로그램 개설도 건의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문제점도 도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한다면 밝은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남구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기관인 만큼 남구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좋은 의견과 고민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추경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07억2,800만원 3.35% 증액된 3,312억3,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7억원이 증액된 3,2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된 4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9억7,9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3억1,000만원, 보조금 24억4,400만원 등 총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2억7,200만원, 경상이전 19억5,500만원, 자본지출 76억700만원 등 6개 분야이고, 기능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5억7,800만원, 사회복지 22억300만원 등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17년 9월 12일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