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로 전입 와서 세무1과장으로 보임 받은 김기동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째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평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세수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세무1과장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3일자 세무2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부평구의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삼산2동장에서 하나로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학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상 먼저 비전기획단 설명순서이오나 비전기획단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과 14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획조정실의 세입 변동은 없었으며 세출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잔액 30억 5592만 1000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재정 운영에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설명순서이오나 감사관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9억 9673만 6000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신설된 2017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 참가비 3000만원이며 인천시 및 10개 군·구, 인천시 관내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함께 동참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부평구 관광 안내 등 구정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구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48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350만 5000원보다 인천시민대화합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1억 1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825억 8267만 1000원보다 2억 521만원이 증가한 827억 8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행사에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14일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인천시민 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어 재위탁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재위탁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2억을 증액하여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으로 8월 말 현재 8명의 퇴직자에게 6억 3818만 5000원을 지급하여 하반기에 예상되는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억 1983만 1000원 대비 1억 5600만원 증가된 2억 7583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6년도 사업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로부터 상사업비로 받은 포상적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 외 5건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7174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63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17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억 30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안전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비 시비보조금 840만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 시비보조금 1800만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2900만원,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7월 23일 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 지원비로 시비보조금 3억 9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안전 확보로 안전한 부평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설명순서이오나 재무과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1억 대비 8억 6720만 4000원이 증가한 759억 98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612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와 2017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이자 발생분으로 3억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5.2%에 해당하는 36억 5000만원 증액된 27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쪽입니다. 온라인 등기수입 26억 37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차량 담보대출과 리스, 렌트 사업을 하는 여신금융기업의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로 증지수수료 수입 증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징수교부금 10억 13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금년도 상반기 징수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0.55%에 해당하는 324만원 증액하여 5억 97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급량비를 324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 말까지 지방세와 증지수입 등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직원 특근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양기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설명순서이오나 하나로민원과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공익신고 보상금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54만원을 증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업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에 의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9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23%인 3억 3667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88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121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억 2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에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계획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512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시 사회적경제과에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13% 증가한 3억 4194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67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세출예산의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2억 51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하교길 안전 확보와 여성, 노인,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특화사업으로 중학생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현장 체험을 통한 직업, 진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시 사회적경제과의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금액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736만원이 증가한 총 79억 2201만 9000원으로 1.9%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2300만원, 시도비보조금 2635만 7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9만 7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371만 7000원이 증가한 98억 4268만 6000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1억 7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77쪽 세입은 1회 추경액보다 5억 1358만 7000원을 증액한 690억 9904만 7000원으로 0.75%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4억 8455만 6000원을 증액한 631억 40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도 2903만 1000원을 증액한 58억 39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회 추경액보다 5억 2836만 8000원을 증액한 716억 3104만 5000원으로 0.74%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5억 4060만원을 증액한 596억 6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존수당 부족분을 170만원 증액하여 2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사업에 2621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정에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예산은 5535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5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1·2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39쪽 세입은 1회 추경액보다 594만 1000원이 증가한 73억 5192만 8000원으로 0.4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851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9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사업으로 의료급여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은 2481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9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회 추경 47억 6231만 5000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동 내시되어 1006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7238만원으로 0.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64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9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44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 분야입니다. 1회 추경예산 75억 6884만 2000원보다 2046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8930만 3000원으로 0.27%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20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에서 여성센터 육아활동가의 초보부모 가정 방문 시 사용하게 될 물품구입비 250만원과 육아활동가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부족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종사자 수가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종사자 장려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0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연장됨에 따른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지난 7월 인천시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8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건비, 운영비 재원조정으로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국·시비 보조 비율 변경으로 운영비 예산 보조금액 비율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억 7821만 5000원이 증가한 1102억 51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 5428만 4000원이 증가된 1239억 7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 8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현판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209쪽입니다. 9월 말 예정인 인천형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364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입니다. 국공립 풀내음어린이집 가칭 삼산복지관 어린이집 기자재비를 2000만원 감액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 조하였고 신축 예정인 부평6동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예산을 증감 없이 시비보조금 50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50만원을 증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인천시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1억 9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296억 4091만 6000원에서 35억 2396만 2000원이 증액된 1331억 6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25억 6512만원이 증액된 998억 7461만 7000원, 시비 변경내시로 8억 9884만 2000원이 증액된 330억 78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522억 2667만 4000원에서 39억 7197만 5000원이 증액된 1561억 9864만 9000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제공인력 추가 확보에 따라 당초보다 207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수혜 예상 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인건비 향상 등으로 당초보다 1억 1500만원과 8억 6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등 책자 제작비용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수혜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 등으로 28억 35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발달장애인 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은 수혜인원 증가로 1억 1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노인,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은 정부와 시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을 계획 잡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차 추경에 이 사업목적이 뭐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2차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하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변동분하고, 또 예산이 각 부서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긴 있는데 저도 이걸 초창기에 보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45조 보면 추경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재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저희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다는 예산편성 지침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들었고요. 2차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일자리 관련하고 또 사회복지 등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내려준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렴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설명서 보다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59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조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일자리 관련 추경이 개최된 건데요. 그 사항이 개최되면서 부득이한 사항에 그 부서에서 그 전에 반영 못 했던 걸 반영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 저희가 미리 사업을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한 건데 2차 추경 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음부터는 미리 챙겨서 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26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기정 7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세입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주차에 위반된 걸 직접 거기서 단속을 하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6000만원 잡았던 거죠, 당초?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는 7000만원 또 추가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원을 잡아서요 7000만원 정도를 잡은 건데요. 홍보라든지 계도를 해서 많이 줄여보려고 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 상당히 증가가 된 상태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초 이런 걸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게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6000만원 편성을 해서 증액 편성 7000만원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잘 계산해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 위반 과태료 1억 3000 잡았는데 주로 어느 쪽에서 장애인 주차 위반이 많은가요? 혹시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데이터가 있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가장 많은 거는 도시형생활주택 쪽에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보니까 그쪽이 가장 많고요. 아파트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된 데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단속반이 없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단속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관내에도 보면 이런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주차,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없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인 우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데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안내문을 전부 부착하고 있고요, 워낙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에 게재도 하고요. 각 동이라든지 또 하반기에는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신고에 의해서 잡히는 거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직접 나가서 과태료 부과시킨 건 별로 없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장 단속하기는 아직, 저희가 주차단속팀처럼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 게 지금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지도과는 상시 부평구 관내를 쪼개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연계해서 같이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장애인 주차시설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적으로 주차하지 말게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작한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 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팀장은 안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데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답변하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거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전부터 된 건데 저도 장애인주차장 보면 표시가 돼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꺼려하고 안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얌체족들이 있어요,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연초에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홍보를 했고요. 요즘도 하반기 들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식들이 개선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발생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에서는 담당자하고 현장 인력하고 2명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업무에 난이도도 있고 민원도 거세고 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밸런스가 안 맞는데, 2명 가지고 한다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민원 들어온 것 받고 또 이게 단속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지금 신고 들어온 것만 현장 확인하기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도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면 상당히 이게 불편 신고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로 느끼고 있지 않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7월 말까지 1394건 정도가 저희.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증가가 되니까. 주차지도과하고 연계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상당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내가 얼마 전에도 장애인시설팀하고도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장애인 쪽에는 시설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책으로 장애인 우대를 하니까 세밀한 관심 좀 가지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 더 노력해서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태료만 증가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를 더 홍보를 해서 줄여야 돼요. 제가 홍보라든가 책자 같은 것도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홍보하셨다는데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방금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기본책자 제작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점자책자로도 이게 나오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자책자도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점자책자는 아니고요. 점자책자로 나간 거는 장애인 안내책자인데요.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전반적인 사항을 점자로 제작을 올해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분들의 기본책자 외에도 다른 것 점자로 책자 나오는 게 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기본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수립한 거고요. 장애인 정보안내라고 해서 장애인 시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충분하게 배포가 안 되나보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많은 양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왜냐하면 요즘 안마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점자로도 이거를 배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더 많은 양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경정예산은 증가 경정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출에 있어서 증가 경정은 원인이 시에서 변경내시 이런 거에 기인한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하실 일이 많아지신 거니까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격려를 드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세입이 증가 경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용복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애시당초 세입예산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짜여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군데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세무1과 세입 편성하신 내용을 보면, 세입 증가 경정된 내용을 보면 물론 김기동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2차 추경하는데 있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논하기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은 이런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정기예금 만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5월에 만기가 된 이자였습니다, 200억 100억짜리 2개씩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5월에 만기가 되다보니까, 만기 도래 일자가 올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잡았다는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증지수입 이런, 차량 관련돼가지고 등록하면서 증지수입 같은 것들, 차량 같은 것 등록하면서 증지수입 증가한 부분들도 26억이나 예산 편성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세무2과 얘기일 텐데, 차라리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정기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물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시 당초 세입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세출의 증가 경정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 정책에 따른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캐릭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캐릭터 페스티벌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부평구 캐릭터를, 캐릭터 ‘부디’인가 있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거를 홍보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시간에 아무리 찾아봐도 캐릭터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과 행사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캐릭터 페스티벌 하는 것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건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시나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중부일보하고 사단법인 미추홀 사람들이라고 행사를 두 군데에서 공동 주최하는 건데 인천시에서는 아마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돼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각 자치단체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모든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다 참가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우지 못한 거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4월에 들어와서 참가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부스 대여료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게 부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나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인데 선진국에서는 활용해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로 인천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데.
도형
김도형위원
중부일보에서 주최한다는 데서 뭔가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게 이왕 한다고 하면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캐릭터지만 캐릭터 용품 봉제인형을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티셔츠라든지 에어바운스, 코스튬 제작해서 퍼레이드도 하고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저희는 주안점을 두는 게 이 기회에 우리 구정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도형
김도형위원
홍보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캐릭터 페스티벌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이유가 뭡니까,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우리 구의 상징물인 부디 부니가 있는데 부평의 대표적인 축제인 풍물축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우리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부평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정 홍보도 같이 우리 정책 홍보라든지 부평의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홍보담당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7년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 참가하는데 이게 1회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처음 개최되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우리 구 주요 정책사항을 홍보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스를 만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게 송도에 있는 글로벌캠퍼스 체육관에서 10월에 개최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애인(愛仁) 페스티벌을 10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주에 개최가 되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10월 20일부터 22일이잖아요, 마지막 주가 아니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니요. 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그때 끝나는데요. 그 행사기간에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 시하고 10개 군·구가 같이 들어가는 홍보부스가 따로 설치가 됩니다, 기업체하고 별도로.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는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영상, 우리 굴포천 복원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파견되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쪽에 운영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주최측에서.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는 몇 분 정도 나가시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쪽 주최측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며칠 안 남았는데 계획을 짜셔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홍보담당관이 잘 챙겨서 우리 구의 주요정책 및 캐릭터를 전시하는 데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캐릭터 페스티벌 답변을 잘 하셔야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것, 애인 페스티벌에 우리가 참여할 생각이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뭘 갖다가 무슨 구정을 홍보하고 갑자기 굴포천을 홍보하고, 거기 부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우리 홍보하기로, 홍보부스를 어떻게 주기로 돼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부스가 따로 설치가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부스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설치될 건지도 아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평 구청 뭐를 홍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그걸 지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10월에 하면 이제 달포 남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이면 준비하겠죠. 왜? 유능하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그까짓것 홍보하는 거야 있는 것 갖다 다 깔면 되니까. 그러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돈 3000만원씩 부담하라고 해서 그냥 부담하는 거라고.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인천시에서 1억 내고 각 군·구에서 3000만원씩 내서 패스티벌 한다는데 참여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청장님이 그래 줘라. 뭐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일정 부분은.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홍보를 하고 무슨 캐릭터를 하고 어쩌고 해. 제발 예산 할 때는 좀 솔직히 합시다. 다른 것 업무 보고할 때는 막 둘러치고 미화시켜도 되지만 돈이잖아, 돈. 솔직히 주려고 생각도 없었잖아요? 추경이 왜 나왔어요? 필요한 사업이잖아, 꼭 필요한 사업. 그렇죠? 우리가 거기 캐릭터 패스티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3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돼. 그런데 연초에도 없고 아무 데도 예산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4월에 제안이 돼갖고 추경을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구정을 홍보하겠다. 아니, 여지껏 구정 홍보 몇 날 며칠 했잖아요. 보면 구정홍보가, 여기 자료에 보면 도배를 하잖아, 신문사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반 강제적이지만 준조세 형식이잖아, 안 내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3000만원씩 각 군·구가 부담하고 시에서 1억 내기로 해서 저희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왕 하는 것,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무슨 콩이니 팥이니 미사여구를 갖다 다 동원하세요? 아무리 홍보담당관이라서 거기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야 된다 그러지만. 제 말이 틀렸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뭐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일정 부분 맞는 걸로 끝냅시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저희.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참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질문하는 것들이 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중복된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게 예산 담당이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동 예산 올라온 게 부평3동에 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안 314페이지네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참 그동안 화장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저도 그 동네에 살았지만, 지나가는 거를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주변 분들은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한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올리면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동에 보니까 부평3동, 십정2동, 부평2동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요. 대부분 영정사진 많이 찍고 그러더라고요, 각 동에 다. 그런데 제가 보면 밑에 성립전경비로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부안고가 하부공간 벽화 및 체육시설 설치로 해가지고. 성립전경비라는 건 뭐예요? 미리 사용했다는 뜻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안고가 밑에 벽화사업을 한 건데 이 예산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뮤직시티 뭐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벽화사업 올라왔고, 이건 뭔 벽화사업인지 모르겠고 탁구대·펜스 설치, 체육시설 설치 이건 동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기조실에서 그냥 잡아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화장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갖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화장장 수입의 일정 부분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총 1억 8700만원입니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나 탁구대 및 펜스 설치 이거는 부평3동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고가 밑에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시에서 우리한테 준 돈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한테 올리면 시에서 이렇게 내려준 사업이잖아요, 돈을? 사업목적에 안 맞으면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체 위원장님들 회의 가서 시에 가서 맨날 불만이 이거죠. 줄라면 동으로 내려주든지 그래서 동에서 알아서 쓰라고 그러든지. 이것 한다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불만들이 아예 안 받겠다, 아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도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왜 올렸느냐 이거죠, 그것도 성립전경비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는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안한 거에 비켜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동에서 제안했으니까 제안 온 대로 검토 없이 그냥 잡아놓은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해당 부서에서.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시 노인정책과에서 화장장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각 동하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일부 과에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세출 잡은 데서 이건 안 되는 사업인데 세출을 잡아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나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건 고가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 사업을 왜 예산을 잡았냐 이거지. 어차피 잡아봤자 돈도 안 주는 사업인데.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동에서 아마 직접 구 기금 위원회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제출한 거는 알고요. 저희 동이라 잘 알아요, 내용을.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올렸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올려봤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업이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시 노인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제 추경이 끝나면 다른 품목으로는, 이 품목으로 통과시켜주면 이 품목으로만 써야지 다른 품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사업명은 바꿀 수가 없지만 사업내용은 일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체육시설 2000, 탁구대 1000, 벽화사업 200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통과시켜줬어요. 승인해 줬는데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동 자체에서 부평2동처럼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품목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냐, 없냐죠. 품목은 체육시설로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이 품목으로 했는데. 그럼 본예산에 내년에 3동은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을?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동하고 협의 다시 한 번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 품목은 안 되잖아요, 다른 품목으로 집행은 가능해도?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출예산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잖아요? 품목을 바꿔서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세출을 세운 부분이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동에서 한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안 되는 거는 구에도 이 품목은 안 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올려라.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게 바로 올라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잘 점검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동하고 같이 해서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올려라, 세워라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이런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세출 잡으면 뭐해요? 이것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사업인데요, 백운 체육시설 설치를 한다면. 그럼 부평3동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 때문에 시에서 회의가 있다는데 또 건의해본다는데요. 하여튼 부탁드리려면 구에서 이게 문화체육과에 또 얘기해야 되나, 좀 어떻게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 공간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탁구대 설치든지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건의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구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안 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바로 직전에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과정에서 보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화장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목을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이 잘못됐어. 그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전에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해당 동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편성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예산전용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겠다고 보고드린 대로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자마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그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나 여러 가지 사항 검토과정에서 혹여 추후에 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겼어요.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어떤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과목을 바꾸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화장장 주변 지원 사업내용 중에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융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금방.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저희는 시설이다보니까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질문하시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을 못 하면, 이 사업비를 못 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얘기를 주시는 건데 기조실장님이 그냥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걸.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단계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 거고요. 융통해서 과목을 조금은 변경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게요! 사업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좀 주셨으면 싶은 거죠. 그러니까 꼭 질문을 드리면 담당부서의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판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유인이 된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기조실장님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있는 거죠. 최종사인을 다 하신 거니까, 결재를. 그러니까 그 최종라인의 보고나 여러 가지 편성해서 조언도 드리고 실무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답변을 조금, 보조답변이라도 과장님들 답변에 말씀을 주시면 과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 좀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자꾸 질문이 집중돼서,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돼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고 장사업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련 시 부서가 노인정책과다보니까 저희 과에 이렇게 올해 갑자기 예산이 배부가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올해 4월에.
이익성위원
이게 또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좀 그래요. 그리고 충분하게 저쪽은 노인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떠맡게 되신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동안에 화장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했죠. 누구나 화장장이 자기 동네에 있는 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꼭 필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동이 정해진 것도 우리 부평구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부평2동하고 부평3동하고 십정2동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옳게 정해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부평6동이 왜 빠지죠? 동수 경찰학교 뒤가 바로 화장장 시설이고 조금 있으면 재개발을 통해서 4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요, 성모병원 양 옆으로. 그러면 거기 뻔히 보이는 데거든요. 20층만 올라가도, 18층부터 다 보인데요, 화장장 시설이. 그런데 부평6동은 왜 제외가 된 거예요? 또 제외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요청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내년 기금사업에,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볼 때는 십정2동보다는 부평6동이 더 피해가 더 커요, 누가 봐도. 어느 동을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십정2동은 들어가는데 부평6동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에서 담당부서가 노인장애인과로 정해졌으니, 또 기조실에서도 이런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거를 다 안내하고 그런 거에 관여를 하시니 시에 이런 지역의 민의를 전달을 해서 지역이 재고가 되고 더 포함이 추가가 되고, 있는 동을 빼라는 게 아니고 추가가 돼서 그동안 진정, 그동안 화장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위로해주고 보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해보시겠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지역 주민의견 수렴해보고요 내부절차 거쳐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래서 건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형식은 건의가 되겠지만 강력히 조정을 요구하세요. 우리 지역에 아, 인천이 큰소리치는 게 부평구에 있는 것 갖고 큰 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소재지가 부평구예요. 그래서 부평2동 부녀회에서는 한 40여 년 넘게 매년 추석·설 명절, 한식 이런 때 가서 거기 조문 오시는 분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평구에 있으니까 부평2동 부녀회에서 나가서 그것 하지 남동구에 있으면 그것 뭐 하러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또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에 대한 결과나 과정도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반면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부평구의 사업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노인장애인과 사업을 보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종혁위원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서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그 부분은.
박종혁위원
우리 서종원 팀장님하고 김선호 주무관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인천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한 34군데의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31개소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수가 인천에 1만 1000분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 1만 2000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이 31군데고 이 뇌병변 주간보호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부평에서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인천시에서 추경에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가내시가 됐다고 보는데 본회의가 남았겠죠.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이게 매칭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향후 추경이라든지 내년 2018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원만하게 이런 사업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뇌병변 쪽에 그간의 서운함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문드려서 좀 그런데 질문드릴 건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서 104쪽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579만원이 증액됐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부평구의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예산인데 지금 양로시설이 얼마나 파악됐는지 알고 계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 있거든요. 협성양로원이라고요 산곡동.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한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료양로시설인데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소하는 시설인데요. 말 그대로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원이 50명인데요 4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원이 50명이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현재 44명?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인건비 12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는데, 인건비라고 하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어떻게 돼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12분 계시는데요. 이 인건비 증가분은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직원들이 이동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국·시비보조금이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돼 있고요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거기 한 군데뿐이 없다는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데도 있나 궁금해서 그랬는데 없다고 하니까……,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89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4483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희망키움통장이라는 뜻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자활 수급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하면 우리가 한 10만원 정도 3년 정도 보조함으로써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금을 붓게 해서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이유는 2014년도에 가입자가 예년도보다 많았습니다. 한 105명 정도 있었는데 환수 해지자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희망키움통장 무료수급자가 104명?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2014년도에 가입자가 105명이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현재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지금은 많이 감액을 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돼서 잠시, 제가 확인을.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해서 수급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도, 교육하는 시간에 어떤 부분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자료 잡힌 건 104명인데 그 외에도 더 많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통장이 희망키움통장 말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액된 사항은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저도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이것도 질문 좀 같이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홍보해서 이분들도 수급자 맞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을 발급받고 수급받은 분들은 얼마나 돼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내일키움통장 하시는 분은 현재 유지자가 125명입니다, 8월 현재 기준.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보고하신 거거든요, 지금 내용이.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종전에는 얼마였는데 125명이라는 거예요?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인데 종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몇 명으로 증가됐냐 이거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기존에 금액이 당초 예산액 저희가 신청한 부분보다 시에서 적게 내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자가 125명이고 내시가 기존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수급자들이 많아도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90%고 7 대 3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모자랄 경우 인원이 많아 부족할 경우에는, 인원이 있어도 수급을 더 못 받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요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아까 125명인데 일부만 혜택 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내일키움통장은 125명이고요, 희망키움통장은 105명 정도 지금 혜택 받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인구가 몇 명이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수급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수급자 자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유지형까지 총 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만 혜택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본 위원은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줄었는데 내일키움통장은 또 예산이 늘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비슷한 종류의 탈 수급을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식사하고 들어와서 계수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계수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