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별표3』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는데 1~3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4가지가 있는데 거의 위에 1번 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점유인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는 살려놓고 항만 삭제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승훈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것은 기간을 하루로 합니까, 시간으로 따집니까? 물건을 쌓아둘 때 며칠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제8조 제2항에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고 하루정도는,

확실한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최소 1일입니다.

신고가 안 들어가면 며칠 지나도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도로법』 제117조에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종전에는 조항에 없다가 2016년 12월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는 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면적보다 더 많게 점유하는 경우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로 구분되면 만약에 간판이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하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노상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개선을 하고, 안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천막이라고 깔고 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냥 용접작업하고 하면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쪽도 사유가 있고 우리도 그런데 서로가 양보해 주시고 신고 들어오면 가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잠시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 자주 참석하게 될 텐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침산2동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침산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가 당시 사업지구 내 무상양여하기로 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유상매수신청이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함으로써 구 세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침산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9월29일 최초사업인가를 받은 후 2012년 11월6일 사업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으며 2017년 8월7일 사업인가 당시 무상양여 대상이었던 북구청 소유의 행정재산 37필지 중 침산동 319-4번지 외 18필지를 용적률 충족을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6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서 무상매수 신청한 침산동 319-4번지 외 18필지 매각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균금액이 27억1,975만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총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수수료 561만5,500원을 포함한 27억2,536만5,500원으로 책정하고, 2017년 8월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침산2동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따른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관계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게 됐는데 무상양여 한 것을 유상으로 하게 됐는데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무상으로 주던 것을 사업주체에서 부득이 최근에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공부상 대지면적보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매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용적률을 허용범위로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도면설계 허가를 받을 때 용적률하고 다 계산됐잖아요?

당초 지적공부상 면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땅이 옛날 지적 불 부합으로 당초 공부상보다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어서 맞추려고 하면 부득이 돈을 주고 사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맞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647%였습니다.

예, 땅이 줄어드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건축 연 면적 비율로 하니까,

당초 협의할 때는 그랬죠.

당초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부상에 전체 필지상에,

토지대장상 면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토지대장상은 100이 있다고 하면 측량해 보니까 8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측량은 정확한데 옛날에 지적 불 부합지는 그런 땅이 종종 있습니다.

측량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부상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설계단계는 그것을 기준으로,

측량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주 옛날에 토지정보과장님 계시지만 공부상 면적은 아주 옛날에 결정된 것입니다.

종종 나오죠.

이것은 전체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모으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경우가 극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땅을 맞추려면 땅을 매입하거나,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 경계측량을 많이 합니다.

개인건물 건축허가는 1필지 아니면 2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경계측량을 하고 합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아파트 시공사에서 일반회사에서 짓는 것은 미리 측량을 다 해보고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미리 측량을 해보고 사업시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