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교육청의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6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시책사업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정부 예산으로 용도가 지정된 것들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어 학교 현장의 수요는 일정 부분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규모 편성인 만큼 이월액, 불용액 발생도 따를 수 있어 재원 운용의 효율성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춘란 전 부교육감이 지난 6월 1일자로 교육부차관으로 취임함에 따라 부교육감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세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석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용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인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종보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상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성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성국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희선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재선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이숙희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여러 방식으로 꽃피우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학생 개개인이 유일한 존재로 성장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유보해 왔던 긴급시설사업비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학생의 협력적 인성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의 연습실 시설비, 2018년도부터 중1, 고1까지 확대 적용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교육실 인프라 구축비 등 꼭 필요한 교육시책 사업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정부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중앙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서울시 추경으로 2016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조기 전입,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 재원 우선확정 사용분 반영, 주요 교육시책사업 및 긴급 시설사업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편성규모는 총 9조 4,4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6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3쪽 세입 및 세출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약 93%, 자체수입이 1.7%를 차지하며 세출은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지방교육채, BTL 상환 등의 경직성경비가 약 72%, 교육 및 시설사업비가 약 28%를 차지합니다. 5쪽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6,567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6,294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27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은 이전수입 7,629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채 기 승인액 미발행분 1,334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일반재원에 반영된 이전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1,743억 원, 2016년도 서울시 법정전출금 조기정산분 5,885억 원, 서울어린이 더불어 큰숲 놀이한마당 축제 지원을 위한 농협기탁금입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특별교부금 198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 광역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24억 원,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31억 원, 기타이전수입 5억 원으로 목적지정사업에 우선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재원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으로는 컴퓨터교실 노후PC 교체비 57억 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연습실 시설비 22억 원,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비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교과서 지원 등 5개 사업의 지원대상 및 단가가 감소하여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ㆍ증설, 강당 겸 체육관 등 일반시설 급식시설로 2,00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4,245억 원을 증액하여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행복교육박람회 등 총 55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지정된 목적대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 증가한 1조 8,697억 원이며 교육사업비의 67.1%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사업비는 지원대상 및 단가 감소분을 반영한 방과후등 교육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여 1조 2,540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 세부내역은 12쪽의 붙임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ㆍ증설비 32억 원, 관악초와 수송초 복합화시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0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비 1,861억 원, 급식시설비 143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36억 원 증가한 7,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은 14쪽에서 19쪽의 붙임2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사비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서윤기 위원입니다. 노후 컴퓨터시설 예산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 컴퓨터는 각 학교마다 다 컴퓨터 교체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한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노후 컴퓨터를 지금 예산에 산정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기준표하고 순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사립, 공립 초중고 다 포함해서 학교마다 농구, 축구, 배구, 특별한 운영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기숙사와 합숙소 이런 것들이 시설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1∼2년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운영이나 시설 설치의 지침이나 기준들이 있는지 그것도 전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특별하게 맡고 있는 스포츠강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있는지?

네, 있습니다.

(강서) 위원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서) 위원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가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어느 정도 됐나 그 사항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봉천동 출신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의 주요재원이 서울시의 전출금 약 5,900억 원, 그다음에 정부의 교부금 약 1,800억 원 이렇게 해서 6,500억 정도 규모의 추경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상당한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성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교육시설사업비 증액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추경을 할 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의 법정 정산금을 조기에 지난 7월에 저희들에게 전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88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늘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돈은 연말에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서 내년도 사업에 써야 될 돈의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전출금을 내보내면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똑같이 돈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미리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 1조 5,200억 정도의 빚을 안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빚을 갚는데 집행을 하기 위한 금액 10월에 내시가 됐을 때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돈들은 불용을 하거나 이월을 해서 내년도 시설사업비 부분에 편성해서 쓰고자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을 돈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 교육부의 교부금 예정교부가 금년 10월 말까지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시ㆍ도별로 내년도 상환분을 미리 알려주는 그때에 이 상환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특히 교육복지사업, 누리과정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청 재정압박이 심하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이뤘느냐면 교육청의 교육시설사업과 교육비사업, 교육활동사업을 많이 줄이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들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컴퓨터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사무기기들도 선생님들의 컴퓨터, 선생님의 책상, 걸상도 교탁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선사업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에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소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쓰지도 못할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명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 사실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편성해 놓은 것이고, 또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상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다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분을 다 교부를 교육청으로 해줄 사항이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방채를 상환해 주는데 굳이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남아 있다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난 추경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해 둔 액수가 약 1,700억에서 1,8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 외에 자체 수입을 가지고서는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제가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구두로 동의한 것이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급식실이나 학생식당 신축하거나 또 강당 신축하는데 이번에 사전이행절차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와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그런 학교들의 시설물들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체육관하고 함께 병행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원활한 공사…….

아니,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전부터 그것을 다 예측하고 미리미리 사전이행절차를 추진했어야지요. 왜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그 부분은…….

딱 1분만 더 주십시오. 대충 알겠고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니까 사전이행절차, 법적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시라 이 말씀드리겠고요. 과학전시관 예산 편성했습니까?

과학전시관 일단 타당성조사 예산은 이번에 넣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예산이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1억 5,000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겠지요.

네,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설계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타당성조사를…….

일단 설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 지방교육재정이라든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500억 이상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 사전이행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는 것이지요?

네.

평생국장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코딩 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될 계획이에요. 각급 학교에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개인들도 한 3년이나 4년 쓰면 컴퓨터 더 못쓰고 교체를 고려를 해요. 학교는 그런데 벌써 5년, 10년차 가는 컴퓨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이고 학생들의 의견이에요. 전수 조사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컴퓨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6년보다 더 오래된 컴퓨터를 사실은 올해 재원이 안 됐으면 내년에 필요한 학교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교육과정 적용하는 학교는 이미 됐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 후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학교들의 경우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다 포함시켜서 일단 그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완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찾으셨다고 하는 학교들 이외에 내용연수가 초과됐는데 이 예산서에 포함 안 된 학교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이번에 포함해 줄 수 있겠지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게 전부 다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학교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하는 학교는 내년에 쓰는 학교는 아니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자료요구 빠졌다고 하시는데요.

박호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복교육박람회와 관련해서 24억 2,305만 3,000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페이지 189쪽 사업별설명자료 추경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189쪽 파란색 간지 끼어있는 부분에 7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67번부터 73번까지. 각 사업별 학교지원액 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위원장님, 사회 보시면서 답변자가 직책하고 성함 먼저 말씀하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과 ’17년 지금 현재까지 각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이나 예산편성내역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한번 봐 주시지요. 내용에 보니까 직무연수 가는 비용이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만큼 시급한 내용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예산 이름에 교원회복력 지원 평화인권 직무연수라고 그랬는데 결국 내용을 보니까 3박 4일 제주도 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교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에다가 교원연수원, 회복력 지원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제주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선생님들, 특히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권침해를 받은 선생님들 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그런 연수고요. 예를 들어서 4ㆍ3역사유적지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연수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전협의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편성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인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원 회복력 지원 인권 평화 직무연수, 타이틀이 15자가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제목이 이렇게 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권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같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줄여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제목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5자나 되는데 줄여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회복력 지원연수가 가장 줄여서 하는 것이 되겠지요.

적절하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이 질의내용을 지적하셨는데 59쪽 정보화기기 보급관리사업 한번 보시지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눈에 띄는 증액사업인데 작년에 4억 5,800인데 무려 57억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갑자기 컴퓨터 부분이 늘어났는데 비품 매뉴얼 관련 규정이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6년 이상이 되면 교체하게 되는데,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방침이 확정되어 있고 ’16년, ’17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구태여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내용연수가 컴퓨터가 6년이고, 학교의 컴퓨터는 학교기본운영비 안에서 학교에 6년이 된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기본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 교체를 조금 늦추고 다른 것을 먼저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어쨌든 늦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2015개정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전에 존경하는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셔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는 이미 저번에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 사용할 학교들의 2011년도 이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재원이 조금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함으로써 학교들의 준비를 돕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6년, ’17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서 편성하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 예산을 보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장, 서윤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김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6~27페이지에 걸쳐서 학교 강당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서울시내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252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봤더니 대상학교 20개에 이렇게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한 것처럼 강당이 없는 학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반영해 주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하십시오.

당초에 2021년까지 계획된 강당, 체육관은…….

국장님, 알았어요.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부지협소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127교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대청초등학교, 왕북초등학교 설계비를 반영한 바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에 다 반영되는 거지요?

일단 2019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면 정해년인데 ’18년도겠지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시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늘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행복하지요?

네.

제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학교에 급식 식당이 없는 학교의 건설을 위해서 교육부장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 다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당지역의 교장이 반대해서 못 받았습니다, 약 15억 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담당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 급식을 위한 식당이 더 중요합니까?

급식을 위한 식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주차장 때문에 못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해당지역 시의원이 노력해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겠다는데 참 어처구니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어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다,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지요? 잘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교육 누가 담당하나요?

접니다.

기조실장이지요?

네.

지난달에 수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기사회생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하 언론과 방송에 대서특필 됐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전을 책임지는 기조실장이에요? 뒤에 안전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참 답답하시네요. 언론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할게요. 수서중학교 이점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서너 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가서 교장은 지휘하고 또 응급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교장과 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면 표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표창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교육이 서울교육청 아이들 안전에 관한 등등의 응급조치교육을 한 결과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실현했다 이것이 보도의 핵심이에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소관인데 세명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기로 했고, 작명도 제가 회의를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나요?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다면서요?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신재웅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세명유치원은 현재 공사진행 중인데 내년 3월 단설 전환을 위해서…….

되는 거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병설과 단설은 많은 차이가 있고. 아시겠지요?

네, 차질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장으로 한상윤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는 이유는 초등 교장선생님 출신이고 초등교육에 지대한 공적과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나오시기 불편하나요? 10초만 더 할게요,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요.

나오는 시간 10초는 빼드리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그동안 초등교육에 바친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약 60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은 지역출신이 몇 명인가요? 96명입니다. 약 100명 잡고, 지역출신 시의원당 평균 6개지요?

네.

그런데 제 선거구에는 17개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17개, 중ㆍ고등학교 합치면 35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사전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오신 김광선 지원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사실은 정규 예산편성보다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모처럼 만났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교육청분과 만나는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교직에 있어 보면 컴퓨터가 사실 보통 사회 일반회사들보다는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첨단의 컴퓨터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선후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다 보니까 굉장히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컴퓨터만은 가장 최신식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 문화예술 지원에 약 22억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까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50개인데 벌써 603개교가 되었고, 중ㆍ고등학교는 한 1,200 가까이 되어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학교당 1,700∼1,800만 원 그 정도 예술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 아이들 힘들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컴퓨터 관련해서 제대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문화예술 지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해서 각 중학교에서 학급 단위의 협력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미 본예산에서 58개 학교에 연습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172개 학교가 하고 있어서, 380개 학교 중에 170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모자라서 먼저 약 55개 학교에 연습실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국가가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최대한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학생인권조례는 했는데 혹시 교사인권조례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데.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인권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교실에서 학부모들한테 당하고 이러는 것은 꿈도 못 꾸었는데 더 강력하게 교사 인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교육활동 관련 우리 교육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서울학생 과학체험관을 만드신다는데 이번에 잘 평가 받으셔서 정말 서울의 자랑스러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직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체험관을 많이 못해 주는가, 특히 서울시 집행부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관이 별로 없잖아요. 꼭 멋진 것 하나 만들어 주셔서 후속으로 곳곳에 세워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답변보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 이번에 엄청 들어 왔거든요. 저도 바닥과 여러 가지를 보러 다녔는데 아직도 20여 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경제가 발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지저분한 데서 바닥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추경을 잡아서 해 주신다니 먼저 감사드리고요.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아시지요?

네.

(강서) 위원 그리고 한번 누를 때마다 대충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요금이 대충 한번 누를 때마다? 수세식이잖아요, 전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필요 없는 물들이 많이 소비된다, 그 정도.

(강서) 위원 약 20원에서 30원 사이래요, 한번 누를 때마다. 그런데 여학생 쪽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에는 좋은 물절약시스템들 그런 기구 또는 도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절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가 대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전체 전수 조사해서 필요량은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서) 위원 꼭 물절약 그것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은 우리 가정집도 중요하지만 세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세척이 회계별로 몇 년에 한 번씩인지, 1년에 한 번씩은 꼭 되나요?

사실 원래 화학세척은 위생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기에 급급해서 이 부분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약 20억 원을 추가해서 편성했는데…….

(강서)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앞으로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한 번쯤은 4년마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요새 친환경세제 나온 것 아시나요?

네.

(강서) 위원 그런 것도 살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활동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 아쉽다. 왜 아쉽냐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정규과목 외에 인성지도라든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자살 예방이라든가 많은데 그냥 강사로 주입식보다는 재미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뮤지컬 이런 것들로 해서 애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왜 문제가 되냐, 지금 현재 서울시내 1학년이 6학년하고 인구가 거의 40%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경자(강서)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많이 줍니다.

(강서) 위원 엄청나게 준 것 같은데요.

40%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우리 지역에 가보니까 6학년은 12반인데 1학년은 6반이던데요.

어쨌든 40%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면 그것에 합당하게 교원 충당 같은 것도 교육부, 교육청 모두 전문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구가 이렇게 준다는 것을 미리미리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것 신문에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의원으로서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 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인구증감 따져서 교원 충당도 하시고요. 수석교사제 기왕 만든 것 모든 학부모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놓고 답변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단 7분 안에 준비한 내용들을 다 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질의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회의 끝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는 청에서 일을 잘 하시고 훌륭하시니까 다 그 자리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또 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핵심 의도를 잘 파악해서 명확하게 그중에서 짧게 답변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아주 짧게 답변하는 능력 그게 우리 국ㆍ실장님들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길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학교 이전 개교 내년 신ㆍ증설 계획을 누가 교육행정국장님이시죠?

네.

내년에 학교가 이전을 한다든가 해서 신ㆍ증설 개교 예정인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지요?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해야 할 사업계획인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이전 후 기존부지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데요. 어차피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지역별로 과대 과밀을 피해 가면서 소규모화 된 학교까지 아우르는 적정규모와…….

그러니까 그것도 신ㆍ증설 계획에 맞춰서 대책도 예산 반영하면서 학교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 부지를 처분하면. 특히 10년 동안 학교부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지요, 만약 폐교했을 때?

네, 일반인이…….

그러면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주는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계속 10년간 학교부지로 묶어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없는가 이런 대책도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몇 개 학교가 빈 부지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처리하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효과를 가져 오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항고등학교 착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신마곡지구로 이전 개교, 언제 착공될 예정이지요?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었고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왜 내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내년도 2018년도 3월 1일 이전 개교를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019년도로 넘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공진초, 마곡중, 공항초 이전 개교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보니까 항상 마무리 과정에서 아주 서둘러져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개교 시점에 맞춰서 막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지금 1년을 늦춰놨는데 잘못하면 공항고등학교 마곡지구로 이전 개교도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요. 1년 늦춰놨으면 여유 있게 증축을 하고 새로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상 급하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공항고 앞으로 일정표를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아울러서 공항고 이전했을 때 기존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적지 활용방안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이크로 오시기 전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중학교, 공진중학교를 통폐합해서 마곡2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거나 업무파악을 좀 하셨나요?

자세한 내부적인 것은 모르고 이전 통합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지요?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며칠이요?

9월 1일자입니다.

아, 아직 얼마 안 되셨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학생수가 어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대두되는 큰 현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강서양천 교육현안에 대해서, 특히 강서 쪽에 관계되는 중요 현안을 같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분 남았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이 계속 발표되는데, 교육장님은 들어가세요. 국공립유치원 증설 못지않게 한 70%가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로 더 열악해진단 말이에요, 학생수 모집하는데 학생수는 계속 줄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 내지는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저한테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 짜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응답시간이 짧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및 학교식당, 강당 겸 체육관 신ㆍ증축 관련해서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사업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9쪽, 41쪽을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수익자 경비 부담 지원 경비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9억 4,600만 원과 2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합계 33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나 예산편성 시에 왜 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런 학생수 감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설명이 길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하고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복지예산 부분은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미리 정확하게 해서 돈이 모자라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리던던시(redundancy)를 약간 두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의회에서만 받지만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들로부터 직접 비난 받는 부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처럼 이렇게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실, 강당ㆍ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서윤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서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명, 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추계를 하고 또 사전이행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말씀입니다. 집행부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1차 추경을 하고 두 달 남짓 지나지 않아서 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을 하고 있고 불과 한 달 전에 서울시 추경을 했습니다. 서울시 추경 때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5,855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잠시 정회하고 기조실장님 입장을 전달을 받았는데 그 당시 교육청 입장은 5,855억 원의 전출금을 주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전출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전출해 주면 예산이 여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5,855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차 추경이 사실은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많이 들여다봤고, 또한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1차 추경하고 얼마나 됐다고 2차 추경을 해요? 이런 추경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되고, 또한 그 내용으로 보니까 시설사업비, 강당, 또 지방채 상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본 위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885억 원의 조기 전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저희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추경에 따라서 1,700여억 원을 상회하는 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청에 조기 정산분이 아니고라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각 학교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진보강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사업예산들 그런 예산들을 학교별로 해서 받아서 편성했으면 반영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 상환부분에 일단 4,500억 정도를 잡아놓고 내년도 상환규모가 금년 10월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상환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꼭 같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들어온 전출금이 금년 말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엉성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부실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서울시하고도 제대로 소통이 많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왔습니다. 평생교육기관 기타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용산도서관 문화시설 강사비를 감액했는데 강좌수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평생교육기관 기타 사업비와 관련해서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한 강사료 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 증액사유는 재개발로 인한 입주민 유입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통 하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여러 가지 그런 수요예측도 못하고 1차 추경은 감액하고 이번에는 증액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조실장님? 담당이 어디에요? 답변해 보세요.

네, 기조실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저희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전혀 수요예측도 못하고 추경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부실하게 편성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 4,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구성인원이 감소했다, 3,031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니, 감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학생수가 매년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관행적으로 행정을 한 대표적인 예를 보더라도 우리 교대생들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학생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사들을 동일하게 뽑았어요.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임용숫자를 줄인다고 발표하니까 교대생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담당인가요?

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원 선발인원 정책에 대해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패한 상황입니다. 전 정부에서 일자리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게 요지가 아니니까 지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과 관련해서 9억 4,500만 원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유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하고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들, 저소득층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조실장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정말 예산심의가 무색할 정도로 성의 없는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인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책자 발급을 위해서 약 8만 부 5,600만 원 증액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본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도 않았는데 인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인권학생 수첩 8만 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예산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에 개발한 자료인데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이 자료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본예산 사정상 그게 빠졌었고,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학교에 보급해 달라는 여러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예산 1차 추경 때 반영되지도 않고 1차 추경에서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했는데 2차 추경에 학생교육인권수첩 만들기 위해서 증액한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성의하게 예산심의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왔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1차 추경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2억을 편성했다가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이 포함되었다 해서 그 2억 중에 1억 8,000을 감액하고 1억 2,000억을 편성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공기정화장치 관련된 용역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바로 이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시도에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 때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추이가 대략,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자체가 예측을 못했고 2차 추경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들을 갑자기 남으니까 돌려막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돌려막기로 하다보니까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마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시급성 때문에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퇴직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기조실장님, 예산을 불용을 전제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인 것 아시지요? 예산을 불용을 전제로 단일 회계연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더 충분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회의 시작할 때 자료요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건강과에서 올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사업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8쪽에 따르면 건설비, 198쪽 위 상단 삼분의 일 지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 지원 공립 37개교 해 놓고 한 학교당 2,297만 9,650원을 지원해서 37개교를 하니까 8억 5,024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한 학교당 2,297만 9,650원을 37개교로 나누어준 것도 아니면서 마치 나누어준 것처럼, 세부적으로 187쪽부터 191쪽까지 한번 보세요. 학교별로 차액이 들쑥날쑥한데. 의원한테 이렇게 허위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차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으로 37개교로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주의하면 그만이에요? 담당과장 누구예요?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지금은 주의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가시는 겁니까? 담당과장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활동공간 신청내역을 전부 받아서 전부 계산한 결과 교당에 평균 1,002만 원, 총 3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부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체육관광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이 사업별 설명자료 있잖아요? 여기다 실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여기다 실으면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몇 개 학교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하나하나 카운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작고 어찌 보면 사사로운 것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핵심은 행정 수혜를 받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혜자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서비스마인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앞에 계시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님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20년, 30년 이 일을 해 오셨잖아요. 대각선으로 봐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은 이쪽 일을 안 하다가 시의원으로 선출되고 나서 비로소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도도 떨어지고 때로는 집행부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나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의회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가 흔히 말하는 레이맨 콘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민들에 의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운영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한테, 특히 9월 1일자로 새로 발령 받으신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중 새로 발령 받으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드디어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2018년 1월 19일이면 이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휴교할 예정이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의 의견을 당연히 묻는다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스를 했으니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진도를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지역구 얘기지만 강동구청이나 또는 해당 재건축 조합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보다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상황을 촘촘하게 체크를 했어야 돼요. 필요한 경우는 학부모 공청회도 하고. 우리 담당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재건축하고 이럴 때 학부모님들 공청회 하는 것이 절차로 돼 있습니까? 혹시 이것 국장님 아세요?

우리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는 공청회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 것이 규정에 있느냐고요?

행정절차법상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안 가지고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둔촌초등학교 및 성일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단체톡을 하는 단톡방이 2개 있습니다. 학부모들 원성의 핵심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학부모 공청회 한번 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원성이 커요. 휴교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전학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2차, 두 번째 수요조사를 하는데 바로 오늘 재취합이 돼요, 두 번째 수요조사 결과가. 내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묘곡초등학교도 듣자하니 8개 추가교실 설계 중이라고 하고 위례별초는 개교한 지 2년차에 들어가는 학교죠, 아마? 어떻습니까, 2년차입니까?

2017년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22개 교실을 증축했다면서요?

계획으로 있는 거죠.

아직 진도가 안 나간 겁니까? 이런 것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맞췄으니까 8개 교실 설계 들어가고 22개 교실을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8개 교실도 많은데 22개 교실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 교실당 25명씩만 잡아도 20교실은 500명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전환하고 22개 교실 증축 들어갔어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성일초등학교 긴급 교실증축 예산 내년도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됩니다. 해 주실 겁니까? 기조실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안한다는 거예요?

교실증축 예산 부분이 지금 설계비 부분 4,80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예산요구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 주말에 파악하기로는 교실 증축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증축 예산요구 못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잘 들으셨죠, 들었습니까?

네.

이거 행정처리를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안 합니까? 지역주민들은 학교 지어 달라, 교실 지어 달라 요구가 열화와 같이 하늘을 찌르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이 부분 교실 증축, 학생 수용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직접,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행정국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조율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둔촌초등학교, 위례초등학교도 내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시점에 교실 늘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930세대가 공사가 끝나고 재입주가 시작되면 1만 2,000세대가돼요. 그러면 두 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둔촌초 현재 500명, 위례초 400명 이것 가지고 1만 2,000세대 자녀들을 담아낼 교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둔촌초와 위례초 교실 증축에 필요한 설계, 또 필요한 예산도 잡아서, 혹시 둔촌주공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그때 와서 교실 짓는다고 하지 마시고 제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둔촌초등학교 야구부 원만한 이적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의 했었는데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담당업무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야구부 이적문제…….

네, 맞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담당업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둔촌초등학교 야구부는 이제 9월에 둔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밞아서 그 학교에서 둔촌초등학교 야구부를 모두 영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둔촌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한산초등학교요. (박운기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교육청 간부님들한테 무슨 업무 차 전화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 중일 때는 당연히 전화 못 받죠. 저도 지금 회의 중인데 부재중 전화가 아까 점심 때 보니까 열몇 통이 와있더라고요. 전화 못 받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꼭 전화를 주세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은 제가 전화를 세 번씩이나 했어도 답이 없어. 횟수가 총 세 차례나 됩니다.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하려고 전화를 드린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문제 가지고 전화를 하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전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콘셉트가 뭐예요?

시설비 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재원이 일부는 교과부의 내시가 되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 온 것 예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00억 이상 정도 되는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아이들 학교기자재 또는 시설환경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기조실장과 또 간부들과 어떤 맥락에서 이 추경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보면 너무 기계적이다. 어찌 보면 추경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환경개선,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 교육환경에 다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자율학교 그러니까 단위학교들의 재정운영이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성화 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 미래 또는 혁신학교 준비를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경비 예산들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장애 또는 안전중심의 예산을 현장중심화 시키겠다든지 이런 저런 어떤 교육의 미래비전에 대한 콘셉트들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새로운 추경을 통한 연말사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서도 보면 조기상환채가 4,800억 정도, 지금 추경에서 조기상환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죠?

약 4,500억 정도.

이 금액을 제외하면 특별히 이 추경이 필요성이 있는가, 들어오는 법정전입금과 이후의 보통교부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재정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번 중앙정부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분이 1,7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접고용이 되게 하겠다는 뜻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울시 추경을 지난 7월에 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연말에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것을 2018년도 예산에 넣었던 것이 조기 전출돼서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방채 상환 부분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에서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결산잉여금의 회계방식을 준용한 것이지 이런 방식의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들은 우리 회계규정에 없어요. 맞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나오는 것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단기 차기의 이자를 위한 재정에 투자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지적은 받았지만 사실은 조기상환에 대한 목적들은 감사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보면 결산잉여금 회계방식을 준용했을 뿐이지 조기상환채 발행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맥락에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채를 좀 규모를 줄이면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의지와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의 의지들을 최대한 관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관철된 의지의 면면들이 너무 아까 말했던 기계적인 편성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기본운영비를 좀 더 인상해서 각 단위학교의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보다는 탄력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재정운용을 자율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나중에 2018년도 본예산에 재원부족 발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 인센티브로 1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미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교부금 5,885억은 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상계처리하면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맞죠?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기본운영비를 인상해서 단위학교가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편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염두에 두지 못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비용은 한 번 단가를 인상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경비를 줄일 수가 없는 예산이 됩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 예산기조가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하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전망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학교단위라든지 다른 기본운영비성경비가 한꺼번에 잡히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전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위원이 예로서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대한 것을 예로 든 것이고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학교시설환경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콘셉트로 우리가 추경에서 아까와 반복되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교육혁신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단위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의 논리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단위학교들의 재정건전성이나 아니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미래적인 가시적인 역할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여기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문제는 다소 그 범위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이미 법정전입금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을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탄력적인 것이 우선이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예산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비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검토됐었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시와 교과부에서 추경편성에 대한 예산들의 운영방안의 그 기조 틀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고민과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부족했었다는 게 본 위원의 문제제기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가 천왕동의 천이초등학교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담당과장님 나와 계세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다 숙지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부지레벨 조정 관계였는데요 좀 더 저희가 입주민을 생각했다면…….

부지레벨 조정 단계에서 2015년 9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현장에 실무진이 나간 게 그다음 해 3월입니다. 그 사이에 전화로 SH공사와 두 번 정도의 서로 간에 의견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의 공백으로 1년의 학교지연이 일어난 사태가 발생된 것이 늑장대응이고 행정편의주의였던 거죠. 맞죠?

네, 저희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교 지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의 택지개발지구 또는 재개발지역에 학교신설이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시설예산 편성 전에 반영되어야 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어요. 이것은 단순히 절차상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었던 행정적인 의지나 노력들이 없이 그냥 문서와 페이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과 아무런 의견조율이 없는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표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요. 어른들은 잘못했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어린 9살, 8살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1년간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학교를 늦게 가야 되는 것……. (마이크 꺼짐) 또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사의 문제, 전입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어야 될 학생수가 400명에 달합니다. 400 가족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순수하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설 3년 전에 교육부에 예산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전에 예산교부 요청을 했고요. 한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발생될 미연의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9월에 개교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9월에 개교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니까요.

남부교육청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추경에 대해서 2차 추경을 하는데요 1차 할 때 2차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냐. 추경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있든가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기조실장님, 다 삭감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시설비라고 했는데 2017년도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집행을 안 해서 민원에 민원을 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 시설비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가 교육청에서 파견 와 있는 협력관한테 얘기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인데요 내가 굳이 그 학교 이름은 거론하고 싶지 않고 실무자들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시설비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 준 예산도 집행을 못 하면서 무슨 시설비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집행됐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급히 2017년도 본예산 집행률 자료를 최대한 빨리 다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내일 모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시급성을 가지고 아무튼 2차 추경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정책적으로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거기의 주인인 학생들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예산과목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집에 와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러저런 불만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야 주민들 자주 만나니까, 학부모 자주 만나니까 학부모들이 이 예산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교체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예산 시급성과 예산편성과 실질적으로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조실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청당 1억씩 배부를 했거든요. 교부를 해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1억씩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추경에?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요?

본예산입니다.

과연 그 1억이 주민참여예산 의미에 맞는 건지 참…….

저희 규모가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다 제외했기 때문에 운영비만 하도록 저희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주민 모셔다가 의견 듣습니까, 아니면?

11개 지역청별로 의견수렴을 합니다. 거기다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것을 자체심사를 하고 그게 저희 교육청으로 오면 전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교, 학생참여예산, 학생들 이용자가 정말 뭐가 불편하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재학생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도로 개별학교에 학생참여예산을 소규모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용자가 민원 해소할 것 아닙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이 불만 얘기하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자주 그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하고 학교 이용자, 학부모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생 감소로 인하여 어느 학교는 빈교실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 또 어느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그것을 늘리고 증축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 관내에 급식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지하의 급식실은 누구나 다 꺼려하죠. 그런데 위에 올리려고 그래도 올리지도 못하고, 5층에다 급식실 하려고 그러는데 안전에 문제 있다고 해서 못 하고, 또 어떤 학교는 빈교실이 생겨서 활용현안을 찾고 있고. 이것은 학군과 학생 배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태조사 그런 것 좀 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일단 소규모 학교문제 또 잉여교실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쪽 동부관내의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튼 기조실장님, 추경 하는 의미가 무슨 시설 때문에 시급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예산 것도 집행 못 하고 있으면서 시설비 타령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들이 지역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해서 역민원 생기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부탁해서 그 학교 시설환경 개선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다시 역민원 생기면 되겠어요? 아무튼 본예산 집행내역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 제2선거구의 문상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죠? 1,890여 억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2,200억 정도입니다.

2,20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계속돼서 진행되고 공사한 이후에 보면 1년도 채 못 가서 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2년, 3년 되면 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 끝에 조금씩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설확충과 이런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은 해 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공사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원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로 고민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최저입찰제로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입찰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컴퓨터 한 대 갖다놓고 소위 1인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공사를 발주해서 하청을 주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락하면 그 회사는 이미 부도나고 없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많은 법적 시건장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적격심사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셔서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사가 대부분 방학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라고 합니까, 기술직에 대한 인력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제 지역 관내에 있는 교육청에 연락하고 하면 이분들이 현장에 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짧은 시간에 과중되다 보니까 이 과중되는 일들이 지속되니까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업무가 과중될 때 한정된 인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를 테면 서울시와 공조한다든가 아니면 자치구와 공조를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사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관리감독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두 가지 방법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대안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동료위원들이 7대 때 6대 때도 이야기를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생각은 있는데 제도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꼭 1안, 2안, 3안이 됐든 체계적으로 인력 투입을 늘리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좀 말씀드리면 인력충원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지방 이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인력충원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올 연말이나 가야 결론이 날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관내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는 교장선생님들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가서 업체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싸움을 해도 좋다, 공사가 중지돼도 좋고, 못 하고 도망가겠다고 해도 좋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학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산이 적어서 공사에 부실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관리자에 대한 능력과 관심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만드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부터 학교 운동부…….

운동부,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운동부 기숙사 문제가, 서울에서 거의 90% 이상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운동을 하고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2018년부터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죠?

네.

이것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는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숙사를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고 기숙사를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진로라든가 미래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잘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사육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격화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 관내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공릉중학교 축구부는 기숙사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문소리를 듣고 이를 테면 명문대도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꼭 기숙사생활 해야만 높은 성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시스템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대한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문제도 있는데 저는 여기 학교에 대해서 생활관, 학교운동부 생활관 복합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복합시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아이들 교육이 달라진다면 기숙사생활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생활관 시설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문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교 방문해 보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마침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의 앞부분을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터치를 해 주셔서 이야기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별로 운동부가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아주 많이 있죠, 초ㆍ중ㆍ고?

현재 초등학교 기숙사는 없고요.

안 하게 돼 있고.

68개의 기숙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 고등학교도 2020년까지 다 없애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숙사의 여러 가지, 특히 운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운동부가 생긴 학교들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아주 많이 있죠. 1980년대, 더 이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물론 그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 기간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저도 한때는 저희 아이를 축구선수를 만들고 싶어서 축구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보내가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었던 엄마이기도 한 그런 위원으로서 꼭 그런 기숙사나 합숙소에 문제가 생기면 없애는 것이 정말 답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제는 안 듣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지금 기숙사는 중학교 선수들,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020년도까지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선수들의 중학교를 근거리로 배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는 기숙사에 아이들이 합숙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운동부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원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죠? 운동부 감독님이나 선생님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나 훈련비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청렴연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에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것을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그런 쪽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한시간이 너무 짧긴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은 막 도래한 신축기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덜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없애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잘해 왔다 못해 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없애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생활관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동안에 죽, 아무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부가 있는 학교 숫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프로화 되고 직업군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고요, 좀 더 학업과 더불어서 운동시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학교현장에서는 과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운동에 재능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 선수로 만들어 내는 내지는 그런 운동이나 스포츠, 생활체육 이런 쪽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그런 영역을 만들어 내는 지점에서 정말 제대로 지원하고 있나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학부모님들 부담이 아주 커요. 제가 우리 아이를 축구선수 시키려다 못 시킨 이유가 다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못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공교육 안으로 어떻게 들여와서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만약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관리와 더 많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원은 코딱지만큼 해 주고 간섭을 이만큼 하려고 하면 안 받아들여지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선수 육성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특히 예전에 세월호 터지고 나니까 해경 없앤다, 저는 거의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대로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저한테 아직 주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 받았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용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부적합한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 학교 가서 완전 폐쇄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부적합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적합한 이유를 어쨌든 부적합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하면 부적합하니까 다 문 닫아라,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뭔가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하게 나온 이유들을 들여다 봐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점들은 지원해 주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만큼 또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저희 지역의 학교도 있어요. 부적합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있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는 통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통학이 가능할까요? 이미 먼 곳에서 오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갔다가 다시 또 새벽부터 와서 서너 시간 자고 학교에 와야 될까요?

지금 있는 기숙사 부적합판정이 난 곳은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후에 아이들이 선수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운동부와 관련한, 추후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운동부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나 종합적인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것이나 관리해 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2020년 도래했을 때 아무것도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지가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의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하여튼 우리나라 월드컵경기 할 때는 정말 잘하는 축구선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만 그 아이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도 증가분이 있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비용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교가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습니까?

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실제로 교육청 예산과 교육부 예산 특교예산 양쪽을 매칭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원래 교육부가 40%, 교육청이 60% 정도를 내서 같이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내려온 그 돈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평생정책관에서 하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것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그곳에 가거나 영어회화의 필요성을 한쪽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다 해서 한번 정도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증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9억 4,600만 원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은 24억 2,200만 원 감액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하고 교육 중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정예산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른 그런 조치 같은 것들을 미리 학생수에 대한 수요예측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감액을 하신 것인지,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가장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 열외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렇게 감액을 한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부분에서 지금 감편성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느냐, 수요예측을 잘하지 못했다고 교육위에서도 그렇고 오전질의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금년 3월부터 교육비 지원 신청이 연중 상시신청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오는 수요가 늘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바로 대응성 있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저소득층의 학부모 수요자가 이것을 신청을 해야만 지원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복지사업 안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학생들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진 부모보다도 학교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학교가 안내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실 것인가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홍보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복지사업에 아이들이 선택이 되어서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혹시 왕따처럼 나는 그런 교육의 대상이라는 스티그마 현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22개 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바람으로 늘어나고, 또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런 연습실이나 활동하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복지예산같이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험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실행을 해 봐야 그런 것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늘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에 예산이 늘어났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어디는 플러스되고 어디는 마이너스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시민교육과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도 아이들이 실행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위한 직무연수 이런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촛불시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시설 교실증축이나 이렇게 교육여건은 아이들이 늘어나는 그런 여건의 교실증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이 3개예요. 상도3동, 신대방2동, 대방동 해서 동이 3개인데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단지의 1,000가구에 넘는 아파트가 생김에 따라 지금 대림초등학교 교실이 대폭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체육관도 없고 급식실도 없어서 당장에, 그 입주에 따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올 예산에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실 거죠?

대림초등학교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재건축아파트 입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율해서 증축비율 부담문제, 그리고 증축과 함께 체육관 같이 건립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게 시발점이 되는 기점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과밀에 대한 시정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과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 지역에 위례별초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개교를 했는데 올 2월에 교실이 부족해서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6개 학급을 전환을 했고 또 5월에 5학급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11학급이 전환이 됐죠. 그리고 3월에 개교를 했는데 입학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걸상이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 22학급 정도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용해서 쓰고, 그래서 설계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발주를 하고, 한 학교에다가 33학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학교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는 당연히 과밀이 되고,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과밀대책을 정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송례초등학교가 2,200세대 임대아파트가 10월부터 입주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요조사를 했더니 38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특수교실 3개 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고 내년에 과밀이 돼서 또 10개 학급을 전환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혁신학교입니다, 위례별초등학교, 송례초등학교, 송례중학교. 교육감님이 2기에 가장 크게 중점으로 둔 것이 혁신지구 확대, 혁신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선에 보면 혁신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부 과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감의 정책에 걸맞게 과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기조실장님과 담당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해 주시고 저희 감님께서도 질의내용을 파악하시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했고요. 지금 위례별초, 송례초, 송례중 과밀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가동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위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고 교육감님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날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님도 위례별을 방문해서 현장교육감님실 운영하는,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조실장님?

저는 일단 행정국장님하고 그 해당 교육장님이 먼저 하시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추경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현안이 시급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3,100평의 학교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뉴타운법에 의해서 확보가 된 거죠. 서울시에서 400억 정도 들여서 그 당시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10여 년 넘게 그게 방치돼 있습니다. 뉴타운법에 의해서 확보하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런데 일반 분양자분들이 거기에 특목고가 들어서네 과학고가 들어서네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그분들은 그런 것을 믿고 분양을 받고 입주해서 살고 있지만 십여년 동안 학교는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만한 거죠, 사기 친 거죠. 그러나 서울시에서 뉴타운법을 전임 시장 시절에 하고 했지만 교육청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런 의견을 냈어야죠, 학교신설 불가능하다고.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전혀. 지역 주민들은 학교 들어서는 자리가 있는데 학교 못 유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질타하고 있고, 현재 계속 학생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시내 중심지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 공동화현상 나서 이전을 유치하려고 해도 원하는 학교는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고,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이 애 많이 써 주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청 간부님들 다 와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 묵은 민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학교용지가 계속 존치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당초에 이제까지 추진했던 도심권 이전문제 또 학교법인 간의 이견 이런 것이 있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특목고나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호근 위원님 순서죠, 3분만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둔촌초등학교 야구부 문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아까 그 인근에 한산초등학교에 둔촌초 야구부 학생들을 그쪽으로 모두 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랑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서 9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결과를 살펴보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허락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야구부를 둔 학교가 네 학교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다시피 팀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흩어지면 학생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학교랑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부분 특별히 관심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에서 주전으로 뛰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흩어져 가면 잘못하면 벤치 지킬 수도 있어요. 개인종목 체조나 육상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포함해서 등등 이런 팀플레이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박호근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 지역의 서초구 잠원동 고등학교 부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고등학교 지역 같으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무슨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생색내고 교육청 만나고 하는데 그 지역 시의원은 뭡니까?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과거에 계속 2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서초고등학교 이전 문제하고 결부가 되겠는데요.

서초고등학교와 같이 맞교환하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부지로 이전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전 타당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게 서초구청장님이 구청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들은 재원문제가 있고 또 학교부지 용도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 조합주택에서 약 300억 정도의 건축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이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런 조건들이 맞다면 저희들 균형배치 차원에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해서 구청장하고 만날 때 같이 동석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내가 여러 가지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정확하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중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해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TF도 구성하고 또 기본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구성해 주시는 것인가 봐요?

아닙니다.

어떤 것인가요?

현재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재심이나 소송 건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폭력 예방과 폭력 사후처리를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근거에 보면 특별법 제14조와 시행령에 보면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교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폭력이 일어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개월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변호사를 그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2개월 동안에 변호사들이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조영상 과장님께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매를 맞아서 학교폭력이 어마무시한 폭력이 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이런 예산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이라고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원이나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인권문제 이러한 문제를 총괄해서…….

이것이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것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제야 하는 것이고요. 권역별로 4개 권역에 우선배치를 할 것이고, 내년도 예정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2개월 운영하는데 변호사님들께서, 우리 법률변호사 채용할 때 보면 많은 변호사들이 응모하고 있고요. 서울변협이나 대한변협 등에 알아본 결과 전화도 많이 오고 채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법률지원 인력이 단기 2개월이기 때문에, 혹시 좋은 의미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봉사하는 의미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인력이 충분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처럼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에 잘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TF 구성도 하시고 끝까지 진행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참석하고 계시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밀문제, 학구조정, 학교신설ㆍ폐쇄, 또 지난번에 병설유치원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정보공유가 되는데 이상하게 11개 교육지원청에만 가면 정보공유가 안 돼요, 전혀 협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 안 됨으로써 그 책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가되고 결국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게 되고, 또 의원님들이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에게 그 잘못을 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서 11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지역의원님들과 소통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식시간도 없이 무려 3시간 이상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종결되고 내일은 의결이 있을 예정이므로 교육청에서는 내일 회의에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과장 세 분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