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신고식합니다. 운영위를 서로 오겠다고 아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반기 교통위원장도 했고 여러 가지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권유가 있었을 때 점잖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잘 왔다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꾸지람을 하셔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입법ㆍ법률고문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첫째, 입법고문의 명단 또 입법고문 최초 고문 시작한 날짜 그리고 현재 날짜까지 하고요. 그리고 소속 변호사 기관도 해 주시고 또 변호사가 아니면 그 직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9대 들어와서 고문활동내역 상세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문을 했고 몇 건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일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부위원장님 외에 추가로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 그 변호사들의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법을 전문한다, 민법을 전문한다든가 도시개발을 전문한다든가 그 대표적인 것을 명단 옆에다가 꼭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형사 이런 법 외에도 전문 분야를 여러 개를 했으면 여러 개 다 기록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물론 시장님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청와대 이거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발표했던 내용들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했던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간담회에서 토론을 죽 했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절차 내지는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세부절차와 공모과정에 대해서도 자료 줄 수 있는 만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8월에 광화문광장에 약 1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된 건이 있습니다. 그거 개요부터 왜 그거를 하려고 했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 전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언제부터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왔는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하셨다가 간담회 전에 이석하셨습니다.

통상 제가 있을 때는 간담회 전에 위원님들과 환담회 자리를 가지고 정무수석이 대신 정무부시장실 관련된 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석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8조제3항 중 20일 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2조의 청소년과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며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및 인용조례의 표기상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문구수정이나 체계,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좀 더 숙지한 상황에서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이 안건을 일단 다음 회의로 보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1년간 현재 20명이죠?

네, 20명입니다.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명인데 현재 월 2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 거죠?

네.

20명이 각 개개인별로 아마 법률 또는 입법 자문에 임한 건수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맞습니다.

1년 동안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는지 토털, 그리고 한 달에 월 20만 원씩 주는 고정비 외에 자문에 응할 경우 두 건에 얼마씩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해서 1년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가지고 추가되는 자문위원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달 드리는 정액고문료 외에 추가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얘기하면 2013년에 58건, 2014년에 51건, 2015년 10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수라는 것은 한 번에 자문을 드리는 건수인데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들 최소 세 분이나 다섯 분에게 의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문에 응하는 변호사님 숫자는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인당 저희가 월 평균 자문건수는 지금 2015년에 1.4건, 2016년에 1.1건으로 되어 있고 추가자문료 지급건수의 경우에는 2015년에 29건, 2016년에는 아직 저희가 상반기에 정치일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한 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난 3월 임시회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추천에 의해서 위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 본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는데 서울시에도 지금 50명의 고문변호사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최근에 두 분 정도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답변도 향후에 저희가 추가증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중에서 20명을 25명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특기할만한 의견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히 쟁점이 되는 안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포함해서 각각 쟁점이 되는 안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필요한 법률에 대한 자문 또는 입법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20명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25명으로 늘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의견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루 자문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사실 고문변호사들에게 드리는 자문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받으시는 수임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턱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자문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빨리 연락드려서 해당 자문을 가장 잘하실 것 같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는데 연락이 닿아서 이것을 자문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도 자문이 편중되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나 도시안전이라든지 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은 자문을 의뢰 받으면 한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세 분에서 혹은 사안에 따라서 다섯 분께 드리다 보면 변호사의 숫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 자료에는 아직 없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열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하나의 어떤 균질된 업무를 다루는 기관에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바람이 있다면 상임위별로 두세 분의 변호사가 있어서 그때 능동적으로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할 때 항상 보면 되도록 빨리, 내일이라도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없이 의원님들의 자문요청에 좀 더 전문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 적절한 변호사가 없을 수도 있고, 적절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본인의 다른 업무가 바빠서 우리 시의회 업무를 적기에 도와줄 수 없으니 고문변호사 수를 늘려서 시의회 현안사업을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하나…….

김기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양한 법률가들에게 서울시 입법ㆍ법률고문 기회를 제공, 분야별 입법현안에 대한 빠른 대응 등등 해서 제안이유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2014년 3월경에 10인에서 20명으로 거의 100%가 증원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들 9대 의회와 같이 시작하면서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문제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제출되면 그 이후에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얼마큼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20명의 인원을 운영했고, 또 그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것이 전제된 하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했다 그러면 증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따르겠지만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무조건 인원만 5명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들 아마 수량적으로 한 분의 고문변호사께서 월 얼마나 수행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업무상 보면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든지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러면 의원님들의 자문의뢰가 굉장히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의뢰를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해 보면 연락이 닿아서 수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곤혹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 본청은 50명인데 우리는 20명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시정 전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분야별로 민형사를 다루고 계시는 변호사에게 도시안전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상임위별로도 고루고루 주요한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시의회 차원에서 기관쟁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선관위 출신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헌법 관련된 이런 변호사들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정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고루고루 모시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입법ㆍ법률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율이 입법이 아니고 거의 법률고문으로 되어서 변호사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좀 더 보강되고 전문성을 더 키운다고 하면 법률은 법률대로 자문을 구하겠지만 입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구성한다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를 주셨는데 법률고문 현황, 연도별 실적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법률고문 현황, 2015년에서 2017년까지요, 그래서 20명까지인데 여기 보면 2017년도, 2016년도 다 연도별 실적이 연번 25번, 28번까지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변호사 연번이?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2016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도 것을 보면 실제로 뒤에 21번부터 28번까지는 2017년 4월 30일까지니까 만기가 끝나고 이분들은 교체가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촉시기가 달라서요.

OK, 이분들이 4월 30일에 만기가 다 똑같은 날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추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이 여덟 분이 그거예요?

위촉한 것이 아니라 증원이 되는 경우에 위촉을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지요. 8명이 나갔으면 들어온 분 8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28명에서 8명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8명 채워진 분은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추천방식으로…….

어쨌든 그 말은 아까와 결국은 안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고문, 자문을 하셨는데 보면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1건이 대부분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이것 실제로 변호사를 보는 대면자문이 아니지요? 서면자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회사라는 게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법률회사의 여러 구성원들이, 물론 최종 컨펌이야 받겠지만 대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한 분에게 안 돌아가는 건데, 일단은 자료 아까 하신 것 외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252건이 있고, 2017년도 전반기에 112건인데 우리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오픈할 수가 있나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뢰하신 분한테 회신해 드릴 때 어떤 분이 자문을 했는지는 밝혀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실명은 필요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로 어떤 자문들이 오고 갔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자문일 것 아닙니까? 사적인 자문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률자문들 다 부탁합니다, 답변 건. 이게 공적인 자문이냐 사적인 자문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서까지 필요하신 거지요,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현재 법률고문을 20명 위촉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 20명 변호사들 중에서 입법을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몇 명이고, 또 일반 민ㆍ형사상이라든가 상법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는 변호사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공모를 하는지 추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저희 조사관이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중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시장명의로 제정을 하지만 우리 의회는 특히 입법을 다루니까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수정발의도 하고 제정발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입법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꼭 변호사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입법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해당 대학교수들도 있잖아요, 법학전문 교수들이나 입법전문.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각종 민ㆍ형사법을 다루는 전문교수도 있고, 입법 관련 다루는 전문교수들도 각 대학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위촉해서 이용하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시간에 의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입법담당관이 두 가지를 다 부응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두 가지 요청, 법률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법고문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법제지원팀에서 자치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닥치거나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입법ㆍ법률고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라고 하시면 저희는 사실 혼재해서 운영하지 않고 입법 자문해 줄 수 있는 자문기구는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포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치법규 관련해서 주로 의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고문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20명 변호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막상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서 연락을 취하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20명을 선정했습니까?

일부러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청하는 시간과 그쪽 변호사들이 회신해 줄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고의적으로 기피는 아니겠지요.

추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일은 다 신속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명의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위촉 할 때 그런 자문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위 자문료, 상담료가 너무 싸니까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별 것도 없는데 없다 그래,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오늘 처음으로 운영위에서 업무보고나 조례안, 회기 연장의 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데요. 가능한 공부하는 의미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은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변호사 입법 자문이든 아니면 법률 자문이든 간에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면 옆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가 상임위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문해 주실 분이 계신가……. 제가 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행감 대상이냐 아니냐, 매년 연말 행감 때 되면 의회는 행감 대상이라고 행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굉장히 실랑이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일 때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자, 대상인지 아닌지 법률을 통해서. 그런데 보통 입법담당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자문 들어오면 최소한 3명 이상 자문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이 다 일치하면 좀 더 간단해요. 그런데 갑설, 을설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서울시가 졌습니다,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행감대상이 아니다. 그 스마트카드사는 행감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단 말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모든 변호사가 다 만능은 아니거든요, 자문할 때. 그러면 교통전문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전문가도 있고, 특히 교통도 사고전문가도 있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혼전문가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면 이런 일들이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봐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도 받았는데. 향후에 5명 추가하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는 여기서 묻지 않겠는데,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변호사들 인적사항하고 대표경력 다 주시는데 추천인들을 명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향후에,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확히 전문성을 가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5명 증원하는 것은 큰 문제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들었던 생각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가 50명의 법률ㆍ입법자문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회가 그만한 인력이 사실 필요할 거예요. 광범위한 부분도 비슷할 테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가진 인력풀을 MOU를 체결해서 같이 쓸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사안마다 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갈등적인 사안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립적인 이슈가 아닐 때는 시청, 서울시의 인력풀을 MOU를 맺어서 일정부분 사안에 따라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으면, 그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시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연구가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뢰가 되는 법률자문은 대부분 다 시정부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서 혹은 의견이 달라서 의뢰되는 건수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럴 부분이 아닐 경우에 충분히 서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 인력을 일정하게 당겨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시와 의회는 결국은 서로 독립적인 기구로 가야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기 때문에, 글쎄요 담당자로서의 제 의견을 물어보시면 향후에는 어차피 분리되어야 되는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이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는데 그 5명을 증원하기에 앞서서 현재 20명의 고문단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 이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20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전화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정말 전화 연락도 하루종일 안 되는 분들이 고문으로 계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대면이나 이런 조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서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의뢰를 드릴 때는 다 전화통화를 하죠, 유선으로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가 안 돼서 위촉을 못 드린다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의뢰를 하실 때는 사실은 저희가 자문하고 회답하는 시간을 일주일 이상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3일 안에, 하루 안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맞춰…….

전화를 안 받아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어야 되지 그게 매번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5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조금 다르고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자문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아주 희소한 경우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자문을 의뢰할 때 대부분 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 전문위원들이 요구하나요?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문을 의뢰하나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활용하는 의원님들이 너무 적은, 의원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문을 누가 대부분 하는지도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이 전문위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을 이렇게 위촉할 때 앞서 나온 말씀대로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들을 제대로 위촉해서 풀을 잘 활용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직접 드려야 되는 실무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풀이 다양해야 저희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6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의장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채용과 파견공무원의 복무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실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 주요업무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비서실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시장을 잘 보좌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상택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비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비서실 주요기능은 시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 추진 점검 관리와 시정의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 중심 시장 일정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와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을 수립하고 시정 이해도 제고와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및 국내외 소통ㆍ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 강화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은 18명이지만 현재 17명이 있고 이 가운데 5명이 일반직, 12명이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7,7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해서 3억 5,72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 747만 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으로 2억 4,973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은 27.7%,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은 38.4%로 약간 저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계, 언론인,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업무협의나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한 시책설명회를 갖고 추석명절과 연말에 소외계층이나 군ㆍ경에 대한 위문, 내부직원 격려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ㆍ시의회와의 소통ㆍ협치를 통한 시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시민참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의회와의 정기적 효율적 소통으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며, 또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시정 역량 제고와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과 계획을 보면 첫 번째,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중소기업정책 원탁토론회라든가 지난 5월에 열린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월에 평생교육 분야나 7월에 열린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같은 경우 전문가 중심 숙의로 진행됐습니다. 또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섯 가지 시민정책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시민정책의제 반영을 포함한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의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 관련 시민인식 조사 등 13건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 보장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협치서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ㆍ관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치 추진체계인 서울협치협의회를 두 차례 운영했고,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ㆍ관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서울 공공토크,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619명이 참석했고 함께서울 공감마당은 29회에 걸쳐 3,025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인 협력 강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네 차례 열었고, 교섭단체별 협의회 여덟 차례 등을 통해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설명 등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과의 개별면담 여덟 차례를 통해서 지역이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등에 충분히 사전 설명해서 사업취지 및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의 노력은 더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시기별ㆍ현안별 안전점검과 현장방문 등 시민 생활안전 중심으로 일정을 기획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명동과 이태원 등 관광현장을 점검을 했고 8월에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복지현장을 시찰했고, 또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와 푸드트럭 등 청년 일자리 현장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기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또는 개관 예정인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과 점검을 실시해서 3월에는 서울로 7017을 방문했고 세운상가 주변 도시재생현장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현장과 재난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4월에 방문했고 센트럴시티 소방특별조사, 하절기 방배동 하수관거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중심 시정 운영을 위한 시ㆍ자치구 공동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구청장 정책협의회 구성을 7월에 합의했고 오는 14일에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열리는 구청장협의회나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서 자치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찾동이나 도시재생사업 현장,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시ㆍ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모두 256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공약 146건, 혁신공약 98건, 시민공약 12건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기별로 자체 이행실적을 평가 관리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지금 2016년 12월말 기준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면 256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것이 168건으로 65.6%고 정상추진 되고 있어서 임기 내 완료가 예상되는 것이 84건으로 32.8%입니다. 일부 공약이 부진한 것이 1건 있고 폐기된 것이 3건 있습니다. 2017년 평가 시에 공약 이행완료도와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S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지역 간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국제회의 개최와 유력인사 초청, 또 전략적 해외순방으로 서울시의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민ㆍ관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운영해서 광화문광장이나 세종대로에 지역 자원 및 특산물 전시ㆍ홍보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소농생산자 농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생교류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 확산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6개 시ㆍ군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생교류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시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지역상생포럼과 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류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외빈을 초청하고 국제행사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인 상파울루시장, 쿠알라룸푸르시장, 호치민시장 또 자카르타주지사 당선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총리가 방문했고 또 지금 열리고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또 UIA 세계건축대회를 통해서 서울의 도시건축 정책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데 많은 외빈이 초청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리적인 해외순방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파리와 오스트리아 빈과 영국의 런던을 방문해서 환경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고, 6월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총회를 주재하고 러시아 주요도시와 타슈켄트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울시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며칠 뒤 9월 7일부터는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롬바르디아주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자매우호도시인 로마ㆍ밀라노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로마 방문일정은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비서실에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허영입니다. 그동안 민선6기 서울시와 제9대 시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서울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책과 조언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부지런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7월말 기준 총 1억 1,15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말 집행률은 56.4%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의 주요기능은 대의회ㆍ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성과를 높이는 일, 그리고 정당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를 그동안 8회 개최하여 주민대표이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시의원, 주민,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협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업무보고 3쪽과 4쪽입니다.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민생안정과 같은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ㆍ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방문설명, 관련 자료제공을 통해 우리 시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행안위, 국토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연락반 TF 운영 등을 통해서 수감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통해서 내년도 국비 총 9,65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성원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도 저희 외부 소통 강화의 업무로서 정무수석실 업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자전거대행진, 2017년 갈등포럼 등 52건의 주요행사 참여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등 현장시장실 운영을 비서실과 같이 준비하고 시의원들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현안 15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중 41건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와 그다음에 해결이 좀 어려운 과제들은 집중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ㆍ내외적으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안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재하고 이를 원활한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여러 경험 그리고 다양한 현장성에 기반한 조언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사람 중심 서울, 시민행복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의 소속 인원이 현원 15명이죠?

네.

그러면 지금 정무부시장실에 현원 인원이 우리 허영 정무수석비서관님하고 행정업무보좌 및 지원 밑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분이 정무부시장실 소속인가요?

네, 부시장실 소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열한 분에 대해서도 직위, 성명 그다음에 주요경력, 소속,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열한 명이 어떠한 일들을 분담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비서실은 지금 모두 몇 명입니까?

18명 정원에 17명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비서실은 우리 비서실장님만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 지금 여기 시의회사무처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속, 그것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언론홍보실에 서너 명이다 그러면 그 서너 명의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디어라든가 일반매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시민참여예산 추진 관련해서 총 3,432건 약 8,329억 원이 사업예산이에요. 그런데 제안사업 공모 접수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사업별로 공모사업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총회를 통해 시민참여형사업 350억 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총회에 참여하는 대상과 시정참여형 상세 사업별로 예산규모와 함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 협력관계 공고화, 그래서 시의원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역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의원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역현안 현장 의견청취 내역, 그다음에 해결했던 결과내용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들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자료에 보면 ’13년부터 ’17년까지 국비 추가확보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국비에서 9호선 전동차 구매내역이 해마다 죽 있거든요. 여기 기록된 바로는 23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전동차 완공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투입이 됐는지 일정하고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자료 아까 누락된 거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이 있습니다. 국내외 지역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박원순 시장님이 전 세계 같이 다니셨는데 이거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이렇게 총 외유, 모든 외유의 외유목적, 수행인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해서 총, 한 해 한 해 언제 어떻게 어떠한 교류협력으로 기타사항으로 움직였는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1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 예산 집행현황에서 시장실에서 항상 예산보다 너무 적게 쓰는 바람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가 오고갔었죠? 기억나시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비용들이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소비들을 하고 있는가, 그때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일단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편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 예산 소모액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챙겨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사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장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책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에 맞게끔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듣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답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명 실장님, 시장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이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서 계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지쳐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서울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대의자로서 시장에게 질의하는 자리인데 많이 지쳐 보이세요.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에는 아침마다 마라톤을 하신다고 주 3회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게 처음이라 적응이 안 되어서 조금 피로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만 그랬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례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바로 옆의 옆의 옆자리에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늘 오면 지쳐 보이세요. 업무가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요?

일정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와의 소통이라든가 의회의 질의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일정관리나 건강관리에 비서실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관리도 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비춰지는데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번 본회의 시정질문 기간 둘째 날 오전에 이석을 하셨는데 어디를 가셔서 이석, 그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게 부득이한 경우였나요?

국무회의가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질의보다 국무회의가 더 중요했던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국무회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의 질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정인데, 국무회의에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가요? 서울시장으로서 가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셨던가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날은 아동수당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는데요. 아동수당은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6, 중앙이 4를 내려 보내는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러한 것이 부당해서 중앙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서울에 매칭을 통해서 예산부담이 많이 오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셔서 참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정되어 있는 시의회 시정질문에 오전시간을 이석하셔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보다도 전체적인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만,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실장이 나오셨으니까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상임위까지 통과하기까지는 무수한 여러 준비 과정들, 의원 개개인이 보좌관도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임위까지 통과된 조례안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그 요구의 명확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에 준하지 않는 조례가 시의회에 다시 재의가 요구됐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사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라는 말이 어떤 전제입니까?

일단은 사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재의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는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권, 법률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준하는 것을 재의요구서에 하나도 명시하지 못한 재의서가 의회에 넘어왔다고 가령 생각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재의요구한 과정을…….

제가 지금 전제를 드렸어요.

재의요구한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재의요구서에 세 가지에 대한 것을 한 가지도 명확하게 재의요구서에 담지 못했는데도 재의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시지요.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들어간 조례안이 조금 전에 전제했던 세 항에 해당되지 않는 안이 우리 의회에 재의가 되어서 그 재의안이 다시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어서 시장에게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명확한 근거, 해명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의도한 바를 속기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7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몇 명이나 모였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악천후였기 때문에요.

처음 목표는 몇 명이었지요?

그 부분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5만 명인데 전년 대비 참여율이 6%로 저조한 편인데요.

7월에 한 번.

네,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했고요.

이틀간 5만 명이 왔어요?

이게 온라인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현장 참여인원…….

실제 현장방문은 1만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굉장히 저조한 참여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정책박람회를 하는 게 정책수렴의 효과가 있나요? 온라인은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현장에서 여론수렴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평가는 해 보셨나요?

그것은 혁신 쪽에서 꾸준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참가율이 저조했을 경우에 나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대 정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후에도 혁신 쪽에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이 정책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되고 있는 서울5대 혁신정책 및 시민정책의제 5선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론조사 13건, 시민의견 수렴해서 실시했다고 하는 그 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혁신 쪽이 있다고 하셨는데 혁신을 추진하는 단위도 있고 협치도 추진하는 단위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표현하기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시민참여예산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지요? 이제까지 썼던 용어가 굉장히 정착된 용어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에 재평가해서 금년부터 바뀌었나 본데요 바뀐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바뀐 배경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여기 보면 350억 원 선정 예정이다, 시민참여예산 총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시민참여형 사업 350억 원 선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500억 원 단위로 진행되었던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요, 이 350억 원은?

같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593억이 책정될 예정이고 그 가운데 참여예산형이 153건에 351억 원, 그다음에 시정협치형이 16건에 57억 원, 자치구에서 신청한 게 597건에 185억 원이 있어서 766건에 593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500억 원을 책정할 때도 시장님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다분히. 시의회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고 500억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가 500억 원 단위에 대해서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을 해도 다시 다 원상복귀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시의회보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성보다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대단히 월권적인 성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비서실장께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시의원들로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회의 동의를 얼마만큼 소통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593억 원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임의적이지요. 이제까지 500억 원이었는데 93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이를 더 해 보겠다는 것도 굉장히 일방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가능한지, 산출하고 보도하고 집행하면 그만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소통방식이 꼭 필요하다. 여기 아래에 보면 시의원과의 개별면담을 8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9월이에요. 월 1회 정도도 시의원 한 사람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거든요.

요즘 현장시장실 가서 만나 뵙는 것을 제외한 부분이어서 시장실에 민원인들과 함께 방문하신 것만 잡은 것 같고요.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형식으로 외부에서 만나시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을 죽 해 오고 계시는데 현장방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구에서 어떤 의제가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고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서, 당연히 시의원들과 일정 정도는 소통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는 소통이 되겠지만 시의원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서 한번 챙겨봐서 지금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하고는 소통이 돼요. 시의원하고는 소통이 되겠지 하고 거의 찬밥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시의회하고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일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협의회 매월 참여하시고 구청장 면담도 계속 하고 있는데 비해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지역 시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