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CCTV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CCTV가 의회 내에 몇 개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건물 내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장동우위원
없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금 신설로 한다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3대를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가장동우위원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 동안에 입구나 주차장 같은 데도 하나도 체크가 안 됐겠네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노점상 관련한 시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방어차원이나 안전차원에서 이번에 3대를 정문 출입구에서 현관 주차장쪽 비추는 곳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앞쪽에서 현관 입구 비추는 쪽 그 다음에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실 복도 내에서 저쪽 왼쪽에 있는 출구 비추는 곳, 그 세 군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세 군데인데 210만원입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대당 70만원 정도이면 30일 정도의 녹화가 충분하게 가능한 3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갖고 210만 화소로 해서 식별도 가능합니다.
진작
진작장동우위원
있어야 될 것인데, 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줄 알았더니 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3대의 위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쪽을 비추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그쪽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해서 설치단계에서 위치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식위원
정문 있는 데에서 밖에서 이쪽 현관쪽을 비추면 주차장 쪽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노점상들 와서 할 때도 그렇고 밖에 있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밖에 것도 볼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고 나는 것도 체크가 될 수 있고 밤에 야간 주차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해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주차장 비추는 쪽도 한번 고려해서.
것과
그것과이정식위원
현관을 같이 비추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그 지점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어차피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체크가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임기 내내 복지건설위원만 하다보니까 행정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겠어요.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아시지요.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 관광 용역사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예산 2,655만원을 들여서 우이동 산68-1 일원, 우이동계곡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016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썼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2017년도 기정예산이 없고 지금 추경으로 6,000만원 올라온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이영심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용역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2차 용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인 설계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고증, 스토리텔링 이런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화된 용역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심위원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도, 강북구가 문화관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용역비를 잡기 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만 설명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적지이영심위원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카 조성이라든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이런 용역비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이경전철 개통 이후 저는 우이동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대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턱없이 예산이 많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지원사업에 지금 추경예산이 9억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2017년도에 장학생을 총 17명을 선발해서 지급을 했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총 기금예산이 얼마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2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영심위원
이자를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기본재산은 건들 수가 없고 이자로 하는데.
이영심위원
21억원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당초 설립을 시작할 때 그 당시의 이율이 3.94%였습니다. 지금까지 3.94%라면 이자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3,400.
이영심위원
반 이하로 내려갔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발은
선발은이영심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선발은 일단 저희가 연말에 6개 분야 음악, 미술, 체육, 예능, 수업 공부 잘하는 것까지 6개 분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재능은 있는데 어려운 학생 그러니까 소득 기준해서 하위 70% 이하인 학생 중에서 저희가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추천학생이 오면 2차에 걸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청에서도 심의를 또 한 번 거친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두 번 거치고 기존에 있는 학생도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가
들어가이영심위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얼굴도 처음 뵙네요.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던데,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보건소가 정말로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첫째 주까지 오신 인원을 보면, 잠시만요.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잘 대고 답변하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양, 운동에 따라서 상담건수는 3,300건 정도 되고 실제로 오신 분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1,200명이 월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8월 21일부터 어제까지 열흘정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10일 동안 1,200명이 방문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심위원
상담건수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상담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우이동과 근현대사에서 아직 부스를 마련 못했지만 잠깐 대여해서 같이 양쪽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우이동에서 하신 분들이 파견돼서 하시는 것인가요, 동사무소 배치되신 분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우이동에 있는, 직원 인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들.
이영심위원
상담하시는 분하고 영양사.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그 인력이 상담하고 계십니다.
주로
주로이영심위원
강북구민이 많은지 외부인이 많은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관내가 60%이고 관외는 40% 정도 됩니다.
저는
저는이영심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강북구내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좀더 예산을 더 넣어서 충실하게 하지 왜 외부인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강북구내에서도 암이 걸렸는데도 실질적으로 보험 하나 들지 않은 사람들은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된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우리 강북구만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혹은 치아만이라도 확실하게 강북구가 관리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은데 근현대사기념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인력을 새로 늘려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건강공단에서 전부 스크린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1년에 기본검사가 다 주어지고 있고 2년 간격으로 암 검진이나 짝수 연도, 홀수 연도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한데 이 사업은 전시성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렇게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조금은 의외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격상 보건소 사업을 여기까지 벌일 일은 아니라고 봐요.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흡연사업이니 뭐 얼마나 많아요. 대사증후군, 심혈관, 치매 이 사업들을 좀더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총 8명인가요? 건강증진과에 8명인가요, 보건소 내에 8명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시간선택제 선생님은 8명입니다.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일하고 계신 분이 여덟 분이시고. 지금 또 더 뽑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근현대사기념관의 일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기간제 선생님 근로자로.
이영심위원
기간제라고 하셨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여덟 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에 치위생사로 해서 2명이 계시고요.
이영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쪽을 보시면 치위생사가 두 분,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사 관련해서 세 분해서 다섯 분이 있고, 나머지 3명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하시는 분 2명하고 어린이체육관에 1명 그렇게 모두 8명이 계십니다.
린이
어린이이영심위원
튼튼 그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오래
오래이영심위원
되니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한 분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영양사 선생님입니다.
이영심위원
상주식으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3시까지.
이영심위원
한 분이 돌아가면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 분이에요.
이영심위원
낮 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이영심위원
영양사라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들을
이분들을이영심위원
1만원씩 해서 늘려주는 것이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출장횟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이번 해에 ‘이 튼튼 스쿨’이라고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신규 시 공모사업인 하반기 양치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점심시간에 학교를 내원해서 양치하는 것을 가르치고 홍보하고 또 양치시설이 되면 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들을 보기 위해서 출장이 잦아지고 또 설치가 되면 하반기때는 이것을 또 관리해야 되고 교육 횟수나 이런 면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비가 증가되어서.
여기
여기이영심위원
내용은 출장횟수가 늘어서 월 얼마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출장할 때마다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출장을 하면서, 회당 지금 1만원씩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원래 1만원씩 지불했었는데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1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2명이 5월 × 10회 이렇게 됐잖아요. 회당 1만원씩 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사에서 1명이 원래 이번에 신규로 8월달에 다시 임용이 돼서 인력이 1명이 충원되면서 생기는 출장횟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득이
납득이이영심위원
안 되는데. 일단 여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출장횟수가 늘어나고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법을
계산법을이영심위원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요? 뒤에 담당자 분 맞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금 근현대사기념관 우이동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나무숲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트인 공간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이영심위원
몇 분이나 받고 있지요? 매일 하고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산에는 평일날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지금 현재는 평일날은 오후만 하고 있고 주말에는 오전·오후 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심위원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숲에서 하는 교육은 원래는 그전에 도선사 앞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랑랑랑 사업에 스탬프 투어를 하는 중간지점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이벤트가 없어서 그쪽으로 교육장소를 옮겨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사업에도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이동이나 근현대사기념관을 왔다 가시는 분들은 긴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수업을 받고 계시나요? 짧게 방법만 설명해 주고 스크린 영상 보여주는 정도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숲에서 하는 교육은 영상으로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까지 갖추고 거기에서 실제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수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2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맞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45명, 일요일날 40명 정도 했는데 엊그제 경전철 개통하고 나서는 190명, 110명 정도 주말에 했으니까 거의 쉼 없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심폐소생술 강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커지고 있고 또 효과도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아직도 너무 미진함이 많기에 그랬으면 좋지 않나, 이용객들이 많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의약과장님은 됐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2017년에 새롭게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그중에 자비부담이 50%가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올해 구비 편성해 준 2,300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넣고 2,700만원만 추경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의료기관 보건소나 약국 이런 곳에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적힌 책자를 보고 판다거나 그 외에 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중점사업으로서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 의사나 간호사 내지는 약사가 주민이 왔을 때 마음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울증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고위험군은 저희한테 의뢰하고, 중저위험군은 기타 조금 상담이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이 상담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24시간 내에 고위험군을 개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약을
약을이영심위원
타러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매 케이스별로 다 체크를 한다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본인이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물은
물은이영심위원
다음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시겠냐고 한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심위원
자살예방과 관련된 매뉴얼북이 제작이 안 되어 있었나요? 우리 강북구가 자살예방 쪽에서는 앞서간다고 보고 있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살예방 위기개입 프로토콜 제작 배포는 이 사업만,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약국 뭐 이렇게 외부와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롭게, 사실은 서울시 최초이고 나름대로 시행하면서 프로토콜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이영심위원
프로토콜이 제작이 돼서 예산이 나오면 올해만 하면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어떤
어떤이영심위원
매뉴얼이 잡혀서 있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사실 5월부터 시행을 했고, 공모사업이 5월이었고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7월,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말에나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영심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이영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9쪽에 헬스투어 사업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시에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날 개관을 해서 1,200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행사할 때 인원을 다 포함한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요구한 기간근로제 3명 × 4월이면 9월달부터 포함해야 되는 것인데 소급해서 주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산이 4개월이면 9월달인데 4개월 곱한 것은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4개월 월급을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미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냥 쓰지 왜 굳이 신규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주말에는 강사를 쓰고 있고요.
존에
기존에장동우위원
여덟 분이 있다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시간선택제 분이고 기간제는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말강사를 쓰고 있어서, 근현대사기념관은 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업무를 대신 한다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3개월 동안 그렇게 하지 뭐하러 예산 4개월 것을 올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간제이니까 금년에 동절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온갖 신경을 쓰지만 오랫동안 봐도 동절기에는 사람도 적고 지금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그런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조정은 조금, 이것이 지금 전문상담이 같이 이루어져서.
김동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니까 과장님이 소장님 얼굴 쳐다보고 답변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모양인데.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봐요.
김동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그 행사에 온 사람을 잡은 것은 그날 행사 일부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날 행사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고 주말에 따로 그 둘레길을 걸으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명 정도만 추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행사에 상관없이 오신 분들이고 2주 동안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이동 부스는 지난 1차 추경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현대사 기념관 쪽에 추가로 하나 더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을 잡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를 운영할까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통과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2주 정도는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4개월이 아니고 3개월 반이나 3개월 정도로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소급해서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근현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기존에 근현대사기념관에 1층에 자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인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거기를 임시로 빌렸습니다. 장비도 회사에서 일단 무료임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급은 아니고 이 추경을 통과시켜주면 그때부터 사람 뽑아서 새롭게 근현대사기념관 쪽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3개월이어야 되는데 왜 4개월이 됐나요? 우리가 본회의 통과하면 9월 8일날인데 직원 채용하는 기간도 있을 것인데 3개월 정도인데 내 얘기는 아시다시피 3개월이면 동절기란 말이에요. 근현대사기념관도 겨울 되면 더 그럴 것이고, 지금 잠깐 인원도 그런 것인데 제가 가봤더니 의례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 위주이고 지금 영양상담이나 운동사 3명, 간호사 1명 이런 채용인원들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인원들이에요. 산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는 필요하겠지요. 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굳이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안 해야 돼요. 다음 해에 본예산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고민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 됐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님? 내년 3월부터 해서 9개월이나 8개월 해야 돼요. 동절기 안 된다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주민이용이 60%지만 사실 근현대사쪽은 저희 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 혜택을 외부에서 오는 그런 유입효과도 물론 저희가 바라보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어요
됐어요장동우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던 인원 가지고 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하라니까요. 굳이 급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되는 것 보고 하라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8월 20일이니까 한두 달은 그렇게 운영되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장동우위원
. 행정지원과장님, 13쪽 공공청사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번1동 청사 주민센터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공공기금 청사에서 지출예산을 얼마나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예상액이 24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일단 기금에서 우리가 기정예산도 있었고 또 추경에도 이 정도 하면 지출 잔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구청사 기금.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 잔액이 364억원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24억원 제외하고 또 추경예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 지출될 것이 8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 지출될 것이 24억원 해서 총 33억원 정도 됩니다.
차피
어차피장동우위원
360억원 쪽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총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예상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 재원을 봐야.
래도
그래도장동우위원
어느 정도 금년도 기정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총체적인 액수를 알려고 그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편성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고 편성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글쎄
글쎄장동우위원
, 그거야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출하고 360억원에서 한 500억원 정도 예산하고 떼어야겠네요, 내년도까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내년도까지는 아마 500억원을 만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구정질문때도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구청사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있는 청사를 유지보수를 잘해서 잘 쓰고 그 다음에 재원이 마련되면 그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원이
재원이장동우위원
이 정도 종자돈 500억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장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적으로 물어보면 알았다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거기에 돈을 자꾸 투자해요. 다른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른 계획은 없고 현재 청사에 현 위치에 짓게 되면 2010년도 기준으로 1,3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추정한 예산액이고 지금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마 인건비나 모든 것이 올라서 상당히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돼야 청사 짓는 것은 생각해 보고, 현재 저희가 2015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은.
장동우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C등급입니다.
장동우위원
C등급이면 안 나온.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C등급이 통상입니다. D등급, E등급 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C등급.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C등급이면 D등급에 가까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바뀔수록,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은 4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등급이 떨어진다고. 예상컨대 내년도 되면 44년차니까 D급을 받을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현 상태에서도 튼튼하게 관리만 잘하면 당분간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저는
저는장동우위원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할 문제이지만 주무과장이 여기에서 속 시원히 대답할 여건이 안 되지만 그쪽 청사가 됐든 청사를 옮기든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박 청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중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기금만 잔뜩 올려놓고 이자 금리도 싼데, 금리이자 보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을 주무과에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장동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번3동청사가 몇 층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입니다.
장동우위원
13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왜 특별하게 번3동만 엘리베이터를 계획한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청사가 8개 청사가 있는데 번3동이 장애인 비율하고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번3동청사 2층에는 무엇이 있어요? 민원실이 1층에 있을 것이고 2층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3층은 강당이고 2층은 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번3동쪽에 장애인 이용객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장애인하고 어르신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강기
승강기장동우위원
설치하는 공사비 포함해서 이 액수가 산출근거를 뽑아낸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건축과에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2억 6,000만원이 들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건축과의 건축직이 가설계를 해서 예산이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장동우위원
3층 이상 있는 자치회관은 엘리베이터를 넣어야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원래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 요즘에 추세가 그러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사업에 급한 일이 있나? 왜 갑자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2일 날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때 당시 3명의 인원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했고, 여타 출발점에 있는 다른 구를 비교해올 때 7명 내지 8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출발시켰는데 대동소이, 문화재단이 하는 일들은 크게는 도서관업무라든지 공연장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가까이 생긴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를 비교해 볼 때 저희 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단들이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출발시켰지만 5월 22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얻어진 성과, 공모해서 공모금을 5,200만원을 따왔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을 벌인 결과 충원이 급히 필요하다 판단되고, 사실 저희가 따올 공모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국문화재단, 서울시문화재단 중앙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각 자치구의 문화재단 아니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으면 늦을수록 사업에 공모해서 따오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강북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적인
원론적인장동우위원
답변보다,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은 놀고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문화재단.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 직원들은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장동우위원
그 직원들이 문화사업팀의 전문가로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다른 데에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그랬다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해야지, 왜 추경에 이 돈을 넣느냐는 이것이야. 2명씩.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까지 해온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 외에 부가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4명을 증원시켜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장동우위원
많다고 추가사업을 공모해서 따온다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업무분장을 하나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사업이 무엇이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재단에서 그 다음에 서울시.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공모사업 따오는 것이고, 이 재단에서 3개월 동안 할 행사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책기획지원사업 신청 시행, 신규사업 개발·기획, 지역관광관련사업 개발·기획, 재단홍보, 예결산 예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관련,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추가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니까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는 공연사업 기획, 공연장 운영 준비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업,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1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예산을 따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축제, 구립예술단 지원·운영,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운영 이 정도의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업무분장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세요. 상임위에서도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그런 포부는 좋으신데.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추진하도록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뭐 그런 답이 어디 있어? 됐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이구곡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어디 쪽을 이야기, 난 이 동네 한 40년 이상 살아도 잘 모르겠더라고. 방향적으로 어디 계곡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귀골계곡이라든지 오봉 밑이라든지, 계곡 밑에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이라고 하게 되면 이른바 이야기했던 우이동교통광장 그쪽에서 파인트리라고 명명하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이동 도선사 바로 밑에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도면이라도 하나 붙여놔야지 이렇게 달랑 해놓으면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딘가 하고 물어봤는데 관리공단에서도 잘 모르더라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산의 지형이라도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짚어줘야지. 나는 그래서 9개 계곡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계속 거기에 뭐.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는데 일단 1차 용역에서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2차 용역을 실시하고 다음에.
어요
알았어요장동우위원
. 이만 쉬었다가 하지요.
김동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부족한 것은 휴식시간 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우이구곡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에 있나요? 급하게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왜 갑자기 이것을.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갑자기라는 것보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과 또 하나는 저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역사문화관광밸트 조성의 일환으로 우이구곡을 개발해서, 개발도 있겠지만 보존의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확장시켜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적인
기본적인장동우위원
이야기는 그만.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줄이는데 구곡을 개발해서 탐방을 확대할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산, 역사자산을 실제적으로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개발하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가나 시에서 들춰내서 개발해 주고 강북구를 위해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용역비 6,000만원 외에 앞으로 사업비가 더 필요한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보존하고 탐방로를 개설하고, 계곡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자원화해서 강북구에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해야지. 북한산은 서울시민이 찾는 데인데. 굳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용역하고 거기에 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동을 걸고 이것이 나중에 개발, 보존하는 사업에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포함됩니다.
예.
장동우위원
몇 퍼센트씩이나?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장동우위원
예상적으로 서울시, 요구한 적은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타당성에 대한.
장동우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장동우위원
예산이 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쓰는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않겠는데 이런 사업을 크게 확대하면 추경에 용역으로 6,000만원씩이나 투자하냐 이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음에
다음에장동우위원
하세요, 다음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2쪽에 꿈나무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반 이상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도 여러 가지 사업할 데가 많은데 굳이 추경에, 키움재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것, 금리가 적어서 숫자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것과 전혀 맞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이 21억 4,400만원이고요. 21억 4,400만원을 현재 1.5% 이율로 따지면 연간 3,300만원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 장학금 예상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6명을 더 선발할 예정이고요. 물론 재심사를 통해서 탈락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기존 예상액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대여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변경하면서, 청소행정과 측에서 앞으로 운영할 때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그 5억원을 뺀 나머지가 8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조례를 변경하면서 이 예산을 꿈나무장학기금으로 쓰면 좋겠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학자금이 꿈나무장학기금과 목적상 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8억 8,900만원하고 내년도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3억 5,000만원을 합치면 연 1.5%로 계산해도 5,000만원이 약간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꿈나무장학생을 지원하는데 큰 이변이 없으면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기금이 들어옵니다. 작년 한 해에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장동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향후에는 출연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구 출연금이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지금 9억원 돈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더 주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몇 명이 아니고요.
하면
출연하면장동우위원
이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얼마, 3개월 동안 얼마 계상을 한 것이에요? 1.5%면 9억원 잡고 얼마 한 것이에요? 이자를 얼마에, 그것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자가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키움재단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최소한 5,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5,000만원 부족하고요.
원금
원금장동우위원
9억원 돈이 들어가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되냐고요. 그것 계산이 안 돼?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0만원이고 5,000만원이니까 약 1,8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겠지요. 8억 8,000만원 따지면 9억원이니까 1,35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굳이 이자를 상승 안 시켜도 되겠네. 5,000만원 정도면 운영한다면서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까지
그것까지장동우위원
포함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우리은행 기금하고 포함해서.
적게
적게장동우위원
주면 되지.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해서, 적게 주면 되지. 우리가 다른 재단에서 주는 장학기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는 장학생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17명이 들어가고 꿈나무장학생이라는 것이 계속.
그것
그것장동우위원
다 안다고. 내가 아는데, 적어도 그 정도라면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급하게, 금방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초에 주고 그러잖아요. 그 금리는 계속적으로 모아지는데 다른 사업에 더 쓰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그냥 뭉텅 9억원 돈을 갖다놓으면.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여기금.
다른
다른장동우위원
부서의 사업들이, 건설 외 사업들도 지방의 도로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 보강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장학금에 묵혀 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과장님 생각이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이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 때.
그것
그것장동우위원
얼마 넘어왔어요? 환경미화원장학기금에서 얼마를 떼어 왔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에서 얼마를 떼었다는 이야기예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8억 8,90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돈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존에
기존에장동우위원
있던 청소장학금은 얼마가 있는데 얼마.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잔액 5억원이 남습니다.
장동우위원
5억원만 가지고 운영하자?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하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적으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동우위원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그렇지 않는다면 이해가,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여기 해야지.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쓴 것 아니야? 장학생 선발해서 11월, 12월에 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우리가 행정위도 아니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알았습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건소는 아까 이야기했으니 됐고, 홍보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홍보담당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역신문에 구독료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 지역신문을 보고 있는데 월 900부씩 보고 있습니다. 월 평균 4주 있는 달은 1개 신문사당 360만원 나가고, 5주가 있는 달은 450만원씩 나갑니다. 1개 신문사에 연으로 따지면 4,68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개 지역신문인데 하나는 삭감되고 3개 신문사에 그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3개 신문사에 월 900부씩 해서 52주를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매월 지출하면 동에 있는 통장들이 준 자료를 갖고 와서 구청 홍보실에서 직접 관여해서 주는 것이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지역신문구독이 어떻게 되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변동됐다고 올라오고 저희가 그것을 지역신문사에 알려주면 지역신문사에서 그것을 통반장님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에
지난해에장동우위원
4개 신문사를 지원해줬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작년도에.
년에
금년에장동우위원
1개소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장동우위원
삭감된 데 분기로 따지면 3개월 남았잖아요. 9월 달 갔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고.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되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작년도에 삭감된 신문사는 월 600부를 봤었는데.
액은
금액은장동우위원
얼마야?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600부면 월 평균 4주로 하면 240만원이고, 5주로 하면 3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3개월 동안 줄 돈이? 그러면 한 900만원 되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3개월 동안 하면 10, 11, 12하면 13주 정도 됩니다. 10월부터 계상을 하면 매주 지역신문이 월요일마다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600부씩 13주를 하면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
기는
여기는장동우위원
다른 신문사보다 300부가 줄은 거네요. 다른 데는 900부 주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삭감된 1개 신문사는 기존에 600부였지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다른 데보다는 좀 적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다른 데보다는 300부 적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7쪽을 여쭈어볼게요. 좀 전에 동청사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데가 여덟 군데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명세를 받아봤거든요. 번3동 같은 경우 ’92년 6월 30일에 지어져서 지하1층에 지상3층이고 8개를 보면 다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순서대로 정해진 것이라고 있나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군데를 설치해 주시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아마 시설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번3동이 엘리베이터 해서 추경에 2억 6,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총 전체 비용은 얼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딱 해서 여기는 얼마 이렇게 평균적으로.
아니
아니김명숙위원
번3동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번3동은 지금 2억 6,000만원.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5억 5,200만원은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예산에.
에는
기존에는김명숙위원
어떤 공사를 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번3동에 대한 공사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는 전체 예산 플러스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번3동 엘리베이터만 2억 6,600만원이 엘리베이터 공사만 플러스 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추경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지금 명세를 뽑아봤는데 지금 송천동도 그렇고 몇 군데가 이런 데가 필요해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번3동이 장애인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인접 동도 장애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산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억 5,200만원은 다 구비인가요? 시비가 플러스되어 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이런
이런김명숙위원
것은 시비로 충당이 안 되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청사 관련해서는 시비는 거의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명숙위원
여덟 군데가 15년 전에 다 건립된 데라, 보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것이 다 같으신 것 같아요. 25쪽 강북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5월 22일날 출범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었던 실적은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5월 22일날 출발해서 여러 가지 내부 조직이 구성이 되면 일단 행정적인 부분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문화예술 공연사업 이런 여타 사업들 중에 지금 하려고 하는 가을음악회, 축구장 바캉스 우리구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구장
축구장김명숙위원
바캉스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때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명숙위원
문화재단이 역할이 뭐였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역할은 시설 이런 관계는 저희가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공연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에 사업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관광개발 공연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1,2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에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공모해서 4,000만원을 가져와서 지금 3개월만에 5,200만원의 지원금을 따왔고 이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연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김명숙위원
공모하는 것이 연중 내내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봄, 가을 넘어서.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정부에서 문화예술 사업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있겠지만 한국문화재단 또 서울시문화재단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 주면 거기에서는 연중공모를 통해서 시기별로 활용도별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명숙위원
봄, 가을에 치중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가을
가을김명숙위원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가을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해서 하는 부분하고 예술공연 쪽으로 지금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이렇게 더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봉황각 담장 정리 및 벽화조성”이라 해서 추경으로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봉황각 담장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맨 처음에는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외관만 보고 2억 2,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도 맡겨 보고 그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담장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부분이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에 따른 기초부분 보강공사가 필요한 구간이 한 340m,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면 봉황각에서 도선사 올라가는 길에 왼쪽부분에 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340m가 되는데 그 부분에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담장벽화를 그리기 위한 미장작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제반경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설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담을 다 부수고 7,000만원을 주고 기초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담을 쌓고 그림을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공사비가 7,000만원, 담장벽화비가 8,000만원인데 거기에 7,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담장공사비로 쓰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2억 2,000만원에서는 그 금액이 도저히 안 나오나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에서 5억원 빼고 8억 8,900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금액 전액을 왜 꼭 꿈나무키움장학재단으로 다 옮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부라면 몰라도. 사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쓸 데는 많은데 꼭 꿈나무키움장학재단에 다 받으셔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과 꿈나무장학기금과 목적도 맞고, 당시 작년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면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은 꿈나무장학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요.
김명숙위원
‘했으면 좋겠다’지 전액은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자로 해서 많은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려고 하시는데 지금 17명도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17명이 지금 6개 분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6개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6개 분야가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그리고 학습.
에서
학교에서김명숙위원
추천을 다 받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숙위원
들면 우리 동네 리틀야구도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기회라도 한번 줘보셨는지, 이것이 잘못하면 제2의 정유라, 제3의 정유라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도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특혜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꿈나라장학기금으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특히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아까 제가 드렸듯이 심의위원 분들이 1차, 2차에서 심의를 합니다. 또 17명이지만 또 혜택을 못 받는,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서 재능자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학생 17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재심사를 다시 합니다.
김명숙위원
17명 중에,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이 몇 년 됐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2013년부터 5년 접어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5년 동안 계속 장학금 받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누적된 인원이 17명이고요 그전에 탈락.
락된
탈락된김명숙위원
사람도 있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있지요.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 검증할 수 있는 발표회나 무슨 시스템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학교성적이나 아니면 음악이라면 대회에 나가서 계속 상을 받거나 이런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재심사에서 탈락시킵니다. 그 재능을 계속 키워주는 것인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재능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탈락시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7명 중에 애는 진짜 크게 될 얘다 하는 사람이 강북구 대상자 중에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17명 중에서 보면 내년 초에 두 번 더 심사를 하는데 그때 또 나오겠지요.
래도
그래도김명숙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이 있거나 ‘이 얘는 크게 될 애야’하고 정말 키워줄만한 꿈나무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대상자 수만 자꾸 늘리는 것 같아서, 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적은 명수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걔네들이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기금을 전액 받아서 이자를 늘려서 대상자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에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 형평성에 17명만 계속 집중하다보면 탈락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학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못 주기 때문에 사실 장학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장학생이라는 것이 어느 한 연도만 딱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나오면 해주는 장학금인데 아까 8억 8,900만원하고 우리은행에서 나머지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다 합치면 1.5% 이자면 한 5,000만원이 돼서 어느 정도 맞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계속 모아야 합니다. 정기 기부금이 월 90만원씩 지금 1,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부금만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계속 기부를 받아서 장학생을 늘려야지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장학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김명숙위원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데 잘못하면 특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8억 8,900만원이 사실 출연금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학기금도 아시잖아요. 거기도 많지 않고 교육발전 15억원씩 배정된 것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에요. 각 학교에 좀더 시설개선이든 무엇이든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좋은 면으로 쓸 수도 있어서, 전액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이 기금은 원금은 절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원금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또 투자할 데가 있으면 투자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전체적인 꿈나무들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이 있어야 이자가 나오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원래김명숙위원
그것은 예상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갑자기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잡혔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 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그 당시에 이율이 3.94%였습니다. 3.94%정도 되면 사실은 지금 이것 없이도 기본재산 21억 4,400만원 갖고도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율이 반토막도 안 되게 떨어져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가
이자가김명숙위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 그것은 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아니
아니김명숙위원
많으면 많은데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최소한 17명을 운영하려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3,000만원밖에 안 돼서.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그 사람들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 발표회나 이런 것 가져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심사위원들이 냉철하게 심사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심사위원들보다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들도 같이 ‘아, 정말 저 사람들한테는 투자할만하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무슨 행사가 있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든지, 조금 있으면 우리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해놓든지 뭔가 우리들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전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사항이나 실적 자료를 찾아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느김명숙위원
정도 하고 있나 그 자료를 주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숙위원
리틀야구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한테 하려면 저변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일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많이 받으시네요. 47쪽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나와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용품 활동량계 구입이 70명,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3만 5,000원 곱하기 70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스퀘어사업이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인데 활동계라는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맥박수나 칼로리 계산, 운동수가 측정이 되면 이것을 보고 관리자들이 이분들이 운동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권유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기초가 되는 기계거든요. 지금 150명 정도하고 계시는데 홍보되어 있어서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것들을 하기 위한 계산된 금액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명숙위원
2017년 8월까지 150명이 관리를 받고 계셨는데 요구가 많아서 70개를 더 하시는 것이라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오십
백오십김명숙위원
분들은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탈락자도 약간 계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만족도가 좋으시고, 보건소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혈액검사도 같이 하시고 또 3개월 후에 또 다시 상담이 한번 있었고, 11월달에 또 할 예정입니다.
위에
주위에김명숙위원
보면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예쁘더라고요. 그렇지요. 차는 것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하는데 보면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십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은 반납을 받으셔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예산절감라이라기보다 확대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6개월 이상 활동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반납을 받아서 또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숙위원
70개는 어떻게 주문신청을 받으신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예산을 받게 되면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49쪽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 사진을 받았는데 현재 우이동광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잘 되니까 이것을 근현대사기념관에 하나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근현대사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나요, 밖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자유공간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하고 있고 다시 밖에서, 왜냐하면 등산길이나 가시는 분들이 안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로 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것만
그것만김명숙위원
설치비가 3,650만원이 들어가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우이동에서 하고 있는 것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실적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서 관리 받았던 분이 1,200명 정도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합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반반 정도 600명 이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이동에서 하는데 결과가 괜찮다 그래서 그중에 선택을 근현대사기념관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스마트 헬스투어가 역사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현대사박물관도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보시고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이동만남의 광장하고 근현대사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
우이동김명숙위원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것하고 근현대사 거기까지 코스가 연계가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스탬프투어로 해서 소나무쉼터 해서 그 다음에 근현대사까지 그 다음에 4·19길로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결이
연결이김명숙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혈당을 검사해 보면 우이동만남의 광장 시작하시고 또 근현대 가서 한번 해보시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런 점들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숙위원
우이동에서 근현대사까지 둘레길로 걸어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해 본 결과 중간에 그냥 둘레길을 걷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건강정보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소나무쉼터에 가면 응급구조사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되면 좀 시간이 걸려서 1시간 반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테스트를 하고 걷다가 근현대사기념관쪽에서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하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명숙위원
어떤 것이 많이 떨어지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혈당이 먼저 떨어집니다. 혈압은 운동하고 나서 맥박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측정을 하게 되고 안정을 취하면 처음과 같겠지만 바로 쟀을 때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혈압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혈당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뇨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중간에 섭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55쪽 스마트 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장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교육으로 학교나 사업장 같은 데 요청을 하면 출장교육 일정을 잡아서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형 암이라고 그러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애니 인형입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숙위원
몇 개 정도 설치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 있는 인형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요. 방문객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고, 현재는 3~5개 정도 가져다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숙위원
부스가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 소나무쉼터에 부스는 없고,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매트를 깔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2월인데 평일근무자가 2개월만 치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통과를 하고 채용기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을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잡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아까 4개월을 잡은 것이라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3p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시비 다 하겠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연령기준이 만 60세 이상인 자로 나왔는데, 요즘 치매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60세 미만인 사람도 치매환자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규정이 딱 되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복지부에서 일단 전 연령층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숙위원
40대가 치매를 앓으신다면 완전히 자기부담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 사업은 60세 이상, 저소득 하위 120%까지만 월 3만원으로 1년에 36만원 지원하는 것이라서 젊은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에 대해서 강북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사업은 산모한테 월 6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해서 본인이 동네 큰 마트나 농협 등에서 기저귀를 사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조제분유사업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산모가 에이즈나 항암치료를 하고 있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때 월 8만 6,000원 정도 지원해서 조제분유를 구입해서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받아서 2,000만원 생리대를 사서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남아있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었고, 요즘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나오면 그때 생리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단체가 신청하면 현물로 주는데 우편발송이나 직접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편으로 보내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반송우편까지 붙여서 신청서 한 장을 써서 보내면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굳이 보건소에 방문을 안 해도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숙위원
참 좋네요. 배려해서 엽서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것을 안 주셨으면 질의 안 할 텐데, 재능장학생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열두 분인데 관내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2012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관내는 편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제시켰습니다.
예.
것이
그것이이정식위원
있겠구나. 심사위원이 1년에 몇 번이나 교체됩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연말에 각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오면 연초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합니다.
당도
수당도이정식위원
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수당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정식위원
돼요? 7만원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수당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원?
이정식위원
10만원 정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이정식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리틀야구단이 강북구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 TV를 안 보시는데 강북구 리틀야구단이 근래 2년은 저조했지만 그 전에는 전국대회 우승도 꽤 했어요. 강북구 마크를 달고 TV에서 중계를 많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강북구를 알리는데 일조하는 리틀야구단이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꿈나무장학재단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는 있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관내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물론이지요. 거기는 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세요? 지금 17명의 아이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강북구를 알리는데 무슨 일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제 개인적 소견인데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실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지요
아니지요이정식위원
. 단체면 팀플레이인데, 팀플레이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리틀야구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중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소득조회를 해서 정말 전국 평균소득 70% 이하면 심사대에 올리겠습니다.
체를
단체를이정식위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단체는 다른.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다른 지원방법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꼭 고민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여기 아이들의 반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에 있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친구들 중에 여기 출신이 2명 있어요. 걔네들이 옷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걔네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현역으로 못 뛰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줘요. 옷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해 입고 그런데 나갈 때는 강북구라고 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옷이라도 1년에 2번 정도라든지 글러브, 소모품인 공 같은 것 지원해 주는데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표성을 두고 누가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리틀야구단 아이들 중에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조건에 맞는 것인지 알아보고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레
모레이정식위원
결정을 하게 내일까지 답을 줘요. 내일까지. 하여튼 빨리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리틀야구단을 도와줄 수 있게,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조직 현황을 보니까 14개 구 타구 실정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타 문화재단 조직표를 행정위 심사할 때 제출했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삭감이 돼 왔단 말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 제출은.
장동우위원
이 표에 보면 최하위란 말이에요. 3명.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장동우위원
데는 18명, 20명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과장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야?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줄여놨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심의위원 체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손 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야? 내일 계수인데. 이런 자료를 충분히 이해시켜서 예결위에 안 올라오게 해야지. 그 책임을 느껴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살려주면 다행인데, 거의 다 심의를 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손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을 받아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많게는 22명이 있고 우리가 최하위야. 금년도에 문화재단을 동시에 출범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출범부터 잘못된 것 아니야?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아까같이장동우위원
공모해서 4,000~5,000만원 타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나?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서 인건비는 줄 수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저희가.
장동우위원
문화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문화사업팀이 따로 있잖아. 우리 문화원이.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문화사업.
잠깐
잠깐장동우위원
들어봐요. 문화원, 내가 지금 질의중이잖아.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원이 활동을 않고 있잖아요. 인정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화기획팀이 여기 따로, 문화사업팀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원하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전통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문화예술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복이 된다면 다만 과거에 문화원에서 했던 행사 부분들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운영이 된다면, 이것과 흡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업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에서 편견을 두고 그런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어느 것을 말씀, 어느 단계요?
화원
문화원장동우위원
말이에요. 문화원이 어떤 단계인지. 그것 부활을 안 시켜주고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문화원을 강북구청과 문화재단과 함께 갈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은 전통문화진흥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나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물꼬가 트여있는 상황이고,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화원 지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4,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료로
급료로장동우위원
온 것인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가 2,200만원 되고요.
사업비요.
장동우위원
1년 넘으면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반납합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일을 왜 해요? 다른 구에서는 서울시 돈을 못 탄다고 난리들이고 시의원들한테까지 찾아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3년차 아니에요? 주무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문화원 관련해서 이것하고 중복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향후
향후장동우위원
계획은 어떻다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과 관련해서 여쭤보셨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강북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북구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기회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잖아요. 그러면 4,400만원을 얼마 안 있으면 또 넘겨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장동우위원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웬만하면 청장한테도 보고를 잘해서 새로운 문화원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관에서 베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시니까.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문화재단도 출범했으니까,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 부족으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것을 봐요. 알다시피 14개 구에서 우리가 꼴찌이고, 많게는 20명 이상 되고 그러는 데가 직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여기 넘어오지 않게 했어야 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의정활동을 한 10년 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견해를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옛날 신승호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일 때 야인으로 계시면서 교육경비는 없애야 될 예산이라고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모든 의원님들이 30억원 정도 되면서부터 계속 깎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1억원 정도 깎아서, 주로 교육경비를 주로 손을 댔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구청이 교육에 관해서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적어도 서울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정도 되어야 교육 예산이 오고, 감시나 자료요구 건이 있지 강북구청은 하나의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업무를 해야지, 제가 보았을 때 교육이 주무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정책과로 바꿨던 것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름을 교육지원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북구청은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지 주무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 이번 추경예산에서 잘못된 부분 혹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할지라도 교육경비 예산에 넣는 것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장학재단 17명이라는 것이 누적인원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적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한 번 발탁이 되면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최장 몇 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대학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주로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많이 선발이 되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 선발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심위원
해서 대학교까지 계속 지원을 해준다? 개인에게 얼마 지원되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평균 연 300만원 됩니다.
이영심위원
연 300만원 정도해서 대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에 탈락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탈락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심위원
봤을 때는 강북구가 환경미화원 장학금도 기금을 줄여서 이쪽으로 전출한다는 취지도 있었고, 계속 장학금을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대학생들이 어려운데 대학생들 지원이 없잖아요. 오히려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그런 장학금을 주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꿈나무장학재단도 취지는 좋아요. 또 하나 아까 리틀야구단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꿈나무장학재단 취지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생활체육 예산으로 그간에 지원이 있었던 기억은 있지만 약소한 것 같고 그런 쪽이라면 몰라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 분야는 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당시 심사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은
기준은이영심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예산을 늘려준다 혹은 꿈나무장학재단 예산을 원안대로 준다고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적어도 강북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다 중요하고요. 교육지원과가 있는 이상은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모두 있고,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역할이 만든 취지가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교육청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심위원
교육정책과장님이시니까. 둘 다 좋은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입니다.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맞게
맞게이영심위원
고쳤네요. 제가 잠시 깜박 했고요. 어쨌든 각 학교에 무수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개보수나 그런 것은 교육청이라는 주무 관청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나 강북구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삼각산초등학교 운동장처럼 시급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통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강북구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생리대 부분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지역아동센터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운 아이들이 일부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식사제공도 하고 있고 멘토들이 관리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인데 생리대 지급방식이 아까 듣고 보니까, 각 학교에 담임선생님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센터, 방과후아동은 전부 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청소년까지 해당이 돼서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하면 지정되어 있는 아이들 11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을 파악해 보니까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들한테.
북구
강북구이영심위원
전체 700명밖에 안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영심위원
우편방식으로 발송해서 다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인이 일단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700명을 파악해서 집으로 안내문과 신청양식과 반송우편까지 해서 보내고 있고 물론 우편발송이 제일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메일이나 팩스라든지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로 통로를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물건은 현물로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사회문제화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수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은 컴퓨터를 준다거나 또 학원 강의까지 바우처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겹겹이 학원비 혹은 운동복, 어떻게 보면 영유아들 간식을 준다든가 임산부들 산후조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복이 되고 있고, 사실은 수급자에 들어가 있지 않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취지는 좋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혹시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노출된 곳에만 예산이 나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잘 하겠고, 또 아니다싶은 부분들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책정된 예산이 계속 줄어왔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정확히 학교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예산요구액을 들어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악한
열악한김명숙위원
것은 사실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동료위원이 계셨는데 그냥 나가시네요. 필요할 때마다 추경으로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나지요. 워낙에 급하니까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지 이 예산을 잡지 않고 있다가 급한 것을 추경으로 주자, 강북구에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34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여튼
하여튼김명숙위원
그만한 학교를 다 추경에 일일이 학교명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꿈나무장학재단, 꿈나무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변 확대해서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자료 26쪽에 봉황각 담장 정비사업은 원래 맨 처음에 시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아마 추가분으로 이번에 7,000만원 예산편성하신 것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최초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했다면 시비 전체로 가능했던 사업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결과적으로 따져서 맞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구비 7,000만원을 들지 않더라도 서울 시비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미처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자료는 보지 마시고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현재 누적인원 17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 강북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17명을 강북구에 소중한 자산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은 정말로 17명 중에서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 다음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강북구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세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우리 강북구에 애향심을 고취시켜주고 강북구의 자산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예산이나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다 같이 합해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47쪽을 보면 우이동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49쪽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도로변에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근현대사박물관에서 걷기대회하고 있지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디 거쳐서, 거쳐서 해서 10% 음식.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역사관광 건강투어 프로그램으로 4·19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과 중간에 소나무쉼터 그리고 끝에 우이동광장 이 네 군데에 스탬프 찍을 수 있게 하고, 그 코스를 다 거치면 4개를 찍으면 스탬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스물아홉 군데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10% 음식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식위원장
10% 할인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와 닿는가, 또 강북구민 외에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얼마만큼 와 닿는가 이런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이동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인원을 3명을 확보해서 근현대사기념관 앞에서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복이 거의 없고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스탬프를 제대로 찍으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중복을 원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한 쪽 끝에서 테스트하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혈당이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데 도움을 오히려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동식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운동해서 바로 몸의 변화를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가, 구민들에게 더 열심히 체력증진에 고민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똑같지만, 간단한 측정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 분의 인력까지 과연 필요한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좋아요. 사람의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방문 수도 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렇게 부스 안에서 그냥 아무 방문자들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욕먹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방문하는 실제 이용 수, 시간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전체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상위계층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정말로 금액 일부 차이 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든 혜택을 보는데 차상위계층은 다만 50%라도 30%라도 하느냐,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청에서는 국비나 시비 방침을 받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체크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및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