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일단은 SBA가 여기를 위탁받아서 운영해 온 지가 어언 몇 년이지요?

운영해 오면서 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의회 동의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지요, 조례가 바뀌면서……. 하여튼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SBA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하고, 그리고 평가한 것을 보면 우리 SETEC을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SBA 직원이 보직을 계속 순환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반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에 사실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서 전시를 하고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은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대형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해 주지 않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점을 주거나 해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는 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더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 SBA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이유겠지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다른 사업들도 보면 과연 그 가점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점제도는 있지만 정말 그 가점에 의해서 이런 좋은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전시공간이나 컨벤션 공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기회도 돌아오지 않는 중소기업들한테 정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기업화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더 필요한 가점의 기준들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 그동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여지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사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창출형이다 하면 수익창출형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 보니 그렇게 민간위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서울시가 너무나 좋은 요지를 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경쟁 붙여서,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들이 이 공간을 1년간 얼마에 유지하실래요라고 경쟁 붙여서 최고가입찰방식으로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는 방식인 것인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필요성이나 이유를 반드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죽 몇 년간을 10년 이상을 SBA가 운영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십몇 년간 하면 전문성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사용평가를 보면 전문성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몇 년 근무하고, 여기 몇 년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후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더 주세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의심되어지는 부분, 추측되어지는 부분, 예측되어지는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서 전시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중소기업 가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미 죽 해오던 것 그냥 관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평가를 해봐야 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어떻게 선정되어지고 또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지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7명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정말 이러한 컨벤션이나 전시회의 전문가들을 다시 채용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일부 직원은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를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문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빌려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전시회를 어떻게 우리 공공의 영역에 맞게 잘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심사위에서 계속 임대, 어떻게 보면 대관만 해 주고 있는 방식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되고 이런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당신이 책임지세요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평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수익창출형이고 나름대로 한 7억 정도 연간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익의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SBA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반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창출한 이익은 다시 투자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회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투자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받고, 우리가 정말 대폭 할인해 줘서 할 수 있는 곳은 할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사고 나면 이것은 다 서울시 책임이에요. 운영한 시설 업체의, 여기에서 전시하고 있는 업체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너무나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어쨌든 중장기 계획도 여기 SETEC 부지 관련해서 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그냥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위탁을 안 하고 지금 공백을 둔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하면서, 또 예산 편성하잖아요? 예산 편성하면서 출자ㆍ출연에 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들,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