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자로 안전행정위원회로 선임되신 안승남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송유면 실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의 장애인 숫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숫자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흔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저는 이 내용과 좀 무관하게,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원 본청에 있다가 북부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북부에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직접 와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북부에 오신 공무원들 대부분이 한 1년 정도 시간만 채우고 다시 남부인 수원 본청으로 온다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송유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재철 실장님 모든 분들은 북부청에 계시는 동안 우리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여기에 건축비가 110억이고 그다음에 4개 기관을, 그다음 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현재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사가는 거예요?

네, 거기도 같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 대중교통과, 특히 시각장애인 같으면 일반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동두천이나 또는 포천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양주,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쪽이 상당히 아직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시각장애인분들께서는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주하고도 협의했던 게 기존에 있는 콜택시 수량을 좀 더 늘리고요. 특히 양주역에서 새로 지은 복지관까지의 셔틀버스 운행횟수를 늘려서 시각장애인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MOU상에도 그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간보호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매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콜택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걸맞지 않고…….

네, 셔틀버스가 또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해야만 이분들이 시간대에 맞춰서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이 시설을 물론 장기적인 거겠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땅값 추정가격이 13억 5,700만 원인데 평당 얼마 정도죠?

지금 이게 한 60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60만 원 정도면 공시지가로 계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땅에 비해서 걸맞게, 좀 알맞게 샀다고 생각되나요?

지금 8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양주시에서 가감정을 했더니 한 20억 정도가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저희들이 제안 요청했을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게 가격 문제하고 접근성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도에서 살 수 없다,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럼 공시지가 정도로 해 줘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공시지가로 했던 금액이 8억 5,000이었습니다, 제안했던 게.

네, 또 그 당일 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순수한, 물론 도비사업이니까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국비를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 20억 정도 받아내면 어느 정도 도비 부담도 줄고요.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도 거기 지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국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복지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기능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빈틈없이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119억입니다.

예상 금액이 119억, 약 120억 정도인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그 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공사비의 4.52, 그 편성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다 안 하고요,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랑 땅 비용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상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볼 때는?

어떤 시설비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복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에?

네, 그렇습니다.

기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상 안 하셨어요, 실장님?

기존 시설에 있는 기구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4개 기관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실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 도립병원 짓게 되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이면요, 그것도 몇백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CT, MRI 같은 게 몇십억씩 가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상도 안 하고 120억이다. 제가 보기에는 몇십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기관 입주하는 기관에 기존의 시설들,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새로 또 들어가요. 쓰던 걸 누가 좋아합니까?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시설 그런 걸 하게 되면 새 걸로 놔드려야죠. 20년 된 거 쓸 수 있겠어요? 10년 된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잘 부탁드리는 건 없지만 김원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북부의 장애인들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비율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셔틀버스라든가 또 좋은 얘기, 다른 지자체 아니면 외국 같은 데서 벤치마킹 같은 거 카피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120억이지만 어영부영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요. 시설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최대한 절약하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교세 같은 것도 지역 의원이나 또 경기도에서도 공문 협조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최대로, 만약에 양주시가 세율이 높다면 원래 양주시에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고, 어차피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시민이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더 세밀히 잘 준비하셔서 복지시설, 복지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면밀히 감찰하고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수리산도립공원, 서상교 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랑요. 그런데 이왕 하실 거,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경기도 산하 도립공원 내지는 여러 시설 면에서 아마 수리산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의 벤치마킹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주차장만 할 게 아니라 휴양림식으로 도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또 그 앞에 도로, 주차장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진입로도 가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세밀하게 진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저기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글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환하면서 저희가 공원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좀 더 도립공원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그때 지역의원님도 오시고 그랬지만 너무 부족하다. 그냥 주차장만 해서 단순하게 하면 도립공원 기능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훼손 안 하게끔 최대한으로 도민들, 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그날 우리 국장님 뵙고 싶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이제 뵙게 되네요.

그날 농정위에 상임위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토지가 교환되는 것은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교환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안을 보고 받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보고하신 분이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수목을,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무가 연수가 많아지면 용틀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었고. 또 거기에 고정관념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보고하시는 분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친환경도 좋지만 또 부분적으로 태양열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하게 되면 겨울 되면 고사지도 문제가 되고 또 조류가 모여들기 때문에 배설물 같은 것은 차량 부식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김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입로도 얘기했잖아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진입로 주변의 수목을 심는 거라든지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생각해서 심는다든지 또 나름대로의 진입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수리산이 모든 환경적으로, 입지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체험관이라든지 진입로도 테마성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주차장도 나무만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무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무를 순천생태공원 가보셨냐, 대구 가보셨냐, 두 군데만 가본 모양인데 돈이 투입되는 만큼 그 돈이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은 중간중간 한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무튼 친환경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안 깔고 사각의 돌로 해서,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돌로 해서 투수층을 만들고 중간에 잔디 좀 심고 해서, 또 그늘을 조금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무 수목도 심고 그런 걸 원래 계획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재검토해서 다른 곳도 가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입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계획을 다시 또, 매 5년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교환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진입로 부분이 만약에 도로 부분이 협소하다거나 이러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것도 검토안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할 때도 단순히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 좋아요. 그런 다음 중간에 난간을 또 설치해서 거기다가 꽃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바닥을 부분적으로 LED등을 깔아서 뭔가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명에 의해서 뭔가 동물의 형상을 비치게 해서 어린이라든지 그런 데 감동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진입로만 확보하고 가로등만 몇 개 뚝 뚝 세워놓고 생각 없는 그런 사업계획은 안 됩니다. 돈이 100억 이상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데 왜 거기가 성지죠?

최경환 씨라는 그분이…….

무단점유하고 있었죠? 거기가 성지입니까? 무단점유하고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보면.

자체적으로는 성지로 아마…….

무단점유하고 있었잖아요. 무단점유지죠.

네, 무단점유.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아니, 마리아상 하나 세워놓으면 그게 성지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도유지에 불교라든가 이런 것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에는 특별하게 그런 거 다른 데는 없고요. 지금 여기가…….

진짜 없어요?

저희가 도유지 관리하면서 특별하게 성지나 아니면 다른 곳은…….

불교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도유지에? 도유지에 불교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공원녹지 분야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과에서 관리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을 성지로 천주교에다 풀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차장하고 거기가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먼저 이곳을 풀어줘야 거기에서 그다음 액션을 취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국장님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맞교환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교구 측에서 수원시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안양시인가요?

하여튼 이게 통과가 되면 주차장 부지를 천주교에서 매입을 못 한다, 사유지니까.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쪽에서 협의를 못 해 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아무 대책도 안 갖고 있죠?

본회의 전까지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지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그런 손해를 먼저 보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럼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장님께서 그쪽하고 먼저 협의, “매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서면이라든가 그런 확실한 증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출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그쪽하고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저희…….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천주교 측에서 오히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그럼 천주교한테 여기에서 나가달라고 안 했습니까? 무단점유 풀어달라고 안 했습니까? 무단점유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단점유 그 부분을 계속 인정했어요? 한 번 정도는 “이 무단점유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관리가 뭐…….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하지 말아달라고. 무단점유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무단점유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단점유 부분을 확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점점 확장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주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천주교가 무단점유를 계속 확장해 오는 과정인데 그럼 천주교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까?

무단점유 부분은 이번에 토지 교환하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천주교가 이만큼 점유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점유하지 않고 마리아상 세운다고 터 닦고 돌 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걸 제재하지 못하고 축산산림국에서는 결국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들인데 토지를,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어요?

본회의 전까지 저희가 가계약서라도 해서 제출을 하고요, 아니면 계약서를 제출하고요.

그러지 말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이룬 다음에 이거 다시 올리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냐고요. 계속 확대했죠. 여기 사진상 한번 볼까요? 계속 깎아내렸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지라고 해서 깎아내려 가지고 계단 쌓아놓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잔디광장 만들고.

위원님,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법리검토를 또 한번 해 봤는데 그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년 전까지는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라도 5년까지 하면 저희가…….

왜 정리해요? 왜 정리를 해?

무단점유가 계속 진행되니까…….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로써…….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온 다음에 하시라고요. 무단점유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천주교, 여기 성지라고 하는 천주교회를 지금 믿고 그걸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으로서? 그들한테 먼저 확실한 계약서를 갖고 온다든가 그런 다음에 진행해야지. 안 그래요?

성지라는 게 워낙에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고요.

아니, 어디가 성지인데요? 왜 성지인데요? 누가 성지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성지라고 했어요?

천주교 내에서 이렇게 성지로 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성지라고 하는데 계속 남의 것을 점유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땅 깎고 마리아상 세워갑니까? 그게 성지예요?

마리아상도 보니까 2003년에 세워졌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허락을 승인해 주시면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다…….

아니, 안 해……. 먼저 해 오라고요.

그것도 계약서를 갖다가 저희가 본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 온 다음에 이걸 진행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진짜 이상하시네.

저희가 확인해 본…….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고 가요, 확실하게. 무단점유하면 무조건 돌려줘요, 그 사람들한테? 무단점유하고 오랫동안 계속 확장해 가고 있으면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냐고요, 대체부지 사서. 그거 특혜예요, 특혜. 이재철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개발 연구용역 07년도에서 08년도 1년 동안 했죠? 그 내용이 뭐예요?

평화생태공원의 범위가 임진각 해서 마정리중대, 임진소초 그다음에 허준 묘까지 캠프그리브스 관련…….

아니요.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한 게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개발 연구용역 주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진각하고 그 안에 보면 수리에코타운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국비 받아오는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비 얼마나 넣었어요, 지금?

전체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비 받아오는 사업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국비를 50%는 받아오는 사업이었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임진각 그쪽에다 지하벙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뮤지엄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국비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뷰티뮤지엄인데요. 뷰티뮤지엄 계획은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옆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다음 해에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냐고요.

그거는 안 만들었고요.

안 만들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자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서상에…….

그 당시에는 국비로 해서 이걸 해 주면, 무슨 뜻이냐면 마정리 육군보병1사단, 마정리 부대 그거를 풀어주시면 여기다가 뷰티로 해서 벙커에서 국비를 50억 따와 가지고 그거 만든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더니 공무원들이 만들었냐고요.

위원님, 뷰티뮤지엄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생태관광자원센터하고 옆에 습지체험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대로 만들어졌고 습지체험원은 내년도 말까지 완공 중입니다. 국비를 따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습지체험원이라는 데에 뭐 그렇게 대단한 예산을 세웁니까? 자, 봅시다. 2013년도에 160인 중대막사 짓기로 했죠?

다시 한 번만 말씀…….

2013년도에 160인 중대막사 짓는다고 공유재산, 우리 위원들 데리고 가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13년도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왜 안 지었어요?

그때…….

위원들한테 공유재산관리 변경해 가지고 우리들 그쪽에 가서 막 보여주면서 그거 곧 짓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 이후로 3월 달에, 3월 25일 날…….

그런데 왜 변경됐어요, 그게 그렇게?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두 번, 변경 요청이 계속해서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

2013, 2014, 2015, 2017년. 이번 통과시키면 이번도 변경됩니까, 또?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토지 협의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도 협의 다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초기 때인데요. 위원님, 이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통과시키면 군부대에서 재협의해야 된다고 오면 시간 또 길어지는 거죠?

군부대에서는 협의가 지금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토지 협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8월 28일 날 국방부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승인문서가 왔습니다, 8월 28일 날.

그때도 왔었는데요? 그때도 보여줬었어요, 승인문서를.

그때는 아마 국방…….

어디 보여줘 봐요. 한번 줘 봐요. 왜 위원님들한테 그거 안 줬어요? 그때도 다 보여줬었는데, 승인서가 왔다고. 그런데 또 안 짓더라고요. 이번도 또 승인서가 왔다고 그러면서 변경시키려고.

8월 28일 날 국방부에서 승인…….

그리고 국비 따다가 한다고 하더니 국비 1원도 안 따고 이거 얼마야, 이거.

이번에는 기부대양여사업, 그러니까 통일대교 동단에 부지와 그다음에 막사를 새롭게 신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사업보다는 향후에 교환을 통해서 그것을 세 개의 소초를 우리가 받고 중대막사를 신축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정리 부대의 군부대원들도 지금 몇 년 동안, 이번 가 보셨나요, 거기 방문했나요?

저는 자주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문했어요?

위원님들 갔을 때는요. 저는 기재위에 그 당시에 추경안이 있어 가지고 그때 가질 못하고…….

부대는 못 갔어요? 그 부대원들은 얼마나 날마다 이사 간다, 이사 간다 하니까 거기 얼마나 열악한 줄 알아요? 70년대 군부대 같아요. 우리 도하고 군부대하고 핑퐁 하는 사이에 군인들은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사 간다는데 거기에다 뭐 시설 하겠어요? 화장실 문도 다 떨어졌고 그래요, 거기.

올해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 받아서 내년도 11월까지 저희들이 기부대양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승인 다 떨어져 가지고요.

하여튼 짓는다니까, 건설한다니까 믿는데요. 그당시에도 국방시설본부 이거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원래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캠프그리브스가?

캠프그리브스는 지금 1차 전시관 콘센트막사들을 다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갖고 있지만 내년도 기부대양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아니, 우리가 원래대로 36억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 막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막사 다 끝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엄청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경기도민들이 거기에서 수시로 회의하고 이런다고 하더니 요즘 1년에 몇 명이나 사용해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몇 명 사용해요?

지난번에 1차 전시회 개관식을 해 가지고요. 6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1차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번 거기 좀 내봐요. 작년에 몇 명 사용했어요, 캠프그리브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관은 1만 7,000명이 사용했습니다, 16년도. 그리고 17년도 현재까지는 1만 2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보면 진짜 오랫동안 이걸 해 왔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 도민들도 속이고 의원들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 놓고 이런 국방시설에서 왔다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결과는 아직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번 자신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계획했던 그 플랜들을 진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꼭 공유재산 변경하고 이거 필요할 때만 그럴싸하게 이야기해 놓고는 그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그래요.

위원님, 반드시 이번에는 꼭 수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이재철 실장님 좀 서 계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거 다 생략하고 2010년에 시작해서 이제 지난 8월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자꾸 국방부에서 뭘 요구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제대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북핵문제로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상황도 염두에 꼭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하시라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군 경계 강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하셔서.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이게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니까 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많이 끌고 하시지 말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빨리빨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조화롭게 국방부와 잘 이야기해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념해서 꼭 진행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늦어지면서 사실은 마정리중대에서부터 임진소초까지 계속 군 경계력 보강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CCTV라든지 경계조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보강을 좀 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안보적인 문제에서도 군에서 그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도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방부에서도 다른 핑계를 못 댈 수 있도록, 예정된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것도 또 국방부 관계자한테 지적을 했고 거기서도 멋쩍어하더라고요. 국방부 사정으로 계속 이게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안보상황과 우리 경기도의 생태공원조성사업 두 개를 조화롭게 잘 하셔서 진행을 잘하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산 성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성지에 관한 의미보다도 토지에 대한 역사성을 한번 듣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성인의 묘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게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올라올지는 모르고 평상시에 어쩌다가 가보는 곳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천진암 성지라든지 남한산성 성지라든지 여기 수리산 성지라는 데 이런 곳들이 옛날에 토지가 국유화되고 도유화될 때 그 이전에 토지에 대한 역사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실 때 무단점유 그렇게 해 버리시면 토지의 역사성하고 배치되는 의미가 담깁니다, 이게. 표현을 하실 때 잘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1800년대 초반에, 1839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때 이분들이 아마 여기서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국유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유지가 된 것은 1972년도 한 40몇 년 전에 도유지가 돼 갖고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벌써 다 거기가 조성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성이 됐었고 이게 벌써 15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분묘 같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행정처분 대상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성지순례라고 해 가지고 다녀가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도 1년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성에 대한 거기는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실 때, 표현하실 때 “무단점유가 됐든 임의점유가 됐든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표현들을 좀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종교시설에 관한 한 지금 불교라든지 또 기독교 그다음에 다른 여러 종교들의 종단에 소속돼 있는 토지들이 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 있고 그러거든요. 민간인 땅에 들어가서 종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같이 해 왔었다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표현해 주시고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부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재산 심의를 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청년배당 문제, 청년지원 문제 가지고 지금 기재위에서 부결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에 지방선거 의식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선심성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3월 3일 자 복지여성실장으로 발령받고요.

잠깐만요. 그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국장님 가셔서 수립돼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요, 그분들이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했더니 가장 건의사항이 이걸 요청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나서 지사님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원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기남북권으로 해서 남북권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수원에 있는 데를, 그렇다면 경기도에 지금 남북권이다 그러면 여주, 아니면 오산ㆍ평택ㆍ성남ㆍ군포 이런 데서 지금 다 와서 공히 이용률을 비슷하게 해서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가 있으면 수원 시설이지 이게 경기남부 시설로 인식들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지역에서 성남에 가서 얘기들을 들어 보니까 “거기 가 있는 데를 거기까지 뭐하러 갑니까? 성남에도 장애인복지 지원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다면 양주에다가 이걸 지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북부권 저기 김포라든지 아니면 파주 그쪽 분들이 거기까지 가나요?

그런데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요, 남부지역에는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10개 시군에 7개소뿐이 없고 그나마도 양주ㆍ포천ㆍ가평은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도 하지만 시군에 없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될 이번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효율성으로 보고 이용률로 보았을 때 각 시군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경기도 지원 그다음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하나 덩그러니 지어 놓고 경기북부에 이걸 종합적인 시설로 해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그 기능이 다릅니다. 시군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요, 도의 광역 종합복지관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기능이 달라도 결국은 이용의 목적은 같아요.

아니, 시청하고 도청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시설들을 이용하는 종합복지시설의 이용 목적은 결국은 같다고요.

시설적인 면도 있지만 시군에 있는 종합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광역적인 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박재만 의원님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사적인 얘기지만 양주시에 근무하는 제 친구 동창도 있고 거기에 지금 시의원도 있고 얘기들을 다 확인해 보고 제가 현지만 가지 않았을 뿐인데 얘기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유치해 주면 좋겠지만 타 시군에서의 이용률은 거의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했을 때 좀 타당성 있는가. 그다음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님께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것도 일부 있지 않나.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보고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보고드려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일부 있고요. 어쨌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적으로 좀 실무에서 검토가 됐어야 돼요. 우선 세우고 보자.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에 접근은 조금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단체 열여섯 단체의 대표들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요, 참 위치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송유면 실장님!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 또한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양주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에, 수원에 있는데 그 수원에 있는…….

누림센터.

장애인복지센터를 다양하게 보면 말 그대로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감안해서 또 다른 타 시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훨씬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100억 이상이 들죠. 그 이유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분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6개 단체를 다 의논 듣고 뭐해서 이걸 지금 짓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는 건축물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용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건축물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양주시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아닌 실질적인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건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몇 가지를 얘기한 중에 이런 거예요. 하여간 지금 또 가서 설계변경하고 또 예산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건축하되 그 건축을 할 때 장애인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건축을 지어라 이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건축을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개발해 줘라.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다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건물도 짓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과,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받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럴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0개 시군에 대해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택시라든가 셔틀버스를 대폭 보강해서 그분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할 당시에 그때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짓고 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건 불편해.”라고 하는 얘기를 차후에 듣지 말자는 거죠. 미리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는 얘기죠.

국내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의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96만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반납금 등 세외수입 2억 2,923만 원, 국비 사용잔액의 보전수입 1억 7,173만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77억 6,499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900억 144만 원 대비 0.87%인 77억 6,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비반환금 4억 5,286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3억 1,069만 원입니다. 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767억 5,379만 원보다 1.41%인 124억 675만 원 증가한 8,891억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2,606만 원, 특별교부세 2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33억 8,0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3억 1,069만 원입니다. 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767억 5,379만 원보다 1.41%인 124억 675만 원 증가한 8,891억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학교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유ㆍ무선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반영,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폭염예방사업입니다. 참고로 폭염예방사업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은 본부 및 북부본부 10개 부서에 직접사업으로 2억 원, 시군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억 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등 폭염대책비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폭염대책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7억 9,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구조대응력 강화를 위해 1,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LTE무선통신 등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3,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안전의식제고 행사성경비 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1,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임용공무원 직무수행경비에 1억 5,000만 원, 정원증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방장비지원금 중단에 따라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 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대응활동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안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지원 등에 8억 8,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폭염대책비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한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1,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역량강화를 위해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폭염대책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훈련장 부지 매입 및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에 46억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임용공무원 피복 구입비용 3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3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감염관리실 등 기본물품에 7억 9,000만 원,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사업량 조정에 따라 3,164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행사성경비 총액 한도 초과에 따른 4,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장비 구매 및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의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차량 중심의 급수 및 화재대응시스템을 보완하고 도심 밀집화 지역의 소화용수 수요증가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위하여 소화전의 확충은 필요할 것이나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분석에서는 현행 지상식 소화전 설치에 따른 주변 상가 등의 민원으로 상승식 소화전 설치 시 단가가 상승하는바 예산편성 시 1대당 설치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기존에 설치된 소화전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119안전센터 예산입니다. 하반기 신설되는 119안전센터 예산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은 재난대응 및 출동에 필요한 지령방송, 지령수신 단말장비 설치와 소방통신 운영을 위한 유ㆍ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3억 8,8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 119안전센터의 청사 기본물품 구입과 감염관리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각각 5억 2,000만 원과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에 대한 신규 자산취득비 예산은 하반기 개소예정 소방관서의 경우 예산반영 시기를 일실한 점도 있지만 소방관서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 집행계획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보강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사업으로 물탱크차 3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중단을 통보해 옴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중단에 따른 소방차량 교체 부족분은 소방장비보강 예산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구매할 계획이나 소방차량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ㆍ축제성 예산 감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전체 행사ㆍ축제성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되어 평균 26.2%의 감액률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축제성 예산은 평균 26.6% 감액되었으며 소방관련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15개 사업 2억 1,2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가족체육대회 예산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5,600만 원이었으나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 시 3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도 전체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대한 일괄적인 감액이었다 하더라도 의회심사 시 도민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가족의 화합과 친선의 장 마련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증액된 사업인 만큼 감액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입니다. 폭염대책비는 폭염 피해예방 물품과 홍보물 제작 등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 교부결정 통지된 사업으로 2017년 7월 31일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되어 각 부서 및 시군에 배분되었습니다. 사업집행 대상은 병원, 농촌, 시장, 자전거 이용객 등이며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추경 사업설명서상 사업비 집행실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폭염기간의 불확정에 대비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교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재난현장 LTE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은 이동통신사의 LTE기반 무전기를 활용하여 무선난청지역을 해소하고 현장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8억 4,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전 교육훈련시설 보강은 소방학교에 실내 종합훈련장을 설치하여 계절과 기상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시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자 건축비 및 감리비 선급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분석에서는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회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총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방학교장 김종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열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때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보니까 소방가족체육대회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감액을 왜 했어요?

도 전체적으로 약 25%의 행사경비는 감축하는 걸 기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축이 됐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소방관 사기를 위해서 각별히, 특별히 마련해 주셨는데 깎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조금 줄이더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갈비탕 먹다가 라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주겠다는 거를 감액시키면 소방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소방의 날에 이 예산 말고도 별도로 음악회를 따로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줄어든 예산이지만 시도 각 소방서로 배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34개 소방서가 있잖아요?

네.

가을되니까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예산 그런 데에도 큰 지장 없는 거죠?

네, 크게 무리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단히 빨리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왜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이거 화재 났을 경우에 지하나 난청지역 같은 데에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지금 올리셨는지,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구급출동을 나가고 하면 일부 난청지역이 있어서 그거를 건의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론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의 전체 어디가 난청이라고 딱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지금 현재 406대를 보강하고 또 구급대원들한테는 앱을 개발해서 깔면 TRS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구비를 해서 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이상 없게끔 또 소방공무원들이나 유사시에 재난 났을 경우에 또 화재 여러 가지 천재지변 났을 때 위치추적이 잘 되고 통화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또 카메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이상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49페이지 사회재난안전관리활동에 보면 정부합동분향소가 있잖아요, 세월호. 이거는 추경을 더 세운 거죠?

이게 6월 말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다 집행이 돼 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기본 결정은 인양이 완료되고 현안이 정리가 되면 8월 말까지 운영하겠다는 방침하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게 되겠는데 이거는 더 이상 계속여부는 해수부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월호가 난 지가 조금 있으면 벌써 3년 넘었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내년 4월 달 되면 벌써 만 4년이 되는데 이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도 창피한 일이지만 다 알려진 거예요. 이런 거 예산도 그렇고 자꾸만 문구 같은 게 올라오는 게 가족들도 그 아픔을 또 되새기게 되고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도 이게 좋지도 않잖아요. 이런 걸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전에 사고 나고 그럴 때는 예산 많이 세우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자제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주고 현재 안산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 도를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를 더 편성하겠다, 적게 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 저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만 집행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가족들이 아들딸 잃고 또 선생님들도 부모,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만 경기도에 이거를 해 주는 거는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올해 폭염예방 예산이 좀 세워졌었죠?

네,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염이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안전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비가 주말마다 계속 오고 때로는 초기에는 약간 더웠다가 이번에는 큰 폭염이 없었는데 예산은 다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폭염이 금년에 좀 일찍 오다 보니까 7월에 갑자기 교부가 되고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에다가 2,000만 원씩 그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53페이지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이 3억 7,450만 원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당초에 493명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소방학교에 이관을 시켰는데 인원이 신규직원 175명이 증가하면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가인원이, 신규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신규인원은 금년에 530명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추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다 해서 지금 670명이 되고 그 반영된 나머지 175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규 공무원들한테 피복에 이상 없게끔 예산 잘 세워 주시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의용소방대가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신규 의용소방……. 아니, 의소대죠, 의용소방대. 그 대원들이 있어요. 그 비용도 잘 물어보셔서 경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1분만. 생활관 전세 신규 계약 있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 일부러 한 몇 군데 다녀봤어요. 좀 열악한 데도 있더라고요, 괜찮은 데도 있고. 그걸 좀 파악하셔서 안에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 계약을 해서 괜찮은 데로, 서장 해 보셔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사도 잘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그것도 신나는 직장분위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번 추경을 쭉 보니까 진짜 재난안전본부에 잘했다, 예산편성을 잘했다기보다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도 진짜 무엇을 도와줄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재난본부나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쭉 보면, 재난종합지휘센터에 보면 LT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급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야 도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추어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아이러니하게 이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재난본부에서 본부장님 생각에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아니,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센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각 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하모니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곳이 재난종합지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유영철 연쇄살인마를 알고 계십니까? 유영철, 수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원춘, 오원춘은 생각납니까?

아, 네. 오원춘 그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접수와 동시에 늦장대응이나 현장대응이 미비돼서 경찰 계통에는 112지휘센터가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제출한 자료의 목록까지는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됩니까?

네.

그러면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솔직히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왜? 선출직인데 권리를, 제가 “뭐 도의원인데…….”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현장중심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찰 출신이고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잘 알아요, 피부에 와 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다 수해난 데 다녔어요. 그리고 119재난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몇 시에 방문하면 좋겠느냐?” 왜? 유영철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 이런 게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 후에 제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시간 후에 갔습니다. 4시간 후에 갔는데 저한테 보고한 장 수가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인데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한 여섯 장 나왔습니다.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한 장인데 통계가 제가 수해하고 물놀이라든지 종합지휘체계를 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경찰관을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아요. 통계가 합계 0, 그리고 유형별로 0, 0, 0, 수해로 사망자 1명. 도의원이 돼서 권리를, 제가 뭔가 대접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경찰 통계하고 재난본부 통계가 틀리다고 합니다. 다시 뽑아오라고 했어요. 다시 뽑아오라고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정리되지 않은 페이퍼를 줘요. 물놀이가 가평이 6명, 화성이 2명, 안성이 1명 쭉 나왔는데 통계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의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도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리를 배석하면 제가 내 자리를 여기에 만들었으면 센터장이 맞은편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무궁화 3개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메인에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팔짱 풀고 입 다물고 있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재난본부를 찾아간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장비현황, 장비에 대한 것하고 납품업체하고 2년 치, 그리고 1년 치 말입니다. 금년도 1년 치 장비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게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공개입찰 같으면 거기 납품업체에 대해 응찰했던 사람 현황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사이드로 오늘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자료를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그 내용은 행정감사 때 하시고.

아니요, 아니 행정감사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계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깊은 것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이 그 자료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도민의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보시고자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안 하지만 플러스도 있습니다. 플러스알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고 여하튼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아마추어 무선통신 운영에 대한 취지하고 지금 LTE 이게 왜 도입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현장에서 서단위로 가장 그룹을 해서 직접적으로 교신을 하는 것은 UHF이고 그다음에 지휘관이 본부 지휘 시 지휘센터하고 하는 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맑은 음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T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TRS 같은 경우는 지하라든지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교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음영지역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LTE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HAM은 궁극적으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모든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수보할 것이냐. 그래서 HAM 아마추어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또 특히 도에도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통신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까?

HAM은 저희들이 도입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HAM은 민간 무선통신자들이 회원제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간담회도 해서 조직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난본부에서는 이게 프로거든요, 프로.

네?

프로.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프로페셔널인데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왜 프로가 되어야 하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 여기까지, LTE가 도입이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하고 아마추어가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예산하고 좀 다르다, 별개다 하는 그런 질문 같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진짜 퍼펙트해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퍼펙트하고 우리도 퍼펙트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가동이 제대로 안 돼요, 가동이. 바퀴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점은 진짜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유영철 사건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금년도 퇴직하시는 분들 앉혀놓으면 됩니까, 그거? 그런 걸 잘 유념하시고 따로 자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라든지 요구하시는 것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좀 더 챙기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LTE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죽었을 때를 전제로 하면 통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라도 저희들은 신고체제만큼은 유지를 한다고 해서 HAM을 도움 요청한 상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시간 지키시면서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혹시 이번 추경예산서와 별도로 신설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북부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2013년도에 신규 소방서를 짓겠다고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32개죠?

네.

지금 현재 몇 번까지 됐습니까?

지금 금년까지가 9번까지고요. 내년도에 5개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22개까지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려가지는 않죠?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땅 매입을 먼저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경기도로서는 이익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땅을 사놓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그런 면은 있지만 도 재정의 전반적인 범위가 된다면 저희들은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이 32개의 용역결과대로 그 부지매입만큼은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안 하지는 않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신설 소방서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32개의 부지매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년에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70억, 100억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짓는 것은 단계적으로 짓더라도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어떤 거냐면 땅값은 계속해서 말 그대로 100만 원 했다가 150만 원 했다가 20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기이 2013년도의 용역결과대로 32개라면 이 32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재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매입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다른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부지매입은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안행위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실링에 관계없이 지사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부지매입비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첫 질문이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지금 소방안전 행사ㆍ축제성 예산 삭감 이렇게 해서 15개 사업들을 감액 추경해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억 1,27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일부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감액 추경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본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 사업들이 전혀 생소한 사업들은 아니에요. 해 왔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 거죠, 줄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또 도청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사성예산 경비들 일괄적으로 몇 %씩 전부 줄여라, 감액 추경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줄였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들은 쭉 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내부 논의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한 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고요. 그런데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감액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중에서도 자르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조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행사들 하는 것들 지켜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1억이 섰다. 그러면 거기서 7,5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00은 지급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지침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본인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별 뜻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누가 제기를 했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마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액 추경을 하고. 이게 예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예산 많이 줄여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알겠지만 이건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저희들이 보면 통상 중앙에서도 재정이 조금 어렵고 하면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10%를 무조건 삭감을 하는 조치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경기도만 해서 도에서 저희들 것만 깎은 것은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소위 저는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만 어느 몇 군데에서 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줄여라, 몇 %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내 버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고 예산성립 전 단계에서부터 뭘 계획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계획이 전부 다 자기부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제기를 하셔야 돼요. 왜 줄었는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사항 혹시 문서로 온 거 있나요?

문서를 요약한 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한 부를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받은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통신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통신예산을 장비 증액보다도 운용을 하는 운용자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통신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대로 운용만 한다면 이게 통신 난청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두절이 되는 일이 없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용통신 아닙니다만 소방관들 개인 핸드폰까지도 거기에 만약에 전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 핸드폰까지도 동원해서 한다면 전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TRS나 LTE나 그런 것들이 통신용어일 뿐이지 그걸 적용했다고 해서 통신 공백이라든지 난청지역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중계기 문제고 그다음에 운용자 문제인 것이지 통신장비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본부의 어느 분이 누가 통신전문가라고 해서 저하고 한번 같이 해 가지고 토론을 해 봐도 좋아요. 저 통신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통신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통신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장비에 관계되는 예산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강은 안 하고. 운용자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운용자들의 교육. 그 예산을 올리십시오. 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기 어려워요, 지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굿모닝하우스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공무원단체팀장은 노사합동 국외연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돈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철호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엄지영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배 언제나민원2팀장은 교대근무 비번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원관리과입니다.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세원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용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본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형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병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홍준표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명노진 수사6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학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조 4,891억 484만 원 대비 6억 587만 원이 증액된 11조 4,897억 1,07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315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538만 원, 장학관ㆍ자원봉사센터 등 도비 민간이전 사업의 집행잔액 1억 3,327만 원 및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3만 4,000원 등 1억 5,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집행잔액 295만 원, 120콜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9만 원 등 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활동비 지원 등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6만 원 및 집행잔액 767만 원 등 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세원관리과는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비 등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532만 원 및 집행잔액 3억 5,369만 원 등 3억 5,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대한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5,127만 원 및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2,800만 원 등 7,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146억 4,929만 원 대비 6억 2,352만 원이 증액된 6,152억 7,2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288억 2,820만 원 대비 6,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청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을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축제 유보액 6건 8,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축제예산 감액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각 지자체의 전체 행사축제 예산액을 15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정함에 따라 예산실에서 전 실국 대상으로 행사축제예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배정 유보결정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일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2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78억 7,846만 원 대비 1억 4,0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창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과 국비 반납액 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행사축제 유보액 21건 1억 5,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기정액 616억 7,489만 원에서 7억 7,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추경 및 공무원증원과 관련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시험 관련 예산을 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축제 유보액 3건 8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10억 4,919만 원에서 행사축제 유보액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2,529억 9,247만 원에서 6,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스팀세차단 운영을 위하여 차량 유지관리사업을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조경담당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94만 원을 증액, 행사축제 유보액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는 행사축제 유보액 359만 원 감액 및 감액분만큼 예비비 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하여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총무인사팀장은 현재 노조와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준영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헌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조승훈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임철호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오 비상훈련팀장은 비상대비 교육 주체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조성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19만 원, 기타 이자수입 2억 1,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외수입 1억 3,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152만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097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8억 4,437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7.8%인 516억 8,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8,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른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사업비 1,625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른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비 4,975만 원, 주민안보견학 사업비 250만 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랑훈련 일정 연기로 인해 비상대비연습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시도별 직접 개최로 변경되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15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2,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5,6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추가로 국비 2,800만 원을 지원받아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교체 노력과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지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지원 1,000만 원은 남ㆍ북부청 민원실 등 대민 접점장소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존 및 엑스배너를 설치하여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행정안전부의 평창동계올림픽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요청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고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경기도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3,000만 원 증액은 어르신 스팀세차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남부청 제3별관 동편 주차장 4면에 동시에 2대를 세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공용차량 및 직원ㆍ민간인 차량 세차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군 시니어클럽 또는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예정 부지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통행이 혼잡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청사의 광교 이전을 감안한 세차장 설치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은 사회복지ㆍ생활안전ㆍ가축방역관 등 도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직결되는 분야 현장 공무원 증원에 따른 하반기 공개경쟁임용시험 추가 실시하기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률이 가장 큰 예산인 만큼 남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ㆍ축제성 예산 감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전체 행사ㆍ축제성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되어 평균 26.2%의 감액률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축제성 예산은 평균 26.6%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32개 사업 2억 5,6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으로 인한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비입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따른 이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에 도비 70억, 시비 180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청사 전면부 도로 우회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교통 불편, 소음,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로 우회문제와 관련이 없는 청사 전면부만 우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7월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므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의정부시의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살펴 가며 이에 따른 단계별 지원도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ㆍ축제성 예산 감액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5개 사업 9,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은 2017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금액을 의회 심사 의결 시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전체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일괄적인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회 심사 시 북부청 소속 공무원들의 가족친화 계기 마련 및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하기 위하여 증액된 사업인 만큼 감액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안보페스티벌 역시 도 전체 행사ㆍ축제성 예산에 대한 일괄적인 삭감에 따라 당초 8,000만 원에서 4,975만 원이 감액된 3,025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도 행사ㆍ축제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26.2% 정도 감액된 데 비하여 경기안보페스티벌은 62.2%인 4,975만 원이 감액되어 2016년 예산 1억 2,900만 원에 비하여 올해는 3,025만 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분석에서는 작년의 23%에 불과한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균 감액률 이상 감액이 필요한지 사업예산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안보페스티벌을 비롯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사업들이 단순한 행사ㆍ축제성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국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재철 기획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알뜰살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행사성 예산이 한 2억 5,6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성 축제가, 이건 도민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은 가족 만족을 배가시키는 건데 이게 감액된 이유를 혹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참여도가 낮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액된 이유.

참여도는 낮지 않습니다. 참여도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괄적으로 저희가 감액하는 차원에서 횟수나 이런 것들에 약간의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거는 안 그런데 이게 감액된 것은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빠가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동참하는 의식 또 공동체의식을 가짐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 공채 같은 거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있죠? 공무원들 채용할 때.

네.

그거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보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7억 8,000 이렇게 증액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4회 신규 임용자에 따른 문제 수당 관련한 것들하고 그와 관련한 장비 등, 집기 등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채용할 때 프로그램은 가동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학관 있잖아요. 장학관에 입사생들이 총 384명인데 거기에 혹시 선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학관의 입사생은 입사생의 성적이라든지 여타 집안 환경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이 정확한지 여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렇게 해서 넣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은 시스템이 좀 미비된 상태로 2018년도에 저희가 그거를 다시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거기가 조금 먼저 선도입돼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 또 내년 본예산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저도 드릴게요. 올해 지금 이렇게 행사성 예산들을 감액 추경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몇 %. 그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지금 감액추경 현재 돼 있는 거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웁니다. 내년에 또 그럴 거니까. 어차피 더 세워서 또 이렇게 줄일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번 2017년도의 감액 현황은 2017년도의 어떤 그런 재정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초에 일괄 감액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거고요. 2018년도에는 그런 결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기준 해서 증액하거나 또한 사업 분석을 해서 나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은 또 감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감액된 걸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청에서 이런 예산들을 쭉 세워서 해 왔잖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내부 지침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쓰려고 했는데 어느 부서, 아니면 위에서 아니면 또 누가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 “행사성 경비들을 일괄 어느 정도 해서 줄여라.” 이렇게 해서 줄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부에다가 제가 얘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침을 누가 내렸고 누가 어디서 심의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얘기가 우리 본부 할 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기부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예산들이 이렇게 왔으면 올해 예산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쓰려고 했더니 줄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이렇게 확정해서 줬는데 줄일 거 뻔한 상황이면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줄이는 거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차라리 맞지. 안 그런가요? 제 논리가 틀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2018년도는 행사성축제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라는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누가 이렇게 감액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요, 세울 때?

그리고 저희가 예산 감액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할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사업예산, 행사성 사업이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 집행에 대한 잔액으로도 또 경비를 낮추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수원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하고 관계도 좀 있을 듯싶은데 말입니다. 20년 넘게 수원여자대학교 한 군데에서만 해 오고 있어요. 거기서 특정하니 수원여자대학교에서만 해 왔었던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혀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이셨을 텐데 수원여자대학교에서 20년 동안 한 기관을 계속 똑같은 데서,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업체에 대한 것을 할 때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에 입찰하는 그런 업체, 기관들이 한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여자대학이 그렇게 했고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수원여자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 정식적인 공고 절차 그리고 재공고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디 단독입찰을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해요? 다른 데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이 좀 들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1인당, 어린이들이 지금 240명 정원에…….

234명입니다.

234명인데……. 정원이 240명인데 234명, 그러니까 6명 부족한 거잖아요, 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보면 거의 어린이 1명당 600여만 원 정도, 이게 내 계산이 맞나요, 지금? 연간 15억 2,600만 원이니까 어린이가 234명이고 어린이 1명당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어린이 1명당 그렇게 되고 그 안에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모든 걸 포함해서 1인당 한 620여만 원 정도.

인원수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요가 돼요. 거기에다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20년간, 20년이 넘도록 한 군데에서만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긴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 군데에서 20여 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보세요. 96년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만 입찰에 응했다, 다른 데는 하지 않았다. 들어가 봤자 뻔히 이쪽에서 될 거 뻔한데 우리가 왜 들어가?

아니,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관심이 생겨서 좀 여쭤봤고요. 예산들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재적소에 쓰고자 하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아니면 어느 쪽에서 누구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몇 % 예산 삭감. 그것도 재정이 그렇게 완전히 열악해서 그냥 축소를 완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위원님.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여기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는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박창순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및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삭감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용들을 보고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25%, 26%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좀 줄일 건 더 줄일 건 더 줄이고 덜 줄인 건 덜 줄여서 내용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줄었다.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실 이재철 실장님.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였죠?

광장조성과 관련돼서는 169억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한 거죠?

광장조성 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 반발에 의해서 난항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네,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니, 이게 지금 100억이 넘는 사업에다가 3년 가까이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선정해 주면서 예결위에서는 199억의 예산 중에서 65억만 통과시켜 주면서 향후 그 당시의 그 계획이 앞에 오버브릿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자 해서 3월 초에 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버브릿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의회에서 반대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 다른 대안들을 제출했더라도, 다른 어느 대안이 됐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해에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오버브릿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해 오다가 의회의 예결위에서 그거는 안 맞다, 전체적인 추세에 안 맞다라고 해서 방향을 틀면서 주민대표들 그다음에 시민위원들을 구성해서 지금 설득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 온다고 해서 이제 와서 설득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지금 예결위가 와서 뭘 했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반발사업을 한다? 이건 맞겠어요?

그러니까 반발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아니, 지금 당장 교통 불편, 소음, 대기오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대표 그다음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많이 이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는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한 80~90명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분들이 다 인정하고 넘어가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불만들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의정부시가 예산지원한 것 있죠?

네.

지금 예산지원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앙투융자심사를 행자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최근에 조건부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의정부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그에 따른 사실은 매칭지원금…….

아니,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70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절차가 지금 다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의정부에서 중요한 행정절차인 공유재산하고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향후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 사업계획들은 의정부에서 진행을 해야 될 추가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거든요. 못 했습니까, 전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말까지 199억의 계획을 갖고 추진했을 때는 오버브릿지 형태로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민들도 다 찬성을 했었고 저희 집행부도 찬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오버브릿지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전혀 안 하시고 돈에 맞춰서 했다?

돈에 맞췄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199억 중에서 60억만 세워주면서 우선적으로 전면부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익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보자라고 유보적인 판단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예결위원님들이 직접 오셨었어요. 현장방문을 쭉 하시면서 “다시 생각해도 오버브릿지는 아니다. 다른 대안을 북부 쪽에서 제출을 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로 걷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은 우회해서 통합형 광장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의회 쪽에서도 “그럼 좋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99억 중에서 169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민이죠?

도민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거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아니, 예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주민대표들을 계속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 하죠.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왜냐하면 어떤 걸 설치할 때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또 뭡니까? 경기도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언론에 이런 게 뻥 터지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미리 국장님 잠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벚꽃축제 잘 하셨어요?

네, 위원님들 덕분에 잘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하던 예산을 왜 도 집행부에서 1억 5,000을 고집했습니까?

저희가 벚꽃행사를 하다 보니까 근처에…….

3,000에 하던 걸 왜 집행부에서 우기고 우겨서 왜 1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아놓느냐고요. 뭐하시려고 그랬는데, 다 썼어요?

네,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셨죠?

아니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억지로 하셨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3,000만 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그 이후라든지 그 즈음에 조금 간소하게 하자라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해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작년에는 안 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막 우겨서 3,000만 원 하던 걸 1억 5,000으로 세우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해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 소요가…….

그래서 79% 예산 쓰셨죠?

네.

79% 쓰실 예산을 왜 이렇게 바득 1억 5,000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나오세요. 총무팀장이 그 일을 주도했죠? 총무팀장님이.

총무팀장 이호원입니다.

왜 그렇게 주도했어요? 3,000만 원 하던 거를 왜 1억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행사성 예산을 그렇게 대폭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하지 않고 가급적 작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하고자 그렇게 좀 늘려서 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작게 했어요?

뭐든지 좀 사회적으로…….

2012년도에는 2,000만 원 갖고 했어요, 세월호 전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 막 세우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반영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79% 쓰셨잖아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51쪽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왜 꾸준히 미집행, 집행률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작년에 그 예산을 그만큼 사용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왜……, 51쪽요. 78%, 85% 세우는 거를 왜 자꾸 그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고 그러세요? 쓰지 못했으면, 2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못 했으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해 연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년도의 예산실행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예산을 정확하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78%, 2016년도에 85% 이렇게 사용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왜 쓰지도 못할 거를 그렇게 세우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9월 표창장 제작 2억 5,000 이제 사용하실 거죠? 보통 해마다 똑같이 그렇게 9월 달에 발주 냅니까, 표창장?

네, 그 정도에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 연도 것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해요, 표창장을?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2년, 3년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으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을, 쓰셔야지 왜…….

네,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표창장 이렇게 제작은 하는데 왜 위원들한테 표창장을 그렇게 아주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나게 제한하는데.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제한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각 실국별에 대한 모든 표창장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요. 위원님께서 해당하는…….

없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위원님, 나중에 별도…….

그런데 표창장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위원들한테 표창장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 나중에 지금 위원님…….

어디다가 썼습니까, 표창장을?

실국별, 실과별로 소요되는…….

이것 좀 한번 어디에다가 표창장 주셨는지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 맞춰서 예산 짜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돈현 과장님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꾸 알겠다고 하지 말고 내년에 오면 이거에 맞춰서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짜오면. 그리고 그 뒤에 54쪽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실 있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미리 국장님.

그러세요, 위원님? 저희가 그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과 그다음에 연찬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안 오죠? 참석해요?

하고 있습니다.

아뇨, 안 오죠?

많이 오죠. 참석 많이 오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어요?

네, 주민자치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추가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왜 1,200만 원 세웠는데 8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겁니까?

아니, 이것도 지금 행사성 관련한 것으로 해서 삭감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왜 그렇게 삭감되느냐고요. 내실 있게 행사했다면서요.

위원장님, 그건 행정감사에서 아주 심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아니, 예산 좀 세우려고요.

네.

아니, 예산을 깎으려고요. 필요 없는 예산들. 그리고 여기 61쪽 봅시다. 87%, 48% 이랬는데 이런 예산 앞으로 내년에, 올해도 더 삭감해도 되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죠?

위원님 이것은 도, 시군 상생협력…….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끝내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되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이건 지금 3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안 썼다니까요. 작년에도 48% 집행했는데 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삭감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됐죠?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집행을 안 하고 작년에도 48%, 2015년에도 87% 해서 안 썼는데 삭감하자고요!

이것은 도, 시군 상생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될 때 저희가 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더 두고 보시고 그때 내년도 예산에 여부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위원님들하고 알아서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쓰는 예산들을 왜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있냐 이거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안 썼다, 올해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썼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안 썼고 재작년에도 안 썼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지. 올해도 또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성대하게 합니까?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는 주민자치 관련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애. 예산은 세웠는데…….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활성화돼서 주민자치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 관련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때 4~5년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문화의전당에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정말 31개 시군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오려고 엄청나게 막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글쎄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왜 예산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9월 21일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얼마 썼어요?

작년에도 지금 그 정도…….

작년에 900만 원 썼죠? 성대하다면서요. 왜 4,000만 원 세워놓고 900만 원 썼어요? 그게 성대한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옷도 맞춰 입고 장구도 만들고 이렇게 소품도 많이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으면 그만큼 집행하세요. 왜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정말 31개 시군 동사무소에서 진짜 갈고닦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4,000만 원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급하세요. 왜 9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유 과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시상금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을 못 준다는 건가요?

네,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럼 다른 식으로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시상금이 아니라? 분명히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것은 좀…….

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 경연대회 하면서 성적별로 시상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줘서 다음 연도에 시군의 사업비로 경연대회 하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게끔 시책비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님.

작년에 이거 집행했어요, 4,000만 원?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에 나간 겁니다, 그 시군에.

나갔냐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집행률이 23% 나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16년 예산에서는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선관위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 2017년 예산에 그 부분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안 있고 다른 목에 있습니다.

다른 목에?

네.

이거 맞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그 자료 좀 제출해 보세요.

선관위에서 저희가 작년에…….

그 시상금이 3,000만 원이었고 준비하고 이런 것은 1,9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상금을 3,0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주던데요?

주로 행사비는 집행이 된 거고요.

네, 행사비 900만 원 썼고.

시상금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시상금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안 줬는데요?

다음에 해당 시군에 시책비로 줍니다.

하여튼 집행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집행했어요, 어떤 목에다 세워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찾아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디다가 했냐고요. 어느 목에다가 했냐고요.

이필구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지원사업비로다가 세워서 연말에 집행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추가질문할게요.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그냥 질문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도의회 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도 재산을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죠?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저한테 접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규정을 해 가지고 기준액 이하는 도의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매각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20억 이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이 추진했던 것,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이것들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면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북부청하고 이쪽의 본청 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북부청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조직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당연히 늘어났을 테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뒤따르는 게 생활관을 늘려야 되지, 사무실을 늘려야 되지, 통근버스 늘려야 되지.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생활관하고 통근버스 이용자가 324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올해 거기 예산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쓴 것들을 한번 보면 북부청의 총 근무자 대비 통근버스 생활관 이용자, 이렇게 이용하는 공무원들 비율을 보면 대략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면. 324명 정도 되면.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예산 들어간 게 거의 1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간 예산이 총 생활관 임차해야지, 사무실 늘려야지, 통근버스 운행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출퇴근시간 한번 따져볼게요. 9시에 출근한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네.

그러면 8시 내지 8시 반에 출근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통근버스 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6시나 6시 반 이전에는 최소한 버스를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거의 지금 2시간을 출근 그다음에 퇴근하는 데 3~4시간을 써요. 개인들의 삶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들은 지금 그 문제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른 데서는 쉬쉬하고 안 나와요.

아니, 내부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노조 설문조사하고 그러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주거, 두 번째는 출퇴근 버스의 문제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조사해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또 다른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 도지사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현재대로 가겠지만 또 다른 정치철학이나 의정철학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활관 거기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더 들여 가지고.

생활관 건립이 아니라요……. 네,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부가 남경필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북부와 남부의 조직을 기능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전에는 사실 북부는 10개 시군만 관리를 했었고 남부는 21개 시군을 관리하는 체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슨 행정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예산의 증액, 감액 그것을 떠나서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예산하고 접목시킬 거냐 이렇게 지금 봐야 돼요, 측면을.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임차아파트 자꾸 늘어나고 있죠, 사무실 늘어나고 있죠, 통근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면 내년도에 생활관을 또 더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요, 이제는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도지사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라리 분도를 하자. 도를 나누자. 그것이 차라리 효율적이겠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그런데 도지사는 언젠가 들어보니까 “경기도를 나누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한수 이남ㆍ이북 해 가지고 도를 나누는 것도 행정 효율적으로는 나을 듯싶고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돼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을.

그것은 더 큰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회든 집행부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접근을 지금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느냐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좀 생각해서 건의들을 해 보고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81쪽 보십시다. 국장님, 2015년도에 3억이었던 예산이 2016년도에 19억으로 확정이 되고 집행은 15억 썼단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집행률은 80%인데 15억을 썼으면, 집행을 다 못 했으면 15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상?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22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거 삭감해야죠? 이건 많이 삭감해야죠?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경 때 10억이 더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3억에서 2년 만에 22억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라고요.

2017년에……. 아니, 2016년에는 19억 6,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2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나 추경에 10억이 더 계상돼서 지금 2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니요. 15년에 3억이 그다음 해에 20억이 됐고 그다음 해에 쓰지도 않았는데 22억의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해 달라고요.

16년도에는 주원인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기저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2017년도…….

필요성이 뭔데요?

네?

필요성이 뭐였는데요?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3억이 20억이 된 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이 저희가 경기도 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경기도 내에 한 2,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여 개소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확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2017년도에는 총액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했는데 왜 4억을 집행 안 했어요, 목적에 맞게?

이것은 지금……. 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6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지원받을 때, 1개를 지원받을 때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행률이 80%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부담에 대한 그런 퍼센티지를 좀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경 때 10억 정도가 더 추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렇게 보면 90쪽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부동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처리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부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집행률 저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맞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사업성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복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예산실에서 부동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집행이, 뭐 집행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행률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썼는데도 해야 됩니까?

아직 시기 미도래인 것으로 인한 미집행도 있고 하니까 나름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가 익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률이 낮고 계속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예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의회에서 했는데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70억 세우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따른 이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이 총사업 250억으로 도비 70억, 시비 180억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 좀 들으셨습니까? 2018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도비 7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거 예산심의 여기에서, 예산분석실에서 엉뚱하게 그거 분석을 했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게 옳다 해서 70억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쓰지도 않을 건데요, 뭘.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년도 4월 달까지 한다는 것은 광장을 내년도 4월 달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광장이 조성되면 인근의 주차난들이 굉장히 가중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정도에 시작을 해 주자.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발주가 끝나면 내년도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하면 12월 정도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네, 지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70억을 이번에 세운 게 뭐예요? 예산분석실에서는 70억을 내년에 세워야 된다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게 맞는 거죠?

약간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내년도 4월 달에 통합 공원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을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거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석실에서 달리 분석했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집행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하는 것이 낫겠어요. 쓰지도 않을 예산을, 불용 처리할 예산을 왜 세워놔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설계하고 발주를 할 거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에 다시 집행부 간부직원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재난본부 직원도 같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도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정비 3억 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준연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럼 김준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익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