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이순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은「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신청자가 늘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혜자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당초에 기금을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5세대 7,98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한 4개월 금년도 남았는데. 최소 3~4세대 정도 한도가 2,000만 원이지만 때로는 1,500만 원도 있고 담보가액에 따라 그런데. 최소 3~4세대. 지금 현재 기금안이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만 엊그제 모 동으로부터 한 사람이 신청하여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결되는 대로 9월에 집행을 할 것이고. 한 3~4세대 정도는 봐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악성 기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영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취지는 당초에 8,000만 원 되어 있었던 것을 8,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주취지이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예년 것을 한번 쭉 보니까 2015년도는 3세대에 4,500만 원, 2016년도에는 3세대에 5,100만 원정도가 나갔는데 2017년도에는 벌써 상반기에 4세대 8,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고 지금 더 이렇게 필요하겠다 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배 이상 불어나는 이런 사유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금리가 2%입니다. 지금 저희 2,000만 원을 융자를 받았을 때 금리가 2%인데 세입자가 2%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에게 통영시장 명의로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집주인에게 주고, 세입자는 순수하게 2,000만 원 융자를 받았으면 2,000만 원에 대한 2% 이자 그러니까 한 3만 8,000원 될 겁니다. 월에. 그러면 저희들이 시의 저소득기금 세입 구좌에 입금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것이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지요. 5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저조한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홍보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세입자들한테는 조금 힘듭니다. 이런데 대해서 대서방, 사법서사 가서 담보 설정하고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주인한테 건물 주인한테 주는 부분이고 이것이 갑자기 2017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상 늘 그래왔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나서.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세대들이 통영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다문화가정에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시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던데. 그래서 우리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도 다문화 쪽에도 홍보도.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그쪽에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위한「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 비율을 위한「통영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보고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위한⌜통영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통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명령에 따라 행정과장 보직을 맡은 우지연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통영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이렇게 제명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안전협의회는 구성 운영되지 않고 있고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25명의 위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래서 지금 제명과 일부개정안을 전면 수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치안협의회를 안전협의회로 대체하면 안 돼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는데. 전국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단체가 있는데 170개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치안협의회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이나 치안이나 거기서 거기지 싶기는 한데 사전적 의미는 좀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치안이 조금 적극적인 어떠한 안전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안전협의회보다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좀 더 공격적인 통영시민을 보호하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로 하고 있는 데가 더 많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 아, 도내에요. 지금 개정 중에 다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지역치안안전협의회라는 것은 안전협의회 지역사회안전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치안협의회를 굳이 별도 제명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되기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굳이 안 바꿔도 지역사회안전위원회니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조항인데 굳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 미안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제가 안전과 치안을 조금 알아보니까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 또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치안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존한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유추해보면 치안을 함으로써 안전이 따라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것은 사람이 치안을 담당해 줘야만이 안전이 오기 때문에 아마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경찰서의 어떠한 입장을 고려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치안을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우리 경찰서 활동이라든지 치안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명을 안전에서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치안하고 안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안전을 해도 치안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꺼낼 이유가 뭔지 내가 물어보는데 방금 그런 답변은 안 하네. 하여튼 다 바꾼다 하니 바꾸는 거야 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치안협의회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경찰 치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꺼냈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안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꺼내는 이유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합시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아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7월 1일 자로 부임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축하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우리 통영시지역안전협의회의 기능이 과장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자문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 통영시 기능을 이야기합니까?
김미옥위원
지금 통영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이 조례에 협의회 기능이 나오는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각 호에 대해서 이 부분 한다는 것 말고. 자문기관이냐 심의하는 기관이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자문기관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심의를 하고 할 그런 사항은.
김미옥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냥 이것은 협의회 기능이나 각 호에 있는 사항들을 자문을 하는 그런 단체죠. 그렇다고 보면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제17조의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면. 보시죠. 1항은 16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항은 통영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2항에 이게 자문기구인데 사업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문기구인데? 한번 보시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각 기능별로 그런 단체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치안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결정짓고 그 비용을 예산을 확보하는 쪽에 권고가 되면 그걸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 2항에서 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이라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자문기관에서는 사업을 정할 수가 없는데 어째서 이 정한다는 이 문구가 사족이다 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심의기관 같으면 이게 맞는데 자문기관은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데 협의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정한단 말입니까. 정해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사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문기관으로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지금 넣어 놓고 있습니다. 권한 밖의 기능 밖의 일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앞서 질의한 기능이 자문인지 심의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기존 지역안전협의회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지역치안협의회가 인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그 위원들은 그대로 이월이 됩니까? 위원 자격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란을 조금 포함을 해야 이 조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했던 것을 그대로 경과조치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조례가 개정과 동시에 별도의 추천을 받아서 협의회를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만약에 이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새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장 이런 시민단체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서 별도로 어떠한 구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3자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 부분을 부칙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의 자격 유지를 그대로 갖고 운영을 하게 하려 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다른 건.
배윤주위원장
아, 마친 것 아니었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이게 지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인데 이거 그럼 통영시에서 하는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경찰서같이 하는 치안협의회 그 위원회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치안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치안협의회 이게 통영시에서 근제순 우리 어떤 기관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영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 경찰서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주로 치안 쪽에. 치안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이걸 전부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분들도 치안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태는 치안협의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근거법을 조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이나 치안이나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부 타당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치안이라는 용어도 통영시가 행정이 가져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볼 때는 이런 치안이라는 용어가 우리 통영시에도 적절하다.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치안의 모든 부분은 행정이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수사와 정보 기능만 아마 중앙경찰이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다 그러면 치안도 우리 자치단체장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치안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가 여기 또 종사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관례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이게 통영경찰서장이나 해영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통영시 안에 있는 기관단체 순회를 하다보니까 통영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폭넓게 해주고 보완될 부분은 우리가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17조에 보면 16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게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운영비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을 때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근거에 보면 이 지금 단체가 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운영비 내용이 무엇이지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지원이 안되는 항목이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잠깐 위원님들. 지금 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이 자체에 어떤 운영비를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안에는 각 단체가 위원장들이 이 치안협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통영시협의회, 새마을지회통영시협의회, 보안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별도의 어떠한 지원 대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 지역치안협의회에 운영을 하는 이런 것은 특별히 지원할 일은 없습니다. 이 단체는 그냥 그대로 같이 모여서 우리 통영 치안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는 곳이지 이 자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되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해도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될 바에야 차라리 운영비를 빼버리면 어떨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빼고 그냥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도 구상식 위원님과 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광범위한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치안협의회가 이미 다른 데 존재하고 있다. 근거 없이.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걸 이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사용하지 않던 사양된 이 조례를 개명을 바꾸는 그런 전부 개정안을 올리셨길래 저도 여쭤봤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조례안을 충실히 하고 치안협의회를 거기에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병일 위원님의 설명을 통해서 조금 그 부분이 해소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협의회 성격이 자문이라면 기능을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제6조에 기능을 쫙 나열했는데 이 기능상으로 보면 자문인지 심의의결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정 문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김이순 위원님이 자문위원들의 협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상에는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서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 조례상에서는.
배윤주위원장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과조치 부분에서 필요는 없겠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저는 이 조례가 발효가 됨과 동시에 별도의 기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위촉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근거를 새로 만든 거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금방 우리 기총위원장께서 몇 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문인가 심의인가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하면서 아까 제17조 2항을 한번 보시죠. 시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럼 정하지 않은 것은 수행을 못한다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삭제해야 되는. 자문기관 같으면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지금 사족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기를 건의를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2항 자체를 다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배윤주위원장
1항하고 어떻게 차이가. 1항도 다음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빼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1항에.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2항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2항도 들어가고 3항에 대해서 어차피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자문기관에서는 사업을 정할 수가 없는데 정한다는 것이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항하고 2항하고 구별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시민단체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도 좀 다르지.
배윤주위원장
2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 얘기도 그렇고 김위원님의 생각은 다 맞는 말씀들인데 굳이 보면 1항이나 2항이나 같은 말인데 1항을 풀어서 2항에 풀어놨기 때문에 2항을 자구수정이나 이렇게 삭제하기보다는 2항을 빼버리고 1항, 2항. 1항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이것만 하면 되겠는데요? 2항은 굳이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뺄 것이 아니라 전체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1항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빼버리고 1항, 3항만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과장님, 문제는 없습니까? 그 안에 1항에 다 포괄되어 있으니까. 영근 씨. 1항에 한다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2항에 세분화해서 아동, 여성, 약자 이렇게 써넣을 필요 없잖아.
배윤주위원장
또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만약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수정. 조례안을 개정.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1항에 그 운영 및 활동에 할 때 그 운영 및은 그것도 삭제를 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질문 안 받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예. 토론하시면.
상식
구상식위원
토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 토론을 받아야지.
배윤주위원장
예. 토론 중이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게 자문기관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명확하게 자문이냐 심의냐 이렇게 확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자문과 심의가 동시에 기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도 저도 사실은 지금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데.
상식
구상식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건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조례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 지역사회안전 시민단체가 있다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 전면 개정되다시피 하니까 이걸 운영을 좀 해봐야.
상식
구상식위원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성격도 안 정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게 자문기관인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조례가 되는 거지. 17조 2항 같은 문제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게 자문기관인지 과장님 말만 듣고 아, 이게 자문기관이다 그래서는 안되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은 통영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위원회는 우리 시의회부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능은 자문과 심의도 부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능을 복합적 기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통영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장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기능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조례 안에서 자문이냐 심의냐를 명확하게 하자니까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돈이 들어가면 일단 심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이 안 들어 가면 자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의와 자문이 명확하게. 아, 이것은 어느 기능까지만 하겠다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두루뭉술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심의하고 자문까지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서 치안협의회 자체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 거기 놓는 것이 좋겠네 하고 어떤 자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문된 어떤 안이 그 예산의 기능을 하는 통영시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 어떤 순찰을 해야 될 사항이면 아,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자문이 될 것 같은데.
배윤주위원장
그럼 자문하는 거네요. 자문하는 거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심의가 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운영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 쪽이나 어느 쪽에서 우리 치안이 좀 부족하니까 CCTV를 달아야 되겠다는 건의 들어왔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건의한 분들이 자기들이 자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죠.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 예산은 통영시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통영시 예산 제목은 통영시의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자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걸 예산계에서는 어떤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자생단체처럼 예산이 지급이 되면 시 자체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통영시비가 그렇기 때문에 자문은 자문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유형으로 좀 우리 과장님도 ……. 치안협의회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치안협의회가 구성원 자체는 위원장을 보면 자문이고 그 안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각 기관에 회의하고 나면 실무팀들이 있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은 이 자체는 과장님 말씀처럼 자문과 심의 두 개가 똑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게 자문이다 심의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자문……자문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과장급은 실무진이 있거든요. 실무협의회가.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장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지금 자문협의회. 자문하는 협의하는 기능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고 맞추고 차후에 진행을 해봐서 만약에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심의 안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상황으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아까 토론하면서 얘기한 부분에서 제7조 협의회 기능은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한 대로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는 이 부분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미옥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기능 부분을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부분을 자구안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기능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뭐 특별한.
배윤주위원장
일단은 해보시고 만약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협의회 기능에 보면 사실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협의회 위원장이 상징적으로 통영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인데. 이 협의회 자체 조례안을 보면 치안이기 때문에 실제 주된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심지어 그래서 간사도 경비과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이걸 경찰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자치 치안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하고 수사 빼면 전부 다 시장이 가져올 텐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당장 안 되는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일단은 협의 쪽으로 해서 자문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만들어 보시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각 호를.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수정하자는 대로 해봅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 이것이 더 맞는 것이 협의회가 또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를 협의한다 하든지 뭐 협의를 넣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협의인지 자문인지 심의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한다는 말을…
근식
강근식위원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한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1항.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실제로 운영 부분의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셨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보조금 지원에서 운영을 빼는 부분은 동의하셨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세 개를 수정하시는 걸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운영을 안 해봤지만 이게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이전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안 했다니까요. 아예 안 했다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17조 2항하고, 협의회를 협의한다 이것까지.
배윤주위원장
예. 세 군데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수정안대로 운영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협의회 기능을 협의한다는 말 자체가 어순도 틀립니다.
김미옥위원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영근 계장님. 해봐 보세요.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김미옥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협의회라는 명칭이 있고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그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사항들을 안에서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이 협의체이거든요. 협의회에서도 어떤 일을 협의한다 이런 자체가. 그럼 협의회는 협의로서만 끝나거든요. 어순 자체상 어떤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한다는 조건이지 이걸 또다시 협의한다는 것이 어순도 안 맞고.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협의회를 협의에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심의 의결할 것 같으면 조례에 변수가 생기니까 방금 저희가 토스해 드린 것이 이 조례상 협의하는 기능으로 협의체니까 협의하는 기능으로 해서 조례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제로 해보고 난 다음에 의결이나 심의 기능이 있어야 되면 조례를 수정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제안 드리는 거였거든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제 생각에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협의도 하면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이 말씀하신 17조 2항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심의기구로 해야 되는데. 자문기구 같으면 시장이 자문에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협의회에서 올라온 자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심의기구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장이 여기 구속력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여기다가 이것을 협의회 기능이라고 제목은 쓰더라도 협의회는 다음 기능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해도 이게 충분하다고 이 조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심의기구가 되는 겁니다. 자문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6조를 협의회 기능 해가지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회 기능 해가지고 협의회는 다음 기능을 심의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성격을 완전히 심의기구로.
상식
구상식위원
당연히 심의가 들어가야지.
김미옥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심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지금 보면 이 협의체 자체가 관련 장들이 모여서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조례의 성격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협의나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사안을 브리핑하고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런 걸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의결을 하는 것 같으면 시장이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을 하면 시장이 자문에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고.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심의된 사항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자문만 할 것 같으면 통영회라고 해도 자문 충분히 가능하지.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배윤주위원장
자문만 하는 조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원장님. 이왕 그러면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이 안에 심의가 들어가면 자문의 의미는 따라가는 것이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왕 통영시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한다 이렇게 해야지.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례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협의체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의 안에 자문 역할이 들어간다 하면 저로서는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왕 우리 좀 선제적으로 한번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한번 위원장님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성격은 협의회의 성격으로 조례를 만드셨는가 모르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심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뜻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상식 위원님은 심의한다로 하는 게 좋다 하십니다. 심의 기능으로 협의회 성격이 지금 바뀌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따로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심의로 갑시다. 왜냐하면 협의회의 기능을 또 협의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협의의 기능 자체가 협의회에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심의까지 가면 또 되니까. 기능 성격이 달라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강근식 위원님도.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뭐 심의한다로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심의로.
근식
강근식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김미옥 위원님은.
김미옥위원
그렇게 합시다.
배윤주위원장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안 쪽은 아마 경찰 쪽에 있으니까 경찰법에 따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광역이 아니라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없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만 하는 건데. 치안행정협의회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을 봐도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못 만들어졌다니까.
배윤주위원장
협의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자기들 내부적으로 쓰는 거고.
배윤주위원장
아니. 이것은 내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보면 상위법입니다.
김미옥위원
협의한다와 심의한다가 그 성격이 다른데.
배윤주위원장
예. 달라요. 협의한다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협의한다가 맞습니다. 성격상.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를 협의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계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데.
김미옥위원
곤란합니다. 진짜.
상식
구상식위원
협의회니까 협의하는 것이지 그러면 협의회에서 협의 안 하고 뭐 할 건데 그럼.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적어 놓고 각호를 나열한 것 아닙니까. 그 문구 자체를 심의로 고치면 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미옥위원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 회기 안에 나중에 해가지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얼추 이제. 위원님. 다 수정되었습니다. 검토 다 되었는데 또 뭐.
배윤주위원장
그 확인해 보십시오. 계장님.
병일
전병일위원
협의한다로.
배윤주위원장
예.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하고 심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제6조 각호 외 부분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7조 제1항 중 시민단체에게는 그 운영 및 활동을 시민단체에게는 활동으로 수정하며, 안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5조 포상 조항 있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포상 조항 이게 필요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참 우리가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공로자한테 표창 하나 주는 것도 의미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통영시 포상조례 제2조에 다 포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다 향우회도 포함이 되잖아요. 다만 필요할 때는 통영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있어도 돼도 별문제가 없다면 있는 것도.
상식
구상식위원
되도록 법이라는 것은 되도록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라. 간단명료하게. 다른 법에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안은 문안이 또 너무 간단하게 있어 가지고 뭐 이것을 한번 언급해 주는 것도 향우회 보시는 분들한테 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어떤 선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통영시포상조례안을 들고 가서 보더만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뭐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1대부터 7대까지 위원들이 배출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모임에 가보면 행정과에서 그분들의 명단을 좀 관리해서. 관리 안 하고 있죠. 솔직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우리 시에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안내장이나 하나 보내고 해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2조 정의에 보면 주체가 빠진 것 같아요. 교류사업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우회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사업의 주체가 빠져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향우회하고 우리 시하고의 교류라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게 이제 향우회라는 것이 보통 보면 어떤 우리 시청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떠한 단체 또 어떤 기능별로 비슷한 쪽 이런 쪽으로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주체를.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 그러니까 향우회와 향우회끼리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향우회가 예를 들어서.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교류사업은 우리 통영시하고 향우회하고의 교류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부산향우회가 있다 하면 어느 쪽 하고의 교류를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 교류.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통영시하고 향우회하고 관계이지 향우회끼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통영시하고 관계라.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제1조 목적에 통영시와 통영향우회간 교류니까 굳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다 좋은데요. 2017년 4월 25일 자로 개정된 법령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빠져있더라고. 이번 조례 개정에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왜 이 부분은 빠졌는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제된 모양입니다. 상위법.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명시를 해놨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영민 그건 부분적으로 큰 항목이 있는 데는 삽입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 조례에 우선하여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이 또한 개정안에 넣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순 위원님. 토론을 하셔야지 넣든지 안 넣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 뭐 추가로 넣어도 신설이 되니까 규정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신설되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배제를 했는데.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기재된 사항은 그럼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영민 예. 총무담당 이영민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조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는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데도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조례는 또 있기 때문에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 또 조례 내려온 것 보면 거의 있는 것은 삭제를 또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 조절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 또 이 조례만큼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항목에 되어 있는 것은 뺐습니다. 빼고 없는 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뭐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몇 항 많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해놓고. 좀 서로 간에 세세하게 다 하려면 너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삭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조례에 맞춰 가지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맞춰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하거나 알릴 때는 그 세부사항이 싹 다 이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집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영민 예. 이 사항은 우리 조례는 이번에 되지만 상위 규정이 된 사항은 벌써 5월에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설된 그 조항을 새로이 우리 조례 개정하는 데 넣으면 똑같이 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부는 넣고 일부는 뺐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냥 슬쩍 넘어가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을 새로 개정되는 우리 조례안에 넣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보통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에 올라왔을 때 보면 있어도 명확하게 촘촘히 다 넣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넣습니다 이런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그런데도 넣어져 있는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이영민 예. 이번에 수정안을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논 중인 것 같은데.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방 이게 상위법에 있는데도 조례에 다시 넣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는다 이런 부분을 상위법에 있고 두 번 넣었다고 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있고 조례가 있는데 또 그것을 흐지부지하게 해서 뭐 실효성 없는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상위법과 금방 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차차 상위법에 있어서 하위법 조례에는 안넣었다라든지 상위법에 있고 또 조례에도 넣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균형감각 있게 삭제하실 것은 삭제하시고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집행부에다 지침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있어서 안 한다, 왜 중복으로 거기는 강하니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상위법도 하고 조례도 했냐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차츰차츰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 한번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법이나 행정명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상위법령에 있는 걸 굳이 조례에 넣거나 규칙에 다 넣을 것 같으면 조례 자체가 이만큼 두꺼워집니다. 되도록 생략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걸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또 혹시나 공무원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주는 것이 맞지만 굳이 있는 것을.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조례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께요.
배윤주위원장
저는 일단 토론 시간이니까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롭게.
근식
강근식위원
전병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틀을 만들 때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것은 포함 안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배윤주위원장
기준이 명확 안 해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일률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영민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담당
총무담당
이영민 저희들 앞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에는 상위 규정에 맞게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위규정은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기재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상위법에 따라 지방조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중복된다 해서 지금 다 조례를 없애버리고 없는 사항만 보충적으로.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조금.
배윤주위원장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당초 의안 제출자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영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13페이지 제18조의3 지역특산품의 범위 있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18조의3.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18조의3.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역특산품의 범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이제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개정이 되는 모양인데. 개정되는 조항에 앞에 있는 그 공예품이 다 지역특산품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 조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 조례는 실제로 보면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을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산품을 특정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공방에는 보면 특산품을 특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개정되면 여기 18조의3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거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 조례에는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 생산한 공예품을 말한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면 개정되는 사항으로 보면 제1호 나전칠기, 소목, 부채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2호 누비, 연 등 통영시 관내 생산 제작되는 전통공예품, 제3호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 이렇게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1항, 2항, 3항에 있는 나전칠기, 누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1항에서 현행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 조례에서 육성 조례에 의하면 공예품이 될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크게 빠지게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잘 모르겠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저희들이 또 운용하면서 미비점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 조례 2조에 따르면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원자재를 사용해서 전통적 기술로 가공 생산한 공예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2항에 지금 개정안으로 다 포함을 할 수 있겠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여기서 공예품이라 하면 저희들이 또 공예품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걸 정해 놓은 것이 12공방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걸 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영시의 공예품이 더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누비, 연 등 해가지고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 제작되는 전통공예품이라고 또 이렇게 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11페이지 보면 10조에 대해서 매각 대금의 사용 해가지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강제 규정을 두면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도 공유재산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재산의 취득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어떤 근거법령에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실제로 감정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는. 그런데 일반재산을 사고팔 때는 실제로 개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들이 어떤 재산을 살려고 할 때 과연 합의 금액을 어디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담당 재산관리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 나오는 것 한번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매 나오는 것도 금액이 실제로 보면 일정 최하 가격이 있으면 투찰하는 금액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투찰금액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사항을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라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을 좀 띄어야 오히려 업무 보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추과장.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20페이지 보면 제29조 토석채취료 있잖아요. 토석채취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보니까 토석채취료 시가 적용에 있어서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인 용도별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토석채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2016년 규제 개선 과제에서 삭제한다 해놨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산림청에서. 이게 우리 저 토석채취료 이게 지방비죠. 지방세. 토석채취료 받나요? 토석채취할 때 돌 나올 때 깨서 나오는 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깨서 나오는 것은 일단 그건 개인사업을 할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하고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지방세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사용료 내지는 대부료를 받게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산림청에서 우리 유일한 지방세수를 규제하는 이런 걸 우리가 수용해도 되나? 이게 토석 이게 제일 문제가 많거든. 추과장도 잘 알다시피 용남면에도 그런 게 있고 도산면에도 있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토석인데. 중앙정부에서 말이야 산림청에서 이런 민원은 도외시하고 업체를 옹호해가지고 토석채취 비용이 분담 증가되기 때문에 없앤다 이 내용인가 본데.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도 채취물의 시가 이게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감정사가 감정해가지고 높은 가격 나오고 낮은 가격 나오면 중간가격으로 그렇게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추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토석 채취업이 각 지역마다 민원의 분쟁에 제일 큰 소지이고 우리 지역민을 제일 괴롭히는 것이 토석채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토석들을 업체가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제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산림청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냥 있어야 되나 이런 취지죠. 내 말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도산면에도 문제가 매일. 엊그제도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것. 용남면에도 산재하고 있고. 각 면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따라야 하나? 산림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채취료를 가지고 어떤 토석채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금액을 정하자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액을 우리는 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산림청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업체를 편들어서 부담이 증가하니까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산림청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 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쩔 건데. 그럼. 그래요 참 답답하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림청에서 너무 지방의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있는데. 토석채취 저거도 알 텐데. 토석채취가 민원의 대상이고 제일 큰 민원이고 그런 부분인데도. 업체를 편들어서 토석채취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한다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르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면 어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여기서는 수정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고 계세요. 좀 답답하네. 내가 봐도.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대부료 요율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하고 이 두 개를 적용시켰을 때에 이중 혜택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순
김이순위원
예. 27쪽, 31쪽 그렇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제7호부터 이번에 신설되는 제13호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뒤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이순
김이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중 혜택은 없냐는 얘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중 혜택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운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660제곱미터였죠? 그것이 330으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330.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조례상으로 330으로 해놨던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의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업인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좀 이렇게 율을 좀 적게 받는다든지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 지역은 수산도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농업인하고 어업인의 범위를 그렇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은 10,000제곱미터까지는 여기서 10%를 해줍니다. 10/1000인데. 어업인데 대해서는 창고라든지 멸치를 말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50/1000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가공할 때는. 면적을 그렇다고 1,000, 2,000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어느정도 적정규모. 한 330이면 평수로 하면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10% 해주자는 그런 저희들 부서의 주관적인.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임의로 330으로 정한 거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단순 가공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예를 들어 어디까지 단순 가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단순 가공은 그렇습니다.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 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멸치를 말린다든지 냉동한다든지 건조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식품첨가물을 처리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단순 가공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반적으로 천막 쳐놓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또 아니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원래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의회사무국의 사전 보고를 보면 지금 현행 조문을 개정하는 목적 중에는 감정평가 가입가에 대한 인용 법규를 제대로 규정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안 제18조 4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을 불용품의 매각 부분에서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 제2항에 따른다고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걸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 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에 뺀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그게 좀 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크게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도 특별히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토론 결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제18조 제4항 중 영 제78조 제2항에 따른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 평가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공무원들 앞으로 참 주차비만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겠는데. 직원들 1일 주차 5,000원 받으면 한달하면 얼마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한달하면 저희들이 한 달을 21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제를 하기 때문에 한 15~16일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부제는 법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따라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태료는 얼마 먹이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과태료보다도.
상식
구상식위원
만약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 얼마 먹이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어겼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부제는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같으면 다른 어떤 보조하는 것도 없이 공무원 월급에서 10만 원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잖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래서 월정기로하면 15,000원 됩니다. 월정기.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잘 못되었다는 얘기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월 15,000원 받으면 다 15,000원짜리 하지 누가 10만 원 쓰겠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거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1일 주차는 한 3,000원 하고 월 주차는 3만 원 올려야 돼.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러면 다 월 주차로 하지 1일 주차 뭐 하려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니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뭐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 하고 있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자. 과장님. 5,000원을 하든지 그건 놔놓고. 월정기 15,000원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 이 자식들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이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체일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보면 성동이라든지 거제 쪽에 큰 조선소 이런데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좋습니다. 월 정기권을 3만 원정도 하면 안 돼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3만 원하는 데가 거창군 밖에 없습니다. 거창군은 3만 원을 하는 것이 주차면이 100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만 원해서 차를 타고 오지 말라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좀 아는 바로는 직원들이 타고 와서 도로변에 대놓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더 좀.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은 월 정기권을 다 끊어줘 버리지. 뭐하려고 15,000원 받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1일 주차는 또 뭐하려고 5,000원씩.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1일 주차를 너무 싸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1일 주차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관리하는 데에 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일 주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정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제가 통제가 됩니다. 월정기를 했기 때문에 저차는 우리 직원 차구나 해서 통제가 되는데 1일권으로 하게 되면 그 통제 부분이 좀 허술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월정기권에 우리 위원들도 가능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별 외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직원에 해당이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올리면 안 되겠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2조에 저희들이 제3호에 직원 자동차에 해놨습니다. 직원 자동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빼도 될 부분 같고. 좌우간 거기에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월정기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시장 면책 부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도 들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부설주차장 건설에서부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5조 주차요금에서 2항에 보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100을 감면한다는 조항에 이렇게 보면 1호에서 9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를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통영시의 모범자원봉사자나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왜 그것을 좀 넣었으면 싶으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면에서. 보면 우리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하면 제15조 사기진작 면에 보면 공용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감면 조항에 50% 감면하는 데에 우리 자원봉사. 타시군의 조례들도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자원봉사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8호, 9호 사이나 10호 란에 이 부분을 통영시의 모범자원봉사자나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성과 고양에 대해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적용을 안 시켜주면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그랬으면 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구상식 전.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페이지에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보면 2호에 회기 중의 시의회의원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회기가 365일 중에 9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270일은 직원 차량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매일 1일 주차비를 내든지 아니면 월 15,000원 주고 주차비를 해라 그런 뜻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뭐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계시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 1시간 이내에 있으면 무료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쩌고 있는가 해서 한번 보니까 주로 회기라고 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제가 10여 개를 찾아 봤는데. 의정활동 중인 이렇게 넣어 놓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회기 90일만 의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정례회, 임시회 대비해서 예산안 심사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각 의원들 사무실도 있는데. 그다음 민원인을 만나는 것도 딱히 만날만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의원 사무실에서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게 딱 1시간 만에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1시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또 직원 차량에 넣어서 회기 아닐 때는. 약간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하나의 꼼수 아니냐. 의회 의원들의 차량은 어차피 면제해 주는 쪽으로. 면제 내지는 50% 감면하는 것이 주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도 한 10여 개 제가 찾아서 가지고 있는데. 의정활동 중인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괜히 꼼수 부리고 이렇게도 안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시민들이 다 원하는 부분인데. 어떨까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좀 서로 최대한 면제 내지는 징수 안하는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라 이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래서 언론 기자 부분도 좀 있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뭐 여기서 좀 좋은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김미옥위원
처음부터 의정활동 이렇게 올리지 또 이렇게 위원이 말하기가 그렇구먼.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김미옥 위원님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대 부분을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통영시자원봉사회원의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적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4페이지 보시면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지,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해주고. 그다음에.
근식
강근식위원
자원봉사다 이래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 뿐만 아니고 새마을이고 전부 다 증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좀.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놔도 사실 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제시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영시내 안에 보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가 우수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 우리 여기 본청이라든지 2청사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민원 보러 오시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이때 오실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시간은 여기서 계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내가 볼 때 적용이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또 폭을 넓히면 좀. 자원봉사 우수 이런 걸 제외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우수는 카드가 없다니까. 우수라고 따로 없고. 회원증이 있다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증을. 회원증을 소지한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문화마당이나 시민문화회관에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여기 와서 업무 보고 내려가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사기진작 부분이지.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순서에서 우리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른 주차료나 이런 데서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근식
강근식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적용하실 때 그 증을 가지고서 적용을.
근식
강근식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어느 정도. 50% 감액합니까 어찌합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50% 감액.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를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률조항을 우리 조례 조항을 거기다 삽입을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조례 조항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윤주위원장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에 사기진작이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시장은 모범자원봉사자 또는 제14조에 의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에 공영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이 이 조례에 있거든.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를 15조 3호 그거를 넣으면 되겠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자원봉사자 조례 15조 3항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제5조 2항 9호로 하고.
배윤주위원장
9호 쪽에다가 이 조례에 의한 대상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죠.. 예. 그건 동의하신 거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옥위원
3항입니다. 3항.
근식
강근식위원
3항을 정확하게 한번 더 불러 주세요.
김미옥위원
3항에 공영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이라고 하던지.
배윤주위원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거기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2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회기 중에 있는 시의원 자동차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공무원의 월 주차 대상이 됩니까? (청취 불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제4조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0호에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 회원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14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살기 좋은 통영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추연민 문화예술과장님. 통영시 전반의 문화예술에 관해서 애쓰십니다. 정성기 담당주사님이랑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오늘 문화상 조례 개정하는 키포인트가 제3조의2 수상자의 자격에 1항, 2항은 기존 되어있는 것을 쓰고 3항, 4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3항 같은 경우는 아마 법인이나 단체. 지금은 개인한테 주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만.
김미옥위원
3항 같은 데는 법인이나 단체까지 좀 확대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의 거주자라도 통영시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된 주 사유가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주 사유가 저희들 지난해에 독립유공자. 김이순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김형순 씨. 미국에 지금 거주하시는 김형순 씨의 자녀분들. 저희들이 상을 한번 지역개발이나 다른 분야로 해서 상을 드리려고 해봤습니다만 이 조례의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더 폭넓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그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자치단체나 확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태여 통영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분을 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역적인 특색을 갖추어야 될. 즉 말해서 주민등록지나 주소를 통영에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타시군에 있어도 우리 통영을 위해서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상을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상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고 많은 사람이 많이 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통영시 문화상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문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있던데. 거기서 그 문화상의 기본 베이스는 최하 군부 같은 데는 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3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2항에도 있습니다. 2항에도 있듯이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통영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이 조항에 의해서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영시 문화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명예시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상을 줄 수 있는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문화상이라는 것은 문화상 자체의 품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는데. 굉장히 이 상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긍심과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과연 다른 시군의 거주자라도 통영시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보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향후에 이런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이 상이 남발되고 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기존 문화상을 받은 수상자가 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받았던 때의 기쁨과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유사한 할 때는 진짜 감당하기 힘듭니다. 기존 현재 우리 문화상 조례에 보면 제3조2에 수상자의 자격에 2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통영시 문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의 문화상을 받는다든지 도 문화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기 신설되는 3호에도 보면 통영시에 연고를 두고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립니다. 그죠. 아무 그냥 없이 그냥 통영에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문화상이 가지는 기본의미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까 여기 3항에 통영시에 연고를 두고 있다든지 우리 기존 있는 2호에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통영시에 등록기준지. 요즘은 본적을 등록기준지라고 하데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거액의 사비를 들여 하시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상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4호까지 새로 신설하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도내에도 보면 경남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타시도 도내에 4~5개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계속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상을 저희들이 1984년도부터 세 개분야로 당초에는 매년 3명씩 하다 보니까 2016년까지 거쳐오면서 약 39명이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이 희소성이 점차 없어지면서 조금 2년마다 한 명씩 이렇게 좀 규제가 되었습니다. 상 자체가. 그런데 지금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 통영시에 너무 국한을 하다 보니까 상에 대해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어떤 지역적인 통영시의 거주지나 등록기준지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 통영시에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 그다음에 통영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즉 말해서 문화상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시민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문화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꼭 어떤 주소의 제한보다는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경남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남도 문화상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 이게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2015년 9월 24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고 거기 보면 추천대상에 보면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람과 그다음에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다음에 다른 시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창원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시민상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가만 보니까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억지로 그 요건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고요. 그러면 시민상이라든지 또 다른 명예로운 상을 드리면 되는 거지. 문화상이라는 이 조례 규칙을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금 하는 것 보면 적어도 그 시의 문화상이라고 하면 그 시에서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남의 동네에 가서 현저하게 그렇게 혁혁한 공로를 이루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게 그 고향 출신이라든지 그쪽에서 사업 연고가 있다든지 둘 중에 연고나 출생지나 그런 게 있을 때 하지. 그러면 대한민국상을 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통영시 문화상으로는 참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어떤 특정 부분을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토론 시간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상으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은 이 4항을 만드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이 일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문화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문화상을 할 때에는 문화에 관련된 사람을 드리다가 그다음에 점차 확대되어서 체육계 인사라든지 또 공로가 많은 분들까지 지금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지금 2년마다 줘도 어떻습니까. 수상하실 수상 대상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는 매년 3개 부분을 시상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그다음에 지역사회개발분야. 그래서 매년 세분씩도 되고 또 수상자가 한 개분야 안 나올 때는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을 받을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이제 2년마다 3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도 3명이 주로 차기보다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 그렇게 또 해오다가 2010년부터 해서 2년마다 1개분야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상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폭을 좀 넓혀 놔야 한다. 수상 자격을. 그래서 이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하여튼 개정 이유가 그런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번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셨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통영시에 연고를 두고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문화상의 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상이 확대도 좋지만 우리가 보통 문화상에 대한 격이 통영시에 가장 격이 있는 특정한 대상을 2년 만에 한번 또는 2년에 없으면 안 줄 정도로 해서 상의 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봉사단체, 문화활동 단체까지도 지금 단체에다가 법인ㆍ단체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문화상이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는 다 하나씩 받을 때까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어느 단체에는 주고 어느 단체에는 안줄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주고 그다음에 주고 지금 순서대로 다 단체를 포장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섣불리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의 어떤 법위는 최대한 넓히되 심사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선례가 지금 다른 경상남도 안에서도 선례가 지금 봉사단체, 문화활동 단체까지 문화상을 시상하는 단체가 없지요? 도가. 도 안에서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군 조례에는 봉사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하고.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디 어느 조례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하면 보통 우리 시장님이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거 말고요. 지금 문화상은 다른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상의 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확대도 좋지만. 단체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결코 위원장님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도 많은 단체가 있지만.
배윤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할 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문화상 수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보통 시민의 날 행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월. 10월 1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격년제로 하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이 보니까 4항을 넣는 이유는 특정인을 주기 위한 것이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저는 좀 폭넓게 보면 이게 2018년도 내년 상반기에 준다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이 염두에 두신 분이. 확대해석한다 그러면. 염두에 두는 문화상을 주고 싶어서 염두에 두는 분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 시장님이 내년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은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나름대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받으신 1998년부터 보니까 심문섭, 김호 이 전부 계시는 분들이 다 살아계시는 분들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인데. 이어서 주자고 그러니까 좀 이런 폭이 이런 앞전에 줬던 분과 조금 공적이나 격을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어떤 인물난 이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4항을 넣는다는 그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여기 몇몇 위원님들이 특정인을 주기 위한 이런 사항이다 하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얘기처럼 조금 폭넓게 해서 바깥에 타시군에 계시더라도 통영 문화 향상과 한 부분에 기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심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더 내가 강조하지만 지금 현 시장님이 특정 분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내년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떨치고 폭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올 10월에 해당이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안됩니다. 내년에. 내년 10월에.
김미옥위원
내년 10월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사실 지난해부터 어떻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폭은 넓혀놔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는 게 뭐 어떤 주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을 중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이라도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전혀 연고 없는 타 지역의 사람이 통영시에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영의 출신이라든지 통영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영이 좋아서 뭐 한다든지. 무슨 연고도 없이 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전혀 연고도 없고 통영 출신지도 아니고 하다못해 처가 출신지도 아니고 전혀 없는데 통영에 그렇게 왜.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령 하나 예를 든다면 조금 우리 통영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데 영화감독 그런 분이 바깥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도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렇게 봉사활동했다고 주고 이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데는 없어요.
김미옥위원
문화 쪽에 관한. 예. 그럽시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금방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나는 집행부에서 앞에 받아오셨던 분들과 격을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조금 인물난도 있고. 통영 출신이 꼭 아니더라도 여기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 통영 어떤 예술을 문화를 보고해서 기여하시는 그런 분에게 주고자 하는 폭넓게 좀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사실 이 부분에 문화상 대상자를 4번에 했다고 해서 외부인을 선발하고 할 권한까지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 조례에 폭을 넣어 주고 또 선발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역량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다해가지고. 잘 못 들으면 문화상 수상자까지도 의회에서 뽑아버린다는 그런 개념도 올 수 있거든. 확대해석하면. 그래서 이 문구는 넣어주되 우리가 여기서 고민했다는 부분을 알면 심사위원 분들이 또다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18년에 하는 일이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이 아무리 하고 싶은 분이 계시더라도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고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길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제 짧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는 토론 부분에서 문화상 부분이 원래는 지대한 업적을 가지신 기리는 분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받는 것을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다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화계에는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로 간다 이런 취지라면 취지로서 밖에 답이 안 오거든요. 정말 현저한 공을 받으시는 한 분을 기리는 것인데 이걸 단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다 털어봐도 문화상을 단체나 이렇게 법인한테 주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통영시가 정말 문화상 쪽에 받을 사람이 없어서 지역개발분야 말고는 받으실 분이 더 이상 없어서 관련된 단체. 문화단체나 체육단체 쪽으로 주고자 하는 취지인지 그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금 단체가 지자체에 보면 우리 경남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성남이나 수원이나 여주나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할 때 뭐 뭐 기여한 자 하면 자 속에 사실은 사람과 법인이나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인과 단체를 통해서 현저한 역할을 하신 분한테 줬잖아요. 이때까지. 저희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특히 그랬는데. 그걸 지금 통영시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문화상에 걸맞은 분들이 더 이상 예술분야에는 없다 그래서 예술단체나 체육분야에 없다 그래서 체육단체 쪽에서 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지만 문화상의 격을 생각해 볼 때는 이걸 한 사람의 현저한 공을 받으신 분한테 드리는 것을 단체나 법인 이런 쪽으로 일괄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걸 신설했을 때는 그 정도의 고민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제 개인 생각은 토론 상의 생각은 뭐 그런 부분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추면 되겠지만 그런 고민이 없다면 사실 문화상은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드려보는 겁니다. 토론 시간이라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문화상은 자연인한테.
배윤주위원장
예. 사람한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수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체가 현저한 공을 쌓았을 경우에 문화상을 안 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걸 넣어놨다고 해서 단체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호를 개방하고 자연인이 서로 같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단체가 더 위라고 생각하면 단체에 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지금 아까 경남에는 없는데 성남이라든지 수도권 일부에는 있다는데. 지금 제가 경남에 다 뽑아봐도 무슨 봉사활동하는 데를 주는 경우는 없고요. 다 그야말로 문화상의 그 의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올 10월이나 집행부에서 꼭 누구를 정말 줘야 되겠는데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사항인데 올 10월에 해당이 안 되고 내년 10월에나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행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그해 연도에 수상자가 적당한 분이 없으면 올해는 적당한 수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못합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 문화상의 품격이라든지 위상은 더 올라갑니다. 아, 이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고 정말 요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타의 추종이 되는 분만이 받구나 되면 그 상을 받는 분도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고 통영시에 대해서 더 각별한 애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게 조력모사로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대상이나 올 10월이나 지금 시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뭐 수도권이나 그런 데는 서울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구라든지 어떤 여건, 환경은 우리 경남에 있는 쪽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가 제가 조례를 그쪽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경남권만 전부 다 뽑아 봤는데. 우리 기존 있는 조례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신설하는 이런 두 조항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없다 해서 우리 시도 없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어도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특별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겠다 하는 것은 문화상이라는. 시민상이라든지 명예시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이의를 다는 법이 없었는데. 이 문화상이라는 부분은 그 품격 자체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신설되는 사항을 그냥 앞전의 현행대로 기존 있는 그대로 하고 좀 더 두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심사숙고한 후에.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제 회기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급해서 이번 시기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했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를 자주 잡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다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이 도래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해서 우울증까지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래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이런 조례도 너무 확대 해석하고 또 예상되는 일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을 하지고. 우리가 또 위원이 할 일과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할 일이 있는데도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을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수를 해가지고 4번 항목을 삭제할 것이냐. 거수를 해가지고 정리를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주장만. 답도 안 나오는 자기주장만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하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한 문단 가지고 30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토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방금 전병일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 거수를 해야 되는지. 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이나 그런 분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신설 항목이 지역에 경남권에서는 거의 없는 이런 내용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류 의견입니까? 보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럼 뭡니까? 추가 부분. 신설한 삭제 부분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신설이 3호, 4호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3호하고 4호하고. 그런데 내용이 다르므로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요.
배윤주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단체, 법인 이런 부분. 봉사단체 법인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대상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신설안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은 봉사활동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4번을 이야기는 김미옥 위원님은 시군 간의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이 말이죠?
김미옥위원
저는 3번, 4번 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두 개 다 하고. 그럼 전병일 위원님은 그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아닙니까? 표결합시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그럼 뭐. 더
근식
강근식위원
마음은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배윤주위원장
그럼 뭐. 아니 의견을 지금 다 했으니 두 분만 의견 제시하면 표결 필요 없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전병일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저기 또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제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배윤주위원장
제안도 하셔도 됩니다. 아직 토론.
이순
김이순위원
하까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봉사활동하는 단체나 법인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번은 그대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측면에서 옳다고 여겨집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어차피 거수해도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가는 걸로.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배윤주위원장
저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3항을 신설 3항을 없앴으면 좋겠다. 아직은. 단체부분을. 다들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뭐 표결을 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대신에 우리가 주문해야 될 부분이 심사를 할 때 엄격하게 해달라고 위원장이.
배윤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족일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면서 창의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으로 오신 길순미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차정돌 담당주사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었고요. 그럼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글자 수정이라든지 어휘 같은 것을 요즘 쓰는 어휘로 바꾼다든지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요. 하나가 기간이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위탁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시설들도. 그죠. 일반적으로.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위탁.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 작은도서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영시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요즘은 3년이 너무 짧다 해서 주로 5년으로 가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5년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 부분만 사무적인 것만 위탁을 합니까. 그 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관리라든지 운영, 사무적인 부분 외에 또 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을.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통영시에 작은도서관이 23개관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중에 3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외 20개 도서관은 13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작은고서관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등에서 하는 사립작은도서관 7개관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만. 사무적인 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까 총 23개 중에서 작은도서관은 3개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을 지금은 위탁운영 기간을 3년을 하고 있는데 5년을 하겠다는 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지금 위탁을 주는 데는 없지만 조례에 앞으로 위탁할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그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위탁운영 시키는 데는 없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
향후에 이제 위탁운영 시에 그렇게 한다는데.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상위법에 맞도록.
김미옥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관리위탁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년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5년으로 갑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인데 5년을 하는 게. 뭐 5년을 해도 잘 해내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나 하는 게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제 위탁은 안하지만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고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걸 개정하라고 내려옵니다. 맞게.
김미옥위원
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라고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 행정자치부가 안전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바뀐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 조례안에 나오는 행정자치부를 안전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거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안 제23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 없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