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정관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본 안건은 간사이신 강정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장, 강정관 간사와 사회교대) 2.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0시 04분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수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재정입니다. 통영시 교통약자의 편의이동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현황에 고령자 65세 이상에 20,838명인데 지금 65세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의 조례에도 65세 이상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사용자가 많으니까 이걸 보급도 잘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을 한 조례를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65세 이상 같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65세 이상 노약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라고 의사 소견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만옥
김만옥위원
그 사람들이 20,838명이라고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말하는 게 좀 그러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사의 어떤 소견이나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통영시내에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을 받은 사람이 20,838명이나 된다고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앞으로 또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지만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손질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 앞으로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저는 이 조례에 관계없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가 20대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통영시 장애인들이 7,4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 임산부 29,000명 중에서 사실상 장애인이라도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하신 그런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꼭 이 차를 타야 될 그런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 그래서 이 운영이 편법으로 활용이 되다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목적이 그분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요금도 보니까 저렴하고 하니까 그냥 장거리 가서 오지도 않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차가 안 오니까 택시를 타는데 택시도 그냥 타 집니까? 그래가지고 참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옆에 보호자만 있으면 활용할 그런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한가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 자료가 다 나와 있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자 부탁을 하면 우선순위로 했다가 다른 분이 있더라도. 그분들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고 야외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불편함을 내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도 이 조례하고는 좀 그렇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차가 총 20대라고 그랬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4대, 2010년도에 8대, 2011년도에 8대 해놓고 그 뒤에는 그대로, 지금 현재 차량도 모자라지요, 지금 수요가?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수는 기준에는 적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적합한 걸로 돼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수요는 충분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적합하다고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장애인 확보 대수가 충분합니다. 법령상, 법상.
쾌환
손쾌환위원
법상 20대면 족하다 이 말입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부터 더 구입할 여지도 없네요? 그리고 2009년도 같으면 내구연안이 있을 건데 2017년까지 한 것 같으면 차를 몇 년을 이걸로 4대를 쓰고 있단 말입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3대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2016년도에 한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내용은 왜 이렇게 안 적어놓습니까, 이 안에? 운영현황에?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4대를 했으면 2017년도까지 쓰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처음 4대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교체는 그렇게 했고. 저희들 차량은 7년 이상 12만㎞.
쾌환
손쾌환위원
내구연안이 7년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차량으로만 하면 10년인데요. 7년 이상 12만㎞를 초과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냥 ㎞수 없이 10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또 몇 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교체를 할 겁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차량을 봉고차 그걸 구입을 하고 있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승합차 스타렉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보니까 굳이 차가 그렇게 안 크고 그보다 작은 차를 뭐라고 합니까, 카니발. 오히려 그런 차를 이용하는 게 차도 낮고 장애인들이 타기에, 다른 지역에 보면 그 차를 많이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걸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스타렉스라는 차종이 그 차보다 카니발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을 할 때 감안을 하셔가지고 차도 크기도 작고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탑승하기도 편하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차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점을 과장님 감안을 하셔가지고 2018년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정조례안을 떠나서 업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년간 총 20대를 삼강교통하고 한려운수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총 위탁비용과 이용자의 부담금 이용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위탁비용보다 요금운영체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요금은 택시요금의 50%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내에서 그렇게 받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내요금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외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되면 30분당 대기료가 1,000원. 최대 1시간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현황은 올해는 7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7억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3분기까지 5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면 이용객들이 2015년부터 26,500건이 되고 2016년도에도 26,500건, 금년도는 현재까지 18,800명 정도 이용건수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이용건수가 많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7억 7,000만원이면 이 사람들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적자는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송회사에 보조금식으로 주고 있는 거는 10대당 운수사업자에 분기별로 3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알겠고, 문제가 목적이 교통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이동권 문제해결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운 문제점이나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 이 분들하고 간담회 정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와서 한번 운전기사를 대표해서 한 분한테 잠깐 차도 점검도 할 겸 제가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월 수익금 관계를 갖다가 자기 월급이라는 명목에 돈이 적다는 이야기만 듣고,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분은 불평, 불만을 하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승합이 되다보니까, 카니발은 승용입니다. 찻값이 좀 비싸지만 교체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이 차를 이용하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좀 더 승차감이 좋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반영을 해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몸만 타는 게 아니고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타니까 소형차는 안 될 상 싶은데?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중형승합이 됩니다. 카니발도 똑같고 차 크기도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교통약자가 타는 것이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강정관, 황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보면 시장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돼 있고, 상설시장에 제4조제3항에 의해서 개인소유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같은 걸로 지정한 이런 곳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안에는 중앙전통시장이라든지 중앙전통시장 안에 현재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개소 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북신전통시장은 화장실 없어가지고 현재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도 건의를 받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후보지는 지정이 됐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후보지는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회하고 부지가 협의만 되면 사업비부분은 확보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조속히 제일 필요한 사항이 화장실 문제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상인회와 상인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업무적으로 최근에 보면 공설시장이 대형화재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안 난다는 법은 없고. 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화재예방 시설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북신전통시장하고 서호전통시장은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중앙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어도 중간에 좌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근래 6월 중에 화재 때문에 소방서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 적도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도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교통장애물 같은 거는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군데 북신전통시장하고 서호전통시장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중앙전통시장입니다. 그쪽은 교통도 혼잡하고 중간에 일부 좌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인회라든지 화재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전하고도 최근에 만난 적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때문이라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최근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셔서 이 관계를 모릅니다. 죽림신도시에 거기에 재래시장설치문제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용역을 했거든요. 한 2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그 뒤에 그냥 지지부진해져버렸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상인들한테만 맡기고, 그때 보면 설치기준이 50호가 돼야 된다, 하고 그 규정만 내가 알고 있는데 상인회만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직ㆍ간접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시에서도 어떤 조치사항을 갖다가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일부 앞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전통시장개설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50호 점포수가 돼야 되지만 일단 조건에 맞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개설을 하게 되면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마트나 365코너나 가면 되는데 주로 보면 재래시장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시장 거기는 여건은 되거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또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에 앞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 등 여러 가지 안전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현대화시설부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기관으로부터 화재센서감지기를 우리시에서 받은 적이 있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계장님들?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도까지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센서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에 정리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인천 소래포시장 화재사건,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건 등 여러 가지 화재사건으로 인해 지역상권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상권활성화부분이라든지 현대화에 따른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그러한 규정들을 잘 좀 정리를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상인에게만 규정한 조례안 제11조2항부터 6항까지는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부분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11조1항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3항부터 6항까지 삭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꾸 이런 시장 관련해가지고 전부 개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의견도 있지만 중앙부처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돼 있지만 앞으로 없는 사항은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박철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24,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425,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바로 그냥?
성덕
문성덕위원
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10조 준용부분을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따라 준용은 동일한 단계의 법체계에서 일부 조를 적용하거나 수정하여 쓰는 경우이며, 어떤 조례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른다고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와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10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통영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금 전 문성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문성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교육 받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축하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 이의가 없고 업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재활용 선별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부 여론에 의하면 우리 주민이나 단체가 재활용을 선별을 잘 해놓은 것을 갖다가 운반과정 중에 일반 쓰레기와 혼합을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가 재활용을 선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각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배출을 하지만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통영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이 사실상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8가지 이상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차량별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만 수거하는 차량, 종이면 종이만 수거하는 차량이 별도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합수거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혼합수거된 재활용품을 자원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자동식 선별기계가 다 있습니다. 선별인력도 있고. 거기서 재분류하여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제대로 선별하지 않으면 재활용센터 현장에서 다시 재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우리 주민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혼합이 불가피한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의 인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종류별로 분리해놓으면 싣고 갈 때는 같이 몽땅 넣어서 가버리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소비시켜가면서 할 것이냐.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 말씀을 저도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대단위 아파트같은 경우는 선별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별해서 수거가 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거의 다 섞여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거용기에 종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와도 결국은 우리 선별장에서 재선별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행 체제상.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학생이나 단체나 부녀회, 재활용선별장 요즘도 견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시면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서 처리되는 지원 과정을 쉽게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이게 보면 행정지도는 잘 하고 있지만 주민의 의식이 결여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가 읍면동에 쓰레기 집적장을 가보면 참 마구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도ㆍ계몽을 해야 할 사항인데 완전히 혼합입니다, 가면 실제가. 말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글은 잘 써놨습니다. 그게 이행이 잘 되기가 힘듭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 강정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활용품은 보면 투명봉투에 넣어서 깡통이라든지 플라스틱, 비닐 종류를 같이 넣어서 가는데 지금 갖고 가는 걸 보면 소각할 수 있는 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가져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재활용품은 그냥 재활용품으로 가져가는데 선별을 한다고 가정해도 되는데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와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같이 보면 따로 넣어서 분류를 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놓는데 이걸 같이 혼합해서 가져가서 보면 이걸 음식물쓰레기를 태웁니까, 아니면 같이 가져가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품,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현장에서 선별배출하고 선별수거하도록 하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뒤섞여서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불연성은 주로 매립을 하고 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를 합니다. 다만, 규격봉투에 아직까지도 음식물이 일부 뒤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보다도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오면 일반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다섯 개, 여섯 개 나온다고요. 그렇게 분류를 잘 해놔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하고 분류가 잘 되어 있어도 그냥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무조건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넣거든. 그렇게 넣어버리면 거기에 젖으면 소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일부 규격봉투에 혼입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일일이 다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각로가 워낙 1,000℃ 이상 고열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문전수거제 이전에는 그렇게 음식물이 많이 규격봉투에 들어갔지만 문전수거 이후에는 상당부분 음식물이 분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형편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농어촌에도 가면 음식물하고 일반 타는 쓰레기, 그다음에 종이 같은 거는 경우는 갖다놓으면 워낙 재활용차가 와서 다 싣고 가버리니까 종이 같은 거는 없는데 보통 일반 재활용쓰레기를 세 종류로 보는데 거의 다 가져가는데 보면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는 몽땅 음식물이나 타는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놓고 감아넣으면 음식물하고 같이 넣어놓으니까 물이 나와서 굉장하더라고요. 과연 가져가면 물하고 같이 가져가면 태우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수거자체도 세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태우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감아 넣으니까 태우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상차 시에 선별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은 절대 안 해 가거든. 쓰레기봉투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2개가 있으면 일반 쓰레기가 10개, 20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감아 들어가는데 쭉 감아 넣으면 물이 나와가지고 쓰레기하고 잡통이 되는데 이걸 갖고 가면 내가 항상 의문스러운 게 이걸 가져가서 태우는지 아니면 매립을 하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그걸 태운다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태우더라고 해도 말라있는 상태에서 태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수거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좀 노출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로폼, 그것도 보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도 재활용인데 그것도 잘 안 가져가서 엉망이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농어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진급하시고 교육받고 오셔서 오늘 자원화 선별시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같이 앉았죠, 그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교육 받고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통영시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해줘야 공무원들도 일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통영시에서 문전수거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여름에 인근 군에서 광역시로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그러한 행정의 어떠한 흐름이 방송에 보도가 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쓰레기 10일간 반입금지,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8월 초순에 그렇게 더운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10일간 반입금지니까. 광역시에서 쓰레기 못 가져들어온다, 전부 선별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막. 그러니까 광역시 분리수거하는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10일간 정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섯, 여섯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정리한다고 그냥, TV는 잠시 비춰주잖아요. 내가 볼 때에 가슴이 찡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도 지금 읍면은 그리고 동도 취락지역에 일부 지역은 옛날 수거방식대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앞으로 접근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야 돼요. 그거 힘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추경을 다루지만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그동안에 교육도 받고 오셨고, 진급을 하고 처음으로 앉아계시는데 환경과에서 앞으로 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정적으로 서로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될 수 있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한 문제들이 소통의 부재인 겁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재활용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나오고 또 갖고 가지 않고, 또 이 쓰레기는 잘못 배출됐으니까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뭔가 시민이 우리 행정하고 소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소통의 흐름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 자주 과장님이 동에 한가한 시간이나 계절적으로 좀 시원하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육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용어인 것 같고, 우리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러한 걸 갖다가 많이 없애자, 많이 정리를 해서 보면 환경과에서 한껏 힘을 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시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에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출요령이라든지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수집이후에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히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현장모니터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말 현장에서 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니터링을 자주 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시민들하고 배출요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게 상당히 의욕이 앞설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못된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교육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조례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시에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한 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통 안 보이던데, 노면청소차가 다니는 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아닙니다. 물론 한 대가 시가지 전역을 다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아침에 바닥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안 하는 외곽지역에, 또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바닥에 많이 있거든요.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통영시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통영시 전체를 아침부터 돌면 싹 다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는 도로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게 이제 운행 거리가.
강혜원위원
국도 같은 경우는 안 하더라도 시내 안에는 외곽지역하고 다 내가 볼 때는 한 바퀴 충분히 시간상 돌아도 될 거 같은데?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차량이 지금 현재 대형차량이다보니까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거리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도 노면자동청소기는 향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가로수가 낙엽이 져서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아침에 쓸어도 돌아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가지고 간선도로라든가 그분들이 손이 안 가는데 그런 데도 외곽지역도 돌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시간상 충분하겠는데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일단 현재 있는 노면청소차량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활용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전체적으로 바닥이, 물론 재활용품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도 중요하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재활용 선별시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재활용쓰레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도서지역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현재 도서지역은.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욕지 같은 데는 1년에 관광객이 50만 이상이 들어갑니다. 또 연화도 같은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활용쓰레기 관계를 시내 같이 자주 실어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더구나 내년에 관광모노레일이 활성화되고 하면 관광객이 더 몰려들 것이고 사전에 이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어쨌든 도서지역에 관광객들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수요에 맞춰서 청소행정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환경과 무거운 짐을 맡으셔서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앞으로 실제로 욕지나 사량이나 도서지역을 활용해서 쓰레기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뒤에 계시는 박 계장님도 욕지면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쓰레기 관계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면서 몸소 겪으면서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량도에 가면 선별 압축기가 있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캔 재활용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사량도에 올 초에 캔 압축기를 하나 가져놓고 그 앞에 조그만 거 하나 산 거는 수우도에 가져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령면 수우도에. 지금 사량도에 압축기가 상당히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필히 그걸 한번 보시고 도서지역에 캔 쓰레기 같은 걸 조금이라도 압축을 시켜서 가져나온다면 쓰레기 감량이 억수로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 장비를 통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기계가 사량도에 가면 그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때 1,500만원 인가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줬는데 그걸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사량도에 캔이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선별이 굉장히 잘 되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섬에 보면 쓰레기차 하나고, 한 대지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욕지도는 두 대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거 반납을 안 시키고 차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서지역에 관광객이 몰려오면 읍면동에 쓰레기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내에 지금 일부분, 더구나 도서지역 같은 데 관광객이 50만이고 60만이고 가는데 여기 있는 인력이나 똑같이 배정이 된다면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문전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쓰레기발생량에 맞춰서 수거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가지고 현재 처리시설의 용량도 향후 광역화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 도서지역 쓰레기처리문제도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현지에 나가보셔서 어떤 부분이 잘 못된 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처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기계도 감량기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걸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서지역에 그런 거라도 하나 설치가 된다면 적절하게 잘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 관계는 여기는 전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는? 도서지역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인력확충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도서지역은 관광객수가 늘어나지 줄어든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감량기 꼭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26호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협의체 상위법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무슨 다 상위법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수립 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입니다. 거기 지역체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시 전체에 한 팀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동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활성화 구역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다섯 개 정도. 구역 안에서 주민자치, 그 구역 안에서만 해당 되는 주민단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을 겁니다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통영시 전체에서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동마다 둘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동마다 두는 게 아니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그 지역에 한 개씩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지구로 나눠 놨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범위와 비슷하다 아닙니까, 업무적으로는 보면 그렇죠?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 안에 해당되는 주민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상위법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조금 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예산이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위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거는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공모에 당첨이 되면 50대 50으로 국비, 지방비 50%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형은 60대 40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국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네요, 조항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그 사업이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매스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거를.
강혜원위원
특별법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활성화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서 이것도 선정기준이 내려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한 다섯 군데로 지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누가 언제 그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해줬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도시.
강혜원위원
그럼 왜 다섯 군데라고. 시에서 볼 때는 다섯 군데 정도를 하겠다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매칭사업이 50%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현재는 50%인데 그것도 60대 40으로 정부차원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자면 국비를 전액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50 대 50 같으면 지방비가 요즘 도비도 보니까 매칭이 얼마 안 오더라고요. 거의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정부 법은 있지만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에 당첨돼야,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신청을 안 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강혜원위원
그럼 우리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뉴딜사업 때문에 연말까지 시범사업에 준해서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본 공모는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 50% 지원해주고 지방에서 한 50% 해가지고 이게 뭐 국비 따왔으니까 지방비 맞춰서 하라는 사업비일수록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조례 자체야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법을 갖다가 통과가 되더라도 운영에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그 지역이 다섯 군데라도 봐가지고 해야 될 지역,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 그냥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10월 달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지금 앞으로 목적과 뜻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새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 분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또 일부 도서관이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도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러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또 시군에서 옛날 구 도심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동화현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지역을 도심재생지역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산 창동 같은 데도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불종거리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타 시군 진주, 여러 곳에 이렇게 부산 광복동, 중앙동, 옛날에는 아주 화려했던 그러한 시절의 추억의 골목길이고 도심지였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공동화현상으로 슬럼현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부분이 지금 있어요.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언급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답변을 좀 잘 해주고 여기에 따른 행정에서 얼마만큼 시민들하고 공동화현상에 따른 지역상권하고의 흐름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잠시 착각을 했는데 공청회를 먼저 합니다, 10월 달에.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먼저 하고 11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청회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우리가 전자에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차 용역보고회는 언제인데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용역보고회가 이번이 최종이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종 아닙니다. 전략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전략계획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전략계획만 12월 달 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활성화계획은 다시 또 합니다. 또 용역보고회를 하고 공청회하고 절차를 거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용을 저한테 분명하게 시기와 시간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항남동 오행당골목 가봤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봤는데 어떻게 돼 있던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리는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돼 있는데 상권은 많이 죽어 있죠. 문 닫은 점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집 비어있고, 한 집 장사하고, 두 집 비어있고, 한 집 장사하고. 그게 우리 도심재생활성화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과지만 그에 따른 향후대책에는 따르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문제는 차후에 정리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시기와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리를 좀 해주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을 많이 해버리면 시정질문할 때는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보니까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형, 재생형이 있는데 광범위한데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향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새뜰사업이고요. 도시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도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피랑이나 주전골에 했던 사업들, 그런 것도 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그러면 권역을 5개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떻게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도시재생 명칭과 같이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물론 대상은 도시 전체가 됩니다. 되는데 주가 동지역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상안만 다섯 개 정도 구역계만 해놨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늘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물론 조례 2조에 의해서 표준안 외에 공동이용시설로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1항, 2항, 3항, 4항까지 돼 있고, 조례내용을 보면 주차시설이나 버스승강장시설개선이나 우리 시민이 직접 고객편의시설과 가능한 이런 것은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추가로 넣을 필요성은 없는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표준안에는 사실 2조에 공동체이용시설에 1항, 2항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3항, 4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우리시에서 추가로 넣었대요, 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유사한 용도시설을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들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등이라든가 그게 안 되어 있고 4항까지만 못을 박아놔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시설이나 이런 거는 아예 빠져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1호에서 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은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놨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시민편의시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 밖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러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에 당첨이 돼가지고 시행이 돼야 조례도 필요한 거고 하거든요. 일단 공모에 어쩌든지 당첨이 돼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아,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지금에서 이게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 맞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도 재생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로를 내고 노후주거지개선을 하고 일부 저리융자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일부 보조사업을 해서 몇 평 이하에 금액 얼마에 집을 보수나 신축을 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신청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런 부분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아직 구역이 안 정해져 있고, 활성화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공모에 당선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새뜰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일 모레 같이 일문일답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1분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기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업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나오는데 부칙 9조 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 자체를 양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축사가 39동이 조립이 돼 있는데 각종 법령에 위반돼서 적법화가 안 돼서 특별하게 지침으로 무허가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는 그러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거리라든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200㎡ 미만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게 2m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적법화에 문제가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번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각종 법령위반으로 해서 39개 무허가축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거의 가 다 양성화될 수가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거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법령에 의한 어떤 부분이 위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적극 양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지 인접거리 2m에 저촉을 받는 모양인데.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대지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를 띄워야 200㎡ 이상 규모가 큰 건물은 2m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안 맞아서 양성화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제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보면 주로 읍하고 면이 해당이 되는데 가축 키우는 축사가 별로 없는데 39개나 무허가가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조사한 부분이 39동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하수도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과장님께서 장모상으로 부재중이므로 주무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담당주사 김옥권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4건을,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부재로 인하여 제가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28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여성분이 3명이고 남자분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반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에 1회에서 2회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한 번씩 합니까? 여태까지 연 1회를 개최했습니까?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올해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016년에는?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2016년도는 개최를 했어요?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그동안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안하고 뭐하려고 2회로,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하러 2회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고?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상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맞춰서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도록 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시고요. 보면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질을 빼버리고 통영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그렇죠?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질을 빼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권
김옥권수도행정담당주사
상위법에 맞추서 용어를 정비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4만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열린 의회 정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재옥 과장님, 안전수산개발국에 주무 과장으로, 선두 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앞으로 안전총괄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욕지119소방관서, 본 위원도 신축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6억인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100% 시비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소요예산, 부지만 우리가 제공하고 이 예산은 전체 도비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예산으로 합니다.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다.
강혜원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서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우리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기존 있는 그 자리에다 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위치는 욕지면사무소 앞에 하는.
강혜원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기존 위치가 아니고? 거기도 119가 있대요? 그럼 이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을 할 거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전체 도비로 합니다.
강혜원위원
도비를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시죠?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욕지면에 한 분 계시고, 산양읍에 한 분 계시고.
만옥
김만옥위원
두 분 다 욕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산양읍에도 살고 두 분 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분이 우리는 땅만 주고 나중에 도에서 돈을 가져왔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리발 내밀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최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분 의원님들이 어찌됐던 잘해서 우리가 이런 승인도 하고 하니까 잘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 소방관서 설치유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설치비는 국도비 6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개소 기준이 소방인력이 6명에서 9명, 5톤 덤프차량 1대, 구급차량 1대. 그럼 연간운영비는 어찌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다 도비로 합니다. 도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지만 제공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부지만 103평 정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135평.
정관
강정관위원
좋은 사례고요. 그러면 지금 욕지가 1차고 한산하고 사량도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3개 도서입니다. 욕지, 한산, 사량이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제일 열악한 데가 욕지면입니다. 욕지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사량도하고 한산도하고 도에 또 건의를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참 타당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구지만 손쾌환 위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소방업무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통영시가 그걸 하는 거는 부지를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굳이 통영시가 시유지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무전동 소방센터 같은 경우도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처음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할 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소방서장님이나 도에 소방서장님이나 시에 이기호 소방서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한산, 사량이 남았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보면 경남 쪽에는 섬에 소방관서가 없습니다. 없는데 호남 쪽에는 소방관서가 7개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덕
문성덕위원
내가 묻는 거는 많이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소방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도 소관이란 말이죠. 도 소관인데 왜 우리시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필요로 한데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죠. 3개 도서에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도 소방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도서라든지 시군에 소방서를 지을 때에 시가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까지 소방서를 지은 것도 전부 통영시 소유로 다 되어 있는, 통영시에 전체적인 부지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면 무전동 소방관서도 시에서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무전동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금 전에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전체에 큰 소방서들도 전부 다 우리시유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통영소방서나 이런 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그 재산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냐, 이 말이지. 소방서 전체를.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전체는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성덕
문성덕위원
도남동에 가도 있고 말이야.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무전동 소방관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무전동 소방관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전체적인 소방서, 여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통영 소방서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확인을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세 개 도서면인데 욕지에는 유일하게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산이나 사량에 대상지가 3개 면이니까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만약에 시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또 사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냔 말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시유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유지가 없을 경우에 그럼 이부분은 또 우리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경상남도에 무상임대로 영구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는 어렵다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매입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도서지방에 소방관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벌써부터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은 주민인데 도서에 산다고 해서 소방관련해서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업무들이 전부 다 도 소관인데 왜 도에서 전부 다 예산이나 모든 것을 매입을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 걸 왜 우리가 꼭 줘야 만이 설치를 해주고, 그런 의무가 없다면 어차피 도에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 안하고 도에서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더 좋지 않으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리해주면 더 좋죠. 그리해주면 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시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건의를 했어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6억 같으면 3개 도서면 18억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건의로,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상당히 열정을 보임으로 해서 이번에 승인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도 욕지에는 필요한 장소에 부지가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앞으로 내년도나 한산, 사량에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럴 때도 우리시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게끔, 욕지는 줬으니까 이부분은 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리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지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참 말씀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센터 간에 최소한의 부지는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 걸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도에서 수월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이 지나가는데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부지를 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 예산 많지 않습니까, 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뜻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꼭 내가 건의를 해주라는 것보다도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성덕
문성덕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자체만 해도 과장님한테 충분한 그걸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가능한가 도에 건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번 이 사항은 우리가 사실상 필요로 하고 욕지면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건은.
성덕
문성덕위원
건의를 하니까 해주는, 건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모든 것이 업무자체가 도 소관인데 우리시가 굳이 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주는 게 취지 자체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안 하면 사실상 집 안 지어줍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갖출 건 갖추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어도 도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성덕
문성덕위원
내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그거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됐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적재적소에 부지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량, 한산 그 자리에 우리시 부지가 없을 때에는 다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는 그런 게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굉장히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 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문성덕 위원님을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도에 그부분까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십시오. 말씀을 그리하시면 되는데 계속 논란이 일어나게 그리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이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방금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염려스러워서, 하필이면 또 욕지에 이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그때 처음에 본부장하고 여기 옆에 계신 문성덕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 가지고 또 앞에 계시던 수산개발국장으로 있던 전임 안전총괄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오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까 토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도의 소방본부에 예산이 없습니다. 땅까지 사서 해주라고 한다고 어디 뭐 통영시만 해주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해줄 테니까 도예산을 가지고 소방대를 열악한 도서지역에 소방본부를 지어달라고 해야지, 도비가 예산을 많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도에 소방본부에 예산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땅 사서 119소방관서 지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지어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10년,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성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걸 감안하실 겁니다.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면 부지는 좀 빨리 진행이 되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산, 사량에 우리가 도서지역에 짓는다면 우리시비를 들여서라도 땅이 없다면 사서라도 지어야 됩니다. 지어달라고 건의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땅까지 사서 도에서 지어달라? 지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 소방본부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6억이나 2018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된 것도 여기 계신 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만한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라도 도서지역은 119소방관서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땅을 사가지고 119센터를 지을 수 있게끔 집행부 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이야기는 그걸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시비를 안 들이고, 도에서 도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란 뜻입니다. 가능하면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꼭 굳이 영 안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비가 안 드는 방법으로 하되,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예산을 이왕 주는 김에 완벽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보란 뜻이지, 처음부터 그걸 도비로 이걸 대입을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좀 더 세세하게 더 좋은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과장님, 네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은 아시다시피 사실 산불이나 일반예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앞서 강정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산이나 사량에도 이러한 119소방관서를 건축해달라는 민원이 곧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착실히 대비를 해주셔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