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의원은 각자 입법 및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 기관입니다.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의 고교무상급식 협의와 강원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협의회장의 4자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결정하고,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동참하라는 제의에 의원들은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시·군 의회 의원들에게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의회주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은 각 시군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고교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5자 회담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의회의 협의 없이 일방적 사업발표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집행부에 다시 당부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하거나, 협의회 등에서 합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가 이번 고교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3.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4. 화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5.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6.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7.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8.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9.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0.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2.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과 조례 등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된 예산과 조례가 적기에 집행되어서 군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