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안건으로 부위원장님이신 박영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본 의회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을 제출한 이후 약 2년 동안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반면 인천광역시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경제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인천가정법원 신설에 따라 합의부 항소심재판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수나 경제규모가 전국 3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커녕 중소도시인 춘천, 청주, 전주 등에 있는 원외재판부 마저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서비스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재건의안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300만에 전국 3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까지 가서 재심 받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안에도 적시한 대로 심각한 사법서비스의 불균형 또는 불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이송처가 대법원하고 인천지방법원, 법무부, 인천광역시 이렇게 됐잖아요. 2년 전에 한 번 했던 부분이고 인천보다 훨씬 작은 도시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전주가 돼 있는데 이송처를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 이렇게 추가로 하면 어떨까요? 맞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기왕에 이게 사법부영역이니까 원칙적으로 대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당사자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법서비스와 관련된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비서실이나 이런 데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추가하실 것 같으면 국회나 이런 데도, 법무부 업무 관장하는 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사법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실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비서실이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결국 그 기관 내에 알리는 공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별도로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 관련된 것은 법무부 장관 산하의 기관을 통하여…….
영훈
이영훈위원장
청와대는 빼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영애
박영애위원
네, 비서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재건의안이라고 하면 한번 건의했던 걸 다시 건의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이 큰 건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된다면, 이게 절차가 우편으로 그냥 보내고 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건 의회에서 처리하시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전에 시장님께서 한번 시민들 촉구안 서명부를 가지고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전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시 국회의원에 법사위가 홍일표 의원님이 유일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직접 한번 예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 때나 이런 때에도 항상 이 안건을 중요과제로 다루고 해서 홍일표 의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별개로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 하나의 요식행위다라고 판단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관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거나 그러실 것 없는 거죠? 그 부분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원정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송처에 청와대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 주의사항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존속기한을 2017년 9월 30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7년 9월 30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서는 원래는 1년 연장을 요청했었나요, 이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6개월만 해준 거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다음 실제로 이게 한시기구가 아니라 국이 하나가 더 늘려면 우리 인구가 얼마로 늘어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민등록기준으로 295만이…….
준택
차준택위원
295만이 넘으면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얼마 동안 유지하고 이런 것 없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신 12월 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달이나 3월달에 했다고 해서 4월달, 5월달, 8월달에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연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295만이 돼야 내년 이삼월에 정식 상시기구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주민등록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 8월 말로 추정되는 건 294만 8,000 그러니까 한 이삼천 정도가 모자라서…….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시기구보다는 우리 시 재정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상시기구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것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뭐죠? 재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본부장님.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난안전본부. 그게 지금 이번에도 재난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회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볼 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통합성과 신속성.
영훈
이영훈위원장
각 국에서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재난본부장님이 지금 직급이나 이런 게 총괄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느끼셨나요, 아니면 전혀 못 느끼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2 내지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조직문제보다 인사차원에서 직급을 그렇게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인사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에서도 2나 3급이잖아요. 그러니까 2급으로다가 시에서 하면 사실 더 2급으로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 연관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맨 끝에 언론사에 재난안전관리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재정기획관 문제인데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재난안전본부장이 2급도 나는 동의를 하지만 도시재생처도 신설해서 지금 공무원 직제가 아닌 도시재생센터가 회자되고 있는데 센터보다는 어차피 재난이 더 발생하면 이번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지만 지금 밤새 안녕 아닙니까. 주말에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재난안전본부 본부장이 2급으로 돼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인천이 직면한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은 3급 가지고 안 된다, 적어도 2급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내가 이것 시장님한테도 둘이서 만난 사석은 아니고 인천신문 의정대상 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인천에 물론 인구가 많은 구에 부구청장 2급도 필요하지만 재난안전본부장이나 도시재생처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은 확실하게는 몰라도 1급이 도시재생본부장을 한다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했어요. 1급이냐 2급이냐 그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적어도 1급일 수도 있고 2급일 수도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건설교통위원 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그런 중요성은 인식하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문제 해소에 대한 시민적 열망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차원에서도 충분히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차후에 직제개편이나 승급 시에 그것을 집행부 수뇌부들이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얘기해서 꼭 조속히 관철돼야 된다, 적어도 두 개 파트는 최소한 2급이 관할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이 빨리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법령의 제정 및 이미 위임된 사무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항을 추가, 신설,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으로 2016년 12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이 수행하도록 돼 있는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운영과는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를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도로관리사무와 연계하여 신규로 위임하는 것이며 산업진흥과 소관에 현재 군ㆍ구로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와 연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되는 위임사무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민간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사업소에 위임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의업무를 시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토지정보과 외에 네 개 부서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행기관과 모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부동산중개업자 지도ㆍ감독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수질환경과는 국토교통부의 장관 권한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로써 공감복지과와 보훈다문화과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및 기 위임사무의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임업무를 조정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교통정보운영과에서 담당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를 경제청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 및 용어수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단, 한 가지 교통정보운영과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의 교통시스템이 현재 어떤 곳에서는 차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 불편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지하도하고 중첩적으로 버스정류장도 잘 연결이 돼서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하되 교통정보운영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정보운영체계도 효율적으로 돼야겠지만 말씀하신 환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되도록 연계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작은 거지만 시민의 불편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동네사람이 많이 생기는 신설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교통거리가 구간이 너무 길어요. 노선을 조금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면 교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에 자가용을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중교통편에 대한 것은 구간에 대한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주더라도 이런 교통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사람이 환승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소원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위임사무래도 감독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제청으로 가더라도 경제청에서는 설치하고 관리만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요구라든가 기존에 하던 그 외 것들은 그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경제청장에게 신호기나 안전폐지 위임하면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가요, 예산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신도시 도시개발에 따라, 시기에 따라 편차가 좀 클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완성된다는 큰 저기는 없고요. 예를 들어 11공구라든지 6ㆍ8공구 추가로 개발될 때 그때 설치할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새로 개발되는 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관련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굴포천 같은 경우는 인천의 부평구나 계양구가 해당이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이게 국비로 다 제대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이미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나 구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국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이 현실적으로 일부는 국가하천구간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는 굴포천이요. 일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천이 아니고 하수도 개념이지만 그걸 하천처럼 재생해서 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구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 국비라는 것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난재해가 났을 때라든가 지금 그 데크 같은 게 다 파손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파손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구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재원을 부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시ㆍ도의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 국가하천, 한강 같은 게 대표적인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의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련 재원을 통해서 그것을 복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이게 국가하천인데 한 개의 자치구도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계양구랑 부평구. 그러면 시가 이렇게 사무를 각 구청장이 알아서 해라보다는 좀 더 통일된 방향에서 시가 사무관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라는 게 취수 관련된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기존의 생태하천 복원했던 것 관련해서는…….
환경부?
그것도 어쨌든 시가 관여할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구청으로 사무위임하면.
시요? 환경부라면서요.
시비로?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하천 그 이번에 데크가 파손되고 이렇게 경사면 같은 데 훼손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예상하시는 내년도 지금 정부안이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계양구나 부평구랑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신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교통정보운영과에서 나와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들어오실 거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수년 전부터 보면 점점 대로변 6차선 가운데를 횡단보도, 무단횡단도 못 하게 지금 계속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차단난간 같은 것 말씀하시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지금 들어왔어요? 교통정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그 부서가 아니라…….
인성
황인성위원
교통정보운영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방 말씀하신 거는 교통정보운영과는 이제 버스가 언제 오냐 이런 것 중심이고요, 아까 신호기라든지. 말씀하시는 중앙분리대설치 이런 것은 그 구로 위임한 구 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실장님 중앙분리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이름이 중앙분리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인성
황인성위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구 업무란 얘기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구로 위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구 업무라 하더라도 시의 예산, 시에서 예산보조 안 해 줍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구의 업무인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건지 도색이라도 좀 파란색이나 무슨 까만 데에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그것이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계속 그렇게 몇 ㎞, 수십 ㎞ 늘려가야 될 건지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정보운영과의 임무를 경제청으로 위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송도신도시도 그것을 계속 설치를 할 것인지 그냥 구의 업무이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자세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장님 중앙분리대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중앙분리대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게 교통안전,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떤 위상에 맞는 디자인이 돼 있냐 이 부분은 변론을 하지만 그것도 아마 관련규정에 뭐 이런 디자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어느 분 이름은 몰라도 담당부서랑 통화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랬더니 무채색이다 그게 무채색으로 하게 돼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나는 그것을 확정하지 말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 하더라도 무채색이 그러면 회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검정색, 회색.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흰색.
인성
황인성위원
한편에서는 국제도시로 개발하려고 그러고 가자는 거고 지금 뭐 저기 무슨 과지요. 지금도 도시에 색을 입히자 나도 뭐 한 10년 전에 시정발언도 했지만 지금 디자인을 담당하는 무슨 과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경관과.
인성
황인성위원
도시경관과에서는 색을 입히겠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횡단보도에다가 까만 것에다가 노란색이나 칠하고 앉아있고 맞습니까,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우리 시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규정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위상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설치를 강요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구청의 판단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하더라도 디자인을 맞춰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없애야 되는 건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나는 이것도 송도신도시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우려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저 분은 왜 거기 계시는지. 그렇다면 서 계시니까 송도신도시에 수임을 하건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분리대?
나는 중앙분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팀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시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들어가시고. 실장님, 그러면 이게 경제청장의 판단 하에 지금 구도시에 많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중앙분리대가 많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몇 ㎞인지 몇 십㎞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똑같은 형태가 송도신도시를 뒤덮는다, 청라신도시를 뒤덮는다 그게 미관상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나 위원님들도 거론된 게 뭐냐 하면 해빙기에 제설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중앙분리대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장물이.
인성
황인성위원
네, 그런 말인데 나는 그런 해빙기보다는 좀 하려면 차라리 색을 좀 입히든지 그래서 나는 타 도시 글쎄요. 서울에서 그런 것을 요새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구에 계속 구의 업무다라고 일임하기에는 일임하고 모르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시의 미관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개선해야 되겠다. 특히 이것이 지금 경제청으로 넘어가면 신도시 이런 게 안 벌어지도록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오늘 경제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은 해당이 아니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해당이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오늘은 교통신호라든지.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여기 12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분리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안전표지.
인성
황인성위원
신호등만인가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신호하고 안전 관련해서 색깔, 바닥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아니면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쨌든 송도신도시는 무채색의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다행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리고 대게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가 도로는 좁은데 교통수요는 많아서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자율적으로 가운데에도 화단 같은 것을 만들어 놨고 미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만큼 도로가 충분히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그 개인 특정위원의 생각인지 많은 위원님들이나 많은 시민의 그런 생각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랑 상의를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운영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교통안전시설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다른 군ㆍ구도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돼 있는지요?
허준
허준위원
이미 돼 있고 경제청만 안 돼 있어서 지금 새로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답을 드리도록…….
허준
허준위원
지금 20m 이상 되는 데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고?
20m 미만인 경우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저기가 우리한테는 없었는데, 조례사항이.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조례는 저쪽 건설교통위원회 쪽 소관 조례에 도로관리책임자가 20m 초과는 시장이고 그 미만은 이하는 구청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건 경제청만 안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ㆍ신설ㆍ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에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박종우ㆍ허준ㆍ유일용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준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차준택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해결을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두며 자문ㆍ심의범위를 규정하고 지방분권 활동범위 확대를 위하여 타 지역 분권협의회와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자치권 향상과 실질적 지방자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진계획수립 및 정책과제개발 관련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천시장이 지방분권 정책개발책무와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과 지방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타 지역 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안 제6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자문ㆍ심의기구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운영 및 타 지역 협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또는 단체활동과 운영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안 제11조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가 또 고조되고 있고 여건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방분권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차준택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면 타시ㆍ도에 보면 인천이 좀 많이 늦었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쪽은 협의회나 연구단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후보군도 위원들 저희가 꾸려놓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타시ㆍ도에 성공적인 사례 같은 것들은 많이 좀 발취해 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직접 저희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부산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활동사항에 참여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참고가 많이 됐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인천도 좀 늦었지만 지방분권 촉진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서 인천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동료이신 차준택 의원님께 적절한 액션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지방분권하고 중앙분권의 양립성이 어느 면이 더 합당한가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이 다른 지방보다 늦은 것은 독자적인 행보 때문이 아니라 중앙분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앙권력 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지방분권화가 되면 지방분권이 더 유리한 점 이것이 잘 납득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 혹시 대비하실 수 있는 제안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보시지요.
준택
차준택의원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즉답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필요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집중적인 권력 형태와 지방분권이 많이 이양된 이런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방향은 점차 지방정부로 가는 부분이 많을수록 재정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뭐 행정입법권 이런 게 강화되는 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는 더 가까운 길이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구 이제 지방분권협의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면 그 조직이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 우리 인천시에 꾸려져서 누구누구들이 참여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것은 향후에 모색해 봐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 두면 중앙이 감당해야 될 재정이 인천 지방분권으로 해서 역할이 주어짐으로써 별도로 생기는 회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따로 회계를 두는 것은 아니고 재원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중앙이 세입은, 재원은 세금으로 치면 8대2로 중앙이 많이 갖고 있는데 재정집행은 오히려 교육청을 포함해서 보면 거의 지방이 6 국가가 4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필요한 곳과 돈 가진 곳이 중앙과 지방을 보면 엇박자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엇박자난 상황의 재정배분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방분권에 대한 활성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또 운영적인 중요한 지출이 발생할 건데 그것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핵을 먼저 파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우선 측정을 잘해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체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먼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확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관에 어드바이스를 꼭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지방 사이에도 한 목소리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원문제에 있어서 재원이 수도권에 좀 몰려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하려면 우리가 지방에 세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의. 국세가 이제 지방세로 이양되고 지방소비세나 소득세가 더 많이 와야 하는데 사실 저기 아래쪽 영ㆍ호남쪽에서는 거기보다는 교부세를 좀 이양 받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세는 순수 우리 자주자체 재원이고 해서 저희나 수도권은 지방세를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아래쪽은 교부세를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 지자체가 다 합의를 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유관 지자체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을 잘 사는 도시로 생각을 해 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서부터는 극복되고 있는데 사실상 35%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한 5% 정도는 상당히 세액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방법과 처리에 대해서 정말 정책기획관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을 하셔서 중앙분권이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면 또 지방분권이 돼서 유리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내시는 것부터 점차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일단은 환영할 단어가 지방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언제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 구의원 그리고 주민이 조금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이 지방으로 권한과 예산이 분배되는 거잖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이, 기대감이 글쎄요. 수년 내 아니면 수십년 내에 실현될 것이냐. 과연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또 청와대나 그런 분들이 과연 자기의 권한을 떼서 언제 줄 것이냐 우리가 너무 기대에 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대비는 하되 검토보고서 2페이지 맨 아래 이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파이를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이나 앞으로 단기적으로 미리 예측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공식적인 회의참석은 안 했지만 중앙정부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논의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 재정이 이관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사무가 같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온다는 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주는 거거든요. 거저 주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의 재원을. 그런 경우는 제가 경험상 중앙정부랑 접해본 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부채가, 채무가 700조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재정을 지방에 그냥 사무와 동반하지 않고 이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금방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사무이양과 재원을 병행해서 이양함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다른 표현을 하면 사무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인천중기청이라든지 노동청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것을 시와 구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분권이거든요. 시민이나 위원님들한테 자기 어려움 있으면 호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이양과 병행해서 내야 될 게 사실은 재정분권이고 지방분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쨌거나 조례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줘야 중앙 것을 나눠줘야지 이 조례가 피부에 와 닿는다고 보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게 아니다,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대비는 해야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나홀로 하지는 말고 전 지자체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매우 기분 좋은,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설레지만 이것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조금, 조금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기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으로 봅니다. 그걸 대비해서 너무 급작스러운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3년 단위로 촉진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3년으로다가 하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건 다른 시ㆍ도의 입법연혁을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검토의견도 있고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하고 추진되고 있고 아주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한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쳐지지 않나, 못 따라가지 않나. 매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꼭 3년 했다고 해서 중간에 갱신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이관이라든지 재원이관이 결정이 되면 준비하는 데 최소한 2년은 걸리니까 3년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른 데들도 3년으로 다 돼 있나요, 타시ㆍ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중기계획이 아니지 않나, 이게? 중기계획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명칭에 중기계획이 딱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통상적인 준비기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보면 그런 중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매년 좀 해서 활발하게 해서 따가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년 전에는 그러면 이걸 계획 자체를 수정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갱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면 우리도 중앙정부처럼 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것은 어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 4조에 있는 계획 안에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명칭이 꼭 연도별이 아니더라도 연도별 추진계획 자체가 연도별 계획이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런 두 가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세부실행계획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명확하게 담아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방분권정책 발굴 및 지원을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제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제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과 온종일돌봄교실 지원 등 교육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의 대상 및 규모를 정리하는 것이며 또 군ㆍ구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는 기초단체에 대해 관련 상위법령 개정 전까지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호 및 제1호의2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의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2에서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교육지원금의 규모를 정하고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되는 군ㆍ구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 전까지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지역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지역의 교육복지증진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지원금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과 지역의 교육복지증진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육지원의 근거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안 제5조의2 교육지원금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은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지원금 재원의 규모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된 지자체에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원의 규모를 지방교육세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으로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은 예산안편성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시ㆍ도에서 교육지원 관련조례를 통해 교육지원금의 지원 및 규모를 정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지원금은 타시ㆍ도에 비해 매우 적은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교육지원금 지원기준 향상조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항은 조례안의 적용시기를 상위법령 개정으로 해당 군ㆍ구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회계연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과 해당 군ㆍ구의 의미가 명확치 않고 회계연도의 의미도 그 시기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가 불필요해지거나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개선이 꼭 교육청의 일만은 아니라고 저희 시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위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원도심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어떤 제약 때문에 특히 동구하고 옹진 같은 경우에 해당 구청과 군청에서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지난번에 전에 여기 위원회로 활동하셨던 유일용 의원님께서 개정안도 발의하셨고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시 광역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교육시설개선, 환경개선에 대해서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동구, 옹진군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서 보조가 제한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재정건전화를 통해서 시민행복을 돌려드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유제홍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교육지원금 재원현황을 보면 실장님, 인천이 굉장히 적고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 우리가 분류할 때 법정지원금과 비법정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법정보조금이 적지 않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이런 것도 대표적인 비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확대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것 타시ㆍ도 보면 우리가 100분의1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야 어떤 법적근거도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단서규정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별도로 어떻게 해소를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학교시설개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법정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교육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활한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저희한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왔지만 학교에서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목적강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항상 이게 우리 지역사회로 평균 교육부에서 80%가 지원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 시나 구의 매칭부분이 부족해서 중앙에서 오는 돈이 올 것이 못 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가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 교육청하고 보면 말씀하신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과 무관하게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신 유제홍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교육의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열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를 통해서 좀 더 인천시가 개선에 빨리 응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기획조정실에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비, 지방교육세 100분의1 이내의 금액으로 하는 기준에 합당한 범위라고 하면 조례안에 맞춰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교육경비 관련돼서 우리가 비법정전출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14조 교육실무협의회 건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협의회에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 관련된 팀장 이런 걸 강화해야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업무는 교육담당관의 역할이 커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가 그동안 16조에도 보면 교육협력관의 파견부서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파견업무라든지 교육협력관의 협조라든지 특히나 인천대학교의 복잡한 문제 우리 이런 것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지출에 대한 대안이 사실 중요한 때에 인재교육에 관련된 건 많이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런 업무가 주어질 텐데 그러면 실무에 직원이라도 잘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논의를 교육청과 잘 마무리해야지 되겠고 어떤 학교는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어떤 학교는 3년이 가도 원하는데 전혀 답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번 주신 작은 거지만 시설개선금을 통해서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정말 막혀 있는 부분도 많고 인천이 우선 먼저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관제도를 활성화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의 귀도 더 빨리 열리고 재정을 빨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래서 교육청에다 교육협력관하고 아주 자주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가끔 보면서 현안에 대해서 항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시의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사실은 인천대학교 문제하고 교육청의 비법정전출금 미납액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법정사업은 빨리 완료를 하고 좀 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에 더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다양하게 접근하신 중에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성과 있는 제안 같은 것도 인천시가 잘 맞춰서 이번에 풀어드리는 것도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배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방교육세가 100분의1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은 37, 38조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7?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7조나 38조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서울을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37억. 단위를 잘못 말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깜짝 놀랐어요. 37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서울을 보면 교육지원세 재원규모를 보면 1000분의6이에요. 그 다음에 대구를 보면 1000분의15 그 다음에 세종은 지방세 수입액의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은 1000분의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천 지방교육세 100분의1 하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통세의 몇 %를 법정전출금으로 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별 시ㆍ도의 조례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전출을 하고요. 5%를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45% 이것은 교육청입장에서는 교육비에서 오는 보통교부금과 같이 일반재원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한 것은 그와 별도로 비법정 시설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용범
이용범위원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 법정지원금하고 비법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법정지원금은 한 5,500억 정도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지원된 게 5,500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000억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통세 5%하고 담배소비세 45% 그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조금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과년도 분의 일반재원처럼 씁니다. 그리고 그게 한 100억 안팎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일반재원이고 이제 목적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것은 사실은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이런 부분들이 목적재원이고 현실적으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한 재원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인천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좀 미납이, 미전출 된 게 좀 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법정전출금…….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법정전출금을 많이 해소를 해줬는데 올해는 밀린 게 없지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본예산비로 작년부터 다 정리가 돼서.
용범
이용범위원
다 밀린 것 없이 다 전출해 줬다는 이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하나 지적된 것이 있어요. 예산의 강제성 침해라는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미 단서규정으로 해 가지고 유사시에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원칙을 두고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탄력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 법무담당관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다익선이니까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법정전출금 전출기준과 같이 어떤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을 두고 일률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지원 조례는 유제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이게 액수 그냥 뭐 우선순서 안 가리고 얘기하면 액수가 지금 37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측치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는 35억이라고 돼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추경에 편성된 금액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여기 3페이지 검토보고서 맨 위에 동구의 경우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동구 경우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원이 매우 힘들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게 보면 동구뿐만 아니고 많은 구가 지원을 받으려면 30억 가지고는 물론 처음에 35억은 적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재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단서규정에다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동구, 옹진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어도, 금년에 법정전출금은 얼마나 줬지요, 밀렸던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년에 약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법정전출금이.
인성
황인성위원
1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금년 작년에 5,500억을 줬으면 이 조례가 있어야지 동구나 옹진군에 갈 수 있다, 돈이 잉여돼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2년 전에 유일용 의원님께서 여기 계실 때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에 촉구할 수 있는 것을 의무를 주셨습니다, 조례에다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아무리 그런 것을 촉구를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더 이런 조례가 오늘 상정된 조례가 되면 그것이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서 그것 근거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시 조례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강제할 수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반반부담을 해 가지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반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인성
황인성위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교육청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것은 저희가 이미 합의를 해 가지고요. 교육지원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이게 매우 늦은 건데, 그렇죠? 왜 집행부에서 막았나요, 이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유일용 의원님 발의한 조례여서 저희가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때는 돈이 없어서 채무가 많아서 그냥 통과를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채무도시를 벗어나면서 보너스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그렇기보다도 이제 유일용 의원님이 그때 개정한 것을 좀 이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에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매우 좋은 조례가 왜 이제. 어쨌든 그동안 유일용 의원도 그랬겠고 그래도 몇 명의 의원이 이게 학교교육지원 조례가 우리 선출직, 매우 예민하거든요. 학부형들을 만난다든지 몇 천 만원, 1억 해 주면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채무도시를 벗어나서 지금에서야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채무를 갚은 거랑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뭐 직접적으로 그것을 연동시킨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행복증진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에 법정전출금 밀린 것을 처음 갚은 게 얼마입니까, 5,500억원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밀렸다는 표현이 시차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평균 그동안 과거에 밀린 게 한 제 기억에는 1,500억, 2,000억씩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4년 전, 5년 전이든 계속 밀려왔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밀려왔고 그러나 지금은 제로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우리가 빚을 2조 7,000억 갚았다는 것 플러스 지금 다 교육청 법정전출금까지 합하면 3조 이상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재원을, 이게 지금 재원은 적고 필요한 데는 많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가능하면 38억이 아니고 그것에 몇 배 정도는 조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동구나 옹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직접 못 하게 바뀌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뭐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사업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동구랑 옹진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조례안은 이럽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못 하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해당 자치구ㆍ군에서 못 하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35억 정도 추계되는 비용으로 두 군ㆍ구를 지원하면 한 어느 정도 지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35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알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줘서 동구, 옹진에 이런 교육경비보조사업 못 해소되는 것을 시하고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동구, 옹진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올해 ’17년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총 한 3억 정도 돼서 이제 반반씩 해서 1억 5,000씩 지원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6개월분이고 1년치 하면 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각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편성하잖아요, 여기를 제외한 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많은 데가 서구, 연수구 이런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정도 돼요, 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할 때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억, 10억 더 되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기별로 편차도 좀 있을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광역시ㆍ도보다 액수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방교육세 1% 해서 35억 정도잖아요, 거기에 뭐 추가로 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액수를 좀 왜냐하면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일정부분 추이가 대략 비슷할 테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변동은 있겠지만 보통세나 취득세보다는 사실은 변동 폭은 적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교육세가 신장률이 조금 보통세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 35억의 숫자, 대충의 숫자를 맞추려고 이 세목을 검토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 성격이 일단 시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걷는 교육목적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거야 어차피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세로 당연히 교육청으로 갈 돈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이제 또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을…….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액수가 미미하지 않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에도 비법정 뭐 사업 중에 교육환경개선하는 것 한 35억 정도 예산 반영됐었잖아요, 올해 예산에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익이 있냐라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그런…….
준택
차준택위원
지원근거는 만들게 되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또 없어지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신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정성에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근데 신장성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구, 옹진 부분을 추가로 더하면 이게 뭐 35억이 아니라 40억이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구, 옹진이 한 1년치 하면 6억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6억을 계상한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부분.
준택
차준택위원
협의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군ㆍ구 연도별 경비보조사업 그 예산액 좀 내역은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액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실장님 저는 이게 지금 완전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에 지방교육세 100분의1 이내에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내라는 것은 안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현재도 뭐 35억씩 또 그것 외에도 42억이나 뭐 이렇게 서 있는데 본예산 비법정전출금이 100분의1 이내라고 하면 이상은 못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내라고 해 놓으면 이게 뭐 제안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단서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내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35억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지방교육세 1%다 그러면 끝자리까지 딱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절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덜어낸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것을 이내라고 해 놓으면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100분의1 이상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게끔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내로 다 해 놓으면 안 세워도 되고 의미가 없는 거죠. 최소한 얼마 이상은 세워라 이렇게 해야 조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나오면 이것대로 해석을 하면 이내라는 것은 0부터 100까지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다른 입법례를 이런 것 보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상한선 개념입니다.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라는 것을 받으면 그게 상한선이어서 거의 그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틀린 거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의 예산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왜 없던 거예요. 그동안에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을 세웠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비법정전출금이 없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비법정전출금은 있었지만 시설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올해 예산도 다 들어가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세울 때 있었고 ’18년, ’17년 예산 있었고 ’15, ’16이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전에도 다 있었잖아요. ’14년도고 뭐고 그때도 다 예산을 세워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저기 아주 과거에는 일부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 삼사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 딴에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좀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최소한의 얼마 이상은 좀 세워서 그쪽에 써야 된다 이런 게 조례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이내로 해 놓으면 사실 안 세워도 우리가 오히려 제한선을 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5억 이내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세울 수 있는 데도 물론 따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다른 시ㆍ도 입법례를 이런 비법정 사항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런 똑같은 체계로 입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ㆍ도는 보통세냐 취득세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부 다 몇 분의 몇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거기는 금액도 825억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다른 데도 우리 조례의 취지를 볼 때에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을 우리가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조례인데 그렇게 볼 때에는 최소한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조례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제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제홍
유제홍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하고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내라고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이내로 해 놓은 것은 저기 하기는 한데…….
제홍
유제홍의원
물론 저희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게 강제되고 내지는 퍼센티지가 넓어진다고 하면 저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만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 때 이렇게 상의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 권한하고 이게 충돌되는 의미들 때문에 이내라고 잡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내로 해놓으면 시장님의 권한 전혀 저기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소한 얼마 이상은 확보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상한을 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취지가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 입법례는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몇 퍼센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암묵적인 상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상한선 규정만 지금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그래서 집행부가 그러면 이것을 미흡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은 일단은 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상황이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하고자 우리가 규정을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할테니까 그냥 뭐 해줘라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마침 또 우리 기획위에서 심의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오히려 상한선을 둬서 좀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예산을 세우자라고 할 때 아, 이게 상한선이 100분의1입니다. 이래 버리면 오히려 더 예산을 세울 것도 오히려 못 세우고 규정이 돼 버리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는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동구, 옹진 것을 늘리면 나머지 국도 이제 더 가니까 그 부분은 높일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단서부칙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굳이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유제홍 의원님 어떻게 같은…….
제홍
유제홍의원
같은 생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같은 생각이시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2 중 「지방교육세의 100분의1 이내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4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교육감과 공동으로 한 경우에 금액에서 별도로 배정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를 「지방교육세의 100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교육감과 공동으로 할 때에는 위의 금액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소통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