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 257억 7557만 원에서 15억 7434만 원을 증액하여 273만 4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47억 8959만 4000원에서 10억 9141만 5000원이 증가한 58억 8100만 9000원으로 국·도비 결정금액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3억 6715만 7000원에서 14억 1194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7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은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권역별 사업에 투입될 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부족분과 진료소 노후장비 교체비용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3360만 원.21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2120만 원을 충청남도 교부금 결정금액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모유 수유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모유 수유시설 설치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청소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 지원,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 자살예방관리사업, 자살시도 고위험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금액 변동 없이 목별 조정하였으며, 2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확충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8억 6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의 출장비와 보건소 증축 준공에 따른 회의실 장비 구입비 4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9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660만 원, 도비보조금 1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32만 원이 증가한 22억 4191만 9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3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 지원내역 변경에 의한 방문간호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47만 4000원이 증가한 41억 4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2421만 1000원, 도비보조금 2226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807만 8000원이 증가한 73억 2889만 7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46페이지, 진료사업 4330만 원.24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5200만 원, 의약업소 허가 지도사업이 57만 원.24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급식비가 원래 한 번 잡혔다가 세 번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적게 잡혔던 건가요?

아니, 원래는 그 연합회가 연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옛날에는 보건진료소 그 수입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의 세입으로 잡혀서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큰 역할이 축소가 된 거예요.그래서 그걸 2회로 저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줄었으면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건데?

아, 거기 연합회에서 요청해서 그걸...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자기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내용 중에 생산적인 내용이 건의되거나 아니면 진료소 운영에 대한 건의가 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회장이 바뀌고 나서 회의를 안 했었어요.그래서 갈수록 축소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행사에 한 번 참석하고 와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바꿔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도 최근은 아니지만 몇 번 참석을 해 봤지만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특히나 정산부분도 없어졌으면 아마 실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생산적이거나 많이 나오지 않는 구조여서 한계를 좀 느꼈고, 만약 이렇게 해서 실제 많이 모이신다고 그러면 모여서 실제적인 논의가 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의례적인 회의를 할 거면 지양하고 논의가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의건강생활센터의 청소용역비는 우리 계약직 직원이 투입돼서....

아, 당초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삭감되는....

아, 청소용역...청소를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대행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내 청소였나요, 실외 청소였나요?

배방 건강센터는 실외는 없고요, 대부분 실내죠.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거였나요?

보일러 같은 게, 이런 게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물량이 많이 줄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14억 394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전반적으로 출산정책이나 치매환자정책에있어서 증액이 된 예산편성을 볼 수 있는데 중독관리대상 의료비나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감액이 됐단 말이죠?

아,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업을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밑 돌 빼서 윗 돌 고이는 형식의 보건의료정책이 과연 이번 추가예산 편성에서 합당하냐 라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에 와서 정신보건분야, 이쪽 예산이 출장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골고루 다 예산이 확보가 됐었죠. 그런데 금년도 수요조사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정신교육분야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개교에 1만 700명 정도의 교육신청이 들어왔거든요.그래서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비보다는 그쪽에 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일부 이렇게 감을 해서 홍보비 쪽으로 그렇게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나 인건비 쪽에 또 증액이 됐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을 살펴볼 때 좀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에 집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집중적인 예산편성에 직원들께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21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좀 늘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이 된 건가요?120만 원 정도 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아산시에 청소년 산모들, 임신·출산이 좀 늘어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좀 늘어난 상태에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요 작년에는 다섯 명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곱 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제가 어쨌든 궁금해서, 지금 일곱 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지금 두 명이 더 늘어난 건데 내년도에는 과연 청소년 임신·출산이 몇 명으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임신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정책도 상당히 필요하다.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보폭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모유수유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어디의 사업이죠?

버스터미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버스터미널요?

예, 여기 터미널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여기 터미널요? 아, 그래서 혹시 제가 봤을 적에는 공중장소, 그 대중장소,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모유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최소한 정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여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좀 전수조사를통해서 정말 모유수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앉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할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제가 지난번에 누구 배웅 차 갔는데 거기에 막 귀퉁이에 가서 이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이런 모습이 상당히 우리 아산시로서 좀 떨어지는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6월 말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약 560곳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다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모유수유 시설 설치가 돼 있는 곳이 53개소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읍·면·동사무소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라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고, 새로 신축되는 것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가 대합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지속해서 저희가 권유를 할 것이고요, 아까 버스터미널 한곳 지원되는 것은 도 정책으로다가 모자가 많이 모이는 곳, 기차역이라든가 버스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버스터미널에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우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5백 군데인데 53군데밖에 안 됐으니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중장소를, 진짜 모자가 모이는 부분은 점차 지원을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219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죠?

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산부인과에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산부인과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위탁금이애요? 위탁금은 아닌 것 같은데?

보조금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자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이 편성목이 맞나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목이 맞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그게....

우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우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편성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민간위탁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 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예산담당관하고도 사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요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강사비가 있는데요 우리 아산에는 찾아가는 방문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강사가 있는데 강사료가 2만 5000원에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7만 5000원인데 이 근거는 어떤 겁니까?

아, 저희도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한 번 1회 할 적에 두 시간 정도 이상이 갑니다.

두 시간?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5만 원에서 7만 5000원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거죠.왜냐하면 그 강사분들이 와서 했을 때 한나절 이상을, 하루 종일 하는 상태거든요.그런데 저희 그 프로그램 운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2회, 중독 2회, 뭐 이렇게 해서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하실 때마다 7만 5000원 아닙니까, 1회?

예.

다문화 방문교사는 그 또한 하루에 이동거리와 함께 시간을 보거나 그럴 때 그 분들은 2만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7만 5000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족 재료비가 또 있죠?자조모임....

예.

이 재료비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제빵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을 하게 되면 밀가루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입하게 되겠죠.그런 재료비입니다.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수요가 별로 없나요? 왜, 삭감이유는 뭘까요?치매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뭐 공예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재료비 성격이 약간 줄어드는 것뿐이죠.

이상입니다.

235페이지, 니코친 패치와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그냥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실제 수요가 이렇게 좀 줄은 건가요?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고파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산시 보건소가 연초에 목표한 금연 성공자 숫자는 몇 명이었나요?

저희가 보통 등록자의 한 38%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2300명에서 2700명 정도 성공자 기념품을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반으로 확 줄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구입했던 거와 올해 구입한 거에서 재고량을 너무 많이 둘 수 없어서 재조정했고, 또 저희가 은행나무길을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시설비하고 실내운동시설이 12월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쪽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 상황을 조정한 겁니다.

예, 국가의 금연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에 맞게 뭐 실제 재고를 파악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인 판단이나 좀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의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 옆에 만성병 검사지 구입은 물량이 많이 줄었나요?

아, 재료비로 쓸 수가 없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바꾼 겁니다. 목 변경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단시설 순차적 잠복결핵 검진과 관련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대상이 군인하고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선생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잠복결핵 검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넘어요.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씨젠의원의료재단, 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씨젠의료재단, 결핵관리협회.이렇게 세 군데랑 위탁을 맺어 가지고 저희 관내 종사자들은 거기에서 위탁해서 검진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가 1814명이 검진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2357명을 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결핵검사 수수료라 그것을 저희 검사를 위탁했으니까 검사비를 줘야지 되거든요.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2385만 6000원을 증시켰거든요.

그건 인건비 증액이잖아요?

아니, 24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 244쪽 하단 인건비....

아니, 246쪽에....

2385만 6000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46쪽이거든요.

244쪽 하단.

244쪽은 환자가 늘면서 약재비하고 치료비가 늘어서 이것은 추경에 올린 거고요, 246쪽의 검사수수료.

3천 명을, 저희가 검사 수수료를 더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도에서 이제 감이 됐기 때문에...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돼서 도에서 감이 돼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이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결핵환자 발생 이후에 도에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건가요?

감액이 된 것은 생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거거든요. 생계비 보조는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약 치료를 못 하는 환자가 여기에서는 계속 약을 6개월, 9개월을 먹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약을 먹는 경우가....

243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객담검사비 감액했죠?

그것은 내부....

혈액검사비 감액하셨죠? 감액됐잖아요?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집단 발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체적으로 아직 집단시설에 관한 검사도 전체적으로 100% 하지 않은 상황이죠?앞으로 환자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우리 시에 있단 말이죠.그럼에도 2차 추경에 감액을 했다는 것이 결핵환자에 대한 차단을 할 의지가 지금 있는 건지, 증액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더세심하게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국·도비 가지고는 검사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로 순수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246쪽에 있지만 이 3천 명을 저희가 우리 시 예산으로만, 국·도비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충분한, 우리 이런 집단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시급한 사람들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5월달에 우리 시에서 결핵이 발생됐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편성 시는 8월이었을 테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그 국·도비 조정할 때 좀 더 우리 시 상황을 도에 보고를 통해서 더 증액해서 차단에 주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도비니까 도에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물론 시비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혈액검사나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양성반응 입원환자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받는 사람이 11명이고요, 이 지원해 주는 건 무조건 결핵환자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약을 먹는 경우는 무료로 약을 투약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이나 되는 환자가 양성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 환자가 입원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양성환자가 더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고, 아까 잠복결핵 검진대상자, 어린이집을 포함한 고1 학생들,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검진 대상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3월 24일 결핵의 날 때 우리 시에서 검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타 시·군에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타 시·군으로 돌려줬다가 현재는 아산시에 그런 환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조정을 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아산시에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는 도 담당자랑 상의해서 다음 추경에 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거든요.현재는 없으니까 이제....

과장님, 우리 시에 그런 환자가 발생됐으니까 2회 추경에 강한 의지를 통해서 도비확보나 국비확보를 통해서 차단을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열한 명의 양성환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 가족들 검사했나요?아직 못 했죠?

아니에요, 가족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못 했죠?

현재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다 한 거죠, 가족검진까지.

가족검진을 안 했다고저한테 그 가족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예요.

가족검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메르스 환자 사망자가 몇 명이었죠?

.......

지난번에, 뭐 36명.... 결핵환자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전국 사망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천 명이 넘잖아요?우리 아산시의 결핵환자 사망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파악 안 하고 계세요?

.......

결핵의 감염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질병이다. 감염병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결핵퇴치, 결핵환자 감염차단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한방약품 구입은 예산이 적게 잡혔었던 건가요? 수효가 늘어났나요?

환자 수효가 늘어서, 지금 한방진료 환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보건소 공보의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약품 값이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약품들 수요가 많이 돼 있나요?

주로 한방약품이고요.

그러면....

당뇨·혈압환자가 많이 느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소진된 예산이 약품의 구체적인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야별 약품의 그 소요량과 앞으로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더 구입하게 될, 그리고 작년 대비 건수나 아니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작년 예산요?

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한방약품의 실제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 됐고 한 이런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주셔서 말씀대로 수요가 충분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셔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빨리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으로 아산시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는 병원이 한 군데인가요?

미래한국병원 한 군데예요.

한 군데죠? 그러면 이 돈으로 한국병원에 들어가는 간병비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아산시민이 다른 지역을 가도....

아산시민이 천안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 같은 데를 갔을 때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렇게 확대하지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확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지정한데서....

그러니까 미래한국병원하고 저희가 이제 충무병원도 트라이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좀 기피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수입하고 연관이 되니까.

실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죠?

예.

실제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지역의 병원들이, 이 한국병원이 혼자 한 지가 한 이삼 년 됐나요, 지정된 지가?

예.

그 이후에 이렇게 더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 지역 의료계의 어떤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더 늘리는 것을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입니다.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251쪽,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3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850만 원이 증가한 58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비 2천만 원과 커피 바리스타 기계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교체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58쪽, 세입입니다. 2억 5696만 5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96만 5000원으로 이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입니다. 69억 406만 2000원보다 588만 2000원이 감액된 68억 9818만 원으로 주요 감액부분으로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 준공 운영비 중 도서관 청소용역비 1160만 원과 열람실 개폐용역비 2798만 원...입찰차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확충의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탕정온샘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61쪽 중앙도서관 안내를 위한 이정표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암민속마을관리소 회의실 신축에 따른 회의용 탁자구입 건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이 뭔가요?

예, 이건 도하고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산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와 올바른 밥상문화 교육에 대해서 아산...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산에 새로 유입된 인구를 포함하여 시민대상으로 아산의 역사·문화·환경·경제 등에 대해서 아산YMCA하고 보조사업으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시비 붙여서 다양하게 할...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 100% 도비....

예, 100% 도비이고 금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요 금년에 1차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고 전문적이면 좀 더, 모든 시·군이 다 두 프로그램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왕 하는 거 내용이 언뜻 들어봐도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커피 바리스타 기계 교체구입이 16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뭐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게 2011년에 구입해 가지고요.

2011년에?

예, 한 6～7년 쓰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왕에 교체할 거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요즘의 커피 바리스타 기계가 엄청 예민한 기계들이 많이 와 있고요, 또 시민들의 취향이 각자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격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고도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바리스타 기계를 구입하시려면 조금 더 성능이 나은 기계로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서, 조금 더 비교해 봐 가지고 좀 더 좋은 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이번에 한 대 구입하고 다음에 한 대를 더 하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중앙도서관 개관 및 운영기초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입찰차액으로 28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예산추계가 잘 이루어졌던 겁니까?

입찰차액이라면 총액이 2억 5800만 원에서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예가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아,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입찰로 해서 금액을 좀 크게 잡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하는 금액에서 다시 입찰차액도 생기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절감액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바꾸면서 입찰차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죠?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될 돈을 왜 5천만 원을 잡았습니까?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이 돈 5천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부분을 연구용역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예산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 설명할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구용역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다른 분관 도서관과 연계 용역은 돼 있고, 저희들이 다만 여기 연구용역에서 빠진 부분으로 전산시스템 구축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을 용역의 내용에 포함해서 금액을 5천만 원 뻥튀기하고, 생각해 보니 이건 좀 과하다 싶으니까 다시 내리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부분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연구용역에 넣었던 것은, 그래서 이 5천만 원짜리일 때의 계획과 2200만 원짜리 할 때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그리고 5천만 원일 때의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계약은 누구랑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 용역할 때 원가계산 용역을 같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3백만 원짜리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요?

3백만 원짜리 별도 원가계산한 부분은 중앙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용역,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관 및 운영 기초계획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생각해 보니까 또 2200만 원으로는 이것까지 계산하게 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아마 전문성도 없는 용역회사였고 용역기관이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추론은 그런데?

.......

아마 그랬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면 과연 260페이지에 있는 시립도서관 시설장비 용역, 거기에도 도서관 청소용역이 있고 열람실 개폐용역이 있는데 이거 용역할 때 원가계산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부분은 해마다 원가용역 계산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한 부분입니다.

원가계산을 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 중앙도서관의 청소경비용역을 또 원가계산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저희들 시립도서관의 분관이 있습니다. 분관이라든가 송곡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서 그 다음해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중앙도서관이 워낙 규모가 커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경비용역을 원가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차액,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낙찰이 언제 됐는데 이번에 반영하죠, 1차 추경에 안 하고?

.......

이 개폐용역과 청소용역이 연초에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차액을 반영하느냐 하는 겁니다. 계약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계약 시점은 1월 1일부터....

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1월이면 1차 추경에 하고도 남고 분명히 이 돈 4천만 원이면 지역의 숙원사업 두세 개는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묵혀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일이 발생하면....

이 낙찰차액으로 무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한 번도 없죠?

예, 다른....

한 번도 없던 일을 예측해서 남겨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늦게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261쪽, 중앙도서관 안내 이정표 설치.... 4억 4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죠?

중앙도서관 전체적인 부분은 4억 4천.... 84억....

예?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중앙도서관 이정표 설치는 기존에 1회 추경에 3천만 원이 돼 있고, 지금 25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다시 추가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전체가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정표 설치 관계된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2500만 원에 대해서 신설 표지판이 천만 원씩 3개소,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2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설로?

당초에는 신설 이정표를 한 개를 하고, 나머지는 도로변에 있는, 저희들이 설명자료 조그맣게 드린 부분에 보면 전면 수정과 일부 부분 수정하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정표가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정표를 설치하면 저희 도서관만 쓰는 게 아니고그런 건 지주용 간판이라고 하고요, 이정표 같은 건 한 개를 설치해서 그 안에 담아내는 내용이 저희뿐만 아니고 추가로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는 이정표 부분이고, 곡설치해야 될 장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신설을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추경에 신규로 올린 부분은 용화중학교 앞에,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 설명자료 「다」 번에 보면 모아미래도아파트에서 풍기 교차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하고 중앙도서관 바로 앞에는 저희들이 지지용 간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지용 간판으로 했을 때의 비용과 이정표로 했을 때의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지용 간판보다는 이정표로 자료를 바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상임위원 강인석입니다. 오늘 위원장이 부재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총 예산액 2억 3922만 원에서 1380만 원이 증액된 2억 5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시 고불 맹사성 청백 공무원상 운영 조례가 ‘17년 5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고불 맹사성 청백 공무원상 포상금 관련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강화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교재 및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공익제보 활성화 관련된 그 추경예산이 책정돼서 무언가 활발히 진행될 거라 기대했지만 추경예산안에 그와 관련된 세출사업이 전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이 안을 마련하지 못 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별도로 아산시 조례가 공익제보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특성화에 대한 시책을 행정감사 당시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제도와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돼서 우리 공직자들의 내부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아산시 전체가, 그리고 시민이 바라보기에도 공익제보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