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TF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참가하는데 그에 따른 안내요원 여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청정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소각장에 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배미동 세탁공장과 수장리 냉동창고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도비, 시비 5억씩 해서 10억이네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예.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예산법무담당 부서의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은 세 번, 네 번, 옮길 때마다 계속 이 일에 붙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잖아요?

예.

이 행정 자체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그 일은 그 일을 맡을 부서에서 해야지, 처음부터 그것을 손댔다고 해서 과장이 다른 과로 옮겨가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매듭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과에서 5년이고, 6년이고, 그 일을 매듭을 짓고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든지, 참 열심히 한 공덕으로 그렇게되는 것이 맞지, 과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저희가 예산법무담당 부서 것을 여기서 다루고, 또 그것도 전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식의 행정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428쪽으로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회 추경 도시개발국 총 세입예산액은 1개 부서에서 125억 3,929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모두 특별회계 세입 요구액입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현황으로는391쪽에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보상 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5억 1,329만 9,000원, 또 407쪽, 413쪽, 417쪽, 개발정책과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대금 특별회계에 66억 4,599만 2,000원, 또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입금 6억 8천,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30억, 그래서 총 103억 2,599만 2,000원을 개발정책과에서 요구했습니다. 또 도시재생과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에 1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5개 부서에 196억 8,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개 부서에 71억 4,630만 4,000원,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와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125억 3,9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386쪽에서 387쪽에 충청남도 시·군 도시담당 협력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비 250만 원과 용화 남산지구단위 대책 수립 용역에 3억 1,000만 원, 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및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매등에 3억 4,2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6억 5,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5억 1,3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39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국·도비 반환금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494만 2,000원을 시켰습니다. 400쪽, 주택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설비 반영으로 9,600만 원, 온양고등학교에서 관광호텔 사거리 간판개선사업 2억 6,400만 원은 감액시켰습니다. 개발정책과 대로 3-41선 토지 및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11억 1,617만 1,000원, 온양2촉진지구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6억 6,360만 원,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대로 3-8호 확장공사 전출금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5,987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발정책과 특별회계입니다.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조성비와 환지처분 용역을 66억 4,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로 3-8호 확장공사에 6억 8,000만 원,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비로 30억을 세웠습니다. 422쪽에서 423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입니다.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 구 모산역 부지매입비로 15억 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설비와 감리비에 1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17억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386페이지 용화남산지구단위 대책 수립 용역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요청이 있어서 금번에 지구단위변경 용역 수립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남산지구 지구단위 용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재활병원과 공공청사 부분도 같이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면 온양5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업 지시서에 있어서 충분한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서 나중에 용역을 하는 용역사한테 과업지시서를 해서 조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온양온천역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비슷하게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 왜 하는 거예요?

트리는 그동안 보면 어쨌든 연말연시 분위기도 그렇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인데요. 타 시·군도 그렇고,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다음 해를 기다리는 측면에서 사실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연속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얘기가 아니고좀 줄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해온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어도 전년도하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선이 적정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또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게 법에는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읙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400페이지 보면 온양고등학교에서 관광호텔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2억 6,400만 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서 전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했어야지, 2억 6,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불용처리 되니까. 그렇죠?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좀 더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가겼더라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건물도 노후화되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71개 점포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한 3일간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25%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얼마정도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300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40만 원인데 워낙 경영이 안 되니까 그것조차 내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사실은 그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면서 더 손님을 끌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또 도시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더 먼저 되었더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안 세웠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부담금을 줄여서라도 거기 도시환경의 미관은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408쪽에 지금 제일 위에 보면 개발정책과 월천지구 쪽에 도시개발에서 73억이 이번에 증가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408쪽 제일 위에 보면 도시개발육성이라고 73억이 들어가서 그게 다 월천지구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 공사비에서 금년 분 것에 대해서 증가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항상 총 사업비는 800억, 780억,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해마다 체비지 매각 수입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대략 한 66억 정도 지금 체비지 매각이 예상되거든요.현재 그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비가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사비에서 부담금만 올해 얼마.......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늘어난다면 공사가 진행이 빨리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공사비가 내년에 줄 것을 미리 준다는 것은 공사가 빨라진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 수입을 예측해서 잡거든요.만약에 매각 수입이 적게 매각이 덜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아마 금년도에 일을 해도 돈 지불은 내년으로 오히려 유예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없는데 민원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은 여러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408페이지에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이 1억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어요. 매장문화재 자체가 없는 겁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도에 사실은 매장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끌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말에 12월 28일인가, 그때 매장문화재 준공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혹시 또 나올 것을 예측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준공이 끝나서 타절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문화재는 없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장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삭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어저께도 신문에 났는데월천초등학교가 탄력을 받아서중투위에서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타 업체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승인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한 단지 팔았던 것을 그 친구들이 다시 한다고 하면 다 되어 있으니까 넣기만 하면 바로 되는데.......

이지더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 타진한 바로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안 해서 사업 승인신청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 12월 달에 우리가 도 교육청에 해서 다시 중투위에 올리려면 제 생각인데 혹시 아파트를 새로운 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제출할 기간이 도면 그리고 하다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예.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선 서류만 이렇게 접수하고, 추후 보완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각 기관까지 다 협의를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그러면 지금 그 회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그렇죠.

그 회사 아니면 12월 달에 중투위에 다시 서류 올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올릴 수도 없어요. 아파트 사업승인 한 것을 한 단지라도 좀 해야 그것을 명분 삼아서 올리는데 그게 없으면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입찰을 보고 뭐를 하더라도 입찰을 보고 나서 서류준비까지 아파트 신청하려면 6개월, 1년 정도는 소요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 사업승인만 해서 서류상만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하여튼 매각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하면 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게 처음부터 서류만 접수시키고 나머지 보완은 차후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 이번 기회 아니면 학교 굉장히 힘듭니다. 내년 선거 철이고, 뭐고, 그러다 보면 이것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수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만 늘고 나머지는 줄어요.그러면 교육부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번 올해가 이것 제일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을 목표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선 아파트 매입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그게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408페이지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서 2억 5천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총 예산은 5억 1,000만 원인데.......

예.

요즘에 사실 감리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 감리에서 2억 5천이 늘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

감리비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2억 5천이.......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원래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는 체비지 매각 세입예산하고 맞춰서 그렇게 산정을 했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감리 부분이 훨씬늘어나다보니까 또매각수입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존 330억 8,244만 7,000원에서 3% 증가된 342억 9,45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기존 665억 7,834만 7,000원에서 6%증가된 707억 1,295만 2,000원입니다. 먼저 432쪽 농정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은 163억 2,802만 6,000원에서 2,875만 원이 증액된 163억 5,677만 6,000원입니다. 43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 3억 4,5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14억 4,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2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3억 8,101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9,456만 5,000원입니다.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 9억 1,8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9억 7,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52쪽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3억 2,972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461만 4,000원입니다.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외 12개 사업에 대해 7억 2,840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2,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332만 원이 증액된 5억 9,497만 4,000원입니다. 464쪽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 6,740만 원이 증액된 39억 8,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은 4억 6,925만 원이 증액된 24억 357만 3,000원입니다. 474쪽 세출예산입니다. 가공용 벼 현미 가공시설 신축 외 1개 주요사업에 대해 20억 7,449만 원이 증액된 78억 7,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445페이지 보면 축사악취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2억.

예.

그때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이 정비사업이 철거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철거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4개 농가인데 득산동에 김수경 농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6,000만 원을 해야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결국은 그때도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한 농가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농가는 해 주고, 어느 농가는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2016년도 그것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번 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선장 죽산리에 실개천 및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서 장사를 그만 뒀어.그러면 그 장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보기에 안 좋아서 철거를 해준다?그냥 시민들 생각을 하세요.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축산 때문에 뜨거운 감자처럼 축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리가 이렇게 돼서 폐업한다는 농가도 있는데 거기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제가 볼 때는 거기 갔을 때 악취가 정말 심하게 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그렇지만 거기에는 축산을 하시는 그 분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도 보니까 거기에다가 행정처분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악취 난다고 해서 이 철거를 우리 시에서 2억씩이나 들여서 한다?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그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당시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농가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대가 심하셔서.그런데 올해 또 뒤늦게 이게 또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축산 문제로 어려워 죽겠는데 철거까지도 축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도 조금 애매합니다.

분뇨처리도 해야 되고, 지금 분뇨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목 자체도 축수산과에서 철거까지 하고 분뇨처리까지도 다 하고? 저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업무 협력을 통해서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그 부분 추가 질문할게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시작할 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뒤늦게 알았고요. 2017년도 7월 30일인가, 간부회의 때 환경보전과장이 와서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거기다가 실개천 및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게끔 시에서 어떤 책임을 질만한 행정적 실수를 범한 것이 있느냐고요, 이 사람한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 일을 해서 사업을 잘 진척을 못 시키고 이 사람 그러면 부도나서 전부 다 손들고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저희도 뒤늦게 여기 지시가 떨어져서 현지에 나가서 농가를 만나서 확인해본 결과 기존에 거기서 살아왔고.......

그 사람 본인이 이것을 할 만큼 자산을 갖고 있는 거네요?

자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여기 생태습지와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면 환경보전과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모든 것이 철거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행정적 처분을 내리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여기 농가는 결국 쉽게 말해서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자연정화생태습지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가 축산을 포기하고 다른 외부 업체한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축산을 포기하든, 뭐를 하든, 축산을 포기했으면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정리를 하고 포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축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정리를 해준다? 이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또 이것을 축산과에서 이 일 처리를 거기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은 환경보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해야지, 이것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이것은 누구한테 지시 받아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시 받아서 올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시장님 지시 받았습니다.

아니, 이것 그러면 시장님 돈으로 주는 거예요, 2억?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 철거는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철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해 가면서 시장 돈으로 2억 준다면 성립시키죠. 시민 돈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 시민 돈이 어떻게 시장 돈이 될 수 있어요?얘기가 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들을 하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환경보전과하고 상의하셔서 지속적으로 냄새가 난다면 지금 냄새나는 것 측정하는 기계 우리 구입해온 것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재산을 압류하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저는 454쪽에 RPC라든가, 쌀 가공,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 선 것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아산시에 인주농협도 RPC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요.그리고 둔포나 영인, RPC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들은 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선도농협 일반가공미 하기 위해서 예산이 기술보급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이 사람들은 아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그냥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농민들에 대한 쌀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중고가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국제법상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RPC를 통해서 적자 폭이 커서 위험해진 농협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농협들을 시에서 RPC를 민원도 해결하고, 또 시장이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본인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지어주는 것은 지어 주는것이지만그렇게지어줘서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RPC, RPC를 경영하고 있는 농협들, 충분히 지원해줘서 많은 적자폭이 일어나는 것을 시에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RPC 운영하는 농협들 1년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적자가 납니다. 하여튼 경제 파트에서 그 정도 적자가 나면 다른 데 어디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매년 그냥 적자폭이 누적돼서 결국은 주저앉을 만큼 그 정도까지 가 있는데 시에서 농민에 대한 시민 전체적인 것을 이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무적인 책임감을 갖고 그 농협들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히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쌀 산업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쌀 산업에 참여하는 농협들이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 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이 반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 잔액이었고요. 저희가 1대 마을로 선장 고추마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부 경상사업비고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쓰이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속에 불필요한 부분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반납을 하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라도 이런 것은 반환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는 부탁하는데 우리 포장재 지원할 때 농민들이 너무 지원이 되다보니까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좀 잘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것까지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455쪽에 통합마케팅 농산물유통 운반자재 구입비 해서 2억 중에 시비 1억, 자부담 1억 편성하신 거죠?

예.

이게 그러면 농협 공동법인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협이나 농민이나 단체들에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대부분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포장재 내지는 운반재, 파렛트, 박스,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잖아요.그러면 농협에서는 이것들을 선별해주고 유통해주는 비용들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개념의 그런 비용들이 농협 수익인데.......

예.

그러면 수수료가 변하나요? 비용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발생하는 비용들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좀 다운이 되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시설도 해주고, 기타 장비 지원도 해주고, 시설 관리비용도 지원해주고,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하고, 박스 지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수수료 비율을 낮춰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농협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농협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감가상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감가상각을 안 하게 농협 쪽에서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농협 입장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개별 사업들을 할 때 사실 초기 단계부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협 자체적으로 하기가 농민들 돈으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재정력도 약하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 그 투입되는 만큼 다는 아니지만 수수료 비율을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그렇지 않으면 농협 경영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라든지, 실제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원사업들을 쭉 몇 년 동안 살펴보니까 어쨌든 지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요율 내지는 수수료가 아마 챙겨서 보세요.과장님께서 그동안 종목별로, 품목별로 수수료를 농협에서 징수하는 것들이 과연 변동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수수료를 줄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혜택도 있고요.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저희 운반자재 구입 예산 1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이유는 올해 배 농가들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거든요.컨테이너라든지, 파렛트, 이런 부분들이 절대량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더더구나 올해 배 작황이 좋아서 10% 이상 지금 증가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농협이 수수료 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수수료 받으면그것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상거래에서는 맞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장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해서 수확량이 늘어서 부자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 유통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농협은. 그렇죠?역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물동량이 생기면 수수료는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농협의 수수료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만 과연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되고 있느냐라는 고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64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예.

이게 처음 새로 생긴 거예요?

생겼다기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이 반영되고 안 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대개 읍·면·동의 임원들로 구성될 텐데요.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계상이 되었죠?

그때는 본예산에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왜 반영을 안 시켜줬느냐고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각 과별로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행사도 아니고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그래서 지금 이것 이번에 반영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죠? 중요한 것인데.......

반영 안 되면 올해는 천상 교육을 못 하는 거죠.

내년에 해야죠?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 얘기는 이런 현상이 오게 하지말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 예산 부서에 설명을 한다든가, 중요성을 뭔가 설득력 있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이야 다 하죠.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하지, 추경에 안 되면 하지말고 내년에 하지, 이런 발상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더 설득력 있게 하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농기계 대여은행인데 이게 당초에 1억 2천인데 6,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변경시킨 것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유지관리비의 남은 예산을 줄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렇게 쓰다보면 폐기되는 농기계를 보충해서 사려고 하는 거죠.그래서 퇴비살포기라든가, 승용관리기라든가, 쟁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 그러면 아산시 대여농기계 유지 관리하는 농기계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것이 한 520대 정도 됩니다.

520대면 25만원씩따 져서 1억 2천이 거의 맞아요.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지금 대여농기계 유지관리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아서 6,000만 원을 대여농기계 구입으로 예산을 변경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500대, 480대 정도 따져서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했어야 맞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관리 자체를 뭐라고 할까, 좀 덜 하고 예산을 6,000만 원을 농기계 사는 데 쓴다는 자체는 뭔가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남으면 대여농기계를 사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발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유지관리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사실은 추가로 수리가 들어갈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그러면 저희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일부까지 사용하다 남는 예산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활용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내용은 알아요.그런 내용은 아는데당초에 계획을세울 적에는 480대 내지는 500대 정도를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본예산 세울 적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쭉 남는 것을 보니까 대여농기계도 다시 또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남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렇게 하지말고 정확한 수치, 수요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인 얘기로는 맞는데 농기계 대여은행 같은 것은 사실 불가피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 같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 세워주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전에 예산을 본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줄 적에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남으면 적당히 쓰다가 다른 농기계로 돌려서 쓰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스러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님 표현이 좀 이상하시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일반운영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할 때 반납을 해도 지금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느 기계가 농가에서 쓰다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다른 농기계를 산다고 하는 자체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센터 소장님이나 아니면 뭔가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은 있습니까?

.......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자료를 떠나서 구두라든가, 이렇게는 하죠.

구두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결재라는 것이 사실은 굳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안 해도 구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소장님이나 누구한테 결재라인에 의해서 이것을 구두로 하지말고 구체화시켜서 이번에 1억 2천 예산을 세웠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8월 달이 지나서 9월 달이니까 6,000만 원이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6,000만 원에 대한 농기계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한 그런 기본적인 서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국·소에서 사실은 과별로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똑같은 결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이것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에 의해서 근거 서류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결재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결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정리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두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변경되더라도 결재라인에 의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6,000만 원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해야겠다라는 내부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뭔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 얘기가 틀렸느냐고요, 소장님?

그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6,000만 원 남은 예산으로 어떤 기계를 살 거예요? 주로아산에서는뭐가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퇴비살포기하고, 승용관리기.......

트랙터 뒤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퇴비살포기죠?

예, 승용관리기는 밭에다가 비료를 뿌린다든지, 퇴비를 뿌린다든지, 그런 것이고요. 퇴비살포기는 용량에 따라 다른데 트랙터에 부착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신정호수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차준필입니다. 신정호수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정호수사업소 세출 총 예산액은 25억 6,610만 원으로 6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정호수 유지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컨테이너 1동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1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예산 하나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는 예산 하나인데 이게 어디에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정호수사업소 건물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 시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사무소 옆인데 컨테이너 임시 보관소 내지는 사무소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 장비하고.......

이것을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사무실 옆에 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뒤편으로 뺑둘러 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서 거기 안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한테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가 커지고 발전이 되어 가다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꾸 컨테이너로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고, 여기 저기 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물론 거기는 나름 또 시야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팀장님이 이것 예산 딱 하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것은 우리 신정호뿐만 아니고 시도 보세요.주변에 컨테이너 박스 잔뜩 갖다 놓고 가건물 식으로 청사 주변에도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봐도 주변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기관에서조차도, 시에서 조차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우려 차원에서 이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