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김선태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를 방문하신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은 지난 수년간 극심한 가뭄과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았는데 올해는 6월 충남지역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극심한 가뭄에 이어 지난 7월 16일에 시간당 74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이는 2002년 최대강수량 280m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53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16년 기준 천안시 지역안전도 8등급, 지역안전지수 4등급으로 안전관련 지표가 바닥권에 머문 것을 보면 ‘그 동안 천안이 재난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7월 말에 공식적인 장마는 끝났다고 보고 있으나 지난 8월 달에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내리는 징검다리 강수가 이어지는 등 한반도 강수패턴이 아열대 기후처럼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강수패턴의 변화인데 과거에는 장마철에 낮은 온난형 구름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비를 뿌렸다면 최근엔 높은 상공에 발달한 구름대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뭄과 폭우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이번 재난경험을 통해 자연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관정을 민원에 의해 그때그때 뚫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미리 예측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봄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 저수지, 양수장 보수 보강을 통해서 전국 평균 35%에 이르는 용수 손실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관정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로과의 농지기반팀을 농업정책과로 이관 배치하여 농정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수해를 통해서 우리는 재난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실감했습니다. 여러 기피부서가 있지만 재난담당 업무도 기상특보에 따라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격무로 인해 기피부서가 되었습니다. 천안은 현재 안전방재직이 2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시장님의 안전방재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그리고 재난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평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천은 그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이 막힘없이 내려갈 수 있도록 평소 준설이나 풀깎기, 나무제거,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이번 수해 때 하천 상류에서 떠내려 온 나뭇가지 등 부유물이 하천을 막아 물이 범람하였고, 상류 주민들이 이번 비로 하천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흘려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및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는데 하천관련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풍수해 방지에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의 우수받이와 우수관거, 하천의 폭이 현재 강수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하천과 도로설계 시 폭우발생 빈도를 높게 책정해서 우수받이를 더 확보하고 우수 관거와 하천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또한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서는 물흐름이 느려져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런 합류지점의 폭을 충분히 넓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을 모든 절차에서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관 주도의 재난관리를 뛰어 넘어 시민단체와의 평소 연계를 통해 긴급대피 등 재난대비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훈련을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소위 민간 안전지킴이들은 평소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통신원과 같이 지역 곳곳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초기 질서유지 및 재난 구조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있어 관이 대책본부를 꾸리고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약 3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재난현장에 있어서 준비된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사고 때 민간어선이 구조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고,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왕성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다소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확실한 대책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