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까지 유례없는 무더위로 다양한 지역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시름 깊은 민심을 다독이시느라 위원님! 모두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총 2일간 진행되는 총무위원회 활동은 오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내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광택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권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다음은 손광영 의원, 김경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총 1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 과정 중 시민 의견수렴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운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공공조형물 설치 부지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공공조형물 건립 설치신청 및 처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경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 과정 중 시민의견 수렴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 중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총괄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총괄 부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요? 제2조 4호입니다. (잠시 기다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4조 2항하고 제3항입니다. 설치 신청을 하게 되면 1항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을 안동 시에 기부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에 의해서 해야 되고, 3항은 뭐냐하면 기부채납 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회계과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조형물이 이런 절차를 거쳐 설치가 되면 기부채납이 되어 시 재산이 되거든요. 주무부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해가 되지만 시 재산의 일반적인 관리는 아마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굳이 문화예술과로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의 시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회계과가 하는데 조례에서 보면 총괄부서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총괄부서를 문화예술과로 한다는 말씀이고, 그랬을 때에 설치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하면 주관부서 있죠, 총괄부서 있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가 다를 때는 두 개 과가 생기는 거고,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회계과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면 이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 물론 이제 행정재산 하고 일반재산 하고 나눠지는 부분도 있지만, 안동 시 전체에 대한 재산관리 부분을 할 때는 회계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가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의 공유재산은 실과소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회계과의 공유재산 이 부분이 총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별로 공공조형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과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고요. 주관부서를 총괄하는 게 총괄부서인데 총괄부서는 시의 전체적인 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가 맞지 않느냐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관리 부분인데 관리부분은 어떻게 되냐하면 공공조형물을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앞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난 다음이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13조 3항하고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관 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설치주체가 제때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4조도 마찬가지로 이전·교체·해체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설치주체에 이를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부채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 재산을 설치주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공공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특별위원회나 임시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설치하고는 설치와 동시에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 관리를 설치주체도 없는데다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설령 있다 해도 시 재산인데, 기부채납을 해버렸잖아요. 설치주체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공유재산 전체를 보면 모든 설치허가는 해당과, 공공조형물은 문화예술과 허가고, 전체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회계과가.

그거는 앞쪽인데.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시의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관리를 시의 재산을 민간단체든 민간인이든 간에 민간이 하게 되는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정회를 하고.

질의 일단 하고 토론할 때 합시다.

이 부분도 조례 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 있죠.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안동 시내 공공조형물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총괄부서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괄부서면 최소한 조례가 되고 준비하면 이 정도는 공공조형물의 숫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왜 파악이 되냐하면 뒤에 별지서식 2호에 보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미첨부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엄청 많은데 연간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되거든요. 미첨부를 해도 돼요. 그러면 1억 미만인지 한시적인 거는 아닌 거 같고,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첨부 했는지.

1억 미만은 미추계.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1억 미만이여서 첨부를 안 하고 하셨는지. 총괄부서가 준비가 됐으면 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과에서 공공조형물 숫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고 그 파악이 매년 주관부서로 해서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그 근거가 맞든 틀리든 최소한 첨부가 돼가지고 1억 미만이여서 첨부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김은한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제13조 5항 삽입하며, 설치주체가 없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동 시가 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경도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없어질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동 시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운영한다고 운영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면 운영까지 포함되는.

관리하는 거 하고 관리·운영하는 거 하고는 어감이 다르지.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조형물이니까 운영하는 거 하고는 사실 좀 안 맞거든요. 관리만 들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그럼 당초 안에서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7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도박·음악·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안동 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 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소요되는 지원규모 및 방안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정보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조치에 관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정보화 역기능 예방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권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27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도박·음악·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안동 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동 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시민이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 등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안동 시 자치분권 협의회 예산 범위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안동 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를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지원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자치분권 시책개발과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안동 시 자치분권 협의회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 반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입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이용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불법운행 근절 대책으로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의뢰에 따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자동차 붑법 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제10조는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고 신고 한 건당 1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하며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7조는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 부정한 방법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며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불법운행 근절 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불법운행자라 하면 어떠한…

미등록 운행차량, 미이전 운행차량, 어떤 법규 위반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들을 말합니다.

그럼 미등록이 됐는지, 미 이전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정지된 건지 일반 시민은 모르잖아요.

주로 보면 자기 명의가 아니고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 겁니다.

조례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이의가 없지만 불법 운행자라 함을 예를 들어서 미등록이나 미이전이나 세심하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차량같은 경우는 3부제라든가 부제도 신고 대상이 되겠네. 택시부제나 이런 거도.

그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이 없죠? 그러면 미등록 차라든지 미이전 된 차는 우리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주로 미이전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부도가 나서 폐쇄가 됐는데 그 법인 명의로 누군가가 계속 운행하는 차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방금 김휘태 계장이 준 내용은 뭐죠?

말소된 법인의 명의로 그대로 활용하는 차들.

말소된 거는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법인 말소된 거는 조금 쉽지요.

파악을 할 수 있죠?

예.

법인 말소된 차량을 우리가 운행이 안 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하기 좀 쉬운데, 개인끼리 이전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신고를 받고 조치하고 포상금을 주는 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파악이 되는 거는 공지를 해줘야 된다고. 몇 번, 몇 번 운행하는 차를 보면 신고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미이전이나 미등록이나 자체 말소된 부분들의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 안동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3일을 안동 의 날로 정하고 2003년 10월 3일부터 매년 안동 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 인상 수상자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수상 대상 및 수상 후보자 추천방법 등과 심사위원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 인상의 수상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추천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안동 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 2명 내외로, 명예로운 안동 인상은 안동 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안동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 2명 내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 인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동 시의회 부의장, 경상북도 안동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문화복지국장 등 3명으로, 위촉직 위원은 언론,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동 안동 의 발전과 위상을 널리 드높인 안동 인을 선정 및 수상함으로서 50만 안동 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안동 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 입주 및 택지개발 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인구 자연감소, 인구과밀 및 지역적 분리로 인한 통장 업무과중 등으로 행정동 통·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동 제33통 내 강변 펠리시아 아파트 입주로 제5반부터 9반을 신설하고, 당초 제4반을 제9반으로, 제1반부터 제8반을 강변 펠리시아 8개 동별로 조정하였으며, 명륜동 2통내 인구감소와 불분명한 반 경계로 제4반 일부를 제3반으로, 제5반을 제4반으로 편입하였고, 명륜동 제4통내 인구감소로 제6반을 제5반으로 편입하였으며, 명륜동 제19통 내 택지개발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제7반을 분리하여 제8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옥동 제4통, 5통 내 인구감소로 제5통을 제4통으로 편입하고 제4통내 제4반부터 제6반을 삭제하였으며, 송하동 제3통내 인구감소로 당초 제5반, 제6반을 제4반으로 편입하고 인구과밀 및 지역적 분리로 인한 통장 업무 과중으로 제1반을 분리해서 제5반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변화하는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안동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안동 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안동 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 인상 수상자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수상 대상 및 수상 후보자 추천방법 등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지구, 전원주택지 조성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인구 자연감소 등에 따른 행정동 통·반 증설 및 통합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중구동에 33통이죠. 기존에는 단독주택으로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이죠. 펠리시아. 여기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아직 완전하게 입주는 다 안 했습니다만 375세대쯤 됩니다.

보통 아파트 한 세대 당 평균 인구를 몇 명으로 잡습니까?

한 세대 당 평균 인구 한 3명.

2.5에서 3.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5로 쳐도 천 명이 넘죠. 중구동에 인구가 오기 전까지는 5천 명 정도에서 천 명이면 6천 명 가량 초과하거나 이럴 건데, 그러면 정도를 34통 중에서 한 통, 1개통이 20%를 차지하는데 법에는 맞추셨겠지만 일반적으로 형평성으로 봤을 때 다른 쪽으로 고려를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중구동은 현재 지금 5통이 증가가 됐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반이고요. 통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금 34개통인데 33통 하나가 추정인구로 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33개통을 다해서 5천 명이에요.

맞습니다. 추산은 저희가 2.5명에서 3명으로 하는데,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도 그렇다면 통수를 늘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사전에 의원님하고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통하고 형평성을 봐야 되는데 작은 통은 정말 적습니다, 인구가.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원도심 지역이 있는 중구동이나 서구동은 인구가 정말 적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중구동 아파트는 한양상가 아파트 빼고는 이거거든요. 가장 많은 데를 한통으로 묶어 놨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시면 가더라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광수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 2-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조항은 상위법에는 정하여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7조는 위촉위원의 성별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궐임기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취소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과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계약 해지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용 우선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위탁운영에서 위탁의 절차와 방법,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규정을 인용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일치시켰으며, 안 제12조 제1항 위탁의 해지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들을 정비하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안동 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계약 해지 사유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현행 법명에 맞게 제명 띄워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항 및 제8조제4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변경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 위탁계약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위탁의 취소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계약의 해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벗어나는 책임 규정의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시시설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 삭제, 위탁계약 해지사유 변경 등으로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하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규정 및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탁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지 않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 및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탁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해당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6급 공무원 1명과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을 둘 수 있으며, 업무는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 수행과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소명요구권, 질문검사권 등의 권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준칙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민원 처리 대상은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으로 사실판단에 신중을 요하거나 부서 간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 자격 등 구성요건이 현행 안동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업무와 동일하여 안동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부서 등과 협의 처리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납세자의 정보 수집, 상담일지에 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규정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사항 각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구제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 제46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의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 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7일 이내 검토 의견이나 처리방향을 납세자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상담실적, 지방세제도 개선 의견을 매분기 종료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려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새로 제정되는 거다 그죠?

예, 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세무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신규 인원 선발이 필요할 거 같은데.

세무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세무부서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6급 직원 1명입니다.

1명이요? 어디에 가죠? 다른 부서라면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무부서 외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에 납세담당관실을 해서 거기서 한다는 의미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기획예산실에 해도 되고요.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를 위해서 보호관을 두도록 지방세법에 돼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납세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획예산실 말씀하셨죠? 지금 기획예산실에 세무직 6급 1명 있죠?

단순히 세무분야에 세무업무를 5년 이상.

아니, 현재 근무하는 사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없습니까?

감사계에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5년 이상 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6급이 1명이고.

6급 1명을 신설해서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보호관을 둬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1명 이상을 두면 해당 직급 세무경력 5년 그러면 6급 이하라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6급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세무경력이 5년 이상인 6급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고.

아, 제4조에 보니까 직급은 6급 이상이고 경력은 세무직렬이 아니어도.

세무직렬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인원이라든지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보냐하면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시민들이 다니면서 조례에도 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잘 보이고 세무담당관한테 권한도 엄청 많이 줘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우도 인사우대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하면 세무에 관한 부분에서 세무민원이 생겼을 때에 시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 같고.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명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기획예산실이라고 하십니까.

행정지원실에서 협조가 됐고요. 인원이 확보가 되면 어떤 부서에 설치를 하든 간에 세무부서 외에는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이거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옵니까? 민원실로 오죠. 문제가 없더라도 민원실에 왔을 때 이런 납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기로 오면 되겠구나.” 일반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먄이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실이나 기획예산실에 두면 시민들 중에서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에 몇 번 와보겠습니까. 시가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좋은 조례고 설치가 돼야 되고, 제정이 돼야 되고요. 조례에 의해서 가는데 굳이 1명 이상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인원을 물었냐하면 더 필요하면 더 둘 수 있잖아요. 둘 수 있는 근거가 법에도 있지만 혜택을 시민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세무는 현금이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회피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원실에 요구를 해서라도 인원을 조금 더. 법에서 1명 이상이니까 최소 1명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 법 제정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6급으로 해놨습니다마는 담당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직원도 선임을 해서 담당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설치를 할 수 있죠?

저희들 생각에는 인사부서하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려고 지금 인력관리 부서하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직 공무원들이 숫자도 적고 하겠지만 6급이라든지 확보를 하시고 세무행정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좀 더 충실하고 법 취지에도 충실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원, 예산, 법에서 얘기하는 인사까지도 제대로 시행해 주세요. 진행이 되고 하면 의회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인력관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연말까지 안가더라도. 이런 건 시급한 부분이니까 굳이 연말에 인사할 때 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원실하고 조정되면 가능하잖아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 1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 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회계과로 변경함에 따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사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6조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조건,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제7조에서 제9조는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을, 제10조에서 제13조는 사용자의 설비, 입장의 제한, 원상복구,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도청 신도시내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취득 안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고, 서후 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 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토지 매입 15필지 68,196.40㎡, 건물 교환 2동 6,603.57㎡, 부지 지원 5필지 1,092㎡이며, 처분 건은 토지 교환 2필지 12,346.4㎡, 건물 교환 6동 3,688.04㎡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취득안입니다. 신도시 내 차량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 사전확보로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내역으로는 안동 시 풍천면 갈전리 1293번지 외 1필지 4,669.4㎡로 총사업비는 2,824백만원이 소요되며 주차대수는 210대 정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매입 대상지는 도청 신도시 내 위치한 주차장 용도의 토지로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하고 있으며,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주차 진출입이 용이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및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도가 높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최적의 장소이므로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후 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 입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소한 기존 119지역대를 이전하고 현대식 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소유의 662㎡의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2016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나 경상북도에서 부지 협소로 추가 430㎡ 매입 시 신축이 가능하다는 통보로 인해 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토지는 안동 시 서후면 성곡리 141-1번지 외 4필지 1,092㎡이며, 사업비는 18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서후 119지역대는 차고지 면적 협소로 신형소방차 출입이 어려워 구형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으며, 서후면의 많은 문화재가 대형화재로부터 취약한 실정으로 부지조성은 안동 시가 확보하고 건물은 경상북도에서 신축함으로서 열악한 우리지역의 소방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지 취득안 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정 거래물량을 초과(239%)함에 따라 경매장과 주차장, 콘티박스 적치장 등 부족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사과 출하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대기하는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수확 후 선별 없이 도매시장 출하로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2018년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확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주요 내용으로 토지 안동 시 풍산읍 노리 산114번지 외 5필지 48,530㎡로 사업비는 335억원이며, 경매장 및 선별장 신축, 소분 포장 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사과생산량의 20%이상을 유통하고 있으며 거래물량 증가로 성수기 출하 대기시간 장기화로 과수농가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지수집형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선별하여 경매함으로 노약자 및 일손부족 과수농가의 출하 선호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노후시설의 개선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산지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경매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동 시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간 공유재산 교환안 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안동 시농업기술센터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양 기관의 재산 교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행정경비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양 기관 집적화를 통한 역량 결집으로 기관 성과 제고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요청에 의거 대등한 규모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건물 및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내역으로 받는 재산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618㎡이며, 토지가 안동 시 송천동 1319-84번지 외 1필지 14,015㎡, 건물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부동 외 1동 6,603㎡이며, 처분 내역으로 주는 재산은 16,034㎡이며, 토지가 안동 시 풍산읍 매곡리 1138번지 외 1필지 12,346㎡, 건물은 안동 시 약용작물개발종자보급센터 외 5동 3,688㎡입니다. 재산가액으로 2016년 11월 가감정결과 받는 재산은 8,045백만원, 주는 재산 6,204백만원 입니다. 받는 재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송천동 1319-84번지)은 2005년 개원하여 지역 바이오기업 창업보육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안동 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바이오 관련 기업인 SK케미칼(주), 안동 백신 및 플라즈마공장 건립, ㈜넨시스, 웰츄럴 등이 산업단지로 집적화됨에 따라 연구원 분원인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가 소재한 바이오산업단지 내로 연구원 본원을 이전함으로 바이오산업단지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조건의 우리시 소유 행정재산과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는 재산인 약용작물개발·종자보급센터(풍산읍 매곡리 1137)는 2009년 지역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국내 약용작물 종자의 체계적 관리 역할 수행을 위해 안동 시농업기술센터(송천동 1319-54번지) 약용산업연구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재산이며 (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농업기술센터 및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양 기관의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교환을 요청한 재산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환함이 타당하며, 또한 받는 재산으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와 건축물은 약용작물개발·종자보급센터로 활용하고 향후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 육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교환하는 것이 상호간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 제정 조례안 및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은 공연법시행령에 의거 연간 공연일수가 90일 미만으로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대동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경제산업국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중에서 대동관 시민회관 소관을 분리하여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도청 신도시 내 공용주차장 건립부지 취득안,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지 취득안, 안동 시와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간 공유재산 교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고, 서후 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 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 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대동관 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신도시 조성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해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사유지, 개인한테 매각하고 남은 두 필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도시균형이나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두고 불하를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뜻이에요. 왜냐면 보상은 적게 줘놓고 임대료는 비싸게 받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걸 왜 우리시보고 사라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정말. 그것도 팔다 남은 거 사라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이 많으면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풍천면 갈전리 1293번지 일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민원이 있으니까 개발공사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라. 당초에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촉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마다하는 뜻이 아니라 28억 2천만원 돈이 들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할 일, 개발공사에서 할 일들을 우리가 지역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쯤 개발공사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도청 부지를 놓고 수익을 얼마 올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맞죠?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입장이 어떤지는 깊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템포를 늦춰서 건의해 보고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저희가 개발공사와 협의를 안 한건 아니고 금년 4월 18일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1단계 지구단위 계획 자체에 공영주차장 용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시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생겼고. 2단계, 3단계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내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4월부터 계속해서 감정가격, 조성원가를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왔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 해서 안동 하고 예천하고 2개 필지씩 해서 4필지입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정가격이면 당연하죠. 당초에 매입가격으로 하라고 해야죠.

분양가격, 조성가격, 감정가격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가격대로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고 개발공사에서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성원가로는 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조성원가로 할 수는 없고 법상으로, 감정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법적회신을 받았습니다. 28억 2,400만원이 가감된 가격인데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1단계 할 때 주차장 용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적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안에 사설주차장 부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공영주차장 면적을 떼놓고 했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은 1단계가 준공이 났는 상태고.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현재까지 흘러왔는 상태가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는 상태라서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해서 MBC에 보도가 되고 해서 예천하고 안동 이 부랴부랴 공영주차장 하나씩은 조성을 하자 이렇게 돼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갈전리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신도시 안에 예천하고 안동 경계선이 나오는데 경계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주변이 전부 상가입니다.

예천도 삽니까?

예. 두 필지입니다. 따로따로 4필지를 가지고 예천 두 필지, 안동 두 필지. 사설주차장으로 분양이 안 된 걸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림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게 있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시비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국고 101억하고, 도비 30억, 융자 134억, 시비 70억해서.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사업내용 설명을 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하셨지만 당초에 도매시장 거래물량 목표가 있습니다. 600톤 계획인데 239%가 초과됐습니다. 물량이 너무 방대하게 초과돼서 경매장이라든지 주차장 등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가 하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올해 재도전해서 확정됐습니다. 6월 9일 날 농림부로부터 공모사업 대상자로 우리 안동 시하고 구리시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5억입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가 40%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매장, 선별장, 소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을 갖출 것입니다.

융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나.

아닙니다. 도매시장 전체건물이 안동 시 소유이기 때문에 융자도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되는.

무슨 말씀이죠? 355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보통 우리시에서 위탁을 하거나 하면 국·도·시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모에 우리시 말고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지침에 부담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우리시가 어디에 융자를 받습니까?

융자는 공영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청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취득안,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지취득안은 삭제하고, 서후 119지역대 신축부지안 취득 및 지원안 외 1건은 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정가결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보고 드린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경도 부위원장님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 번 더 논의합시다. 15.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신도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개관에 앞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시자료 수집과 전시문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는 유물수집, 아카이브 수집, 전시물의 설명 문안, 그 밖에 자료의 수집과 전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양철학, 한문학, 한국사, 한국문화관련 학과의 교수, 유교문화 관련기관의 연구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설치기한은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대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개관에 앞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시자료 수집, 아카이브 수집, 전시물의 설명 문안, 그 밖에 전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유물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3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삽입하고 3호를 4호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경도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유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속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과제로서 위탁 취소 사유로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탁자 운영능력이 없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행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10조 개목나루의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사항 중 안 제10조 제5호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위탁 취소 사유로 불명확하고 수탁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립민속박물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과제로 제10조 제5호 위탁취소 해지사유인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항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능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행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예.

관장님, 지금 개목나루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월령교는요?

월령교는 양쪽에 CCTV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직접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CCTV가 안 보이던데?

물 박물관 지붕에 하나 있고요. 반대편에는 가로등 꼭대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염색 그쪽에?

그까지는 안 가고요. 월령교를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가로등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가로등 위쪽에다가.

그럼 월령교 출입구에는 직접적으로 없다 그죠?

아니, 출입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쏘는 데 말고.

글자 나오는 곳 말고 물 박물관 건물 옥상에.

그럼 물 박물관 쪽에는 있고 다리 건너서는 어느 쪽에 있어요?

호반나들이길 커브를 틀기 바로 전에 보면 길 건너편에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데요, 오른쪽 가로등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입하시는 분들은 다 확인되는 거죠?

예, 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며,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였으며,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에 원안 동의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부분으로 3호, 4호, 5호, 6호, 7호의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4항의 단서 중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제8조 제1항의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제8조 제2호에서 제6호는 박물관 입장 제한자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4호의 단서 중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상위법의 근거없는 보궐위원 임기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등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상위법에 근거없는 보궐위원 임기조항 삭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 규모는 1조 817억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대비 78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48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738억원보다 8.58%인 75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32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292억원보다 2.95%인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5,5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62억원이 증액된 5,47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95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연내 집행가능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여 내일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