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위원장으로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정기
이정기위원
간사로 김혜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화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재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하면서 활동하기 편하게 하는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안번호 제1300호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충남 시․군만 하더라도 거의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시만 빼고 지금 15개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늦게나마 실천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이 취지는 우리 재정의 투명성 내지는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그런 함께하는 예산참여제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 시 의견이 반영되거나, 또 서로의 지역 숙원사업을 의뢰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성된 그 예산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랄까요? 그러한 주민들의 참여도 권한이 있어지는 그런 예산제라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보다요. 저희가 공고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고해 가지고 접수하면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수렴하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편성 시에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뜻이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동안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뒤에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의견이 그 해 연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불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서랄까요? 그런 것이 미리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을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자 서로의 지역을 위한 사업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다보면 어떠한 이웃의, 또 서로의 면․동이랄까요?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견제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운영대책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글쎄, 이런 부분에서 도라든가, 각 시․군에서도 공히 예산 한도를 정해가지고 도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 정도, 인근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정도, 또 적게는 8억에서 약 7억 이 정도로 한도를 줘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더 이상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해에 못하면 그 다음 해로 넘긴다든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금년도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26건에 약 11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총액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총액으로 들어왔는데,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제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냐, 또 보니까 국비사업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냐, 이런 부분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 14건에 약 6억 정도가 가능 사업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저희가 이 부분을 부의시켜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그곳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리 의견수렴도 하셨고, 또 제가 우려했던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편협적인 그런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 중심을 잡아야 되겠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한 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순수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정기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사항들인데요. 우리 지금 의무지출 비용이 얼마나 돼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총 예산액 중에서 의무지출...... 의무지출, 정해져서 써야 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총 예산에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은 지금 약 1,400억, 1회 추경까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2회 추경까지 하면 1,700억 정도...... 2회 추경이 확정됐을 때......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것이 전부 다 의무지출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의무지출을 뺀, 우리가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니까 금액은 약 200억 정도......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200억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중에서 논산 같으면 30억, 도는 60억,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 부분은 첫해니까, 첫해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첫해 운영해보고, 약 2번 정도 운영해보고......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예산이 많다고 하면 한도를 둬가지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이것을 우선순위 두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한 사업 당 얼마를 잡으시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사업 당 기준은 현재 잡지 않았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안 잡았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 100억 이상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담아져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지금 중기재정계획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쓴 돈들도 사실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금액을 대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5천만원 이하 정도로 기준을 둬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
그 한도액을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양정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본다면 그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보면 저 넘어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랬을 때 공정하게 좀 해야 된다, 이 위원회가 당연히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행정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균등 있게 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 사업?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사업 심의가 안 된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그쪽에서 심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를 심의해 가지고 불가능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예산을 굳이 올리기가 어렵겠지요.
강흥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됐겠지만 만약에 안 되고 불가...... 그러면 1년에 횟수를 1번 정도 하나요? 어떻게 2번 정도?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한번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이니까......
강흥식위원
추경편성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추경에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는 1년에 보통 1번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흥식위원
제가 봤을 때 내용이 틀립니다만, 보조금 심의할 때 보조금 심의가 안 다뤄졌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는 편성할 수 없다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도 그 성격을 띄지 않나, 그런 우려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강흥식위원
사업비가 약 200억 내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사업을 불가분하게 해야 될 경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심의를 안 해서 못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강흥식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그 내용이 심의가 됐겠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추경에 긴급하게 해가지고 주민,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추경할 때는 대부분 공모를 안 하고 본예산을 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본예산 한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럴 일은 없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공모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연직이 4분의 1 공무원들이 있으면 약 5명 정도는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위원직을 위촉하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시장이 하고, 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에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추천하고......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당연직은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추천하고 이 면․동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위원을?
보선
류보선위원
예. 왜냐 하면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내 시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추천하고 뭐하고 하면 내내 또...... 지금 위원회 조직 구성원을 보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룡시 위원회 조직을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중복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민참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여기 라항에 보면 그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분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공모보다는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렇게 되면 내내 똑같다니까요. 한번쯤 바꿔볼 생각도 해봐요. 그전까지 그렇게 해오던 것을 계속 그렇게만 할 필요가 없이 이번만큼은 주민참여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위촉직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조례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정말 매번 하던 그런 식으로 로만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겹칠 수도 있지만 주민예산참여제도가 있기 전에는 이와 성격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설명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주민설명회는 지금까지 몇 월에 하셨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고 10월쯤에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때 보통 설명회를 할 때 어디에서 했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우리 회의실에서도 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도 아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때 참여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셨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이․통장, 지역 단체장, 또 부녀회, 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조직 이런 쪽으로, 아마 단체를 맡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저도 참여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검토 및 종합 의견, 그 다음에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주민 대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6월에서 8월에 공고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어디에 했나, 그것인가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곳은 계룡사랑이야기,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홈페이지, 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전광판이라면 어디 전광판을 말씀하시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여기 시청 전광판......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상이 계룡 시민,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면 제대로 홍보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개인부터 단체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도 좀 해주시고, 시기를 지금 1년에 1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공모하는 시기는 1년에 1번일지라도 사전에 몇 번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참여를 하고 싶은 것을 미리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의 방법에서 조금 더, 지방재정투명성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재정 이 방법을 바꾸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좀 더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사항에 따라 단체 등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을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하시겠다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하다보니 조금 전문적이거나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것에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칫 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니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서면심사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8조 제5항에도 보면 그 안건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하고 또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저희가 안건을 다 설명하고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면자문이 3건 이상시 건당 10만원씩 추가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3건이 안됐을 시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3건이 안되면 그냥 월 자문료로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승시켜주면, 30만원만 월정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그냥 월정료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월정료로만 기본으로 주고요. 만약에 그 달에 지금 9월 같은 경우 3건이 넘었다, 그러면 3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부터는 건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제2조에 보니까 3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몇 명이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명으로 김영철 변호사하고 박상윤 변호사하고 두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두 분 다 우리 대전인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변호사는 대전에 있고요. 박상윤 변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서울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마 서울에 두는 부분은 이분이 우리 지역에서 서장으로도 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실정에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서 건이 터졌을 때 그분이 담당하고, 대전은 이분이 담당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3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2명만 해도 되겠지만, 이런 규정을 둔 것은 3명을 하려고 둔 건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마 3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 현재 2명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1명 더 하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생각 안 하고 계시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월정수당 그것을 조정해 주느라 한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강흥식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흥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17호 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계룡시 기초수급생활 어르신께 또 위생과 건강을 위한 이․미용비 지급이잖아요? 궁금한 점은 우리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되시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80세 어르신이 8월 말 현재 879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당에 근거해서 수혜를 보는 분은 약 417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2,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연간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연간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연간 2,800만 원 정도?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1인당 약 6만 원 정도......
혜정
김혜정위원
아! 1인 6만 원. 연간?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1인당......
혜정
김혜정위원
아! 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네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어르신 약재비 등 노후에 살기 좋은 계룡시로 사실은 많이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미용비가 지급되면서 그것이 순수하게 이 어르신에 대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남용이 된다거나, 그러한 걱정되는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운영하실 때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 조례가 발의됐고, 제정이 된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만 되고‘주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그 어르신들을 잘 살피고 이용을 잘 하시는지, 그런 관리들도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 지급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한 사항을 하여튼 어르신들 예우 증진 차원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강흥식 위원님외 5인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정기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18호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본 건 조례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은 이정기 의원님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19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입양수당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예산을 미 편성해서 그 민원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예산도 예측을 해서 잘 편성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실 소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4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장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정명각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4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이 조례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그 다른 부분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6․25참전이 82명, 지금 우리 계신 분이요. 대상자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월남 참전이 140명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공히 5만원씩 올려주는 것이 좋다, 동의를 하면서 6․25참전 이분들한테는 지금 5만원 주는 것을 10만원으로 5만원 더 올려서 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공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여기 자료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6․25참전용사의 평균 연세가 87세예요. 그러면 이 87세가 앞으로 5년 뒤에는 몇 명이나 살아 계시겠습니까? 몇 명 안 살아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5만원씩 해서 멕시멈으로 준다고 해도 400만원, 410만원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정발의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정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수정발의하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만 토론순서에서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를 받고 토론시간에 저희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이 조례 대상자는 6․25 및 월남 참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조례가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혹시 우리 시에 연평해전이라든가, 군 복무 중에 그런 수혜자분들은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조례는 6․25참전하고 그 다음에 월남 참전용사 두 가지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요.
강흥식위원
만약에 이 외에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은 지금 되셨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현재 파악한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 조례를 할 때 그분들 대상자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해서 그분들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파악도 안 해 보셨다니까 그 점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자체는 조례에 보면......
강흥식위원
글쎄, 물론 월남하고 6․25참전용사에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점은 혹시 우리 시에 그런 분들도 계시다면 조례에 삽입해서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할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은 목적이 맞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5라든가 베트남 그쪽 참전도 있지만, 추후에 파병으로 가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례만, 그 대상자를 범위만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 여기 조례에는 월남참전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연세가 최하 67~68세 이상 될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월남참전이 끝난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조금 전에 월남참전에 140명 정도?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140명.
강흥식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80명......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82명입니다. 82명이 6․25참전입니다.
강흥식위원
80명 정도가 6․25참전이네요? 전체가 220명이니까...... 대상자가 220명으로 봐도 되겠네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222명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점도 조금 전에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뤄질 수 있는 점인지, 조금 후에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것에 저희들은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토론할 때 혹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한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어떤 대상자요?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그 명단을......
강흥식위원
아니, 명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명수......
강흥식위원
인원수가 있는지...... 그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외에 연평해전이라든가, 다른 피해자가,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가, 병무청이라든가, 보훈처, 이런 곳을 통해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전입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그곳 참전용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있다 정회 시 토론할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은 다른 파병이 어디 있어요? 이라크 파병은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조례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먼저 우리 간담회를 할 당시에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에 분명히 격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실에서는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그때 아마 간담회를 7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요.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한다지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예전부터 6․25참전용사하고는 격을 둬야 한다고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아마 집행부에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사회복지실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없이 말했어요. 2대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 1호 중 단서조항「6.25전쟁 참전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께서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기 위원님께서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실장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부담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5참전하신 분한테 5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이 예산액은 연 4,920만원 소요되고요. 6․25참전용사는 당초 지금 현재 15만원에 10만원을 하면 월 2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보다는 약 1억3천, 약 2억 가까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5만원씩 인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는 5만원 플러스 5만원해서 하면 약 1억8,500만원 정도로 올보다 증액이 될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2.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20호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1호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공인 조례, 그 공인을 다 바꿔야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나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어떤 관내요?
정기
이정기위원
글씨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이것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를, 그 도장을 파려면 우리 관내나 대전에서 이것을 파올 수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스럽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인쇄소에는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미경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5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6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명칭에 대한 주민의 혼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과 시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