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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4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쪽 중간에 환경보호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1건으로 6,271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3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분에 환경보호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4건으로 6,879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7,6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121쪽,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억 8,456만 5천 원이 증액된 120억 4,6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에 사무관리비로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원 급식비 증액분 28만 2천 원이 증액된 22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시가지 악취방지 합동단속반 급식비 증액분 26만 원을 증액한 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하여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8월에 구성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외 사무관리비로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 증액분 14만 2천 원이 증액된 11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무상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10개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542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8,70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가 당초보다 78대가 늘어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생연2동 예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대행 사업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비 12만 8천 원이 증액된 21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017년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도비 사업으로 19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의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공운영비로 도로청소차 측면 ‘알프스 프로젝트’ 홍보 디자인 래핑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노면 청소차 3대와 살수차 1대에 대한 홍보 디자인 래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4,507만 5천 원이 증액된 7,5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적환장에 쌓아둔 불법폐기물의 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15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면 진공청소차량 브러시 구입비로 880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로 집행 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여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진단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적환장 굴삭기 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9,777만 원을 증액한 1억 8,7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 처리가 1일 25t에서 35t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협작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증가와 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재활용선별장 지원에 따른 기타재활용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폐매트리스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5,577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97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나, 폐섬유, 폐현수막 등 양주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비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한 88만 원 증액으로 1,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사무용 의자 구입에 따른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집행 잔액 외 5건으로 3,487만 3천 원이 증액된 3,62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이자 외 3건으로 17만 원이 증액된 36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환경보화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보면,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10개소는 어디죠? 지금?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소요11통 할머니 경로당과 중앙동 경로당, 동안동 경로당, 장림, 황매, 탑동, 광암, 상패6통, 신천, 곡촌 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을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보조로 사업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경로당 중에는 좀 노후화된 경로당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9,0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하면 전기료 같은 게 절감이 되잖아요, 그죠?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9,000만 원을 해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전기료 같은 게 어느 정도 절감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저희 지역은 아직 미설치 지역이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외부 다른 가정집에 설치한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1, 2만 원씩은 조금 비용 절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 태양광이 확대돼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히 관공서에서 시행할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50%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1개 경로당에 45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450만 원에 설치했을 때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전기를 발생하는 양도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총 1개 경로당에 900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 450만 원씩입니다.

정계숙위원

900만 원에 설치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그 작은 규모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전기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도에 올렸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한 번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도에서 이 사업은 전기료 감액하는 것 등,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용주차장 요금수입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580만 원 감액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대비 5억 4,460만 8천 원이 증액된 86억 6,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상금 여비 2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교체 설치 지원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정책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으로 형광조끼를 구입하여 노인정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128쪽,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업무추진 워크숍 개최에 300만 원,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신호등, 차선 재 도색,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증액하여 12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이는 콜벤사업 위탁사업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단체, 단체는 모범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경비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는 도비가 1,000만 원 늘어서 이에 따라 1억 4,159만 8천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관리 및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환경 구축사업으로는 보행안전 사업지원에 43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78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9쪽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원 사업에 2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셔틀전통열차 운행사업 개통식 및 홍보비용으로 500만 원, 셔틀전동열차 시설개선 사업으로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유지관리 기간제 생활임금 6명분에 대한 누락분 9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생활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149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으로 2016년도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영

석익영농업축산위생과장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AI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660만 6천 원 증액된 5억 4,33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상단부에 가뭄대응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1,031만 2천 원 증액된 6억 2,6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7억 4,953만 5천 원 증액된 34억 7,5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보조 및 청사관리 생활임금으로 2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소요단풍제에 맞춰 개최하는 국화전시회 차량 임차료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농업용수 대형관정 설치비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대응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난 6월 16일 자금교부가 되어 6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초에 현장을 조사하여 안흥동8통, 안흥10통, 상패11통 등 3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는 가뭄대응 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규 사업으로 경기한우명품사업, 모기퇴치램프 20개 도비사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길고양이 포획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활임금 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540만 원 감액된 1,2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사업 육성으로 사업량 증가로 도비보조 650만 원, 시비 650만 원, 합 1,300만 원 증액된 2,38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보조가 사업으로서 900만 원 증액된 국비 900만 원과 시비 840만 원, 도비 36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이 증액된 7,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주차장 및 공원관리 인부임 생활임금 29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 8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AI소득안정자금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760만 6천 원, 시비 326만 원을 합한 1,0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목 변경으로 2,21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백신 목 변경으로 2,213만 5천 원을 감액한 6,4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기금 241만 5천 원, 도비 24만 2천 원, 시비 136만 9천 원, 합 402만 6천 원 증액된 2억 5,64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방역, 방재기 구입에도 도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수 도래와 방재기기 기능저하로 원활한 방재를 위하여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구입 3만 두에 도비사업으로 도비 297만 원과 시비 693만 원, 합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외 800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 시비 280만 원, 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수의사가 시술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단속 강화에 따른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0개 사업에 3억 4,678만 5천 원 증액된 3억 4,7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맨 하단부에서 세 번째,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사업은 2015년도 사업으로 수해농가에서 사업 포기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3개 사업에 3,167만 7천 원 증액된 5,09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오납 등으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보증금 반환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1일 ‘자연밥상’ 폐업으로 보증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정원호공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공원조성팀장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 117억 3,674만 6천 원에서 6억 3,043만 2천 원이 증액된 123억 6,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편성된 가로수 보식비 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활착을 위한 비료 및 영양제 구입에 활용하고자 재료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추가 사용에 따른 부족 인건비 4,191만 8천 원, 재료비 2,000만 원, 목재가공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조림사업 단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3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욕장 숲해설가 운영비용을 당초 전액시비로 편성했으나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0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 9,15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 방재에 필요한 자재구입 재료비로 73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시설비에 1억 1,59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재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약재 및 물품구입 사용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및 피해목 제거를 위해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2017년도 임도시설 사업 및 임도 구조계량 사업 감리비 678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금액 678만 원을 시설비로 대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 장비 확충을 위해 인건비 9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기지급한 산불방지원 인건비가 2017년도 일급 기준에 미달되어 차액금액을 소급적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비로 3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비용을 공원관리용 안내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공원관리장비 임차료에 30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임차료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금액을 꽃의 도시 조성사업 안내홍보물 등 구입비로 대체 편성한 사항입니다. 14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후 잔액 금액 1,08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2권 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 1건 2016년부터 2017년간 도로제설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은 총 548억 5,613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55억 9,900만 원 증액한 604억 5,51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관리 중 도로제설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제설용 피복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 POOL관리비로 기정 18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 원을, 제설 등 도로관리용 다목 차량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제설 및 도로정비를 위한 덤프, 지게차 등 장비임차료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452억 7,200만 원에서 30억 4,600만 원이 증가된 48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에 기정액 117억 4,000만 원에서 매입토지의 환매금액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총 1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기정액 60억 원에서 본격공사의 착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시비 600만 원 증액한 6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안흥IC 간 연결공사는 기정액 77억 7,500만 원에서 시비 7,000만 원 증액한 7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특법’ 상 2종 시설물의 교량 등은 1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계에는 반영돼 있었는데 실제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안흥IC 연결교량은 연장이 130m로,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정액 10억 원에서 국비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던 국비 47억 원 부분이 세출만 편성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된 사업이고, 또한 기존에 광암~신북 간 도로 사업비 중 국비로 반영됐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도에 확인해 보니까 BC가 0.25m인 상태라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2019년부터 포천으로 가는 본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계량사업 쪽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왔던 47억 원이 붕 뜨게 된 상태고, 까닥하면 이게 삭감될 수도 있어서 우선 우리가 급히 필요하고 급한 데에다가, 생연초교에 10억 원, 휴먼빌2차, 그다음에 220m 빈 구간, 거기에 16억 원, 부처고개 위험도로에 21억 원 등을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신규로 국비 16억 원, 시비 3,000만 원을 반영한 2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기정 25억 4,000만 원에서 21억 원이 증가된 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기존에 1억 5,000만 원에서 국비 21억 원을 증액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7쪽입니다. 7쪽 상단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 등 2건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권 155쪽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860만 원이 증가한 155억 53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로2-311호선인 소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비는 통신시설 이전비와 관급자재비가 증가되어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8통 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시점부인 안흥IC와 기존 토지관의 표고가 4~7m 발생됨에 따라서 토목구조물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10억 5,000만 원 증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뒤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19억 원으로서 8억 6,000만 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비는 10억 원 증가하여 총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15억 원으로서 4억 7,00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0억 5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원정비 사업은 예비비에서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완료한 저류지 복개 상단에 조경공사와 노후화된 기존 공원의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도시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공영차량 구입비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5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5,472만 5천 원이 증가한 42억 6,93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현장 확인 여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7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4,8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전략정책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한옥석전략정책팀장

전략사업과 전략정책팀장 한옥석입니다. 과장 교육으로 전략정책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20억 6,910만 원으로 당초 57억 4,526만 원에서 63억 2,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67억 원은 2016년 추경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2억 2,000만 원을 세우고 64억 8,000만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청춘로드’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일괄 계상 지침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경에 예비비 62억 7,500만 원을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 예산으로 일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되는 시설비는 60억 2,300만 원, 감리비 4,0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춘로드’ 일구간 220m, 야래향~이헌정형외과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산동 관광특구 야외무대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따라 비상벨 유지관리비를 18만 원 계상하였고, 관광특구 관리사무실 내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경관조성 가지치기 작업을 위한 전정기 구입, 사무실 냉장고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가 금년 9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으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한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공연프로그램 및 음향장비 시범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6,000만 원, ‘두드림뮤직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3층에 음원생산이 가능한 녹음실 설치 시설비로 3억 481만 4천 원을 목 변경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제본기 구입을 위하여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전략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투자개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세출예산안 17쪽입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기금 2017년도 분 5억 9,980만 원에 대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기공식 개최를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드림패션지원센터’ 관리입니다. ‘두드림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식수인원이 160명에서 250여명으로 90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양이 많아져 이에 따른 냉동·냉장고 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냉장고 구입, 설치비용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신설로 인한 사무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 1억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방마을회관 창호 등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으로 기존 예비비에서 1억 2,300만 원을, 2017년도 지원금 중 2,200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동두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통장 이자분으로 1회 추경 시 예비비로 반영된 금액을 금 번 2회 추경에 시설비로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기금 5억 9,900만 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2,200만 원을 제외한 5억 7,700만 원에 대해 예비비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자체 재원 3억 4,100만 원은 앞쪽에서 설명 드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일부 1억 2,300만 원과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고 총 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8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외 2건으로 7,76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4억 352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암 검진사업으로 2,86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9억 7,486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정 총예산 72억 2,900만 원에서 4억 6,400만 원 증액된 76억 9,3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사업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비로 23대의 비데를 신규로 설치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데를 렌탈로 설치한 것으로 5년간 유지관리 후 보건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도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등 관련 교육이 많아짐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암관리 민간이전 암 검진비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1억 1,148만 원이 증가한 2억 366만 6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암 검진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중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변경 내시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1,32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방문건강사업을 강화하는 지침 시달과 예산지원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에 대한 방문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국비와 도비가 6,766만 6천 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이전으로 4,73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2,813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동두천요양원’의 식당 등에 대한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자산취득비 중 고압멸균기 구입으로 1,6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의료기기 구입은 임상병리실 고압멸균기로 내구연수가 지나고 노후화되어 작동 멈춤이 있어 이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과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목 변경으로 각각 22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하였습니다. 목 변경 사유로는 결핵환자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결핵환자 검사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26건에 2억 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국고와 도비에 대한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승회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영업수익이 12억 1,900만 원, 영업외 수익 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18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이 2,000만 원 예비비 12억 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1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총 195억 2,100만 원입니다. 포천민자발전용수 요금수입 12억 1,900만 원, 하수도 요금 징수부담금 300만 원, 관용차 매각수입 100만 원, 2016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정산 반환금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대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예비비 6억 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4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예비비는 6억 100만 원 증가한 5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영업수익 102억 7,500만 원과 영업 외 수익 23억 6,000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128억 800만 원과 유보자금 2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27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80억 3,100만 원과 유형자산취득 188억 3,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여 27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중 상수도분 일반용 수익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중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 불량맨홀을 갖다 교체하기 위한 재원인데 다 소모되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비를 당초예산 2억 4,000만 원에서 3,700만 원 감액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중 하수도 요금 징수 부담금 200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으로 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 중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 교체 비용으로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LED교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조기소진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 중 하수시설관리팀 현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중 스키드로더 구입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현장 작업대 및 의자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계량사업 집행 잔액으로 도비반납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추경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19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4,160만 3천 원으로 15억 7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와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공사 부분을 설명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대상에 동두천종합운동장에 있는 육상트랙 교체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에서 8억 5,000만 원을 세워 육상트랙 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 육상트랙이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2011년입니다.

김승호위원

2011년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그때 공사비는 제가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김승호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이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에 선정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경기장 내 인조잔디 유해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인조잔디 유해성분 감사 대상은 검사 대상은 2010년 11월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는 2012년 3월에 설치했고 보조구장 인조잔디도 2011년 10월에 설치해서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6일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 주경기장 인조잔디는 중금속, 납 허용기준인 90㎎/㎏ 이하인 33.4㎎/㎏이 검출되어 양호한 편이고 보조구장과 풋살구장 인조잔디는 중금속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조잔디와 별도로 육상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종합운동장 내 육상트랙 유해성분 검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작년 8월 23일에 검사 의뢰를 해서 유해성이 있다는 결과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유해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납이 기준이 90㎎/㎏ 이하인데, 2,099㎎/㎏가 검출돼 23배가 나왔고 카드뮴은 50㎎/㎏ 이하가 기준인데 429㎎/㎏가 나와서 8.6배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17일 날 경기도 체육과에 보고하여서 금년 7월 27일에 6억 5,000만 원을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

경기도에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지만 우리 시비 또한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게 완공이 됐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모르는데, 검사 결과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50%를 받고요. 50% 하여서 2억 원 시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육상트랙 동쪽 면에 트랙 밑바닥 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공사를 안 하고 동쪽 바닥공사비 2억 원해서 8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내구연한은 뭐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2011년도에 업체 측에서는 그런 성분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설치한 건가요?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잔디하고 트랙이 불량하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일제히 한번 검사하라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 다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도 끼게 되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동장 내부가 아주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환경성영향평가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가나 우리시로 봐서도 원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착오 없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전영완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취업서비스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527만 원과 성인문해 교육 사업인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에 정보화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163만 5천 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1,001만 4천 원 증액하여 85억 6,3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시설비 중 고압 수, 배전반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비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기중차단기로는 교류전압으로 100V에서 직류전압 3,000V 이하 전류에 사용하고 회로의 개폐나 단락, 사고에 의한 단락, 전류 등에서 전로를 보전하기 위한 차단기인데 오래돼서 고장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3층 복도에 환기팬 설치 공사 등 4개 공사 집행 잔액비 1,4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구인처 발굴 등 취업설계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도비보조와 함께 1,0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로 유아·초·중등 교육 지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사랑나무야학과 동두천문화원의 문해 교육 사업비에 대한 국비 5:5 대응사업으로 2,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가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서 올해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45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로 시민에 대한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지역서점 도서 구입비 도 사업에 따른 1,000만 원 도비보조가 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2,333만 3천 원을 감액하여서 대응사업으로 지역서점 도서 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도서 구입비 전액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관내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 2대를 시립과 정보도서관에 1대씩 구입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최적관리로 도서관의 열람실 환경개선 및 독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